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ㆍ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진 건설과장입니다. 조돈화 도로과장입니다. 이현조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윤정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성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송중복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해복구사업에 유하천 공사 말이에요. 경남도에 사전심의 조건부 심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유하천이 하천 기본 계획상에 장유측하고 주촌측에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폭이 약 20m인데 37m로 확장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장유 내덕지역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현재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 제방대로 복구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정한다라는 이 말은 뭐에요? 그러면 넓게 수정해서 발주한다. 이 말입니까?

조건사항이 내덕쪽하고 다 협의해서 기존 제방을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도에 협의해서 발주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약간 굽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직선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폭이 20m인데 장유측에 약 10m, 주촌측에 7m 확장을 해서 하천폭을 37m 기본계획상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유측하고 주촌측하고 다 같이 넓힌다 말이에요.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장유측에서는 일반산업단지가 들어 와 있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와 협의해서 단지조성을 할 때 확장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가 되었고 주촌쪽에는 사덕마을 전체 확장 시 주택이 편입되기 때문에 마을 전체로 이주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승인되었습니다.

교량은 어떻게 돼요?

교량은 지금 하폭대로 맞지는 않고 기본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대로 할 때 하천폭이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과 재차 협의를 해보고 가설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이 유실되었다 말이에요. 교량이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장유 내덕 일반산업단지에 별도로 교량을 가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쪽에 내덕지구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사업 조합측하고 협의를 잘 하십시오. 저도 가능하면 협조가 되도록 이야기를 할 테니까 빨리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2010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부분 지금 터널 공사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회의도 하던데 지하수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 부서에 통보된 게 없고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쪽하고 김해쪽하고 높이가 한 6m 차이 난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하수가 창원쪽으로 경남하이웨이 현대에서 하지요? 그 사업을, 그런데 주민들은 그 좋은 물을 김해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민원이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과장님이 접근하셔서 그런 물은 상당히 좋은 물 아니에요. 우리 장유 관동천이나 율하천 쪽으로 물을 흘러 보내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도 창원~부산 간 민자사업 때문에 대청리 상점마을 주민들이 터널굴착 폭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몇 차례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본 사업 시행자에게 저희들이 주민 민원을 일단 해결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하수 이용문제는 경상남도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 우리 지역의 하천 유입수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접근하셔서 창원쪽보다는 김해쪽에서 발 빠르게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20지방도 관계 공사가 자꾸 늦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김해시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조아파트쪽에 공동주택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성토해서 도로를 내잖아요. 사업비가 얼마만큼 불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우리 고가도로 안 있습니까? 그 구간만 성토를 하지 말고 고가로 해서 도로를 만들면 백조아파트 민원도 해소가 되고 백조 앞에 무계천 흘러가는 그 부분도 해소가 되고 그 밑에는 일부 봐서 공동주차장 이용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도에서도 알지만 사업비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 그래 보거든요. 제가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볼 때 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한 위원님

수고합니다. 장유 율하~신문 간 연결도로 이 노선이 확정난 겁니까? 기존도로인지 아니면 유통단지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인지 확정이 난 것입니까? 길이 692m 해놓았는데

용산마을 안으로 가는 기존 도로 확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려고 지금 설계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8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율하~고속도로 횡단박스 구간까지 320m 그 구간을 우선 보상했습니다. 현재 용산마을 내 지나가는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주민들 요구는 옆에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설해서 유통단지에 붙어있는 광역도로에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접속시키는 도로개설이 상당히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더라도 말단부에 접속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래서 기존에 마을 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 마을 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일단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유통단지 내 광역도로 사업비를 90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은 잔여부지 보상이 3, 4월까지는 완전히 마쳐집니다. 사유지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가 토지보상을 하고 롯데에서는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중에 협상체결을 완료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부지보상을 상반기에 마치고 롯데가 연약지반개량 등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그 광역도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기존에 마을 길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부담을 주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지역주민들하고는 아직까지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롯데측과 확실한 협상이 체결되고 나면 마을주민들과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상황 변화에 따른 계획 노선을 다시 한 번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솔직히 우왕좌왕 안 했습니까? 기존도로를 할 것인지 민원 서류하나 들어 오면 이리한다고 했다가 저리한다고 했다가 많이 헷갈렸거든요.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과장님이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저도 여론수렴하고 있는 것이 그쪽입니다. 그리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소신을 갖고 롯데하고 의논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초정~화명 간 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중앙부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예산을 투입해서 기 투자한 예산들이 효용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인도에 아스콘 해놓은 게 비가 오면 내리막길이나 이런 데 미끄럽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물이 묻으면 재질이 어떤 재질입니까?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까? 예를 들면 내외동 쪽은 인도 쪽이 다른 재질이고 또 동김해 쪽은 다른 재질이고 틀립니까? 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느냐 하면 저쪽에는 재질이 여기 하고 틀린 것을 써서 안 미끄러운 데 이쪽은 미끄럽다 이겁니다. 그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서 정확한 재질이 어떻게 되었는지 투스콘이나 또는 포장재가 다년간 오면서 자꾸 개선되었는데 그 앞에 해놓은 것이 재질이 지금보다 개선이 안 된 재질이 있어서 물이 안 빠져서 미끄러운 현상이 발생되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민들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니까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챙겨주시고 덧붙여서 동료위원이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했는데 다소 부족한 게 있고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지역 업체 제품이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이미 저희 시 방향에 따라서 지역 업체, 지역 생산품을 우리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사용하도록 이미 지시를 받았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진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과장님 150페이지 봐주시렵니까? 7월 16일 날 수해복구사업에 보면 북부동에 군도 16호선 수해복구공사 이게 두곡마을 뒤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이 부분에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법면부가 산쪽에서 흘러 내려온 그쪽입니다.

산쪽에서 물이 너무 많이 흘러 넘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보라든지 그쪽으로 물이 가는 게 아니라 물길이 다른 쪽으로 가더라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예측해서 보를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작은 물일 때는 괜찮았는데 큰물이 흘러 넘칠 때는 그게 길을 닦아놓다 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덮치듯이 흘러 넘쳐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보가 역할을 못해서 생긴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수공사하실 겁니까? 아닙니까? 보를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물길이, 산 밑으로 콘크리트를 발라놓았다 아닙니까? 그게 길이 수로가 되는 형태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많은 물이 흘러 넘칠 때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간단하게 보수공사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주로 산사태나 도로 법면부 포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강우에 유실되고 하는 것은 지역여건상 물이 한쪽으로 많이 쏠려가지고 그 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현장조사를 다해서 현재 물줄기가 쏟아져 있는 그쪽 중심으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맙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53페이지 북부동에 건설공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하신다 아닙니까? 이것을 하시고 나면 우리 이안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쪽으로 도로가 만들어지면 버스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이 쉬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 부분은 건설공고 이전과 관련해서 우선 학교가 개교할 때 또 개교 전에 장비라든지 또 개교 이후에 학생들 통학로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도로개설이고 위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계속적으로 추진되면 저희들이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부서에서 검토해서 학교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덩달아서 같이 다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명마을하고 이안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도로에 버스가 오기를 희망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아이들 학교보내기 특히나 북부동에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애가 내외동 쪽에 중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거든요. 버스 타는 데가 너무 멀다 해서 그래서 신명마을 앞쪽에 도로폭이 너무 좁고 한데 이것은 자기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경전철이 완공되어서 움직이고 나면 내년 2011년 4월에는 자기네들 아파트 앞이나 마을 앞에 분명히 버스노선이 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상 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안타깝거든요.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도로가 현재 폭이 협소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의 방향이 일부 내외동 방향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장난 아닙니다. 제발 그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김해시에 호우로 인해서 재해피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2009년도에 지금 재해 총 대상이 27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7월 16일 호우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로 다 보고가 되지요?

총 집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담은 다시 내려가더라도 일단 집계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다

총괄은 저희 재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공사가 130건, 준공예상 전망이 6월 이전에 128건, 6월 이후에 6건 되어 있는데 6월 이후에 6건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내삼 및 유하천 수해복구공사 해서 10억 이상 짜리입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조만강에 천곡지구 수해복구 이것은 도가 하고 외동지구 침수방지 이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일부 공원녹지과에 남산 절개지하고 저희들이 하는 장유백조아파트, 봉황동 침수지구 이렇게 해서 10억 이상 짜리가 6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가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올 6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마철 우수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재차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물론 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서 작년에 이어 피해가 발생 안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복구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재차 재난을 일으킬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히 작년 7월 16일 호우 말고는 3년 동안 큰 비가 안와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재해 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우리 호우로 인해서 호우 외에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라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재난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도 해보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주시고 자료를 받겠습니다. 2009년도 재해지구 현황 보면 278건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지역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복구현황, 다음에 우리 지역에 보면 상습재해지구가 포함되겠는데 일단 이렇게 주십시오. 2009년도 재해지구 현황하고 복구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공영차고지는 시에서 준비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시가 화물터미널 부지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풍유동 761-1

장소는 아는데 그쪽에 공영차고지를 시에서 준비를 한다면서요?

예. 그쪽에 저희들이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을 하는데 부지는 개인소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평 정도 매입한다 말입니까?

옛날 평수로 하면 5,000평 정도

5,000평, 화물차고지는 몇 평이지요?

화물차고지는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4,000평에서 4,500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고지로 결정된, 고시된 그 부지를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로 하겠다?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그 부지하고 저희들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조금 더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평수만 가지고 안 나온다 말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변경을 할 것입니다.

대충 예상금액을 평당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물론 감정은 나중에 시설결정이 되고 감정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 아시는대로 그쪽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공시지가에서 배 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거기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김해여객터미널 거기에 우리 시내버스 120대가 차고지 겸 계류장으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불법이잖아요. 불법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이쪽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그쪽으로 시에서 간다면 말입니다. 시에서 땅을 다시 매입해 가지고 물론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의 몇 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땅 장사 시켜 주는 겁니다.

개인 사유지를 땅 장사를 시켜준다기 보다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3년 전에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를 내년 4월 경전철 개통 시까지 보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50만 인구가 되고 60만 되면

다 아는데 제가 묻는 골자가 이 사람들이 이 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부지를 갖고 있다가 되판다 말입니다. 시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에서 공영차고지 16,900㎡를 사들일 것 아닙니까?

예.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유지를 다시 시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고시를 해주고, 2003년도부터 고시된 땅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시에서 사들이는 것은 2003년도보다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 사람은 이것 가지고 있다가 반만 팔아도 산 원가하고 이자 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인데 뭐 50만이 어떻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어떻고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정을 해봐야 알지요.

감정은 공시지가의 2배라 하는데 땅 가지고 있는 지주가 땅 반만 팔아도 시에 땅 반만 팔아도 원래 산 돈하고 이자하고 다 남고 땅이 더 생긴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이런 편의를 봐줄 이유가 있느냐는 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김해여객터미널 건립에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이 없다 했는데 1만㎡면 안 작습니까? 면적이 터미널 및 환승주차장 해서 1만㎡ 해놓았다 말이에요.

위원님 이 여객터미널 1만 해놓은 것은 추정 수치고

추정해도 이래하면 안되지. 과장님 시에서 이 규모를 추정적으로 벌써 이렇게 작게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장님이 전번에 연두 시정연설 할 때 이야기인데 우리가 옛날 평수로 약 5,000평에서 8,000평 정도 했다 말이에요. 그 정도는 되어야 터미널로서의 이용 가치성이 있습니다. 면적자체가 그런데 1만㎡면 아무리 사유지 땅이지만 한 3,000평 밖에 안돼요. 이것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안을 잡으면 안 되지요. 차라리 2만㎡를 잡아 놓고 조금 융통성 있게 얼마 부분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시에서 이렇게 줄여 잡아놓고 민간사업자가 터미널 부지만 하고 나머지 가용면적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넓어지는데 과장님 이것은 조정하십시오. 바로 조정하셔서 최소한도로 육칠천평은 되어야 앞으로 인구 육칠십만 시대에 대비한다 해놓고 이것 졸속행위거든요.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미리 잡아놓는 게 좋아요.

예.

터미널로써 너무 왔다 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전철 개통이 되면 경전철 역사에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이 다 생깁니까?

예. 그것은 이미 경전철 시공사하고 할 때 협의가 되어 있고 또 주요 역사는 택시도

도로가 있으면 이쪽에서 타는 부분이 있고 저쪽에서 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좌우로 다 타는데 이쪽에 연계하는데 공영버스 내지는 시내버스를 운영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여유 공간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다 협의가 되어 있고 올해 버스노선 용역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권역별로 공청회도 하고 중간 중간에 의회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시기 바라고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터미널 부지 규모관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길어져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주정차 위반 단속강화 있지요? 거기에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무인단속이 17군데 있습니까?

17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영을 넣으면 18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거의 대로변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침에 안 하면 사실 저도 내외동에 살지만 아침에 가보면 양쪽에 엉망입니다.

어쨌든 설명은 알겠고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아침에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을 고려해서 종전에 하던 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녁 10시 30분까지 퇴근하고 다른 데 댔다가, 특히 동부지역 같으면 다른 데 댔다가 큰 대로변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특히 동부지역은 주차난 계획자체 완성이 올해 안 되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외동이나 북부동은 개발이 된지가 얼마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공간이 그나마 동부지역보다 많거든요. 그지요?

그것은 어떤 지역을 시간 조정하는 것은 조금

모니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지역은 특히 주차난 자체가 생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댔다가 가져오든지 아니면 맨날 걸리든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과장님 구포역에서 장유로 오는 것도 8-1번, 삼계로 가는 것도 8-1번 이렇다고 민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해결을 하신답니까?

지금 위원님 사실 이 버스노선은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우리 장유 율하 시민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미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전면 백지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금년 10월경에 저희들이 한 5개 권역별로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을 시가 할 것인지, 내년 4월 1일 경전철 개통 즈음해서 저희들이 전면 개편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번 노선이 불편하다.

그게 아니라 8-1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사람이 구포역에 내렸는데 8-1번을 타라 했는데 삼계동으로 가야 되는데 8-1이 장유에 갔는거라. 그러니까 구포역에서 가는 차가 장유에도 8-1이고 삼계동에 가는 것도 8-1번입니다. 번호가 똑같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장유 써 있고 삼계 써 있는 그런 것을 봅니까? 번호를 보지. 똑같은 번호가 장유에 가고 하나는 삼계에 갔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삼계 구포 가는 8-1, 일반버스하고 똑같은 8-1번하고 좌석버스하고 색상 구분이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는 구분이 엄연하게 틀립니다. 좌석버스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색상보다 조금 더 색상이 구분되고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다르다 그지요?

예. 요금도 틀리고 버스 색도 틀리고 번호만 8-1이지. 버스 자체가 틀립니다.

서울 같은 데는 있을 수 있는데 번호를 바꿀 수가 없나요? 외부 사람은 헷갈립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8-1 번호를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 조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 노선 조정하십니까?

지금해서 금년 9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안 됩니다. 그 한 노선만 할 수 없는 것이 전부 이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노선만 없애고 특히 부산에서 오는 것은 부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 독단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노선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1번을 바로 노선 조정하기 전에 가능한지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즉답은 할 수 없고 일단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개선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토지정보과에 보면 업무적인 부분이 과부하가 걸려있는 형태로 있는데 회계과 업무가 주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시유지 있죠. 시유지 중에서 사실 처음에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가 받아들였다가 계획도로를 긋고 난 다음에 용도 폐기된 조각난 시유지들이 참 많습니다. 김해시에 그게 파악이 어려운데

자투리땅 환매에 관한 사항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가 그런 건의 내지는 민원을 참 많이 접하는데 조각난 땅을 도로변에 붙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땅들의 용도가 연접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재산으로 쓰기가 참 힘이 듭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업무상 과부하가 걸려있다고 하는데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취합을 해서 정말로 김해시가 가져야 될 땅인지 아니면 김해시에 용도가 폐지되어서 일단은 방치상태에 있는 시유지인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필요 없으면 조건적인 환매를 하든지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시유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행정에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직제가 건설교통국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부서에서 각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국에서 도로하고 주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저희들 또한 나름대로 다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행정재산으로써 정확하게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완료되면 가부를 결정해서 그때그때 자투리땅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매를 해서 소유권 원소유자한테 돌려준다든지 이것은 민감하게 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누구보다도 부서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저희 지적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 익히 김희성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의 과부하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별로 챙겨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또한 우리 국에 건설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으니까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차후에 회의 들어가시든지 하면 한번

그 관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편입으로 인해서 개설 후에 자투리 면적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넘기고 있습니다. 또 환매가 가능한 것은 원 토지소유자한테 환매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인데 현재 시점으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한 10년 전까지는 거의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재산권 활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금년에 한번 챙겨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종우 수도과장입니다. 박환중 정수과입니다. 최성곤 하수과장입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2010년도 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과 소관

정수과장 박환중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하수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하수사업이 원활히 목적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TL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BTL사업 현장에 있어 가지고 작은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사소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지만 현장에 있는 업체들이 그러한 부분을 조금 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사실 공사 현장을 내일도 나올 것이니까 하고 쉽게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안전장치를 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BTL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조그만 사고가 있었는데 시의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나오셔 가지고 조치를 해줌으로 해서 사실은 지역의 주민들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우리 시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 수범사례가 될 것 같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공사현장을 방치하기에는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금년도에는 이러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사업을 많이 벌이니까 저희들 조직을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올해는 제가 좀 더 발로 현장을 뛰고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하는 공사에서 이런 안전사고들이 제로화 운동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