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사라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본회의에 출석 못 했는데 의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불참에 대해 의회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정동일 구청장님께서 급한 언론사 방문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불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회가 금일 임시회를 열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14일 중구청장이 추경예산이 시급하니 의회를 열어달라고 간곡한 소집 요구가 있어서 본 의장이 지난 1월 20일 의회운영위와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1월 29일 본회의 개의날짜와 시간을 지난 20일 집행부에 통보하였는데 언론사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이 금일 의회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납득 가지 않습니다.

추경을 해 달라고 임시회의 소집을 하였으면 의당 의회에 참석하여 의원님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구청장의 본연의 임무가,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구청장의 불참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 전귀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중구 의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뒤로 하고 희망찬 2010년 경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호랑이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기회의 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중구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에 대해 중구의회를 대표하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삶의 현장을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중구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전귀권 부구청장님과 13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신종플루의 위협 속에서도 온 국민이 걱정과 불안으로 지내왔던 거 같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외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잃는 참사가 벌어져, 연초부터 전 세계를 안타깝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각계각층에서 보내주는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연일 계속된다는 훈훈한 소식을 접하게 되니,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얻어 일어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이며 경기회복을 바라는 온 국민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한해로 만들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중구의회 역시 구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함께 할 것이며, 원칙에 충실하면서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함으로써 여러분의 진실한 대표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제5대 중구의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4년전 여러분께서 약속했던 일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그 소임을 다해왔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구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회상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지난해 13차례 83일간 의회를 열어 총 11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은 그동안 낡고 오래되어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60건을 심사하였고 특히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한 안건도 28건에 이르는 등 훌륭한 업적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차례의 간담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함은 물론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왔으며,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방만한 행정운영이나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 견제를 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도록 하고 각종 시설물 설치부분에 있어서도 원칙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은 단호하게 삭감하였으며 지역실정과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크고 작은 행사성 예산도 과감하게 삭감한 결과, 약 230여억 원의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보조금은 원래대로 재지원받아 사업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필요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아울러 최근 5개년간의 사업 물량 등을 비교 분석하여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재편성하는 등 약 2900여억 원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민생복지에 최우선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29일간의 회기 동안 2010년 구정업무를 철저히 보고받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되었던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회가 이렇게 자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를 감시감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발령을 보면 모 간부 직원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일 잘하기로 칭송이 자자한 간부 직원인데 지난 1월 11일자로 느닷없이 그동안 계약8급이 해왔던 부서로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4급 간부가 계약8급 평직원으로 좌천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4급 간부에게 그동안 계약8급이 해왔던 업무를 준 것은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이 인사발령 배경을 물었더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이 인사문제는 이사장 고유 권한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한 중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행정직 5급 공무원으로 승진방법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여 왔는바 2010년에도 종전과 같이 실시할 것으로 모든 직원들은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만약 2010년도 승진심사를 1년치, 2010년 7월 임용부터 2011년 1월 1일 임용을 할 경우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법 제8조2 승진 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대상 등 제3항에 의거, 1년 이후부터 적용을 해야 하며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5급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승진시험 제4항을 근거로 2010년도 승진계획을 2011년도 상반기까지 승진 예정자를 확정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 5급 공무원 승진 심사 인사에 대해서는 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부당한 집행부의 행정업무들에 대하여 집행부를 견제해달라고 주민들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의회에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도 직무유기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집행부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기에 앞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178회 임시회에 있을 구정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민들에게 금년도 사업을 잘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등 변함없는 중구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새롭게 펼쳐지는 경인년 새해에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고 차근히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해에도 14만여 구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