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김종섭 과장. 주택관리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안효천 과장. 교통물류과 국승철 과장. 도시미관과 이종화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 소장입니다. 교통물류과 국승철 과장은 삼기면에서 이번 인사에 오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9년 기축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성원와 격려 덕분에 안전도시로 선정되어 순국비 5억원이 조달되어 무학로 보도블럭 교체 공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금강지류인 산북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00억원 중 순국비 20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금강에서 미륵산까지 자전거도로, 생태숲지, 고수부지 확보 등으로 북부권의 관광 순환도로 기반에 기초 토대가 되었으며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시행시는 금강에서 만경강 물길잇기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2009 을지연습 종합훈련 도 최우수 기관표창, 금강변 성당포구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선정 22억원 국비확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국비 18억 확보 등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201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사업 도로 개설공사 216억6,700만원,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6억4,400만원, 일자리창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3억8,0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 편익사업 99억6,600만원, 도로 유지관리 9억5,000만원,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운영 2억2,000만원, 주택관련 주거환경 개선사업 24억4,5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0억원, 교통환경 개선사업 244억2,100만원 등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향후 10년을 목표로 용도지역계획, 간선가로망 계획, 폐철도 노선 녹지공간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성단계에 있고, 금후 고도보존계획과 기본경관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이를 포함한 익산시 전반적인 도시재정비 계획 입안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24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216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교통량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에 66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및 농촌 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편리한 영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열차속도 및 운행회수 증가에 따른 건널목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480억원 중 지난해 국비 77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국비 69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도시를 위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활용 13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시내주요도로 정비 및 우리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 중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사업은 총사업비 8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풍수해 특성조사, 피해원인, 피해빈도 등을 익산시 전지역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분석· 파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로 시민들로 하여금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게 하고, 상습침수지역인 남부지역의 목천포천· 춘포용연지구의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04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목천포천지구 정비사업 중 유수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배수로 정비공사는 완료하였고, 유수지 조성공사와 고잔펌프장은 시공 중에 있으며, 올해는 석탄1교 재가설공사와 신천펌프장 하천정비를 추진하여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여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화동 이일여고 서편에 위치한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체결하여 2013년까지 총사업비 1,400억원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인 90억원을 시에서 부담하여 884세대의 아파트 건설과 주변도로 779m를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 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현상공모를 통한 실시설계와 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연내 사업계획 승인과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침체된 구도심지역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68동의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폐가 및 공가 등 165동의 방치된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정식 무인단속 CCTV 38개와 이동식단속차량 1대를 이용, 불법 주· 청차 단속지역 104개 노선 101.38㎞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토· 일요일 KTX 익산역 환승장 등 교통취약지역 불법 주· 정차에 대하여 교통지도순찰을 강화하여 선진 교통질서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2009년 11월 말까지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미신고된 불법 옥외광고물 및 유동성광고물을 자진 정비토록 지속적인 계도·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로 총 사업비 2억2,000 여 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가로등의 점멸기 및 선로, 자동스위치 등을 교체하고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밤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를 추구하여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기 등을 제공함은 물론 항시 점검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자체 친절교육 및 수시 업무연찬을 통해 차량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고자 더 친절, 더 빨리, 더 만족을 통한 차량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3대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익산시를 통과하는 지역간 간선 가로망 동서축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27호선 13.5㎞ 구간에 대하여 국비를 투자하여 우회시키고자 중장기계획 선정에 이어 투자우선순위 상위권에 결정 2011년에 착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익산IC진입도로는 왕궁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가 조성될 경우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성운동장부터 익산IC까지 8.9㎞구간에 대하여 도비 880억원과 시비 90억원을 투자하여 6차선으로 확장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확장될 경우 익산IC에서 시가지 진입과 왕궁식품산업클러스터단지에서 새만금까지 연계가 원활하여 장래 새만금 배후도로 가일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조성사업 추진 일명 산북천 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뉴딜사업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우리시와 접하고 있는 금강유역 지방하천 산북천을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사업비 300억원 국비 60%, 지방비 40%를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국비 20억원으로 기본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여성친화형 도시조성을 위한 서부권 및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익산시 주변에는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건설, 세종행복도시건설,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주변의 역동적인 변화를 우리시의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이들 지역과 연계성이 뛰어난 서부권 및 역세권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도시발전은 물론 인구유입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국장인 제가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 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명기. 등록담당 이강홍. 금년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을 가족처럼 모시고 신속 공정하고 친철한 차량업무 처리를 다짐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소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는 하루에도 많은 건수의 민원을 처리하고 계시면서 또 먼 거리에 출퇴근하는 직원들 너무 애쓰시고, 하루에 1,665건이라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객만족 서비스로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체계로 또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기 등을 제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을 볼 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등록사업소가 멀리 있어서 우리시에 등록하는 횟수가 줄지 않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우리시에 많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2쪽인데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우리가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광역권 내에서만 했는데 이제는 통합을 해서 서울에서도 여기를 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고, 지역에 관계 없이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분들도 서울에 있으면서 그쪽에서 등록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은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에 차량으로는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나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등록만 하고 서류는 우리 익산에 보관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등록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도 전국적으로 좋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직 이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16개 권역별로 하는 것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가능한데 여기에 따른 서류는 나중에 붙여서 옵니다. 그리고 서류가 미비될 때는 서로 보완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나 우리 인터넷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세대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록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이 잘 정비돼서 인터넷이나 어느 곳에서나 등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좋은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교육도 3월 4일날 5일날 교육이 전라북도 도청에 가서 전부 각 시·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3월 4일날 7명, 3월 5일날 7명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희가 반회보라든지 각종 홍보 현수막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물론 전산을 잘 하고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젊은층이 유리하고, 또 여기에 관련 매매상사라든지, 자동차를 관리하는 그런 연관되는 부서한테 저희가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하시고 인터넷을 아시는 분들은 또 자기들이 하시고…….

하여간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이 잘 구축돼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차량 체납과태료가 127억6,700만원 많은 액수인데 징수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박 소장님 무엇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남은 것들이 과태료 해가지고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인데 이게 아주 안 걷히는 거에요. 그리고 검사도 차량에 따라서 다 맡아야 하고 보험도 내고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한 10% 정도, 검사가 예를 들어서 차량이 12만대면 1만2,000대는 안 맡아요. 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도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10%를 가지고 저희가 내라고 통지를 하고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해도 안 내요. 이 내용은 1~2년치가 아니고 수년에 걸쳐 밀려온 건수에요. 그러니까 당해 발생한 것은 별로 없는데 쭉 십 몇 년씩 밀려온 것이 이렇게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볼 때 정리율 10%를 못 넘습니다. 제가 와서 3년째 됐는데 제가 오니까 7%도 못 됐어요. 지금 13.9%까지 올렸는데 1%라면 127억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7%를 제가 올렸으면 그 돈 몇 십만원짜리 6~7억원을 올리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희 직원들이 이것 가지고 상당히 저한테 많이 꾸지람 당하고, 할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인력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인력보강 좀 해달라고. 그런데 안 되는건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6개월이면 떠나는데 떠날 때까지 이걸 못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박 소장님께서 오래 계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이 업무를 위에다가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를 하고, 이렇게 오래 징수 과태료가 있음으로 어떻게 안 되면 결손처분이라도 해서 줄여야지 10년이고, 12년이고 이렇게 과태료를, 과태료를 결손처분을 시켜 줄 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까?

결손처분을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1년에 저희가 몇 억씩 해요. 몇 억원씩 합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는 오해도 삽니다. 무슨 꿍꿍이속이 있어서 이런 큰 액수를 하고, 납세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이것 할려고 해도 복잡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결손처분하니까. 우리가 1년에 사오억원씩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간이라든지 오래 되면 과태료를 결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있어요. 자산이 없다든지…….

재산이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있으면 과태료가 결손처분이 될텐데 그런 것에 의해서도 한 몇 억원씩 결손처분이 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태료기 때문에 많이 징수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노력도 하시고, 만약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된다면 결손처분을 시켜서 과태료가 좀 줄어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것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서인데 보고서라는 것은 쉽게 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 전에도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등록현황에서부터 보면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을 못해요. 5대 들어와서 우리가 와가지고 4년 동안 했고, 그 전부터도 했겠지만 승용차 등록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또 영업용하고 관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승합차는 어떻게 되고, 그런 현황들을 잘 모르잖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죠. 여기에 보면 작년도 증가율이 2008년도 대비 2.4%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전년에는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3~5년, 크게는 5년치 정도의 막대그래프를 하면 다 한꺼번에 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유능한 신입 젊은 공무원들한테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밑에 건설기계 등록현황도 마찬가지로 등록현황이 6.8%인데 우리가 건설장비가 악산시가 늘어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그런 사항들을 앎으로써 전체를 추리할 수가 있거든요. 기왕이면 애쓰시는 김에 더 좀 신경쓰셔서 전체를 그래프로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도 과연 우리가 잘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 과장님이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런 것이 다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번에도 임병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번 보고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못 넣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것을 안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걸 넣는데 많은 증폭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전체를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의 현황, 인구현황까지, 아니면 발전현황, 또 경기현황까지 다 알 수 있잖습니까? 차량이라는 것이 바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하고도 연결되고, 경기상황하고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또 하는데 애로사항도 별로 없는 것이고요.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고객만족 하는 행정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언론플레이처럼 말로만 많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매년 쓴말만 쓰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고객편의 민원 1회방문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1회 방문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평균적으로 건당 연도별로 방문은 몇 번이나 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황을 뽑으면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2010년도 계획보고기 때문에 실적은 안 나오고 나중에 실적보고를 한다든지 연말이나 중간에 할 때는 나오지만 2010년도는 계획으로 하겠다…….

아니죠, 계획이라는 것은 전년도 실적대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과연 어느 정도 추진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 것이냐, 그게 바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1회방문 처리하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객민원처리를 하겠다,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 1회방문을 줄이겠다, 그러면 건당 몇 회를 방문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처리를 해준다면 보고서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대기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163페이지 체납과태료 징수추진도 6만8,700건이네요? 그러면 차량수량은 몇 대나 돼요? 차량 한 대당 몇 건을 할 수 있잖습니까?

차량이 건별로 나옵니다. 차량 댓수 건별로.

그러니까 차량 한대에 몇 건이 잡힐 수도 있죠?

그것은 차량 한 대가, 이때 걸리고 이때, 이때, 되면 그 차량 한 건이 한 건이 되는데 내용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차량 댓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그러면 자가용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약 8만대인데 6만8,000대가 전부 다 걸려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게 폐기된 것도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예, 대장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살아있어 가지고 장부상 기재해있는 것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도 여기 있다는 것 아닙니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없습니다. 등록됐는데 검사나 이런 과태료를 안 냈기 때문에…….

우리 댓수가 8만대라면서요.

우리 승용차 댓수가 7만9,779대입니다.

그런데 6만8,000대가 걸려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걸로 다 걸로 걸려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전부터 쭉 밀려온 겁니다. 한 대가 2번, 3번 연도별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한 번으로 잡는다면서요.

예, 한 번씩은 걸렸다는 뜻이에요. 10년이나 20년 동안에 내 차가 한 번 검사를 안 맡았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되어야 갚아집니까? 폐차시킬 때 안 갚으면 안 됩니까?

지금 법령이 잘못 제정돼서 저희가 받기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고 받았는데 지금은 양도인이고 양수인인이 있는데 양수인이 안고 받겠다고 하면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대장은 양도인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양도인한테 가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차 판지가 언젠데 나한테 오냐, 그러면 양수인한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양수인은 무슨 소리냐, 나는 안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한테 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못 받을 체납상황들이 많네요?

많습니다.

그러면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저희가 국제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서 하는데 어려워요. 결손처분하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라든지 5년간 추적을 한다든지 증빙서류를 많이 붙여가지고 한 건당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는 놈이 바보네요?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법적 조치는 없고 구호성이고 자율성이네요? 자율적으로 내면 좋고, 안 내주면 별수 없고. 하여튼 이런 체납과태료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루종일 저희 직원들이 계속 싸움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듣고 파악해본 결과 도시개발과의 대부분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참 바람직한 행정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공청회를 할 때 소수의 정당한 시민의 의견이 진실되고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사항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보통 보면 다 외곽으로 지금 레저나 건강을 위한 그런 목표로밖에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에 차량 주차도 하기 힘들고, 그것은 생활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방향을 외곽에 전자랜드 사거리나 그쪽으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구도심권에는 전혀 그런게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철도역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생활수단으로 시장을 보고 할 때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익산의제21에서 저희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집중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약 497건에 대한 자전거도로, 또는 보행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점, 또는 볼라드 설치라든가 단차가 단절된다든가 도로 파손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도로신설 개설 쪽에 있고,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시미관과, 그 다음에 교통물류과에서 아마 2010년도 소요예산의 약 10억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는 신설 개설만 해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천동에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 옛날에는 국도였는데 그 지방도가 작년 예산에 5억원이 와서 보상을 일부 했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그 예산을 과장님께서 못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 약 200억원 정도 사업비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부득이, 5억원도 단기간에 집행이 끝났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청했으나 예산파트나 재정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거든요. 그전으로 말하면 김제, 전주, 군산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국도선이 저쪽 다른 데로 돌아가서 안 됐는데 예산확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화동 스파리스 제이파크간 도로개설도 총 사업비가 14억원인데 8억5,000만원을 잡아놓고 금후에 5억5,000만원을 잡는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올해는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졌거든요. 어느 정도 공사가, 보상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공사보다는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8억5,000만원이 기투자 됐죠?

예.

그러면 보상이 35%밖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되나요?

아직도 용지비로는 부족합니다. 건물들이 2층 건물도 있고 지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기도 재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천일유아원에 예산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일유아원 도로나 스파리스 제일파크간의 도로개설이나 거의 T자형으로 같다고 생각했는데 천일유아원이 신규로 내정돼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상당히 그걸로 논란이 예결위원회에서 많아가지고, 그것을 같은 입장으로 봐야지 왜 다르게 신규사업으로 하셨어요?

당초 노선은 스파리스 자체에 있고요, 천일유치원 옆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T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시유지가 매입된 부분이고 양쪽 입구 출구 쪽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계별로 합쳐서 한다든가 단계별로 구분해서 하든가 사업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그쪽 공사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일부는 아직도 또 매입 안 하면 안 되니까, 할 때 같이 T자형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올 6월이면 거의 끝납니까? 언제까지 발표예정으로 있어요? 재정비를.

현재 계획은 6월 상반기 안에 하도록 노력하지만 도 거쳐서 여러 가지 심의과정도 있고 그래서 기간은 저희 계획은 6월 상반기 정도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지만 혹시 늦으면 연내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그걸 하실 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평화지구가 호남주유소에서 오고파다방까지는 사차선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고파다방에서 주현우체국까지 동서관통로로 꼭 확장 개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을 넣어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니까,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평화동, 인화동, 주현동, 갈산동, 여러 동이 겹쳐있는 곳에 활성화를 이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서 도시에 재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페이지 금마시장 도로개설 이월액이 5,700만원입니까?

예.

왜 이월됐어요?

토지보상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요.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행돼도 아직 보상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다시 또 보상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올해 1억원 받아가지고 하면 보상은 다 끝납니까?

약 7,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보상비로서는.

그러면 2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포장사업은 1억3,0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연장이 100m이기 때문에요, 그정도면 가능합니다.

보상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하나로 상징거리 조성인데 하나로 석등설치, 만남의 광장 조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할 것 안 가져왔어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형 계장님!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같은 것도 보면 작성하면서 기왕이면 사진 같은 것 첨부할 수 있으면, 공간이 많으니까 멋있게 해주세요. 공간이 이렇게 넓으니까 충분히 사진도 첨부하고 그래프도 첨부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요, 그게 탑천이 어디에요?

황등으로 말하면 요교라고 하죠. 그 노선이 금마로 연결됩니다. 국도 23호에서 수문 있죠? 수문 왼쪽으로 가면 삼기쪽 기양천으로 빠지고, 우측으로 빠지면 팔봉을 거쳐가지고 금마 미륵사지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마을 따라 미륵사지 가는 자전거길 8㎞?

예.

그 도로가 자전거길이 나면 그 탑천을 중심으로 납니까?

현재 기존 제방을 이용하고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 금강 물길잇기사업 있잖습니까? 그 도로가 산북천 아까 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저쪽 금강에서 금강 성당포구로 시작해서 산북천에서 미륵사지로 연결되면 저희 이쪽 라인까지 하나의 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 순환코스라고 아까 보고 드린 그런 내용도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27쪽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이요, 지금 설계 아직 안 됐어요?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윤충열 교수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매일 토론회를 거치고 최근 어제 27일날 이재오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박하면서 사업계획안도 자세하게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여기 행사지원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합니까? 이 사업계획에.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앞으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숙식을 제공받는다든가 그런 체험행사를 갖다가 다각도로 해서 외부에 손님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게 연속성으로 지원하는 건가, 일회성이나 이회성으로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마을 자체가 존치할 때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행사지원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을 지원해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지원해주면 어떤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나 지원해주는가요?

이것은 예산보다도 어떤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그것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아이템을 갖다가 먼저 구상해서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단계별로라도 투입해야 되겠죠.

나루터를 복원하면 그 나루터를 활용하는 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배가 조창선이라고 할까요, 옛날 쌀 나르던 배가 두 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선착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금강변이 하상준설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군산이나 부여, 공주와 연계되는 그런 데까지 같이 상호 협력체계로 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루터를 복원하고 그러면 여기는 특색 있게 배를 돗단배나 이런 걸로 좀 옛모습 오래된 역사를 재현해내는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본구성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도 아마 충분하게 앞으로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조창선 같고는 사실 할 수가 없죠. 그런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검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성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지금 남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원래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 관리계획기간에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모현동에서 송학동에 연결하는 도로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군도로까지 사실 도시계획선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남부지역 농산물도매시장 그쪽이 사실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옛날 전군도로가 이제는 전군도로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동차 전용도로 산업도로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현동 송학동 연결돼서 송학현대아파트에서 바로 목천동으로 나갈 수 있는 도시계획선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예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역세권개발에 서부지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서부지역에 진입도로 부분도 앞으로 가로망 확충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전군도로 자체가 지선으로 목천 제일아파트가 있습니다. 평화동이요. 그 도로도 전군도로 연결되는 것도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지만 바로 진· 출입을 못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한 사거리 체계 신호체계가 된다면 그런 방안의 도로망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남부지역이, 지금 서부지역은 완전히 산업도로까지 개발이 됐잖습니까? 앞으로 남부지역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남부지역으로 가려면 만경강까지는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만경강 고수부지에다가 체육공원도 만들고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경찰서에서 모현 제일3차아파트로 해서 송학현대아파트로 오는 길이 길게 뻗어나가면 아까 농산물도매시장 그쪽으로 해서 전군도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우리 남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재정비 때 같이 병합해서 검토…….

그리고 평화 제일아파트에서 목상리를 거쳐서 전군도로 연결되는데 전군도로 연결되는 부위가 화단이 가로막혀져 있어가지고 그 연결을…….

화단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목천삼거리 교량 있죠, 동자교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주행속도 비례해서 너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다발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힘들게 박종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런 어떤 교통사고 안전대책이 미흡하다…….

그때는 전군도로가 활성화됐을 때 얘기고요.

아닙니다. 후에 했습니다.

지금은 차 몇 대 안 다녀요. 그 제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전주로 많이 출· 퇴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쪽에 와가지고 도로는 만들어놓고 좌회전이 안 되면, 사고위험이 많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목천 삼거리에서 신호체계가 있어서 어렵다 하지만 그것도 다시 한 번 경찰서에 의뢰해서 좌회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지,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도로가 되잖아요. 뭐하러 도로를 내가지고, 농로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차원에서 만들어진 도로에요?

인접지가 농경지하고 같이 인접된 도로기 때문에 시가지 내부도로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농수산물 수송이라든가 농업 경영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고요, 원래 전군도로 옆에 부대도로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도 사고위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찰서 문제는 지금까지 통행량이 3~40%의 수요를 가지고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박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대로 노력하셨는데 그것이 교통사고 때문에 시설기준에 미흡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도매시장 쪽 같으면 신호체계로서 사거리가 연계가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신호체계가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종규 위원님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여러 차례 지적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 번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화동에도 여러 차례 인북선에서 저쪽 나가는 도로가 끊겨 있잖아요.

예.

남부지역 개발하면서, 그 너머가 농수로 있고 바로 목천로 연결하고 바로 너머서는 거기가 나룻가 신천부락, 고잔부락이 있거든요. 그것을 만경강 있는데까지만 연결시켜놓으면 거기가 관리지역이라 자연적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쪽을 일절 개발을 못 하는데 그쪽도 꼭 개발할 분야인데 그것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도로망 구축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정비 때 방안을 남부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모현동 송학동 전군도로 연결, 그리고 만경강까지 연결 도로 가로망, 그리고 우리 인북선에서 아까 나룻가 신천 고잔부락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할 때 국장님도 같이 그쪽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