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저희들 관리체계 관리시스템이 아직 미비하고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누수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총 조사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으나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해서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정확한 현황조차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논의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문제파악이나 해결방안들을 하도록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82쪽에 보시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연간 20명 내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퇴소아동의 경우에 실제로 내용을 보면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는 살기 위해서 안정적인 상근직 직장보다는 아르바이트 내지는 비정규직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안정 이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시 경우에는 3군데정도 시설이 해당되는데 시설 입소 아동의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을 퇴소아동들이 법적으로 몇 일내로 나가라 이렇게 바로 내보내는 것보다 정확한 욕구조사나 또는 생활상태를 파악해서 일정기간동안 스스로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지로 대학을 갔을 때 그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시설로 연계를 해줘서, 내내 전국적인 현상이 시설 입소가 다 줄어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자체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일정기간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 문제는 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명절이 되거나 휴가때가 되면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란 시설에 다시 와서 일정시간 보내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다 왔으니까 밥값 계산해주는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냥 나눠서 드시는데 아동시설들을 좀더 면밀히 파악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시장님도 창의와 품격 있는 복지를 하시도록 말씀하셨으니까 정책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직전에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복지 1,2,3과가 공동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신청현황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지원과에 작년에는 57명 그리고 2010년도에는 3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과 관련되어서 다른 과에서는 복지3과에서는 거의 계획조차도 못 내고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접수가 안 되는 작년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근로자 등을 포함해서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 중간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번 연도에도 역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 자활 이런 것들에 통해서 일자리사업을 나름대로 하겠지만 작년에 복지 1,2,3과에서 57명이었던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올해는 4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역전경로식당 취사도우미지원사업으로 4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대쉬하지도 못했다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 1,2,3과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가족정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족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직접적인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우리 노조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일경제 보도자료를 보면 2009년 10월 11일자인데 지금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셋째 주 수요일의 야간수당을 인정해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날은 일을 해도 각종 수당을 주지 않겠다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산에서도 잘 받아서 가정이 평화로워야 사회적 활동이 풍성해 질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사업의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사업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니까 다행히 지금 결정 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상반기 일정을 보니까 4월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계장급이상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먼저 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