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0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정창석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새주소사업 홍보는 잘 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들 중에서 여권민원 예약처리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또 새주소 사업 등 해서 다중을 상대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특히 여권민원 예약처리제 같은 경우.

여권민원, 보고도 드렸지만 근무시간 외에 시간을 정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간지를 통한다든지, 또 이장님들을 통한다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서 군민들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아직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고…

아니 여권민원 말고 다른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에도 우리가 새주소 사업을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지금 새주소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동네 분들 만나면 어른들은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새주소 사업은 길을 걷다가 보면 새주소 명판이 붙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홍보를 하면 용이하다고 보는데 여권민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공무원들이 근무 외 시간에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효과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또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앞으로도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홍보에 좋은지 방법도 좀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시고 좋은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타 부서에도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나 그런 좋은 전례를 가르쳐 주고 아마 그게 민원봉사과가 앞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것은 괜히 쓸 데 없는 인력을 자리만 지키게 하지 말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 강화에 그러면 2011년까지는 현재의 주소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권을 발급받을 때 지금의 주소로 명기됩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중앙의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권은 주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가정에 보면 새주소가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붙였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는데 필요한 시기에 각 가정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가지고 구 주소는 이런데 현 주소는 이렇다. 안내 방법도 그런…

그게 절차가 올 7월경에 새주소 고시·고지를 하도록 각 가가호호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단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만 한 집도 빠짐없이 홍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민원 구술전자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사업내용 보면 그게 없습니다. 아직 도입할 형편이 못 됩니까?

그것은 조금 검토를 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객만족, 고품질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우리 군의 얼굴로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원 욕구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친절을 최우선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 지금 거창시내 도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차장 요금 징수를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를 지금 계속 하수관거나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파헤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경영상 애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 올해 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굴착 때문에 주차공간이 축소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정산을…

작년에 피해 입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꼭 세입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관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쪽의 애로사항도 한번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업무보고하고 좀 관계는 없지만 중요한 사안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노인들 상대로 하는 상거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은 그게 좀 잠잠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출근을 하면서 그 주변을 한번 지나오면서 유심히 봤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최근에 장날 빼고 평일에 낮에 주부들이 시장에 아예 오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특히 오전시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세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게는 한 오륙백 명 이상의 주부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주부 오륙백 명이 나이 좀 드신 분, 요새는 또 단수가 발전을 해 가지고 전에는 노인 분들만 상대를 했는데 이제는 중·장년층 이 사람들 상대로 또 영업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모여 가지고 요새는 보니까 점심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주부들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런 말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안 위원님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방문판매를 3개소하고 있는데 원앙예식장 거기는 가 보니까 해인사에서 판매가 아니고 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고불암에 대한 자기 선교활동을 하는데 추후에 그 쪽을 이용하라는 그런 것이지, 방문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오는 사람들한테는 조그마한 선물을 주니까 거기는 뭐라고 합니까? 500원씩, 뭐, ‘보시’라고 합니까? 그런 정도라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선보에 가 보니까 선보에는 어제 한참 많이 모였을 때 가니까 150여 명의 아주머니들이, 꽉 찼어요. 거기는 노인들이 아니고 보니까 65세 이상은 참여를 배제를 시키고…

45세에서 65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연세 많은 노인들이 오면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킨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단 홍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판매를 하는데 일단 그렇고 고센시티 여기는 많지는 않고 한 삼사십 명 되는데 이 분들이 입소문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다른 때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갔었습니다만, 어제는 세무서, 저희 과, 경찰서, YMCA는 바빠서 못 왔습니다만, 합동으로 가서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한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규정에 맞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방문판매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자리 옮기면서 신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이 많이 침해를 받고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규정대로 해라. 일단은 저희들이 지도계몽은 했습니다만, 그 분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디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보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물건판매는 안 하고 홍보 중이라고 했는데 본격적인 물건을 판매할 때도 문제지만 지금 홍보기간 중에도 홍보용으로 뭘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손에 뭔지 모르지만 손에 하나씩 다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지 보니까…

그 제품도 보니까 화장지도 보니까 전에는 못 쓰는 것을 줬는데 지금은 상당히 괜찮은 화장지를 또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일단 지역상권에 침해는 됩니다만, 그 분들도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인데 어제는 보니까 김을 자기들이 도매금으로 떼와 가지고 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주지를 않고…

아주 낮은 가격으로 주거든요.

5,000원 짜리를 2,000원에 이렇게 주고 하는데 자기들도 그것 홍보용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고, 일단은 저 사람들도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요새는 젊은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한 가지 부분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게 정상가 5,000원짜리 김을 2,000원에 주면 말입니다. 그 김을 이용하게 되면 그 김을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일반마트에서 다 구입해야 될 물건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적게 주는 가격을 본 물건에서 다 상쇄를 시킵니다. 중요한 게 우리 재래시장에서 사야 될 물건을 거기에서 저렴하게 준다는 그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적법한 가운데서 영업을 하지만 사실 지역경제에 주는 폐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또 그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면서 가시적인 부분에서는 적법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적법하게 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영업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도 수시로 나가보시고 본 물건을 판매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방금 세무서 직원하고 가셨다고 했는데 세무서 직원하고 좀 동행을 해서 거기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세금이라도 매길 수 있게 하면 그 분들이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세무서 직원이 세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따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전에 그런 경험 안 있습니까? 수차례 나가니까 결국은 문 닫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지역 소비자들도 보호하고 또 지역상권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각별하게 이 부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해서 거창에는 향후에 그런 업체들이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전국적으로 소문을 좀 내야 됩니다.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인근 함양에는 아예 발을 못 붙이는데 왜 거창에는 들어오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낭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서로 이웃 군이니까 정보교환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말씀드려 보니까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단속할 길이 없다. 그렇게 저도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창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옥냄비라든지, 하나에 보통 칠팔십만 원 합니다. 그런 고가품 물건을 가지고 와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주부들이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술을 부립니다. 그렇게 해서 참, 거창에 돈 많이 빼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니까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정말 이것 성가신 일입니다. 좀 단단한 의지를 가지시고 한 번 더 살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 가지고 함양이라든지, 쭉 알아보니까 거기도 무조건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도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다. 함양에는 해 줄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함양 같은 데 안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권이 되는 데 장사가 되니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문으로 노인들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방문판매에 속지 않도록 그런 공문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노인들 소비자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많은 교육도 순회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계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 상대로 하는 상행위는 많이 근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 통제나 또 주·정차 단속,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찰보호소 옆 길 거기 양쪽으로 주차되어 가지고 오고 가는 차들이 정말 못 비켜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계에 제가 좀 나가서 통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후에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주차가 안 되도록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하기 전에 우리 군 자체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애써 주시고 또 어떤 경우냐 하면 큰 도로 사거리는 괜찮은데, 좁은 도로의 사거리 경우,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이프에서 거창대학으로 가고 남상으로 나가고 하는 그 길 그런 경우에 그 코너에다 차를 댑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운전자들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임시라도 어떤 표시를 해서 코너 몇 m까지는 주차가 안 되도록 그것까지도 단속이 되었으면 운전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데 현장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는 일반산업단지와 석강제2농공단지 조성,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과 도시가스 공급, 또 거창화강석 특화사업, 거창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양평 다목적 운동장 조성, 이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내나 인조잔디구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장입니까?

그렇죠.

규격이 그런데 양평 부지매입한 곳이 크잖아, 그죠?

여백이 남습니다.

이것을 굳이 축구장 규격으로만 하실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이 한 면이 모자라니까 한 면을 또 확충하는 그런 방안이고 남는 여유 공지는 화장실, 기타 주차장,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만드실 때 보면 대부분 축구장을 염두를 해서 전부 다 만드시는데 규격을, 작으면 못 하지만 크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면적 전체를 인조구장 면적을 넓혀 가지고 진짜 다용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구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야구도 할 수 있고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축구는 직사각형 형태로 나오는데 이 직사각형 형태를 조금 더 벌려 가지고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만 줘도 다른 용도의 운동경기도 할 수 있거든요. 진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설계 같은 것도 안 되었고 올해는 부지매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거창에 진품명품 출장감정이 한번도 온 일이 없지요?

예.

그것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일요일 11시 되면 TV쇼진품명품이 방영 안 됩니까? 출장감정.

예, TV프로그램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함양군에도 한번 다녀가고 대구나 이런 인근에 오는데 우리 거창지역에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좀 있을 것이고…

그것은 기획감사실 홍보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 소관이 제가…

아, 그렇습니까? 한번 되도록 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체육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군민 체육센터 건립과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 사업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 같이 다 산림환경과가 과거에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2009년, 2010년도 사업내용들을 보면 다 환경문제나 생태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진일보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에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군수의 책무 등 여러 가지 산림환경과에서 그 조례에 준해서 해야 할 책무와 역할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입법으로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한 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획해서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는데 인력이 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공공근로하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올해 일단 한번 시험운영을 해보고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면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에는 첫 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 부분만 좀 충실하게 해도 우리 산불예방에 아마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2억 6,000만 원이 자투리땅 소공원에 다 투입이 될 것이죠?

예.

들리는 이야기로 죽전 도시숲이나 호국공원 이 쪽에 투입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자투리땅에 대해서 소공원 조성하는 이 사업은 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하고 죽전근린공원 조성하고는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그 쪽으로 쓰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부분은 아까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 소공원이 올해 한 6개소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수요는 많겠지만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 제안설명에 보면 방치되어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공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꼭 시가지가 아니라도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장승골 부근, 과장님, 한번 가 보셨죠? 거기.

예, 지나치면서 봤습니다.

그 주변이 방치되어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공한지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투리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고 읍·면에서 요구도 많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물론 인구밀집 지역에 자투리땅 소공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한 6개소 정도 중에서 한두 개소 정도라도 지금 거창읍 외곽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자투리땅 소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장승골 쪽은 인근에 물론 몇 개 마을도 있지만 거창읍에 주민들이 그 쪽으로 주·야간에 많은 산책도 합니다. 하고 특히 소만지구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 쪽으로 산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모양새도 그렇고 한데 저것을 왜 저렇게 두느냐 하고 민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완전한 소공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그 부분이라도 없앨 수 있는 시설정도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좀 하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읍시가지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방치된 데가 좀 많습니다. 그게 참 눈에 거슬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나무라도 좀 심자, 녹화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압니다. 그래서 6개소 정도 되면 방금 말씀하신 도심 속에 인구밀집지역에 그런 부분도 좋지만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읍 외곽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또 그 쪽을 많이 이용하는 시내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3쪽 숲가꾸기 사업이 나와 있는데 며칠 전 전국양봉협회장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염려하는 내용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양봉업자들이 밀원수가 이번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어서 양봉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도 역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양봉업자가 대개 몇 명쯤 있으면 이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밀원수는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2쪽에 생활쓰레기 수거대상 확대실시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가격이 어떻게 해서 책정됩니까? 현재 20ℓ 한 장에 400원으로 시중에서 판매되어 보통 20매를 8,000원 주고 사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염려하시다시피 문제점으로 시골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은 참 뻔한 일입니다. 우리 읍에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 쓰레기봉투를 가격인하를 대폭해 가지고 정말 부담 없이 우리 주부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쓰레기 문제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88쪽에 보면 청정수질 유지보전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이창도 위원께서도 그 때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수원지 근처에 과수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가꾸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우리 군에 임야 면적이 6만 1,610㏊입니다. 이게 1년에 3,000㏊ 정도 숲을 정책 숲가꾸기를 하는데 이게 한번 다 돌아가려면 20년이 걸립니다. 숲은 한 5년마다 한번씩 가꿔 줘야 제대로 우량대경재가 생산되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되는데 그래서 숲가꾸기를 지금 합니다만 지금 숲가꾸기하고 밀원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숲가꾸기 하면서 하층식생이, 큰 나무 밑에 하층식생들의 밀원이 있는데 그것을 없앤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다든지,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건강한 숲은 거기에 있는 나무하고 하층식생하고 잘 어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숲을 가꾸는데 밑에 하층식생을 마구잡이로 없애서 생태계를 위험스럽게 만든다든지, 이렇게는 하지를 않습니다. 주의 깊게 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가격인하는 이게 지금 이게 쓰레기 처리는 종량제 아닙니까? 내는 양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부담 그런 원칙이 적용되어 종량제 봉투를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 봉투 가격은 20ℓ가 아까 실례로 말씀하셨는데 도 전체의 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공공요금 인상 이래 가지고 억제가 되어 그렇지 않은데 좀 낮은 편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낮춰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좀 낮추도록 애써 주세요.

이것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정말 쓰레기를 염려하시면 80～90%가 봉투 사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눈도 오고 그래서 그런지 산불이 굉장히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발생건수가 없죠?

예, 사소하게 출동은 몇 번 했습니다만, 산불로 안 이어지고 산불로 가기 전에 묘가 탔다든지, 이런 정도는 한두 번 있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하면서 산에 눈이 좀 녹으면서 또 우려가 발생되는데 산불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 하여튼 간에 복리 후생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했으니까 더 열심히 잘 방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62쪽에 생활주변 녹화 사후추진 되어 있는데 지금 꽃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 기존 면단위대로 꽃길을 주로 조성을 하더라고요. 보면 면 경계가 끝나면 갑자기 꽃길이 없어집니다. 혹시 그런 광경을 보셨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살피재에서 넘어오다 보면 남하까지는 갈매재가든까지는 코스모스가 식재가 되어 있어 참 기분 좋게 오다 보면 갈매재를 넘어서면 거창읍에 진입될 때는 보면 거기는 꽃길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좀 연계가 되어 시내까지 쭉 진입되는 데까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다른 면에서 넘어오는 데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 면단위 경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면길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통합적으로 좀 산림환경과에서 그런 것 좀 잘 봐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71쪽에 조경관리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천수승대 담당 과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안에도 보면 인공으로 거의 조경을 해놓고 가꿔 놓았는데 보면 조경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다음에 조경관리단이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은 좀 거창의 얼굴 아닙니까? 들어갔을 때 좀 제대로 나무라든지, 이런 것 식재가 되어 가지고 가꿔질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참 산림환경과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창에 보면 위천천하고 월천천 두 가지가 거창시내를 흘러가는데 월천천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천 주변에 어떤 생태계라든지, 그런 것 보면 완전히 거의 다 무시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관리를 산림환경과도 나서고 또 어느 과, 도시건축과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재난관리과.

하여튼 전부 다 공조를 좀 하셔서 맑은 물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월천천에 대한 조성을 한번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중앙부터부터 국토해양부가 해야 되나, 환경부가 해야 되나, 하천관리를, 상당히 중앙부터도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취수의 목적으로만 해야 되느냐, 하천은 생태계가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하는데, 맞습니다. 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취수가 끝난 하천은 생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을 확 바꾸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물길의 지형도를 바꾸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천 주변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업무영역의 경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환경 쪽에 우선을 두고 간다고 그러면 생태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들이면 당연히 나중에 좀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따라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면에 있을 때 하천을 보고 이게 하천이 아니고 수로다. 수로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다 버들강아지도 좀 꽂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천 전체가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월천천 정비를 위해서 과장님 좀 힘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분뇨 정화조 청소업무 완벽추진인데 지금 현재 분뇨나 정화조 청소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행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함으로 해서 2011년도는 물량이 50% 정도 감소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아니면 걱정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구분을 못 짓겠어요? 그래서 만일에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에서는 지금까지 분뇨 발생량이나 또 정화조의 설치예상량 같은 것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인원 장비,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무리 없이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량이 50% 감소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없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분뇨 수거 대행하는 업체들이, 이게 논산 시에서 촉발되었습니다. 논산 시에는 업체가 난립하고 이러는데 이런 현상이 오니까 영업이 어려워서 이렇게 거기에서 촉발이 되어 경상남도에도 협의회에서 업체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올해 분뇨수집 운반처리 실태, 그러니까 수수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수수료 문제라든지, 처리업체의 사업운영, 경영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고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수료를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물량의 50%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수지를 위해서 수수료를 인상을 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예.

물량감소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혜택 받는 사람은 그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받지 못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 그 자체도 행정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 수수료까지 올려 가지고 부담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한테 부담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추가로 더 하더라도 대행업체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절대 주민한테 부담을, 다른 사람이 부담할 것을 내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500원을 부담했는데 한 사람이 없어짐으로 해서 100원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부담했던 것은 그대로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량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개선을 시켜 줘야 되지 이것을 주민들한테 떠 넘겨서는 안 되죠?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는 죽전 도시 숲 조성사업 또 아림 숲 가꾸기 사업과 생태 공원 조성 등 대규모 공사의 적기 추진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보호와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일 오전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1010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