양동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심상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중구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여 금일 상정, 심사할 예정이고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탁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화면제시 ) O 5분자유발언(김연선 의원)

저 슬라이드(slide)를 보기 전에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근 수개월간 진행하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주로 조사한 것은 회계 상의 어떤 구 예산이라든지 시비 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회계 장부라든지 어떤 통장을 확인하면서 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면 요번에 부산 그리고 전주영화제를 가서는 과연 구 예산으로 우리 영화제, 국제적 예산, 영화제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정책 사업적인 면에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구청에서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영화제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그리고 문제가 많다라는 내용을 갖고 예산을 이미 저희가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의 그 저기 직원들을 이미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법인을 이제 설립하려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단법인이 있는 전주영화제가 저희한테 좋은, 대표성 있는 기관이라 봤고 기존에 우리가 있는 재단법인으로서 있는 곳이 전주영화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대표적인 형태도 다르고 또 그런 예산의 저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책적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저희가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화제사업이 과연 구 예산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인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주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오늘 마지막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주된 내용이 회계질서에 대한 것,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은 추후 2월 12일날 본회의가 열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한 번 우리 충무로국제영화제가 과연 중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런 데에서 한번 접근하는 방식에서 한번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지금 부산은, 2009년도 예산을 그냥 비교해 봤습니다. 10조 6000억입니다. 전주는 1조 있고요. 부천은 1조, 충무로는 약 3000여 억, 여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총 예산의 규모로 비교했구요. 그다음 부산영화제는 제1회차에 가만히 보시면 22억 정도의 영화제 예산 규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출발 당시에는 국비는 없었지만 시비가, 시비가 3억밖에 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3억밖에. 뒤에 이제 나오지만 사단법인이 그때 설립될 당시에 그 사단법인이 상향식으로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내신 김동호 위원장님, 그 집단에서 한 16억 정도의 사단법인의 어떤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발 당시에 부산시에서 했던 것은 3억. 그것이 알다시피 11억, 5억, 5억, 5억, 10억, 10억. 근, 10회 때까지 이렇게 감에 있어서 20~30억이 시비로 가는 것은 그 10회가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이것이 부산영화제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또 밑에 전주영화제도 1회 차에 한 2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비가 9.7억, 그러니까 한 9억.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7억인데 요게 어떤 자료에서인지 한번 나중에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체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어떤 자체예산이 한 2~3억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시지만 이렇게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국비를 상상외로 이 전주영화제는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10억. 여기 국비로 부산은 18억을 받고 부천은 그거에 되내서 한 30억 규모입니다. 이렇게 나이는 13살, 10살, 14살. 저희 충무로국제영화제는 3회로서 지금 올해 2009년도에 드러난 예산만 63억 5000입니다. 예를 들면 국비는 없고 시비 30억은 이미 알고 있고요. 구비의 자체 예산으로써는 25억 5000. 자체예산으로서 는 이겁니다. 협찬금, 그다음에 기부금 받은 게 한 6억 1400이고 나머지 티켓수입이라든지 입장권 수입에 대한 예산, 그것을 자체예산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 63억 5000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구 충무로영화제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시민일보의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주된 테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총 60억인데 예산, 영화제가. 구비가 12억밖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알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래서 부랴부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 저희가 영화제예산으로 확정된 건 10억이고요. 7억 9000은 07년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08년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그 합계된 7억 9000이 전부 09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알다시피 요번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증액 편성해 드린 게 2억 4000입니다. 그리고 2억 5000은 중구청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2억 5000을 간주처리해서 영화제사업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2억 7000은 08년도에 부가세 환급금 받은 것을 09년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알다시피 엄연하게 저희의, 이건 드러난 금액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현물투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어떤 기타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 구의 순수한 예산만 들어간 것이 25억 5000이 이미 이렇게 드러났거늘 아직도 중구청에서는 이렇게 허위 보도 자료를 내서 마치 12억밖에 들어가지 않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허위 보도 자료를 가지고 구민의 저기를 이렇게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이렇게 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적 규모를 볼 때, 그다음 또 구청에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비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예산을, 그 사업, 충무로국제영화제가 63억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비 또한 비용으로 들어간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비의 돈은 비용으로 치지 않는 이 구청의, 그런 그 관점도 놀랍지만 전체예산의 어떤 63억이라는 것은 이 부산, 전주, 부천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일개 자치구에서 굉장히 큰 영화제를 치렀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어떤 근거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제가 이 예산규모를 어떤 측면에서 봤냐면 재정적 역량의 측면으로 봤습니다. 저기 건설교통국장님 졸고 계시네. 아침부터. 네. 그래서 재정적 역량은 단순히 영화제사업을 하셔서 구 예산은 영화산업을 일으키는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제사업만 일으켜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제사업의 어떤 불쏘시개 역할로 인해서 어떤 영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이렇게 예산규모의 능력이라고 봤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10조 6000억의 저기는 영화제 산업을 이렇게, 영화제를 일으킴으로써 그 이후에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큽니다. 이건 제가 말씀하지 않더라도 익히 아실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 예산의 이 3000억에서 경상적 경비를 뺀 일반, 연간에 움직일 수 있는 사업예산의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역, 재정적인 면에서 영화제는 치를 수 있으나 그 기타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총 예산 대비 사업예산의 비율을 0.08, 0.04, 0.03, 0.266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몇 배나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예산 비율을 구민 1인당의 어떤 부담률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1인에 3만 5000원. 나머지 2500원, 4700원의 부담률이었습니다. 그다음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산영화제는 애초에 시작이 부산시에서 영화제를 하겠다하는 의도가 아니었고 알다시피 상향식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동호 집행위원장이 문체부 차관으로 역임하셨던 분으로 이분 자체가 많은 영화인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인적 자산입니다. 기타 이 모든, 이분들이 어떤 영화에 관계돼서 영화제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강한 열망과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90년도부터 설립 논의 자체를 한 5개년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도 따라 갔고 서울시에서 여유치 않지만 부산시로 내려가서 결국은 부산시에서 95년도에 시 지원 약속을 받고 이미 그때 비로소 사단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도 시민공청회든 세미나를 함으로써 이런 전문가들의 오래된 생각과 어떤 단계적인 절차 진행을 하면서 어떤 기본을 탄탄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에 대해서의 어떤 부담률은 작았습니다. 자체적인 사단법인에서 한 16억 이상의 어떤 사단법인의 그런 저기가 있고요. 저기 고경인 계장님! 주무실라 그러시면, 예. 좀 똑바로 앉으세요. 저기에서 보시면 상향식 사단법인의 설립이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있는 경력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영화제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어떤 간절한 열정과 그 자율성에, 또 그다음에 자기 돈도 들여가면서 시 돈을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적인 면에서는 훨씬 그런 책임감을 갖고 했으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익히 추측이 됩니다. 그 결과 부산영화제는 초기부터 많은 시선과 집중이 되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지금 관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걸 저는 하향식 사단법인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가 출발 당시에 07년도, 08년도에는 유감스럽게 부천영화제에서 퇴출당한 운영위원장 및 사무국 직원들, 마이너리그에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아와서 관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당했습니다. 이분들이 영화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이 영화제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모은 것입니다. 이런 마이너리그의 인적 자산을 가지고 지금 3회까지 진행하면서 의회와 이것이 마찰이 지자 무늬만 사단법인이지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는 관 주도형, 맞춤형인 사단법인을 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미 그 사단법인의 이사를 관에서 선임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조직위 구성에 대해서 이미 관에서, 중구청에서 이미 조직위원회의 그 직원을 뽑는 것은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 좋은 영화제사업을 하시는 이분들의 어떤 자율과 어떤 책임 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충무로영화제가 왜 3회까지 가면서 이런 작품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겁니다. 충무로영화제는 관주도형의 어떤 영화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직성으로 우리들이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익히 압니다. 그래서 무늬만 사단법인으로 바꾸되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관 주도형의 사단법인이라 아니할 수 없어서 이것 또한 앞으로 진행되면 이분들의 영화제산업을 일으키려는 이런 사단법인의 내용의 주관적인 힘보다는 관 주도형의 어떤 그런 내용이, 경영이 올 거라는 건 앞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런 영화전문가들에 의해서 오랜 숙고 끝에 과연 영화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점, 지향점 그런 것이 아시아영화에 대한 재발견 및 세계화였습니다. 이 포커씽(focusing)이 잘 맞춰서 그 컨셉(concept)이 잘 맞았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 전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 대비, 전주는 작은 도시입니다. 예산도 작고 거기에서 교통적으로도 지리적으로 거기가 불리한 입장, 또 기반시설도 없는 입장에서 과연 그분들이 어떤 영화제를 해야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이 저기가 대안영화, 독립영화, 디지털영화 중심으로 그 차별화가 된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대를 앞서 갔고 자기 규모에 맞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10회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국고보조를 10억을 끌고 할 수 있는 저력이 이분들의 어떤 그 정체성에, 어떤 잘 잡은 컨셉으로 이렇게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충무로는 어떻게 정체성이 있었느냐 하면 07년도, 08년도 여러분 알다시피 발견, 복원, 창조라는 그런, 이거 약이 떨어졌네요. 켜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발견, 복원, 창조라는 타이틀로 고전영화를 발굴한다는 정체성의 어떤 그거를 탈,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영화제에서 고전영화는 다 이미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거기에 고전이라는 말을 컨셉트에다 단어만 처음 사용한 것이지 고전영화제는 이미 많은 영화제에서 대중을 끌어낼래니 전문가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에게 뭔가 흥미로움을 제공해서 대중성을 유발할래니 고전영화, 흘러간 영화들의 그런 영화를 보여주자 하는 것이 이미 타 영화제에서 고전영화제를 했습니다. 단지 「고전」이라는 타이틀의 이름에 그것만 그때 처음 걸었을 뿐입니다. 그다음 또 7년도, 8년도에 비해서 그것이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요번에 또 타이틀을 바꿉니다. 09년도에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타이틀로 어떤 신작 발굴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컨셉은 작았지만 어느 영화제에나 볼 수 있는 섹션으로 백화점 식의 나열에 불가합니다. 우리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정체성이 결코 없어서 우리 충무로영화제의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특이한 것이 없어서 결국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이런 정체성의 부재로 인해서 저희들이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그거에 따라서 온 게 특화사업으로서 아시안영화 재발견 및 세계화를 처음에 컨셉팅을 잘 잡고 그 이후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여타 재정적 능력을 갖고 이런 아시안필름마켓, 아시안필름아카데미, 아시안시네마펀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성하면서 차분히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전주는 전주프로젝트마켓, 영화콘텐츠산업아카데미, 전주영화제작소 그다음에 영화 제작하는데 어떤 특이한 비주류의 영화, 한국대안영화에 그것을 잘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충무영화제는 어떻습니까? 축제 지향적으로, 축제 지향적으로 충무로영화의 거리. 그런 슬로건으로 저희가 축제를 주로 특화사업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화사업에, 이것도 그래. 그게 나오잖아. 특, 그런 축제 지향적으로 우리가 컨셉을 특화사업으로 잡았지만 어떤 목표가 확실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의 기획 구성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중구 구민만의 어떤 잔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 어떤 문화적 파급효과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산이라는, 어떤 광역도시, 그런 문화도시 전부 영화제는 세계적으로 전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에서, 일개 구에서 하는 곳은 저희 중구밖에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산이라는 그런 어떤 문화도시, 영화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그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문화적 자산에 대한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분들이 노력한 결과 부산영화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이것이 부산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무로는 한국영화의 메카(mecca)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름만의 무형자산입니다. 어떤 유형자산은 없습니다. 충무로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다시피 거기에 어떤 영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거기 역동성도 없습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라든지 어떤 그게 아니라 인쇄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주된 거리이지 충무로라는 것이 옛날 한국영화의 메카라는 그런 이름만 무형적 자산만 있지 어떤 유형적 자산은 없는 충무로의 거리를 어떤 우리 중구문화의 컨셉, 영화의 예술에 어떤 컨셉을 찾았던 그 자체가 문화, 그 문화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다음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일보에 나왔습니다. 외부적으로 지금 그 브랜드파워를 인정받아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BI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BI가 뭔지 정말 대단한, 제가 BI가 뭔지에 대해서 찾아 봤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BI를 갖고 대외적으로 인정, 경쟁력 있는 브랜드파워(brand power)를 입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표가 되냐, 안 되냐를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대단한 착각을 하고 우리 구민을 속이고 이런 내용을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중구청에서 만든 브랜드 저기 BI는 브랜드아이덴티티(Brand Identity)입니다. 구청에서 앞으로 이런 영화산업을 일으켜서 이런 BI를 좀 목표를 가지고 좀 잘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BI 로고라든지 이런 어떤 행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상을 준 것이지 그게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BI. 브랜드 이미지, 삼성하면 무엇을 연상시키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BI가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BI가 브랜드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브랜드 파워력이 있다라고 우리를 정말 현혹시키고 정말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료 관객수가 12만이라고 부산시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유료 관객이 있습니다, 7만. 저희 충무로는 작년에 1만 미만의 유료 관객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떤 지리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부산의 영화제를 관람하기 위해서 이 유료관객이 전부 오시는 게 부산시민이 아닙니다. 수도권이라든지 기타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반 이상이 이분들이 부산에 가면 영화제를 관람하기 위해서 영화 관람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숙박, 숙식시설에 대해서 전부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부산시의 관광산업을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아주 예측 가능한,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 그렇고요, 전주 그렇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서울이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물론 지금 1만 미만이 지금 출발이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올라갈 숫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올라갔을 때 우리 중구지역에 얼마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알다시피 오히려 접근하기 좋은 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집에서 자고 집에서 먹고 영화 관람비만 중구에다 주고 상영관에 주고 점심이나 꼭 중구에서 먹을 필요 없지요. 뭐 가까이에서 중구에서 먹는다고 칩시다. 그럴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리 중구에 결국 얼마나 미칠 수 있는가는 정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나오는 숫자일겁니다. 이것이 회차를 거듭한다고 해서 중구의 어떤 경제적 효과가 진짜 지역적,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을, 예측 가능한 것은 덮어놓고 단지 외관에서 따오는 BI 그게 마치 브랜드 파워인양 선전해대는 것을 볼 때 정말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국제적 인증을 이런 국제적 제작자연맹에 97년 2월에 생기자마자 곧 이분들의 인증을 받고 전주는 작년 6월달에 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광역적 도시단위로서 지역적 특징과 내실 집중으로 사업 극대화의 효과를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봤고요. 전주 또한 도시단위로서 그랬는데 저희 중구는, 중구가 정말 서울의 중심이고 한국영화의 대명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초 지자체 즉, 구 단위로서 국제적 사업을 치르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조직특별위원회의 어떤 부산영화제와 그 전주영화제를 가면서 확고히 더 알 수,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연일 저희들이 많은 언론에서 이 충무로영화제를 구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과연 구에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하고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관되게 나오는 게 구청의 입장이 계속되게 브랜드 파워에서 경제적 파워가 있다, 뭐 그다음에 나이가 어린 것을 어떤 기존의 자리 잡은 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조로 나가고 오늘은 거기에다 하나를 더 해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타이틀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가 볼 때 나이가 젊어도 뛸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없고가 구별이 됩니다. 회차가 더 된다고 해서 과연 이 영화제사업을 우리 구 단위로 하는 것이 정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되고 그다음에 경쟁력 파워를 자꾸 어떤 선전이라든지 허위, 그 내는 내용을 어떤 선전, 외형적인 거 또 조급한 마음에 뭔가 영화제를 빨리 어떻게 잘 해보겠다라는 그런 거죽에 치중한 내용이 없는 그 영화제사업을 과연 우리가 중구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듭 부탁드리지만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그런 얼토당치도 않는 거, 서울시에서 준 30억은 거저 준 돈입니까? 그것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또 중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지금 3년째 지금 기부금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연간 6억, 6억 정도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저기해볼 때 저희 중구, 일개 지자체 작은 예산을 갖고 국제적 열리는 행사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오바(over)됐는데 다음에는 함축해서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힘든지는 알지마는 그래도 여기 의원들이 나와서 발언하실 때는 경건하고 좀 자기 과에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니까는 참 안 좋은 모습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서로 좀 상호 존중하는 뜻에서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그 김연선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까? 다음에 하실래요? 다음에 저기 어차피 10일날 또 있으니까 그때 한 번 하시지요. (

좌석에서 -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여기 앞으로 나와서. (

의석에서 -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김연선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김연선 의원님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윤 국장님. 잠깐만.

결론을 지금 말씀을 결론을 지어, (

의석에서 - (동시발언）윤경숙 국장님 잠깐.)

국장님, 잠깐만. 네. (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만약에 이 답변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핑퐁식으로 얘기에 대한 것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월 10일날 가기 전에 저희가 서면 답변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

의석에서 - 아니요. 그렇게 하면 간단하면 또 뻔한 얘기가 또 나오실 테니까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아니, 저 집행부에서도, (

국장님. 어차피 이게 10일날 조사특위 지금 마지막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좀 집행부에서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을 하겠다는데 굳이 못 할 거 뭐 있어요? 5분발언도 30분 발언을 했는데 왜 그 답변을 하겠다는데도 굳이 그 말리는 이유는 뭐예요, 또!) (

의석에서 - 답변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의장님이 지금 그거를 간과하셔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30초만. (

의석에서 - 아니, 기다리세요.) (

의석에서 - 하세요.) (

의석에서 - 10일 때에 몇 분을 하세요. 30분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 답변 자료 갖고 오세요. 여기서 30초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네.) 지금,

국장님. 어차피 10일날.

아니, 그니까. (

의석에서 - 그때 10분이든 얼마든 그거 할애해가지고 답변자료 갖고 오세요. 서면으로 내시든지 그때 얘기하시든지.)

어차피 보도 자룐 다 뿌렸으니깐.

그러시면 지금 김연선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도가 될 겁니다. 그러시지요?

아니, 그니까 보세요. 저 국장님. 오늘 한 게 어차피 최종적인 조사결과 보고서는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10일날 최종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면 그때 어차피 김연선 의원이 나와서 모두발언을 할 거고 그러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뭐 시간을 충분히 드릴 데니까 그때 발표하는 걸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도 자료 일부는 나가갖고 지금 도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딱 한 마디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 김연선 의원은 영화제에 대한 결론을 지어놓고 거꾸로 지금 맞추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영화제가 문제 있으면 개선을 해서 영화제를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일부 문제가 있어서, 일부,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김연선 의원님의 지금 말씀은 자기 모순적인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동시발언）아니, 그니까 국장님.

그 10일날 그럼 별도로 김연선 의원의 자료를 받아서 조목조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런 말 같지 않은 무슨 자기 모순적이라는 등 그런 말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를 주세요!)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29일까지 2월 26일까지 29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석에서 - 잠깐만. 아까 의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금 추경예산안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가 열렸는데 지금 구청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월 10일날 만약에 구청장이 오시지 않을 때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20일날 결정하신다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언급에서 그게 빠졌더라구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까 그 집행부 기획재정국장을 불러서 지금 10일날 구청장님이 오시면은 좀 좋겠다 얘기했는데 만약에 10일날 만약에 안 오시면 의원들이랑 협의해갖고 추경예산 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한번 고민을 합시다. 지금 어차피 집행부에 여기 오신 기획재정국장에게 통보는 했습니다. 10일날 구청장이 안 오면은 우리 의원들이 아홉 분이 다 생각하는 바가 좀 틀리니까 꼭 좀 참석해 줬으면 하는 발언을 했으니까는 집행부에서 만약에 구청장이 안 오신다면 거기에 그날 의사일정변경안을 삽입을 해갖고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김기태 의원과, 임용혁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78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 되었거나 본예산 편성 이후 사유발생 등으로 추가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927억 470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917억 8052만 원보다 0.33%인 9억 66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57억 1376만 원으로 기정예산 2647억 4722만 원보다 0.37%인 9억 66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0억 333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기정예산 대비 9억 6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희망근로사업 국･시비보조금 9억 6654만 원 입니다. 또한 예비비 219억 5465만 원을 감액 경정하여 세출예산 사업비로 219억 5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사업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복지 분야에 희망근로사업 12억 3900만 원, 대사증후군 사업 1억 원, 장애인 안마 일자리 지원 1억 5857만 원 등 16건에 32억 77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정보화 분야에 학교 환경개선사업 11억 5950만 원,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사업 24억 6059만 원 등 13건에 52억 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축구장 조성 등 종합체육시설건립비 5억 원 등 19건에 42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녹색지붕 만들기 2억 원, 교통섬 조성 사업 1억 원 등 7건에 11억 2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퇴계로 디자인거리 조성 5억 360만 원, 남창동 190-3~205-166간 도로개설공사 12억 원 등 22건에 6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제설작업차량 3억 6700만 원, 구민회관 노후변압기 구매 설치 2000만 원 등 29건에 15억 8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55억 7170만 원에서 219억 5465만 원을 감액한 36억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차단속원의 필기직 전환으로 인한 단속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단속 시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에 6억 547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안의 심의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국장님, 잠깐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대부분이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예산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기획예산과에, 타 과에서 올라올 때 예산 처리할 때 미반영된 겁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미반영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도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발생된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예.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1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중구 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심상문의원 발의)

중구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와 예술 참여의 공간을 제공하여 생산적인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고자 중구청이 출연하여 설립한 중구문화재단이 설립 5년차를 지내면서 기획공연을 통한 공연수입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좌석수 증설을 통한 공연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운영마인드 부족과 효율적인 사업경영의 미흡으로 오히려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용역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월금을 적립하여 약 50여 억의 유휴자금을 확보하는 정체도 의문시되는 등 당초 설립된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중구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소상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 요구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기태 의원님. (

의석에서 - 사유가 나는 행정사무조사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 사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안 하겠는데 무슨 거기에 신상까지 발언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저도 좀 빼주시지요.) 김수안 의원님도 개인 사정이십니까? (

존경하는 고문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상문 의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사명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교차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 산하 중구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게 된 것은 많은 예산투자 등 비용의 효과 분석 없이 예산이 적절히 배분, 집행, 운영하고 있는지 등 논의 및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투자 분석의 단초가 되고 장·단점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연선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선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부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약 230여억 원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까지 제출한 예산으로 집행 2주만에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인지 그리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없고 거품 예산은 없는지를 철저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중구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