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도 오늘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약 4개월간의 조사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해주신 결과 금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는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과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도록 하겠습니다. 1. 충무로국제영화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예. 어떤 영화제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참 어떤 문화사업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의회 때 첫 출발을 했는데 3년을 지나고 나서 보면서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영화제를 했을까, 그 목적에 맞지 않은 어떤 결과물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결과보고서에 다 잘 나와있고 또 심상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영화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영화제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이혜경 위원 얘기가 우리가 영화제사업에 관한 전체 직원들의 구성을 보면 영화제를 치른 어떤 경험이 없는 영화인 저거로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치러지지 못 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하여튼간 그거는 저희가 좀더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넣으려고 여기다 좀 늦춰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벤트나 홍보전문가들로 거의 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두용 감독, 이두용 감독이 소위 말해서 영화 전문가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두용 감독이 들어와있지만 어떤 거죽만 있는 상태에서 로보트같은 입장에서 그분이 사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월급이 지급되면서 결국은 일은 하지 않고 저희의 예산은 나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이걸 확인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로 여기에 한 내용은 이겁니다. 허위보도 자료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 책상에 전부 있는 「충무로영화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큰 타이틀을 보면 허위보도는 이겁니다. 60억 중에 12억이 구비다, 그러는데 이거는 명백한 허위보도 자료입니다. 제가 이따 5분발언에 얘기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에서 10억은 이미 저희들이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7억 9000은 07년도, 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쓰고 남은 거 09년도에다 전부 털어넣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알다시피 추경예산에 2억 4000을 저희가 추가로 인정해준 구비입니다. 그리고 2억 5000은 구청에서 인센티브 받은 걸 2억 5000을 간주처리해서 영화제사업에다 썼습니다. 그리고 2억 7000은 08년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아서 2009년도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25억 5000은 구비가 드러난 것에 확실한 것은 25억 5000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12억이다라고 난 비용은 자, 여기 공보가 있고 여기 직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허위보도 자료에 대해서 정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지 언론중재위에다가 이거를 신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오늘 끝나자마자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렇게 60억 중 구비가 12억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근거사유를 들어서 허위보도 자료라는 것에 대한 보도정정 자료를 실어달라고 그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거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안종범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허위보도 자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이번에 이거를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것은 예산낭비 사례로서 인쇄물이 한 2.5t 짜리를 한 서너 대 분량을 이렇게 나중에 폐기처분했다라는 사진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참고인이 와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나 풀어야 될 부분은 그 참고인이 진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클로징을 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우리 회의록에다가 실리는 것이, 공개적으로 실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참고인에게 그러니까 괜찮다라면, 허락을 한다면 여기 와서 진술한 부분을 저희가 회의록에다가 비공개하면 실리지가 않고 공개다 그러면 그 회의록에 실립니다. 그렇지요, 속기사님?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좀, 응?

이태정 비공개회의록은 원래 비공개고요. 여기는 다 공개하게 돼있거든요.

참고인이 와서 한 거가 비공개 아니었나?

이태정 예. 그때는 공개로 하셨는데요.

4차 때 강헌 씨가 한 것에 다 이미 다 올라가있어요?

이태정 아니요. 아직 발간은 안 됐기 때문에 공개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때 이미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시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얘기한 건 다 공개다 이거지요?

이태정 예.

예, OK.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는 이제 우리가 비공개로 한다고 여기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공개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이태정 외부로 유출된 건 하나도 없고요.

예, 알고 있어요. 지금 아직 발간이 안 됐으니까 유출이 안 된 거지 기록물은 남겨서 회의록에다 실리겠다 이거지요?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이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초안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날 본회의 때 저희가 그때 상정할 때 최종안을 완결해서 우리가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위원님들이 이거를 보시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그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한테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참조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