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일에 도와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및 주요업무보고)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7페이지 보면 웰빙도봉 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에 북한산 관리공단 공동 주말 아토피, 이것 계획입니까? 작년에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올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저희 지역에 도봉산 분소가 있거든요. 옛날 도봉공원 자리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는 계획은 있는데 상위기관이 환경부인가요, 예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아토피 교실을 못 만드는, 계획은 서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측면지원이라도 해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특히 빠른 시일 내 활용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보건소나 우리관의 행정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옆에서 측면지원을 해서 빨리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해 주면 가까운 지역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주셔서 우리 지역내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를 받아봤는데 2월 1일부터 65세 이상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시작하지요. 대상이 얼마 됩니까? 그전에는 쌍문동부터 시작하더니 올해는 2월 1일부터 도봉1동부터 시작하대요. 대상자 정확히 데이터 나와 있는 것하고 그리고 과장님 신종플루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과연 몇 분이나 올까, 또 주민센터나 노인정, 노인복지센터에 홍보를 많이 했겠지만 과연 많은 어르신들이 동에서 단 하루 맞아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까, 2월 1일 도봉1동 65세 이상 어르신들 몇 % 데이터 잡으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도봉구 65세 이상 어르신은 3만7,000명 정도 되고요. 어르신들의 70%에서 80%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별로 일정은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당일 날 접종을 못하면 다른 동 접종할 때 오셔도 저희가 다 접종해 드린다고 안내하고 있고요. 또 2월 19일까지 접종을 하고 19일 이후에 그 다음 2월 마지막 주 오후에 미 접종하신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접종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구비가,

약품은 현재 3만3,000명분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하고 시스템을 준비하실 분들이,

지금 각 동에서 접수요원하고 질서요원을 10명씩 준비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접종하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인원을 1일 15명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2월 1일부터 언제까지죠?

19일까지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 이후 다음 주는 보건소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2월말까지 계속 접종을 합니다.

작년에 어르신들 독감예방과 관련해서 한번 요동을 친 적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조그만 것이라도 섭한 것이에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거의 팔순 다 되어 가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신종플루 예방접종하는 날 자체를 모르시고 그러니까 홍보를 전체적으로 통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통보할 필요성이 있다. 당장 2월 1일인데 저희 동네는 노인정을 안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나중에 예방이 잘돼서 올해는 작년처럼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봉구 보건소에서 최초로 불용폐기 의약품 수거사업을 했고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전파되고 있고 저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가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어릴 때보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자주 가고 그러다 보면 약이 쌓여있고 지나면 폐기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없을 때는 싱크대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통에 버리거든요. 결국 하천이나 쓰레기를 통해서 생태계나 환경에 피해가 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예방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단히 유용하고 좋은 사업인데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점점 홍보가 돼서 인식은 확산되고 있는데 머리로 인지하고 있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행동으로,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좋겠다,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유아들하고 아마 어르신들일 것이에요. 나머지 젊은 층들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약을 타다가 다 먹는다든가 소비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약을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보상품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까, 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형태라도 주면 보다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또 주민홍보를 위해서 작년에는 아파트에 직접 나가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인센티브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것이 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인식이 잘 안 돼서 예산 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약사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사회하고 협력해서 그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예를 들어서 작은 보상품을 줄 때 거기에 기업체 예를 들어서 찬조를 받는 형식이라도, 그것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정 안 되면,

네,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아마 효과도 좋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는 지역보건과장님 U-셀프 건강관리센터인데 예산할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컴퓨터 이용이 숙련되고 또 젊은 직장인, 생활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자체가 사실상 우리는 협소합니다. 직원들 책상 의자 놓을 때도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낡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고민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계층이나 연령대 이런 걸 분석해보면 아주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상담해서 자기 건강관리를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체크하는 것인데, 쌍방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간호사님이 파견되어서 예를 들어서 혈압재주고 혈당 이런 정도예요,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뭔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천편일률적으로 각동 14개동에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우리가 예산할 때도 고민했듯이 직장인들이 그러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그렇죠? 만성질환자가 아닌 일반생활인들이 쉽게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를 개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런 계획들은 다분히 예전에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혈압기 하나씩 설치해주었는데 그 혈압기나 시스템을 조금 보강하고 간호사님이 앉아있고 동주민센터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연령대가 많으신 또는 만성질환자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상담 이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거둘 수 있는 방향과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정말 옳으시고요, 저도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격의료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 2, 3월중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각동에서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어느 동을 뺀다는 것은 좀 아닌 같아요. 그래서 전체 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가능한 운영방법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쌍문역, 창동역, 방학역 이런 전철역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에다가 우리가 쌍문역 민원센터처럼 설치를 하고 운영시간대를 주간이 아닌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창동문화센터 그런 어떤 공간,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동주민센터도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도 좀 더 규모가 있고 여유가 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 효과를 판단해서 확대해 간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주민센터에 다 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사업취지와는 대치된다 이것이죠. 만약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11년도에 인력파견해서 또 시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던 사업을 어느 동은 또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효과는 미미한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낭비와 향후 효과는 미미한데 계속 지속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과연 발을 빼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는 더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꿰매어야 한다는 게 제주장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답변해도 될까요?

네.

보건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민은 충분히 저희도 감사드리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자체 기준을 보면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2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미니보건소개념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 상담해 보고 싶을 때 보건소까지 오시지 않아도 동에 와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가 U-헬스, 그런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대상이 젊은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기존에 강동구나 타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동주민센터에 볼일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센터에 스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와서 검진하시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계획은 모든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주를, 스테이션을 4군데로 한다는 것이지 아까 과장도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이 돈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냥 예산 쓰기 위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가 2010년도에 보니까 4주차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보니까 전주에 대비해서 14.2% 정도 감소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34.7% 하루에 약 5,400여건에서 3,500여건으로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다행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봉구는 영유아, 임산부 다 포함해서 접종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2차 접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 정도로 높은 편인데 임산부나 쉽게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예약했던 사람들의 접종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봉구민에 비례해서 70% 면 약 몇 명정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만8,844명을 접종했고요. 학생은 1차 접종이 94.2%로 접종을 했고 2차 접종을 80% 접종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영유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저희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시설 영유아같은 경우는 100% 접종을 다 했고요.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임산부 접종은 접종률이 50% 정도인데 일반인들이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도봉구에 15개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접종의료기관이 전체 102개소입니다.

아까 우리 이성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아마 신종플루 예방접종주간으로 정해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동별로 14개동을 다 접종을 합니다.

중앙대책본부에서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예방홍보주간으로 잡아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행정분야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많이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약과장님,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타다 먹으면 보통 1,500원에서 4,500만원 이하예요, 조제해 주는 약들을 보면. 사실 저부터도 약을 먹지만 한봉지 남으면 버리게 되요.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드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힘든 얘기같고 차라리 아파트 같은 데에 함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 김용석 위원은 물약같은 것을 넣다보면 섞여서 녹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있지만 보통 보면 병으로 막혀져 있고 알약 같은 것 다 봉지에 담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수거함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한봉지 남은 것이나 두봉지 남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것이에요. 사실 아이들 감기약 이틀, 사흘치 타면 하루치 먹으면 안 먹어요, 그러면 보통 이틀치는 버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강구하셔 가지고 해보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까 고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 안한 점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일반쓰레기 같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약이다 보니까 또 그것을 수거함에다 모아놨을 때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편물 잘못 오면 반송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리과정도 소각처리나 전문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수거하는 쪽은 그것이 더 많이 수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약품 저희가 한 처음 목표는 뭐냐하면 약품을 안전하게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복용법, 그것도 사업의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얼마전에 아시겠지만 KBS 아이디어 국민제안사업 거기에서 이것을 한번 거쳤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아파트단지에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그 전문가들 의견이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하나 안전한 약 복용 상담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는 데에다 안전하게 버려져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거함같은 것도 위원님들도 실태를 잘 아시겠지만 이미 아파트에 있는 건전지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편의성만을 하고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저는 장기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저도 아이가 셋이고 다 대학생이고 큰데 한달이면 감기약이 쌓여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더라고요. 제대로 수거함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거의 다 버려요. 그런 노파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께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불임수술비 지원은 159명인데 시술비 지원은 112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면 임신건수는 28명, 18.5% 인데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잘 하긴 하는 것입니까? 퍼센트가 너무 낮아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불임시술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나서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시술을 하고 청구하는 기간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신청건수하고 지원건수가 다릅니다. 불임시술에서 임신률은 인원이 작다고 하지만 처음에서 30% 가다가 20 몇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임신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112명에 1억5,700 얼마인가 지원이 됐는데 18.5%이다 보니까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상담을 해 가지고 이런 불임수술 지원할 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원할 때 의료기관에서 신청비에 150만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사자한테 안 가고 의료한 병원에 간다,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의료비를 냈을 때는 본인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의료기관에게 150만원을 공제받고 150만원 이상이었을 때, 보통 여성들의 불임비가 300만원정도 나옵니다. 50%를 지원해 주는 셈이죠.

퍼센트가 낮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