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희순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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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선도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30일자 새로 부임된 김창환 항만물류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인사) 항만경제국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이어서 2010년 중점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한경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5분발언 할 때 내고장 상품 애용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해오고 조금 있으면 설을 앞두고 틀림없이 현수막도 걸 텐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 내에 있는 상점들은 그렇게 피부로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 할 때 예로 들은 것처럼 심지어 집행부에서조차도 우리 지역의 상점들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대형할인마트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다른 데 시민들은 어쨌든 우리가 홍보하는데는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홍보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데가 일단 우리 시청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들 정도는 저희가 강력하게 강제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 시민들 보다는 좀더 강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청 집행부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사용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그런 취지로 협조공문을 같이 보내니까 확인 가능한 부분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재래시장 상품권이었는데 금년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저희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홍보물 자체가 덜 만들어져서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나오는 상품권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다른 해 보다 작년에 괜찮았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그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 때문에 한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5분발언 했던 내용의 취지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조차 외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우리 지역 상품들을 이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먼저 해주시고 거기에 제반적인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 상품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여 보니까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성공해서 지역상품권을 계속 추가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 수집하면서 본 위원이 확인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재래시장 상품권 살 때 5% 할인하여 주지 않습니까? 거기도 할인의 폭을 5%에서 10% 정도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체결된 상점에 갔을 때 또 거기에서 5%라든지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했을 때 할인의 폭이 10%에서 20%까지로 크니까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과장님이 이것을 담당하시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어떤 것에 장단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성남시처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용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5분발언을 하셔서 저희도 성남시에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권유를 하셔서 이번 설에는 지역상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3쪽입니다. 경제지표 조사를 해서 이번에도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계속 지적했습니다. 형식에 그치면 안 된다, 물론 법적인 사항으로 조사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산지역에 기업이 많이 늘어나서 고용도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체불임금이 그만큼 또 늘어났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심각한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노동부와 같이 통계를, 노동부 집계는 군산 지역만 하니까 군산이 많은 것은 틀림없는데 기업별로 또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도 노동부에 요청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요청하셔서 한 부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 조사할 때도 실질적으로 표면에 나와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더 들어가서 조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조사사항에는 그것이 안 들어갔을 텐데 조사할 때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업체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고 기간제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의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회사별로 민감한 사항 같더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에 3천여 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들은 4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현대중공업으로 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이 애매한 것이죠. 현대중공업 유치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현대중공업 관련 고용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규직은 400여 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라는 것입니다. 고용의 안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저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방금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현대중공업 할 때 1차로 들어가신 분들 있죠? 협력업체로 들어가신 분들의 고용상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군산에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일의 어려움과 위험성에 비해 보수가 낮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만 두었습니다. 또 장래에 희망이라도 있으면 계속 다닐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 아니고 행정인턴 같이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는, 실제 공부를 해야 될 때 그 시기를 놓치는 공백기가 될 수 있는 사태가 더 많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단이 있을텐데 그때 신청 받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런 것 조사 부탁드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투자지원과와 협조하여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31쪽입니다. 우리시에서 물가관리 해서 홈페이지에 주로 어떤 것을 올리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자체 관리품목 49종입니다.

박희순위원

주로 어떤 종목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설렁탕, 냉면, 비빔밥 음식과 기타 서비스 세탁비, 골프연습장 이용료, 미용료, 찜질방 이용료 이런 것까지 해서 49종 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물가조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은 높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발표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학교나 일반 학생들한테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교수님들이 고맙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이왕 하시는 것 좀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서비스 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예식장 도 예민한 부분들이고 또 휘발유라든가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휘발유와 기름은 그쪽에서 매일 시간대별로 뜨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기름값이 주유소마다 전체 다 뜨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주유소마다 뜨고 있죠.

박희순위원

본 위원도 홈페이지 가서 꼼꼼히 보겠지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기름값은 관리하는 주유소협회 그쪽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뜨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운 받아서 우리 쪽에다 올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링크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시민들이 좀더 세밀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자료라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를 해놓고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런 것을 각 단체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열린군산에도 써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순위원

35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나운주공시장 인정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무실 신축, 공동화장실 6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역전시장에 사업비가 있었는데 역전시장에서 사업비 자체부담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쪽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주공시장에 화장실이 없는데 저희 시장 중에 거기만 화장실이 없어서 그쪽에 해주는 것으로,

박희순위원

거기가 굉장히 골목인데 어디 지을 데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바로 상가 뒤 중앙 쪽에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요구만 하면 우리시에서 들어주는 것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분들도 자구노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셔야 됩니다. 시장끼리 서로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한다든가 소비자에 대한 마인드가 좋아야 되고 원산지표시를 잘 하도록 경쟁을 시키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 명산시장, 나운주공시장 또 경장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데를 해서 그 분들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장들을 통해서 작년부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소비자들 스스로도 그 시장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지도 확인하셔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시장별 만족도를,

박희순위원

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의 욕구가 부족한가도 알아서 그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인들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이왕에 투자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희순위원

우선 이만큼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38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4개월로 접수한 분들이 4,273명이고 채용인원이 650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엄청 많은 숫자가 접수됐는데 정부에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점 이것이,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650명 중에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50대까지 진짜 실업자 분들은 우선 고용을 하지만 연세가 든 60세 이상은 일을 나눠서 할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작년이 1,400명인데 2009년도는 650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빵을 주다가 안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4,200명이라는 인원이 접수할 때는 우리시의 취약계층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도 되고 작년에 일하여 보니까 괜찮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차원에서 소외계층을 발굴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조금 줄여서라도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도와 저희가 같이 해서 시도비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50명인데 몇 명이 신청했다고 했죠? 32명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명 뽑으려고 했는데 몇 명이 신청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85명을 했는데 85명 그 선에서 신청한 분들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거의 다 시켜주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작년 보다 준 것이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작년 보다 기간도 줄고 그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 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게 온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행정인턴의 문제는 군산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TV에도 여러 번 방송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인턴으로 1년 뒤의 문제가 더 고민되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번부터는 5개월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뒤가 고민되니까 문제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 작년에 좋았다는 의미가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제초작업 할 때 그냥 풀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시간만 때워도 하루 일당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일의 지속성이 있고 일 하는 보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 하는 것에 비해 일당이 다른 데 보다 좋으니까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목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업량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의 소문에 의해서 대거 몰렸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왔는데 한 해 해보고 나니까 몰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선정기준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을 일답게 해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잠깐 얼굴 비치고 나와서 다른 일 보는데도 보수가 지급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사고를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 선정기준을 철저히 해서 선정을 제대로 하고 사업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작년 보다 일을 제대로 시켰을 경우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쨌든 사업량도 줄고 근로인원도 줄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기준을 철저히 하셔서 일 양의 배분과 일에 대한 목적에 맞도록 시행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이 잘못 인식해서 오히려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준을 정확히 세우셔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50페이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추진계획에 보면 아파트 시설관리 및 경비업무 위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청소년임대아파트에 청경 두 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회사에 넘기는 것이 경비절감도 되고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경비절감 뿐만 아니라 20년 된 아파트이니까 선진 관리기법을 받아서, 사실 청경은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안에 청소는 각자 하고 밖 청소는 그분들이 하고 있죠.

김우민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에너지 관련입니다. 우리시가 에너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말씀하시죠?

박희순위원

예. 도시가스 아파트 보급률은 100%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연립주택 빼놓고 아파트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연립주택은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연립주택 보급률이 몇 %인지는 모르지만 연립주택 있는 데도 도시가스관이 가는데 주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경우이지 도시가스 배관이 가는 지역은 많습니다.

박희순위원

혹시 우리시 에너지 관련해서 아파트 보급률, 연립주택 보급률, 단독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파트는 대야나 이런 외지 빼고 시내는 거의 허가조건에 도시가스를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연립주택도 기본 선은 도시가스에서 다 깔고 있어서 그쪽에서 신청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많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 보급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서 단독주택 보급은 어느 정도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안된 곳을 조사해서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가 도시가스와 같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희순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보급률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내보십시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립주택들도 마찬가지이고 단독주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이 지나가는 곳을 놓아두고도 옆에서 놓든지 안 놓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 스스로 원해야만 해줍니다. 그분들이 막 원해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매달려야 해주는 그런 심정을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해당되는 동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실제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 벨 눌러서 없으면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철저하게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이죠. 에너지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못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서 본 위원이 물어봤냐고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냥 지나간 것이고 메우는 것도 제대로 안 메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사전조사가 있고 그것을 시행하면서 집집마다,

박희순위원

사전조사를 누구한테 맡겨서 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동에서 합니다.

박희순위원

동에서는 통장님들한테 맡기지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통장님들이 그것을 급하게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만 들어주지 다 한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반상회라도 열든지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지곡동 같은 경우도 일부만 지나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원룸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하셨는데 기존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하지도 못하고 신규로 집 지은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원룸을 많이 짓는데 그분들이 아쉬워서 하고 기존 분들은 알지 못해서 놓지 못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가봤습니다. 혹시 도시가스 놓으실 생각 있으시면서 그런 얘기 들으셨냐고 하니까?얘기만 한 번 들었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철저히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보십시오. 한번 지나가서 또 하면 서로 낭비이니까 될 수 있으면 할 때 다 할 수 있도록,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데 못하면 말고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돈 있는 사람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의,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했으니까 가능한 지역은 금년부터 그분들한테 보급됩니다.

박희순위원

지곡동에 지나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자리에 한 곳은 몇 군데이고 못하고 있는 데 다 나옵니다. 주택지 숫자가 나오니까 몇 군데나 했는지 자료 주십시오. 우선 지곡동만 알아보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작년 말에 지곡동 희망조사 한 것 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9쪽 추진사업들을 보면 계속사업인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 고용유지 프로그램 운영은 전에 했던 사업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이월된 사업도 포함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7,2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0쪽에 사회적기업 육성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다 선정 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어제 조례를 말씀드렸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2쪽 에너지 체험전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던 것을 연기해서 하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대표행사를 추진하자고 엑스포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월 10일날 중간보고회를 갖기로,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엑스포를 없애면서 대표적인 행사를 하자, 대표적인 행사는 말 그대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군산을 대표하는 행사로 군산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작 자동차대회 같은 경우 우려되는 것이 자동차대회를 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용지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용지가 나중에 용도에 맞게끔 다 조성 됐을 경우 저희가 자동차대회를 할 용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지확보를 못했을 경우 이 행사를 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못하니까 가급적 이런 행사는 지양하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행사를 또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2~3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면 되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면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군산을 대표하는 행사로 만들기 보다는 새만금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작 자동차대회 뿐만 아니라 경주차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공단대로에서 2천만원씩, 1천만원씩 몇회 자동차협회에 지원해 주었던 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제 도로가 없으니까 못하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볼거리 해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자동차 경주를 도로에서 하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여건이 안 되니까 행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즐겼던 시민들과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군산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볼거리가 없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찾을 이유가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해주시고, 이런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잠깐 볼거리를 줄 수 있겠지만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지양하고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잡혀서 하시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쪽과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유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설만 해주면 본인들이 와서 예산 투자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억원 미만으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남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는 시설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한번 해놓으면 몇년 쓰는 시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몇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보용지 내에서 하는데 이것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유보용지에 하려다가 그쪽의 땅이 확보 안 되었는데 새만금 뒤에 놀고 있는 땅이 1만 2천평 정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유보용지 내가 되었든 그 주위 땅이 되었든 시기적인 문제이고 언젠가 그 목적에 맞게 쓰면 어쨌든 우리가 다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홈을 파서 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폐타이어 넣어서 차가 부딪쳐도 괜찮도록, 여기에는 큰 시설들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하신 대로 큰 시설이 없는데 2억원이나 들어갑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제 거기에는,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자료를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지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3쪽에 민자가 95억원인데 선정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민자에서 몇년 동안 운영했다가 저희시에 돌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기부체납 하는 방법 등 몇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특별한,

동완

서동완위원

시비와 국비는 확보 했는데 어떻게 계획들이 안 세워질 수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작년 말에 국비 확보하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세워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것은 민간기업이 참여했을 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민간기업이 참석 안 하면 이 사업을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비를 확대해서 할 것이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의 민자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진행,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비즈니스센터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대해서 같이 하려는 것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정리는 저희가 여러 군데 자산관리공사랄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민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비, 지방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비 70억이면 도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 시비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도비도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이 조금 나와야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여기 나와 있는 수준의 계획서 정도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2010년부터 할 사업으로 예산이 205억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안 나왔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서가 안 나왔는데 국비 10억원 확보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연말에,

동완

서동완위원

필요하지만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S&C사에서 호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기능과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그쪽 계획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이 사업이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고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겠는지 염려스러운데 그렇게 되면 지방비 부분만 늘어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한두번 겪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70억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민자 안 들어오면 이 사업에 이미 발을 담갔으니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방비가 100억이 넘어간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을 우리시에서 고스란히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민자가 참여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사업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발언 했던 부분인데 에너지체험전은 그대로 하시는 것이고 새만금홍보관 기업체 공산품 전시를 7월 2일부터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세워지고 있으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새만금전시관이 2010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활용된다고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에너지체험전 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넘어서 7월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품 전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그것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안에 시설정비를 하겠다는, 그래서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지곡동만이 아니고 최근에 단독주택을 계속 하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작년사업 마무리하고 금년에 신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 보급에 대해서 지역별로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60페이지 친기업사랑 후견인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이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들은 체크하여 보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시는 분과 또 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항상 당근과 채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채찍은 좀 그렇고 일을 열심히 하신 분 인사에 가점을 배점한 것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인사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우민위원

일을 열심히 하도록,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다만, 저희들이 각 후견인제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업체를 방문해서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작년도 총 4회에 걸쳐 256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240건, 진행이 8건, 불가가 8건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봐서 알고 있는데 방문입니까? 아니면 전화상담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담당직원들이 가능한 기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유선상담이라든가 꼭 필요하다면 기업체를 방문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까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더 발전하게 하려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더 열성적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동기 부여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어떨지,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쪽이 신설된 공업단지이다 보니까 새로 입주한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우리시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자금, 인력, 기술지원 같은 것을 많이 문의합니다. 그 외에도 생활민원, 도로, 교통문제라든가 편익시설 같은 것,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파출소라든가 산단 민원출장소, 보건소, 소방서까지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서가 거기에 새로 입주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입니다.

김우민위원

열심히 친기업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해결하시고 실적을 내신 분은 인사상 가점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 1사였는데 이번에 1인 2사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뀐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측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주 방문하면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사실 기업들한테 어떤 지원을 주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 약간 벗어난 것 같아서 상시고용인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5급 공무원 1인 2사로 바꿨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30인 이상 기업체를 방문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나머지 기업들은 각 경영자협의회라든지 농공단지에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방문했을 때 과연 좋아하겠느냐, 그리고 과장님이 담당하는 기업과 계장님이 담당하는 기업과 직원이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이 더 발전되어서 확대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지적했던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1인 1사 했다가 1인 2사로 점점 축소되고 월 1회 방문에서 월 2회 방문, 또 더 축소 되어서 3개월에 한번 방문인데, 물론 소관부서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이라든지 기업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 됐을 때에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들은 회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관리부서도 있을 수 있고 안전부서도 있을 수 있고 대외협력부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인 미만인 사업장들은 그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큰 사업장들 보다 작은 사업장들의 애로사항들을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굳이 우리 시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안 해줘도 잘 할 수 있는 사업장들을 1인 2사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30인 미만의 열악한 사업장들은 무슨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인 이하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투자지원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4개 계가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해서 어려운 기업들한테 충분히 전파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잘못 인식 되면 군산시에서는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 1인 2사 후원제도를 하고 진짜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장들은 말 그대로 한데 몰아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 2사 같은 경우는 한 과장님이 2개 회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니까 애로점들을 잘 청취하고 해결점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에서 담당하게 되면 몇개 업체를 한꺼번에 관리해야 되니까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니까 오히려 시에서 해주는 사업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불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59쪽 게스트하우스는 몇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2004년도 11월달에 개설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공단지역 개발이 안 되어서 사실 사업차 방문하시는 분들의 숙소가 없어서 규모는 작지만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내초도가 개발되고 호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호텔이라는 명칭을 가진 모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 했고 또 투자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S&C사가 들어왔을 때 과연 게스트하우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신중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 이용자들이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파악하셔서 지금부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이라든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나름대로 안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셨는데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출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용 2년만 보장해 주면 월 80만원씩 1년에 960만원을 주는 것인데 안 가져갈 기업이 하나도 없죠. 조건 맞으면 다 가져가는 것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2사 후견인제도 있고 또 30인 이하 사업장도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홍보를 정확히 해주셔서 작년, 재작년에 가져갔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져갈 기업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가져가겠지만 홍보를 정확히 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면 당연히 그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서 진짜 필요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이번에 보완해 나가면서 신규기업들이 새롭게 고용창출 했을 때 그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고 또 고용유지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신규 채용 되었을 때 이러한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늘어나는데 체불임금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 월급이 서너달 안 나오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체불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 안 되겠지만 참고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희가 지원해준 보조금들이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67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감사시 나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대기업까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작년 12월 31일날 대기업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법 개정이 된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대기업까지 포함됐지만 올해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12월 31일날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소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더 늘어난 것이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서는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에서는 80만원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정확한 구분을 두셔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투자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중소업체 인력지원은 투자 없이 순수하게 신규로 채용되었을 때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분들을 정확히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60쪽 앞서 두 위원님께서 하신 친기업사랑 후견인제 운영 지원인데 반대로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착공기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기업의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 들어온다고 하는 중공업 업체들이 몇개 있습니다. 블록공장이 있는데 지금 절대 들어올 수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계가 하향세로 가고 있고 수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원래 기업에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당분간은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현대조선소 상무님도 만나봤습니다. “중소기업체가 군산시로 오려다가 멈추어 있는데 앞으로 조선업계 전망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둡다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놓고만 볼 것인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정확한 진단을 해서 투자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파악해야 됩니다. 안 되면 다른 회사로 넘길 수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투자지원과에서는 직원이 부족하니까 다 못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도 없어서 부서 운영비나 출장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세워서 한 과마다 직원들 한 사람씩 배정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기업의 의도를 물어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땅만 사놓고 대기하는 업체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짚어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유능한 국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예산 세우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죠. 아침에 간부회의 하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선업 분야는 중국에서 벌크선 수주문제도 있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7년 된 벌크선 폐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선업도 금년 하반기에 터닝포인트로 나아진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희완위원

조선업 뿐만 아니고 철강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제조업 1순위입니다. 철이 있어야 제조를 만들어서 제2, 제3의 업체에 납품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블록공장이 이제 몇개 이루어졌습니다. 수주 맞춰놓고 모자란 것은 은행에 대출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산시 뿐만 아니라 인근에 보면 세코중공업도 이제 월급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서한문 발송한다고 기업체가 볼 것 같습니까? 시장님이 조기착공을 하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우편물을 보내면 그것을 기업체가 보겠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경영자와 실질적인 면담으로 실태파악도 했습니다마는,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되도록이면 배정을 해서, 예산문제도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출장비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 기업 가서 밥 사주면 먹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사장님 밥 한 끼 사주고 점심 값 얼마 안 되니까 사주고 와서 “힘내서 오십시오.” 이렇기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잘 한번 해봅시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58쪽 청도 통상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들이나 웬만한 무역가들은 군산에 큰 무역가가 없으니까 몇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청도에 통상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홍보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66쪽 맞춤형 기술인력인데 훈련생들 취업은 100% 입니까? 몇 %나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작년도에 50명이 교육을 받고 그중에서 44명이 수료 했습니다. 중도탈락이 생계곤란으로 6명, 취업이 37명,취업 준비가 7명으로 84% 정도,

박희순위원

취업이 84%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럼 취업 안 되신 분들은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현재 취업준비가 7명인데 저희들이 계속 알선을 해주려고 합니다.

박희순위원

지금까지 여기를 통해서 기술교육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09년도 말씀하십니까?

박희순위원

지금까지 쭉 해 왔지 않습니까? 해마다 8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했으면 기록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취업을 시킨 후에 그분들이 제대로 잘 다니고 있는지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이왕이면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잘 유지하면서 기업의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훈련 받은 분들은 많은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동률이 1년만인가 2년만인가 그런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기업의 만족도는 알아보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순위원

훈련생을 통해서 온 분들이 기업에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가, 이왕에 기업을 다니시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업에 맞도록, 이것이 맞춤형이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무엇이 만족하지 못한가 파악을 해서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서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