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권성안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장수군본회의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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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기획홍보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기획홍보실장님,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새로운 계획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조금은 새로운 심의 있는 그런 행정에 어떤 계획 같이 본의원은 들려집니다. 4쪽하고, 5쪽을 보면 기초생활권이라는 것이 있고, 뒤에 보면 또 동부권 균형개발이 있단 말이지요. 이 동부권일 것 같으면 무ㆍ진ㆍ장, 임ㆍ남ㆍ순을 동부권으로 보고, 이쪽 기초생활권은 또 어디를 보고 하는 얘기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균특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광특으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국고보조라든지, 광특사업을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매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니까 약간 정책을 바꿨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도 2월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5개년 간 추진할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 자치단체 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줄 것은 조정해주고 해서 5개년 간에 걸쳐서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다음에 동부권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6개 시군만 해당되는 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동부권개발사업도 국비지원 없이는 사실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신발전 지역이랄지, 지리산권이랄지, 이것이 사실은 다 듣던 얘기 같은데, 이 기초생활권이라는 용어를 볼 것 같으면, 기본적인 우리 주민의 기초적인 것, 소득이나, 관광,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하겠다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군이 지금 계속 소위 간판으로 세우고 있는 소득 쪽에 한우, 사과, 지금 다른 것 없어요. 주로 두 가지가 큰 핵심작목인데, 이것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언론 쪽에만 신중하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 느껴진단 말이지요. 실제적인 우리 주민이, 우리 군민이 소득과의 관계가 되는 그런 군 행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정말 어느 한 갑이라는 농가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는 어떻다는 그 그림을 갖고 우리가 행정을 터줘야 되는 것인데, 그때그때 순 언론 쪽에만 많이 치중하지 않나. 홍보 쪽에만.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군민은 정말 썰렁하게 희망이 없단 말이지요. 늘 불안해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세심한 어떤 계획과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어줘야만, 그분들이 “나는 이 한우 한 가지 갖고도 3년, 5년 후에는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행정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나가줘야, 우리 군민이 믿고, 그 업에 종사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한우 한 품목을 놓고 봐도 소수이던, 다수이던 간에 불안해하는 것은 똑같아요. 언제 내가 어떻게 망할지, 어쩔지, 상당히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잡아줘야 할 그런 문제를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그 기틀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된단 말이지요. 이 사과 품목도 다들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앞으로 더 과잉이 되어서 사과 값이 많이 폭락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과 농가들도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지금 이런 불안요소를 농가들이 염려하는 가격폭락 했을 때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또 그때 막상 사과 값이 정말 하락 됐을 때에 어떠한 긴급대책을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이라면. 저도 그 농가들이 사과 농사를 해서 전체가 다 어렵다 라고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가족 있다가, 예산이면 예산, 또 바로 뒤에 지원해줌으로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자기 업에 종사하지 않겠는가.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불안심리에요. 대농가들, 소농가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분명히 사과 값 하나를 놓고도 사과 값이 언젠가는 2~3년 내에 아마 바닥을 칠 것이다. 그때 우리 군에서는 당신들에게 어떤 식이던지 재정적인 지원을 아마 할 것으로 본다. 그래 불안해하지 말라. 그 고비만 넘기면 분명히 그 후에는 당신들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과 품목에서 엄청난 부를, 소득을 올릴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오재만의장

부의장님, 제가 도중에 계획이 있어서 본의원이 5분만 먼저 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쪽에 보면, 기초생활권 발전지역, 동부권 균형발전개발사업, 신발전지역, 지리산권지역. 같은 지역이고, 또 이것은 같은 국도비가 아니면 또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거의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우리는 도 단위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는 이대로 계속 따라가야 할 것인가, 어떤 정립을 해서 우리 자체에 맞는 것을 축소해서 그것을 이 네 가지의 토대로 해서 자체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권역별로, 그 사업별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권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오고, 동부권 균형위원회에서 내려오고, 또 신발전지역, 지리산권에서 전부다 중앙 4중으로 내려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추진할 것인가를 확실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 예산도 똑같이 국비에서부터 도비, 군비가 아니면 이 사업들 전체가 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로 전부다 사업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예산도 한 곳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래서 심도 있는 용역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중심도시 6개 분야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대부분이 건강도시, 건강도시 하지만, 실제 그 내면 속에 들어가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회, 주민들한테 깊이 들어가서 심어줘야 된다. 그래 누가 말하면 건강동시 할 것 같으면 우리 장수는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을 대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을 모르는 상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수 농공단지 한신 공영 유치는 처음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꼭 그런 것이 이뤄지도록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국가공모사업 신청 시에 예산권을 같이 기획홍보실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통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많은 법 쪽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야 할 사항들이 편성되어서 그 심의 과정에서 애를 먹었고, 또 그것을 어느 지역 하나만 해주다 보면 또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줄 때, 다른 지역은 또 못해준다 할 것 같으면, 지역 간에 불균형이 이뤄져서 지역 간에 갈등만 또 일으켜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공모사업 할 때는 분명히 기획홍보실에 통제를 받고, 협의 사인을 받고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지난해와 같은 전철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군정홍보 과정에서 우리 군은 국가기관입니다. 그 속에 지방자치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인적자원, 모든 기구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할 그 부서에서, 어떤 상대방 기관을, 또 어떤 상대방을 하나 모략하는 그런 홍보기구로, 홍보 집단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앞으로는 엄중한 책임을 물릴 것이고,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주는 공무원이 국가에서 주는 급여를 받고, 국가에서 하는 조직 속에서 해야 할 그런 단체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하고 동떨어진, 상대방 기관, 상대방을 모략하고 하는 등의 그런 어떤 행위를 홍보 전략으로 해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없애야 할 기구이다. 조직이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좋은 시책, 좋은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실장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작성에 7개 부분이 무엇이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거기는 국가에서 준 전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부분, 교통부분, 보건복지부분, 문화관광 부분, 농림부분, 기반시설확충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온 그 부분별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전국에서 전 시군을 이런 7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7개 부분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데 이 기초생활권은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그동안에 균특으로 해왔던 사업이 광특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광특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사업 추진했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가에서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우리 군에서도 매년 5개년 중기계획 속에 내내 이것인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든지, 재원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비 부담해서 사업추진해라.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아무래도 좀 신청이 많이 올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자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의도는 참 바람직한 의도인데, 그 뒤에 우리가 5쪽에 볼 것 같으면, 현재 동부권사업 속에 4가지가 지금 되어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농산업 복합단지이랄지, 유기 순환 한우 시범목장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이 속에 더 구체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장수에 특히 지역의 특색이라는 것이 고랭지라는 것이 특색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내세워서 미래에 어떤 비전이 있는 그런 제시를 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복합단지이랄지, 복합단지가 어떤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복합단지라든 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첨단 농업시설이 우리 장수에는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설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 복합단지 조성을 달리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5만평, 10만평 단위로 이런 단지화를 해야만, 미래의 장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 군수님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센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첨단 유리온실, 이런 관계를 좀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단위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기 지시내린 바도 있고, 이 관계는 이제 부의장님이나, 우리 행정집행부 안이나 같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여기에 새로운 이번에 신규사업을 보면, 유기 순환 한우 시범목장 같은 것, 이것은 정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런 4가지 사업을 하려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농산업 복합단지라든지, 유기 순환 시범목장, 이런 몇 가지 사업은 아마 추경에 용역사업비도 세워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기초 자료만 주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용역 안이 나와서, 그런 충실한 용역 안이 나와야 중앙단위에 가서도 그것을 가지고 지원요청을 해야 지원이 되지, 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또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투융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 용역이라는 것이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역이라는 소위 교수이랄지,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이 지역 특성이나 여건을 잘 몰라요. 그것이 가장 맹점이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이 그쪽에 대한 관광이랄지, 이런 농업이랄지, 전문가이더라도, 이 지역에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깊이 있는 그 특성을 몰라서, 엉뚱한 자기들 책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장수에 맞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좀 몇 차례 제가 여기 의회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그분이 그쪽에 대한 전문가일지라도, 이 지역사람으로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적어도 한 3명 이상은 거기에 같이 좀 엮어줘야, 같이 그 문제에 기초일 때, 나머지는 자기들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여기 조사이랄지, 기초일 때는 그래도 이 지역사람이 그 용역 속에 몇 명은 들어가 있어줘야, 전문가가 알고서 그 바람직한 계획을 세우겠더라 하는 것을 저는 체험했거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농산업 복합단지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과연 이것을 예산도 보니까 490억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이런 것은 1,000단위로 예산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도 그 절반이나 내려올지 모르는데, 이것 490억 사업비 세워봤자, 내 중에 500억을 줄지, 400억을 줄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더 크게 세워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큰 농산업이라면, 장수가 가장 좋은 여건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크게 세워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데요. 해가지고 국비나, 이 사업이 지원이 안 되면 사실은 사업추진을 못하거든요. 군비로 갖고는 도저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는 실무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도하고,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우리 군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우선은 500억이 넘으면 국가투융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용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용역을 해봐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될지 모르지만, 우선 이 규모로 하면서, 이것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몇 개년 간에 걸치니까, 그때마다 사업변경을 하면서 증액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여기에 관련되는 용역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려서 같이 한번 협의도 하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 시점이 엄청나게 국가에서 각 지자체를 놓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때 참 잘해줘야 돼요. 미래 장수에 흥망이 매어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아주 심도 있게 잘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우리 군이... 여기 7쪽 보니까 또 그런 사업인데, 여기도 내내 군정시책 발굴 이런 것인데, 다 앞에 내용이나 비슷해요?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장수에도 식품클러스터 쪽으로 앞으로 일을 적극 추진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우리 장수에 모든 농산물이죠. 과채류, 엽채류 할 것 없이 모든 농산물, 또 축산까지도 이제는 이것이 그냥 생산해서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수에서 1차 가공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만 참 지역농가가 소득이 된단 말이지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아주 시급한 현안이에요. 시급한 현안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갖고 나가줘야 된단 말이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 뒤에 8쪽에 BSC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균형 성과관리제도라고, 그 내용에 있는 대로 말하자면 1년간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목표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 말하자면 추진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제대로 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12쪽에 우리 장수군에 모든 공무원의 책임부서인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에 우리 장수군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에게 만족도 %를 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도 늘 듣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장수군 공무원들은 우리 군민에게 몇 % 만족도를 준다고 생각하는지...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국가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에서는 우리 군이 매우 좋은 평가는 안 받았더라도 우수 평가는 받았고, 문제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했을 때, 일부 공무원 중에 친절도 관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1월 말경에 친절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지금 직원들이 듣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대민 친절자세 내지는 인사, 응대, 이런 관계에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군수님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마음가짐을 다시 새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 문제는 늘 나오는 얘기인데, 다른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특히 우리 주민이 무엇을 집에서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내가 어디를 하나 개발하려고 할 때 오는 고충, 아주 진짜 다들 머리를 흔들어요. 우리 군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느냐? 어느 부서이던지 가면 그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척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2층으로 가라고 하면, 2층에 가면 또 “우리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해요. 그것을 끌어 안아가지고 “ 자 봅시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어느 부서담당이라고 하는 이런 안내가 없다는 것이에요. 전부다 떠넘기는 식으로 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한다는 그런 불만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주민이 가면 딱 그런 것을 끌어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른 상세한 절차를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힘은 들어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냥 냉대해요. “이것 우리 사업이 아니라 관할할 일이 아니네요. 2층에 어느 과로 가보시오.”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또 어떠한 따뜻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여기로 갖고 와요?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전부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두 명이 아니라, 다수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장수군청에 갔더니 정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친절도이랄지(청취불능)... 저도 의원이기 전에 군민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쉬움이 들었는데, 상당히 그것을 많이 좀 개선을 해봐요.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생각을 의식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윗사람이나, 밑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의식을 안 바꾸면 도저히 안돼요. 나는 나이고, 너는 너다. 너 잘 사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장수에 와서 살던, 말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그 생각 가지면 전혀 안되지요. 그러나 장수군에 살려고 왔다면 정말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정말 그 사람의 애로가 무엇인가, 최대한 직접 집까지 찾아는 못 갈망정 사무실까지 온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 싶어요. 실장님, 그 부분에 물론 매번 애를 쓰시는데, 직원들이 안 따르니까 답답할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계속 좀 잘 해봐요. 아까 농공단지에 한신 공영이 뭐하는 회사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잘 아시는 대로 주로 건설 관계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 지난번에 의장님도 같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우리 군하고 MO 체결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인데요. 그런데 그분들 뜻이 건설도 하면서 우리 장수군에다가 농식품 관계를 해서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한번 의견 타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런 재력이 충분하고,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있으면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의견 타진을 해보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어떤 것이 될지, 연말연시라서 지그 만나자고 했는데, 못 만났거든요. 한번 만나서 의견 타진을 해서...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에서 어떤 출연이 되더라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맨 마지막에 농가명함, 그것을 보니까 참 좋은 착안인데, 왜 사업비가 비예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명함을 발급하는 데는 작목반이라든지, 농가별로 해야지 군에서 명함까지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 디자인만 해주고요? 예산은 각자 농가에서 부담하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필요한 양만큼은 자기들이 100매가 되었던, 200매가 되었던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 농가별 자기 명함인 모양이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군정에 전반적인 주요업무를 종합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홍보실로서, 방금 해마다 연초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의해서 보고가 있습니다만, 이 세부실천계획 대로 차질 없이 잘 이뤄진다고 보았을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물론 우리 조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신다고 해도 중간에 어떤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초래되는 그런 선례를 자주 지켜봐왔습니다. 아무쪼록 세부실천계획 대로 차질 없이 2010년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법무담당에 있어서 지나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진행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또다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상기시켜드리겠는데, 이 세부실천계획 일정표대로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각종 사업들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 군민들의 편익사업이라든가, 모든 복지사업이라든가, 우리 감사법무담당에서 좀 신경만 각별히 써주신다고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모든 우리 공직자님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제대로 하신다고 보았을 때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긴장을 하고, 설계에 준해서 제대로 본연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장수농공단지. 이것 또한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미진했던 부분을 알고 계시죠? 우리 조실장님?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환경관련 분야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사실은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당초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변구역이냐, 아니냐, 구역 내에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우리 행정적인 부분이 절차가 이행이 됐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지 않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방금 보고사항에도 한신공영과 MO 체결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현재까지 뚜렷한 답이 나온 것은 없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 한신 공영에서 농식품 가공공장 쪽으로 해보겠다는 계획안을 그쪽에서 내놓았어요? 우리 쪽에서 권유를 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장수군에 농ㆍ특산물이 우수하니까, 그 농ㆍ특산물을 가지고 말하자면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그쪽 제안이에요? 저희들이 제안을 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우리 센터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돌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행정과 기업뿐만 아니라, 그 연구기관이랄지, 대학연구기관 이런 데까지 같이 협력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앞으로 이것도 2011년 내년까지 5개년 사업기간이 다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에서,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뚜렷한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아직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이제 그쪽하고 한번 만나서 그쪽에서 그런 것을 해보고 싶은 안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지금 현재 도지사님께서 초도순시 때에도 언급을 했었죠. 우리 장수 농공단지가 우리 의회에 방문하셔서도 그랬고, 사실 계획했던 대로 잘 이뤄졌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램으로 도지사님도 부탁을 드리고 간 사항인데, 농공단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천천이라든가, 장계라든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우리 장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은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 체제에서 규제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 국가적인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담담해요.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도 기획실장님이 의지가 강하시니까 그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근본적인 원인행위가 우리 농공단지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런 민자들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행정적인 절차, 모든 이행여부, 이것이 협조체제가 과연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민자들이 상당히 성공을 하고, 안하고, 유치의 확신을 갖고, 안 갖고 하는 그런 편중들이 많더라고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마지막으로 산서시장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표대로 보면 2월에서 6월까지 5개월 동안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5일장으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기간, 사업기간 동안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놓은 것이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대체시장을 주차장 거기에다가 5일마다 한번씩만 열리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우천 시도 있을 것이고, 2월부터 6월까지이면 그런 방지대책도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셨는가요? 그냥 난장 식으로만 할 계획이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난장 식으로는 안 되고, 지금 위치 관계만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면하고, 상인회하고 얘기가 됐는데요. 방금 우리 실무계장 얘기는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해줄 수 있는가를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그것이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6월까지 완공을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모든 공사라는 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간이 더 상당히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다 보면 우천도 있을 것이고, 기후변화도 상당히 현실적인 여건이 다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산서재래시장을 그 상인들 대체적으로 보면 오수에서 한 3~4명이 올 것이에요. 여러 분이 계셨는데, 그동안에 산서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는 바람에 오수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산서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체시장 주차장 관계가 제일 중심지역으로서 상당히 잘 선정을 했네요. 그 외에 면사무소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짧은 기간 내에 면정을 펼치고 있는 면장님께서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별 커다란 애로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아무쪼록 여기에도 소수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되도록이면 작은 민원 소리도 나오지 않도록 항상 적극적으로 담당자께서 수렴하고, 토론해서 산서 현대화시장이 계획대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이상입니다. <;사회교체>;

광열

권광열부의장

권성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비전을 제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2010년도에 사업은 계획대로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저는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장수시장 비가림 시설은 상인들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주민들은 시장을 가는데 편안하고, 좋은 시설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음수대를 설치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공영음수대 관계는요. 시장 상인회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각 상가동에 급수시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급수시설을 해주고, 공영급수시설을 또 만들어 놓으면 개인급수시설을 안 쓰고 공영급수시설을 쓸 것이다. 상인회장님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개인급수시설이 없다면 시장 내에 공영급수시설을 2개정도 내지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만, 이번에는 각 상가마다 개인급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쓰고, 말하자면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금선 의원님께서 여성상인회원들 중에 그 공영급수시설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개인급수시설을 우선 넣어주니까 해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안하고라도 다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왕 급수관이 다 묻히게 되니까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봐주시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 무엇인가 할 때 같이 하면 쉽고, 거기에...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장님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개인급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영급수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거기에 상가에 입주해서 있는 상인들하고, 노점상들도 또 더 많잖아요. 숫자가.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집 앞에 있는 수도를 놔두고 그 공영으로 쓰는 수도를 사용하시겠어요? 지금 장수군민들 의식이 그렇게 수준이 낮다고 밖에 생각을 안 하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지요. 수준 낮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이제 유금선 의원님 의견은 그렇고, 우리 쪽이나, 상인회장님이나, 이 분들은 또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은 없다고 봐요. 어떻게 자기 집 앞에 놔두고 저쪽에 있는 공영급수시설에 가서...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느냐면, 여자 화장실에 가보면 세면기가 흙이 뭉탱이로 있거든요. 그 수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각각 개인의 상가마다 급수시설을 하게 되면, 남에 집에 가서 물을 뜨러 가고, 노점상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상가에 있는 음식점이 자기도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노점상들이 와서 물을 받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면기에 흙이 있는 것을 안 보셨죠? 남자 화장실은 그럴 일이 없지만, 저는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참 생각의 조금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시장 관리인을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하반기부터 했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택배도우미하고, 시장관리인을 장날만 사역을 해서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까 얘기한 화장실에 가서 흙을 씻어내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제가 어제도 시장에 갔었는데, 파헤쳐나서 상가 바로 앞이 비가 온다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이 많이 따를 것이에요. 지금 파헤쳐놨거든요. 겨울공사는 굉장히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때 가보시고, 안 가보셨는가 몰라도 저는 갈 일이 자주 있어서 가는데, 택배도우미 저는 가서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화장실, 제가 시간을 비켜서 갔는가 모르지만, 아무튼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같이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누군가를 몰라서 도우미를 못 봤는데요. 그것이 관리가 화장실 관리까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요. 열이 도둑을 못 지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누가 언제 어느새 와서 씻고 가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그 화장실에 지켜 서서 있어야 되는데, 그럼 화장실 배치요원도 한사람 채용해야 되겠네요? 그것을 하실 때에 그렇게 하면, 무주는 그 음수대가 있어요. 한번 시장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인회 장세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하시기가 불편해서 그것이 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새로운 면을...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금선 의원님 생각은 그러시고 그런데, 거기에 상인회장이라든지, 몇몇 상인들은 그것 해놓으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할 때 유금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상인회장님처럼 이렇게 몇 몇 상인회원들은 아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참 수준 얘기하시면 좀 복잡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아니 그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장을 질 때는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지금 10년도 안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이 좋으면 종 하나 드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그 시설 하나 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중요한가. 저는 그것 있으면 나중에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또 시설을 한다는 것은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 얘기이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시장 비가림 시설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진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 또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별도의 예산을.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 설계변경하면 예산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있는 예산 설계변경 하면 예산 더 투자해줘야 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 시장상인회장님하고, 유금선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한번 만나서 다시 얘기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꼭 시장상인회장님만 상인 시장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보고, 또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날도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외지에서 오신 노점상이 있어야 그 시장이 이뤄진다고요. 그런데 주차장 시설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상인회 회장님만 가지고는 상인회 회장님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좀더 많은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거기에 노점상들이 다른 타지역에서 오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더 편리한 비가림까지 하고 하면, 물까지 있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서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부의장

그 담당 계장님이 누구에요?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유금선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현장을 가보게요. 가서 충분히 보고 서로 좋은 쪽으로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오재만의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기획홍보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의원입니다. 금년에 해야 할 사업으로서 일양이 엄청나게 많네요. 자꾸 일이 늘어나요. 자꾸 일이 생기니까 좋은데, 그만큼 고생도 많겠지요. 뉴 타운 속에 이런 공공건물도 들어갈 수 있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계획이 지금 방문자센터하고, 회관, 그다음에 어린이들 유아방,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에 혹 교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들은 실시설계에 아마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되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영ㆍ유아원 같은 것이 된다면, 아마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끝나고 세부실시설계 전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데 하여간 공공용지는 지금 확보를...

광열

권광열의원

공공용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100세대이면 적은 세대수도 아니고, 거기가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봐야 된단 말이지요. 그럼 거기에는 다양한 어떤 공공건물이...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런 교회시설 용도로는 부지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 것도 어느 일근 구간을 그런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 하나 확보해둘 필요는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 좀 계획서에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7쪽에 조사료 수확장비구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장비 결정되어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어떤 기계를 산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는 안 되어 있고, 옥수수 베일 하는 앞에서 전방 작업기가 해서 뒤쪽으로 넘기면, 기존에 베일은 흡입하는 끌고 들어가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첫째 이것은 한꺼번에 350kg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베일로 하니까 이 끌고 들어가는 벨트가 자꾸 끊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용량이 크고, 개선된 것을 판을 더하면 그 전방에 한 것을 뒤로 넘기면 그것이 일시에 받아가지고 베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살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소장님이 그 하나의 상상하는 내용인데, 본의원이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거기에 직접 옥수수 수확하는 것을 봤단 말이지요. 간단하고도, 참 좋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5,000만원이라고 하던데. 이것 지금 누가 담당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옥수수 수확장비를 처음에 검토할 때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옥수수를 베는 데까지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벼 가지고 조건이 딱 두 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베어가지고 컷팅을 해서 담아주면 그 농가가 가지고 별도로 실고 가서 당근먹이를 담그던지,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 가서 그 비닐베일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에서는.

광열

권광열의원

바로 그런 부분이 차이인데, 그러니까 실전하고,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는 것은 저렇게 차이가 나요. 거기 중국에 가서 직접 볼 때에 그 장비에다가 달아요. 1톤 덤프차 같은 것을. 그 탑을 충분히 쌓으면 거기에다가 3톤이고, 5톤이고 사료가 실리겠지요. 그럼 갖다가 덤프 시켜가지고, 우리 베일 감는 것 있잖아요? 그 별도로 옆에 하나... 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해서 돈만 약간씩만 해서 장비 보완만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구지 1대가 가서 베어서, 빻아서, 뒤로 퍼서, 그러면서 또 감고. 이것 안돼요. 지금 장수 여건이 내내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2개 수확기 있지만, 적은 면적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은 100평짜리에 마음대로 가서 수확할 수 있고, 그 장비 2대만 있으면 1kg, 2kg 거기에다가 덤프 시켜놓고 베일로 감을 수 있어요. 그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 지금 아무리 좋은 기계도 장수 여건에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첫째 문제가. 소 적은 규모 사료포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맹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고 온 중국 장비는 100평짜리도 가서 무난히 충분히 수확할 수가 있어요. 아무 애로 없이. 거기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데, 단 그 기계에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고, 방법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이것 누가 담당해요? 이내현 계장이 해요?

담당

경영담당

이내현 금년도 예산이 베일기만...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니까 이 1억2,000만원이면 베일에서 거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언제 나중에 만나서 충분히 같이 연구를 해보게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의견을 좀 나누는데,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하고, 현장에서 봤는데, 적은 면적에 빨리빨리 벨 수는 있는데, 그 후에 처리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톤, 5톤 덤프트럭에다가 실고 갖다 퍼서 거기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작업 자체가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데 장수에 비탈길에다가 소 면적에다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남면 소재지에서 그 베일 작업을 한다고 보면, 베일을 해가지고 다시 장안리로 이동을 시키는 이중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제일 문제가 200평, 300평짜리가 가장 애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억2,000만원 예산이면, 차까지 다 구입해서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운반하는 차량이라든지, 또 베일 하는 데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의 한 3배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인력은 밭주인한테 차 운전하라고 하면 되니까,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 뒤에 회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전체 융자된 금액까지 했을 때 79억인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총 기금이 79억이고요. 융자된 것이 66억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본의원이 이것을 놓고 봤을 때에, 이것이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회생사업 융자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많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지금은 대상자 선정과정에 저희들이 농가 쪽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준다고 그래도 농가들이 저희들이 제시한 지원조건을 충족 못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여기에 가장 회생 사업하는 품목이 뭐가 제일 많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가 가장 많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한우가 가장 많지요?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것, 시설하우스가 들어 갈 것이고요. 이것 7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21억만 넣으면 100억이에요. 100억 돈이면 한우 6,000두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우리 땅을 사고, 시설까지 만들어 놔요. 이것 앞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이것이 누가 발상은 참 좋은 발상을 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엄청난 어려움도 있고, 또 5,000만원 회생자금 받아서 축사 짓고, 소 구입해서, 언제 그 사람이 소 늘려서 그것 소득 올리라는 것은, 그것도 참 상당한 시간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이것도 우리 센터에서 좀 검토사항이라고 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 기금을 축사시설에서 경영회생 대상농가들을 입식해서 한우사업을 시키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다면, 축사시설을 별도 기금 자금으로 6,000두 규모로 한다면, 이 기금을 가지고 한우입식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설을 할 자금은 아니고, 설령 경영회생 대상농가들은 축사가 있다고 그래도 지금 사실은 소 입식자금이 없어서 입식자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6,000두 사육시설 규모를 다른 자금으로 한다면, 그 시설에 경영회생 대상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한우를 키울 수 있게 하고, 부족한 자금이나, 필요한 자금은 이 경영회생자금으로 농가당 5,000만원씩을 지원하는 이런 쪽의 말하자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는 축사시설은 조금 아무래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니까 이것 검토해야 할 문제라니까요. 이것 5,000만원 어중간하게 줘가지고 그 회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우 같은 것 100평에 우리가 보면 보조가 2,000만원이란 말이지요. 자부담이 2,700만원. 그럼 2,700만원 자부담 시켜가지고 5,000만원 속에 2,700만원 자부담 시키면 2,300만원은 송아지 사고 할 돈인데, 이것 상당히 좀 회생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센터에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뒤쪽도 마찬가지인데, 귀농ㆍ귀촌 이것이 앞으로 어쨌든... 이것이 진안 쪽에 지금 잘된 것 알고 있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상당히 이것 잘된 데라서 많이 찾아보고,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어요. 진안이나, 장수나 같은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뒤에 11쪽에 우리 지금 현재 귀농자들에게 농가주택 수리비로 500만원을 지원하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그 계속 했던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6농가 지원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올해는 34호로 계획해놨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것을 잘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빈집 정비로 해서 없애는 추세이거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안 되고요. 귀농한 사람이 빈집을 산거나, 아니면 5년 이상 임대를 해가지고 사는 집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그 빈집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아니 그러니까 빈집을 돈 100만원씩 줘서 없앨 것이 아니라, 그런 쓸만한 집은 좀 보류 시켜가지고, 귀농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서 500만원 지원 해줄 테니까 당신이 수리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이것 상당히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할 사업이네요. 앞으로 귀농자는 많이 늘어 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13쪽에 보면 여기가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이것이 금년에 할 사업이지요? 10억7,700만원이라는 예산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상당히... 이것은 빨리 진행 시켜야 할 사업이고요. 다음 15쪽에요.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한번 설명해줘 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탑푸르트는 진흥청에서 품질기준을 선정해놓고, 그 단지에서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1단지는 두산리 발방골로 했는데, 거기는 3년 해가지고 사업이 끝났고요. 지금 2단지는 두산리 단지인데, 작년하고, 올해 2년차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방골 단지에서 생산된 사과는 홍로, 후지가 이마트에 전량 입실을 통해서 납품이 되고 있고, 두산리 것은 작년 1년차라서 아직까지 이마트까지는 접목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될 것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아니 그것이 아닌데요. 탑푸르트 이것이 지금 두산리 끝나고, 노곡, 동촌까지 끝났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동촌단지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리고 또 금년에는 안양하고, 계남 장안리 하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동촌단지가 2년차 또 지원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안양 용계 쪽하고, 계남 쪽하고 두개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럼 농업소득과 것인가. 그리고 김재홍씨가 하고 있는 홍로원에 짓고 있는 시설은 무슨 사업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림부에 신지식인들, 그다음에 한국농업 CEO 그분들이 선도농가들 중심으로 교육장 시설을 농림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군에 1억2,000만원인가를 지원 받아서 현장 교육장을 하는데, 농림부에서 그 집까지, 그 안에 컴퓨터까지 셋팅을 다해가지고 설계를 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컴퓨터까지 다 설치되어 있고, 아주 사과작목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를 육성한다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전문기술교육은 대학이나, 이런 센터에서 하고, 거기는 주로 사과유통마케팅 쪽, 그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아니 유통이 아니라 그 김재홍씨 말 들으면, 거기에 전지부터 시작해서 모두 재배로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최고의 기술진을 육성한다는 그런 목적인데, 제가 거기에 가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 농업이. 모든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데, 그런 사과 품목뿐이 아니라, 하다못해 토마토 한 품목이라도 그렇게 하고, 각 품목별로, 오미자도 마찬가지이고. 전 품목을 그렇게 전문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에서도 한번 소장님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잘 한번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23쪽에 여성농회소득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이것이 2개소로 되어가지고 예산이 2억이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1억이고, 자부담이 1억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억9,000만원이네요? 기존 사업장이 9,000만원이고, 신규 사업장이 2억이란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장 경영주체 네트워크 형성해서 소득원에 대한 CEO 연구모임 운영도 있고, 그 기대효과로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시키고, 이것을 지금 정미자 계장님이 담당이지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앞에 내용이나, 뒤에 내용이가 거의 같은 사업 같은데, 이 시대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김치를 배추를 사다가 절여서 담아서 김장을 했던 것인데, 이제는 씻은 배추를 사서 집에서 자기가 양념해서 담는 추세로 간단 말이지요. 불과 그것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 정계장님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 저희도 배추를 밭에 심어가지고 한 6,000포기를 심어서 내버리려다가 어디에서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포기당 1,500원씩 해서 택배비 붙이니까 택배비 빼고도 한 천 한 몇 백원 떨어지더라고요. 그 6,000포기 내버릴 것을 혼자서 400만원은 소득을 내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에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문이 많았었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다 못했어요. 주문이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이 이런 쪽으로 빨리 행정에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느꼈단 말이지요. 꼭 그런 부분도 계속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권광열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뉴 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신청한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ON라인하고, OFF라인이 있는데, 전화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0여명, 또 저희들하고 작년 1년 동안 상담을 통해서 들어오겠다는 농가가 한 100농가 해서 총 311농가가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신청서를 낸 사람도 있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단계까지는 안가고, 지금 입주자 모집 자격요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중앙에서는 나이라든지, 또 세대 전원이 입주한다든지, 이런 큰 골격적인 요건은 내려왔는데, 그것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 중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규정을 심의하고, 또 규정에 의해서 모집자를 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추진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월 중쯤 운영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 단계 지금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크게 변화된 것은 작년까지 지침만 해도 30~40대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일 현재 49세까지만 됐는데, 55세까지로 나이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신청이 아니고, 의향이지요. 그래서 입주의향자라고 저희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문의가 오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 사업계획이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이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의 주 고객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 말고도 있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던, 그분들이 오던,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은 입주의향이 입주수요자로 바뀌도록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는데, 300명이 한다고 그래서 300명은 안 될 것 같고, 한 100명이상은 가수요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예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건인데, 들어오시겠습니까?” 이것까지는 안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드니까 이러이러한 큰 테두리에서 움직인다. 이런 것이 되면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면 난 들어가겠다. 그 입주의향자만 한 300명 남짓 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아주 좋은 결실이네요. 그런데 그 전담요원이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2명이 배치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데, 그런 입주자 상담이라든지, 안내하는 사람 1명, 그다음에 이 뉴 타운을 기반조성하고, 건축하는데 저희 기능인이 없어서, 군청에 건축 7급 전문가를 1명 기동배치 받아서 2명이 지금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서 도시민 유치사업하고, 여기 뉴 타운 조성사업하고는 틀리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틀린데, 그 연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을 통해서 뉴 타운에 입주할 사람들에게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연계사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여기에 보면 도시민 농업인 유치지원사업에 있어서 세부실천계획 보면, 사회적일자리도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취업도 시켜주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00호를 기준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 입주하는 사람들 전부다 농사를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00명이 다 농사를 짓는 것 보다는 그중에 일부라도 좀 특수기능을 가진 사람이 올 수가 있거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농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는 임대라든지, 저희들이 구입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되팔든지, 아니면 임대해주던지 하고, 일정규모 농지기반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오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요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그래서 가끔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 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는 좀 답변이 부족한데, 그럼 농업기술센터 어느 부서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인력육성담당인데, 그 귀농자 지원조례가 발의 해나서 저희들이 직원을 1명 전담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에는 우리 공무원이 아닌 전문요원 1명을 한 10개월 정도 채용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체제를 전문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포함해서 뉴 타운까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들이 왔다가 또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이버 팜에서 지금 분양 다 했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2,000주는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1월중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작년에 성과는 어땠어요? 고객들 만족을 시키셨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만족도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품질결정하려고 현재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 85% 이상은 만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그리고 여성 일감 갖기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여성농외소득활동지원으로 타이틀이 바뀌었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발의로 작년 9월 10일날 여성농외소득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쪽에 통일시켜 놔야, 향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 불가피하게 내용은 같습니다만, 사업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가공창업보육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 내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아마 처음 지원되는 것인데, 전국에 4개소가 금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그전에는 모든 물가상승도 했지만, 그 농가가 어렵고 그러는데, 자부담이 줄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50%로 이렇게 갑자기 훌쩍 뛰었으면 농가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40%로도 보조금을 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50%로 지금 늘려놨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것 좀 20% 정도로 해달라고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그냥 갑자기 50%나 자부담을 시켜야만 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갖다가 지원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보조율이나, 보조액이 많은 것 아니냐. 기존에 기준 지원금액하고, 지원 보조율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하고, 우리 유금선 의원님처럼 어려우니까 보조율을 조금 높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더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운영해보고, 향후에는 부담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연구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병충해 종합관리 기술보급에 있어서, 벼에 키다리병 등, 그 지원액이 약 2억8,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지역에 농약사들을 이용해주도록 해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어떤 그 한 곳에, 그리고 또 과수농가들이 800여 농가가 되는데, 거기는 또 사과조합에서 다 공급을 하고, 이러니까 지역에 농약사들은 그냥 파리 날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나눠서 할 수 있으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참 딜레마인데, 저희들이 공동방제지원 약제를 결정할 때, 군에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1~2월에 지금 농가들 개개인한테 배추 무사마귀병에 무슨 약을 쓰시렵니까? 또 벼 키다리병, 물바구미, 도열병 3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농약을 쓰고 싶다고 지금 의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합이 되면 읍ㆍ면별로, 마을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농약이 한 7개 내지 10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도열병 그러면 11가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우리 사업비하고 맞는 것들을 찾아 들어갑니다. 방제협의회에서. 그래서 몇 가지를 놓고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산서, 하번암 같은 데는 도열병 입제농약을 키타진을 선호하고, 이쪽 북4개면은 후치왕을 선호하는데, 그럼 후치왕은 북4개면으로 가고, 키타진은 산서 쪽으로 가자. 이런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시판 농약사들이 작년, 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위원회에 시판 농약사 대표 2명이 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의사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농약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임의로 A라는 특정 농협이나, 사과조합이나, 그 농약회사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결정위원회가 관리하는 단가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A라는 농약이 결정이 됐다. 이것을 얼마에 공급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조합, 장수농협, 장계농협, 시판 농약사, 이렇게 4개소에서 단가입찰을 보면, 농협이 1,000원짜리를 한 80원에 한다고 보면 시판 농약사들은 한 95원정도까지 못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가격에서 밀려요.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들한테 조금 싸게 주려고 입찰을 봐버리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것이 전액 100% 보조 같으면 괜찮은데, 40%가 군에서 보조하고, 60%는 농가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산할 때 자부담 60%를 농약으로 공급한 사람이 받아다가 자기한테 채워야 돼요. 그런데 시판 농약사는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배추에 무사마귀병 약 같은 것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한 두 번인가를 이쪽 시판 농약사에다가 한번 공급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사실 그 시판 농약사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켓으로 발매해서 농가가 그냥 농협에 가서 사던, 시판 농약사에서 사던 자유롭게 사게 해야지, 왜 농약 공급처를 결정하느냐. 그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100%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금선

유금선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티켓으로 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6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티켓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티켓 그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정산을 못해요. 또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선

유금선의원

본인이 내고 하면 안 되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개개인은 되는데, 이것이 한 4~5,000농가 되는데, 그것을 보조금 관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궁리를 해도...

금선

유금선의원

해결 방법이 안 나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병해충 지원방제라고 하지 말고, 벼 같으면 논농업직불제에다가 이것을 포함해서 농약 값을 보태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것은 가능한데, 이렇게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 공동방제지원사업으로 간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제가 소장님 말씀 듣다가, 그런데 제 얘기는 헛말이 되는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 시판 농약사 대표를 방제협의회 위원으로 조금 참여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좀...

금선

유금선의원

13개 농약사인가 있다고 하던데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표가 있어요. 대표가 참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잘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우리 군민이 꼭 귀농ㆍ귀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있는 사람한테도 더 잘해야 되요. 그들한테 무엇인가 또 삶의 희망을 주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조금... 그런데 지산지소 운동을 하자, 이런 우리가 실상 사과도 얼마나 다른 데 가서 사면 오히려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현지에서는 비싼데. 그런데 농약 값도 한 50원, 그런데 그것이 참 그래요. 그 적은 금액 가지고도 사람이 10만원, 100만원은 또 크게 쓸 때는 그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으면서, 50원 더 주는 것은 꼬치꼬치 따지고,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지역에 농약사들이 있어서, 또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들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이 있으면 잘 좀 연구 좀 해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 농업에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잘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 그러나 마음 속 한 구석에는 항상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 일선에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사상 이례 없이 본의원이 알기로도 지금 비축미의 수매를 전년도에 비해서 40kg 한 가마니에 7,040원씩 떨어졌지요? 상당히 담담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 일선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우리 전문적인 농업지도자를 수용하고 계시는 센터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 또한 굉장히 어려움이 더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우리 농업이 구체적인 중장기 대안이 나오지 않고, 사실은 그때그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중장기 대책이 없어서 상당히 앞으로도 담담한 부분의 심정으로 임하고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2010년 세부실천계획서대로 차질 없이 원안대로 좀 이뤄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농어촌 뉴 타운 조성사업이 총 198억 사업비 중에서 32억9,000만원을 금년도에 사업비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비율이 몇 %나 돼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70%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30%는 우리 군비이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2억9,000만원 재원 중에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반시설공사이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금년에는 기반조성공사만 합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이 32억9,000만원 가지고 기반시설공사가 다 마무리 될 수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기본계획 상에는 좀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로 보면 한 18억인가 모자란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이 사업비 책정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단비로 지금 계산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처하고 지금 사업단비 조정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한 18억 정도가 모자란 것으로 되어있는데, 세부실시설계를 지금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지금 업체만 선정해놨거든요.

성안

권성안의원

1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안했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그 개정법률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사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설계를 들어가지, 설계 해놓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꾸라고 하면 또 설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해놓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받을 수 있는 그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9년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 계획에 100호 뉴 타운 조성사업이 시작될 계획인데, 과연 그러면 2009년도에는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뭐하고 아무 진행여부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도로 개설 한 가지만 건설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요?

성안

권성안의원

예.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많이 했지요. 각종 행정상, 규제상 다 해결했습니다. 환경...

성안

권성안의원

그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이행절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했지, 실질적인 사업에 진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내년 2011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재원이 32억9,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진행을 못하겠네요? 기반시설 하고 나서는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것은 아마 설계를 그때 마쳐가지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은 정확하게 이 32억9,000만원 가지고 100호의 기반시설공사를 다 할지, 어쩔지는 지금...

성안

권성안의원

그 경사도가 몇 도나 되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서 위에까지 하면 15도 정도 되는데요.

성안

권성안의원

15도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그 밑에 있는 하단부는 7% 미만, 위에는 한 16~18%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기왕 뉴 타운 조성사업이 우리가 계획되어 진행하는데, 막대한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계획대로 잘 이뤄졌으면 하는데, 지금 공정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상당히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가 벅찬 그런 감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이 사업에 발취도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연구해서 이런 사업이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금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뤄지기 바라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다음 농업경영회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기금총액이 79억 중에서 2009년도까지 66억이 나갔고, 금년도에 13억이 융자계획이 있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런데 여기에 내부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는데, 각 읍ㆍ면단위 심의위원이라고 하지요? 심의위원들 위촉은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읍ㆍ면장님이 추천해서 위촉하지요? 제가 그 규정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읍ㆍ면단위 심의위원들이 자격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차피 우리 센터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왜? 정확히 읍ㆍ면단위 회생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읍ㆍ면단위에서 더 그 사람에 대한 성공여부와 앞으로 그 사람이 성공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경영 그 수치는 다 파악할 텐데, 심의위원들이 규정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2009년도에 읍ㆍ면단위 읍ㆍ면장님들 보고 시간에 한번은 짚었습니다만, 이것을 읍ㆍ면단위에서부터 심사위원들로부터 적격한 그 지역의 공신력이 있고, 자질이 있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도 우리 실무진 한테 몇 번 주문한 것도, 사실 이것이 적격자 선정은 군 단위 심의회는 이것이 부적격자가 올라 왔는가, 이 정도만 검토를 해야지, 읍ㆍ면에서 “아, 이 사람은 진짜 회생사업을 받아야 된다. 또 하면 이 사람은 성공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된다.” 이것을 읍ㆍ면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읍ㆍ면단위 심의회에서 순위 결정을 해 올라온 것을 원칙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토대로 해야 된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은 읍ㆍ면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면 조금 심한 말로 보면 체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분명히 부적격자인데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탈락시켜가지고 안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단위 그 심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어요. 2009년도에. 우리가 자금을 계상해서 확정을 지어놓고서도 참 2009년도에 회생자금 사업자를 그 많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수혜를 주지 못하고, 회생자금을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도 금년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물론 심의위원들이 너무나 개성이 강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의 공정한 심의위원의 자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감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분도 선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13억이라는 확정지어놨던 이 예산을 100%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9년도 기간도래 융자금 회수추진에 있어서 대상이 41명인데, 2억8,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19명에서 4억2,900만원이라고 했는데, 46%를 했는데, 이것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서과장님이 세밀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오타 같은 것이 나오면 안돼요. 아무쪼록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는데, 회생자금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수 열악한 지역 동부산악권 지역 여건에 있어서는 진짜 농업에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현실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밑에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구제 차원으로 중장기 무이자로 해서 농업회생을 한번 다시 시작해보라는 차원에서 그 근본적인 취지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어려운 부분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수시로 간담회 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 시정해야 할 부분은 얼마든지 같이 토론을 해봅시다. 그리고 11쪽에 농업인 육성지원에 있어서, 귀농인들 정착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세부실천계획 내용을 보면, 지금 귀농인들 창업자금을 우리가 융자해주고 있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최고액이 얼마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억까지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몇 %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3%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귀농인들이 막상 내려와서 담보능력이 없으면 또 인출을 못하잖아요? 아무리 선정이 되었어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우리 후계농업인자금하고 비슷한데, 조금 틀린 것이 있어요. 후계농업인은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귀농을 한 조건이면 되고...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상한선 2억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아무리 저리자금이라 할지라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좋은 것이, 작년까지는 지침이 기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는 이 자금을 지원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 구입한 농지가 있더라고 보면, 그것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 받도록 지침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취농창업이나, 후계농업인육성자금하고 똑같은 것인데, 조건이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되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취득세 50% 감면은 당연히 이런 수혜는 줘야 되는데, 과연 이 귀농인들이 도시에서 경제력을 갖다가 이제 고향 산천으로, 아니면 우리 장수지역이 청정지역으로서 상당히 그만큼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장수를 찾아들어 오신 분들한테 귀농자금을, 또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융자 같은 경우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런데 상당히 이분들도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명 와서 산다고 보면 1명 정도가 빛 좋은 개살구이다. 정부에서 정책만 만들어 놨지... 그런데 그분 보면 설령 2억을...

성안

권성안의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인출을 해주게 되면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금융사고가 나다보니까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2억을 그냥 줘도 사업 성공을 할까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일부가 그런...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귀농인 정착자금에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리를 하다보면 기 농지가 우리 장수에 있는 것은 담보물건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기존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새로워졌고, 그다음에 주택 구입비 지원은 얼마까지 해주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택 구입비는 2,000만원까지 융자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최고액 2,000만원까지요? 이것도 3% 이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예. 그다음에 농가주택 수립비 500만원이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비는 500만원 한도이고, 보조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아까 창업자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자금이 최고 2억까지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9,000만원도 하고, 담보능력에 따라서 하니까요. 사업별로 틀리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 이것이 또 일반 취농창업, 후계농업하고 틀린 것이, 후계자자금은 총 소요사업비에 지원액을 80%를 추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2억짜리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1억6,000만원만 지원이 되거든요. 일반 취농창업, 후계농업은요. 그런데 여기는 2억까지가 다 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비는 정정하겠습니다. 작년까지 2,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까지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금년에 개정되었네요? 그래요. 2,000만원 가지고는 농촌 집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현실화 시켜서 다행이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주택개량사업비는 5,000만원까지인가 융자가 되는데, 주택구입비는 100% 오른 것 같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요즘 주택 하나 짓는데 7,000만원에서 1억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4,000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또 가계자금으로 해서 농협에 가서 인출하다보니까 영농비도 아니고, 상당히 허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개선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16쪽에 병해충 종합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본의원이 여기 대상작물에서 벼에 대해서는 ha당 7만8,904원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보조비율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다음에 배추가 ha당 32만원, 그다음에 고추가 ha당 7만2,000원, 맞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저희들이 2008년부터 이 금액이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금액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우리가 2007년도까지는 담보당 4만원씩 했었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 이후에 지금 7만8,904원으로 상향조절해서 우리가 병해충방제의 약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물바구미하고, 도열병, 그 작물 벼에 있어서, 그 약제 이름이 무엇이었죠? 우리 산서, 하번암 쪽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엣이요.

성안

권성안의원

이 방제약이 물바구미하고, 도열병을 조기에 적기에 우리가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산서 같은 영농에 미작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농가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약효가 상당히 지속기간이 길어서 최종적인 전년도 2009년도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3회를 살포하지 않고, 2회로서 병충해방제를 해가지고 엄청난 병해충방제에 절감이 됐고, 그러다보면 그렇게 절감이 1회라도 덜 살포를 했다고 봤을 때는 곧 그것이 농약 잔류성분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농약으로 재배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쌀이 그만큼 유기농 추세로 많이 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우리 행정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농가들 선호도 같은 것도 조사를 해서 하겠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유금선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계중에는 개인 농약사들이 상당히 반론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존권이면 똑같은 우리 센터에서는 가격제시를 입찰을 봐가지고 최저금액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최저가격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 농약사들은 농협과 경쟁력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원

서정원기술담당관

(청취불능)...

성안

권성안의원

우리 농협은 모든 것이 사료 1포를 사더라도 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 하는데, 개인 농약사들은 비품으로 많이 오는 그런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판 농약사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존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협에다가 공급권을 전액 주면, 농협 중에는 자회사의 농약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개통 공급하는 농약이 있는데, 그것을 100% 하지 않고, 농약 시판상에서 추천하는 농약도 해당이 되면 그런 것들을 끼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것은 상당히 그 시판 농약사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거든요.

성안

권성안의원

금년에도 병해충방제 우리가 농약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도 적기에 농약을 지원해서 농가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전년도와 같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 다음 쪽에 지역특화품목에 있어서 인공수정 화상인식주입기 활용시범이라고 있는데, 10개소에 5,000만원 계획이 있는데, 1개소에 500만원씩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우에 인공수정을 하는데, 종전에는 정액주입기를 가지고 난소에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받고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도 숙련되지 않으면 성공확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입기 우리 내시경 하듯이 아마 센서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상단말기를 보면서 정액주입을 하니까 초보농가도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과학원에서 연구개발 해놓은 것이라서 금년에 도에 한 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에 반응이 좋으면 아마 바로 농수산부 축산정책과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2011년도에는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화상인식주입기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여기에 자부담은 없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것은 질소탱크라든지, 이런 것을 사면 좀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대상농가 선정도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한정되어서 그 시범효과를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선정하려고...

성안

권성안의원

그것이 좋겠네요. 한우협회에 결속되어 있으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몇 농가들이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정이 됐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예산지원은 얼마로 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비 5억에 군비 5억을 부담해서 10억이 되어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추경에 해야겠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추경이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제 국비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2월 초에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5억을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서 기반을 만들어서 상반기 중에 활용터전을 만들었으면 하는 지금 생각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위치는 어디 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지금 장계농협에 옛날 농기계 수리센터, 면사무소 앞에 거기를 지금 임대하려고 작년 연말부터 농협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거기가 농협 땅이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임대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오재만의장

그럼 시설을 전부다 보관창고라든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가 바닥도 좀 수선하고, 벽도 좀 막는 것은 이 비용으로 일부 투자를 하고, 시설을 받아서 조금 개보수 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장비는 새로 구입합니까? 우리 장수 것을 갖다가 설치합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 구입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수요가 많은 것은 우리가 10억 범위 내에서 구입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조사료수확장비 같은 것은 북4개면에 장비가 올라가면 작업 끝나고 날마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장계가 거점인데 장계에서 거기에다가 뒀다가 이렇게 가고, 또 북4개면이 끝나고 나면 여기로 와서 하고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돼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2~3명 정도 더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한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 조사료 수확장비 구입 1억2,00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할 계획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 1억2,000만원이 별도로 섰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단에 1억2,000만원이 섰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우리 분소 것으로 선 것은 아니고, 우리 센터에서 하나 선 것을 그쪽으로 돌리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의장

하여튼 그렇게까지 진척이 됐으면 우리가 영농기 이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것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3년째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기종으로, 그 북4개면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 기종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에 지난해 시책보고 할 때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닌데, 그때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증액이 됐네요? 뭔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금년 것이 확실한 것인데, 작년에 추정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4억800만원인데요. 지난해 시책보고 할 때는 74억9,200만원이고, 이번에는 79억이고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회수하고, 그런 자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담당관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이것은 별 것 아닙니다만, 어차피 시책보고는 금년에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있고, 내용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맞아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 해주시고요.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추진합니까? 이것 대상자 선정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금년에 초에 지원하려고 선정위원회를 열었는데, 대상자는 7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읍ㆍ면에서 들어왔는데...

오재만의장

군 심의위원회에서 전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이것은 부적격자이다 했는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오재만의장

아니 문제가 다시 접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올라올 것 아니냐. 이 얘기이지요. 또 올라오면 또 그 심사위원회에, 또 그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대상자가 또 없을 수가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2월 중에 규정을 조금 조정하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오재만의장

어떤 규정으로 되어있어요? 규칙으로 되어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회생단 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아마 다음 주면 개별위원님한테 의견을 좀 달라고 다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안을 좀 다듬어서...

오재만의장

기준 내용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준내용을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하면 그분들 상당 부분이 접근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나와 버리니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뒤에 숨어서 있어요.

오재만의장

올라올 수가 없어요. 추가대상자가 전혀 없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비켜 줘버리면 진짜 받을 사람이 올라오는데, 그분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준을 좀...

오재만의장

그분들이 처리가 안 되면 대상자 선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도 없어요. 여기에서 이 사업을 끝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의회에 와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변경된다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예산문제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어요. 더 확보를 해야 되느냐, 더 줄어야 되느냐. 그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처리만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없는 분들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 쪽으로 가야 맞다. 이 얘기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9쪽하고, 11쪽은 아까 자세하게 앞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추가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12쪽에 농기계순회수리 및 교육은 지난번 시책보고 때도 정말 칭찬을 제가 해드리고 그랬습니다만, 24개 오지마을이라고 했는데, 운반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까? 소재지까지 오기가 복잡해서 힘들기 때문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80개 마을을 나가고요. 이제...

오재만의장

아니 본의원은 무슨 얘기이냐면, 상관없이 각 마을 방문을 해주면, 리 단위라도 해주면 더 좋다. 이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24개 마을뿐만 아니라, 전부다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경운기, 또 트랙터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힘이 들지만, 리 단위라든가, 또 24개 마을이 아니라 읍ㆍ면별로 해서 상, 중, 하 어디 마을 권역으로 묶어서라도 그 범위를 수리센터 확대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아주 많이 좋아할 것이다. 이 얘기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북4개면에 농기계 분소가 설치되면, 거기에도 수리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번 확대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런데 이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한참 일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 났어요.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못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와서 그 수리를 해서 다시 가동됐다 할 것 같으면 그 만족도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이 좋아요. 이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예산이 10억이 넘는 사업인데,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맞춤형 재배시설 지원, 그 ha당 얼마 기준이 되어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의장

지원기준이 9ha 아치, 울타리형을 재배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ha당인가, 어떤 평이 됐던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a당 아치형은 얼마...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얼마정도요?

정원

서정원기술담당관

450만원 정도요.

오재만의장

10a당 얼마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a당 아치형이 450만원, 그다음에 울타리형이...

오재만의장

그럼 전체 시설에 몇 %나 돼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율 70%입니다.

오재만의장

이 450만원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의장

그럼 아주 높네요?

정원

서정원기술담당관

그러니까 450만원에는 자부담이 30%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30%는 자부담이고, 70%는 보조이고, 그다음에 아치형은 그렇고, 울타리형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울타리형은 280만원이고요.

오재만의장

그런데 이것 보조 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그것은 원칙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신자재, 새로운 신규자재 한 것은 100% 지원해주고, 어느 중고 사다 할 것 같으면 안 해주잖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안 해줍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재만의장

아니 70%라면 그것을 보조율에 100% 다 해주는데, 새로운 자재라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쓰다가 방치해둔 것을 내가 갖다 하면 그것을 인정 안 해주잖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중고자재를 다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었던 군에서 보조를 받았던 철재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민원은 몇 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지켜야지, 그것을 무너뜨리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재만의장

그런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미 그것을 폐기를 했어요. 농가가 5년이 지났던, 10년이 지났던 간에 버려버렸어요. 보조 관리기간이 법적으로 지나버렸어요. 그럼 그것은 대상 자재로 봐줘야 되지 않는가?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농가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해서 해주고, 또 농가에 대한 자금 압박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군민이 그런 합리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중고라고 해가지고 안 해준다 할 것 같으면, 더 과중을 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중고가 누구한테, 지금 여기에 이력제가 되어있지요? 보조금이요? 되어있어요. 농업소득과에. 오재만 하고 입력 할 것 같으면, 몇 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서 무슨 보조금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확인해서라도 그 보조했던 것이 아니고, 내 사적으로 사서 했다 할 것 같으면 또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조율에 100%, 70%에 100%를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50%를 준다, 30%를 준다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내지 규정을 정해놓는다면 농가도 좋고, 또 사업도 확대도 더 할 수가 있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번암 동화리 상동에 밭작물 경쟁력 조사 국고보조사업으로 6,8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건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보니까 철재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마을에 지원된 것이. 그래서 그것을 그때 협의해가지고 우리 신인식 전문위원이 아마 농업소득과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 구입한 단가가 있으면 확인만 되면 우리가 주자 해가지고, 1kg에 1,000원씩인가를 주고 사왔더라고요. 그 파이프를.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보조금으로 줬더니 한 30% 돼요. 신품의 30% 수준에 구입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조금으로 처리했는데, 나중에 도 감사 받을 때 680만원 변상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것을 우리가 행정 노출을 시켜가지고 명문화 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단 우리 센터뿐만이 아니고, 농업소득과나, 축산과 다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오재만의장

그런데 지금 보조금 처리 할 것 같으면, 사오지 않고도 철재상에 가서 새로운 것으로 서류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농업소득과 할 때도 이 얘기를 드릴 테지만, 하여튼 개선해야 할 문제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비가림 하우스 지원 받은 농가가 지원 받은 자기 철재 뽑아가지고 오미자로 한다면 안 되겠지만, 별도로 돈을 주고 이렇게 했다면, 저희들도 그 고민을 하는데, 한번 같이 협의해서 접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이것은 절대 나쁜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에서 이것을 돈을 더 빼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18쪽에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스테비아 실용화 연구.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스테비아가 정읍 쪽에서 이 농업용 스테비아 제품을 판매하다가, 전부다 의약용만 생산을 해요. 그래 군에서 생산이 되다가 중국 수입에 의존하다보니까 이제 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행 연구를 보면 특히 토마토, 그다음에 수박, 사과, 3개 품목은 당도라든지, 병 발생률이 엄청 경감을 시킨다고 연구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확대가 안돼요. 그런데 우리는 저쪽 가항 퇴비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스테비아 분말을 넣어서 퇴비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또 이 TMR 공장 지금 되어 있잖아요? TMR 공장에 사료를 만들 때, 아예 그 사료에다가 스테비아 분말을 넣어서 TMR 사료를 만들면 그 소가 먹고 소화시킨 그것을 퇴비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것을 실용화 연구라고 그랬습니다.

오재만의장

이것이 검증된 것이에요? 실증되어가지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당도가 향상되고 하는 것은 검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값 싸게 접근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올해 1년 좀...

오재만의장

이것을 우리가 사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처음에 제품을 사와야 되고, 씨앗 사다가 스테비아를 재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득이 된다면 논에 벼농가 대체작물도 검토를 지금 해보려고요.

오재만의장

하여튼 처음에 시작할 때 신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아까 우리 소장님 EM균 미생물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전주대학교에서 활성균을 사다가 쓴 것만큼, 저희들이 전주대학교 활성균은 20ℓ에 3만원씩을 지금 농가들이 사서...

오재만의장

그것하고, 이 스테비아하고는 무슨 관계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래 실패한 것이 아니고, EM균 보다는 아까 효모라든지, 방성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균을 바꾼다는 얘기지요.

오재만의장

그때 08년부터 시작했지요? EM공법으로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EM균 하고, 광합성균 2개를 내보냈지요.

오재만의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2010년도 주요업무 시책 보고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보면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에 보면, 이 유용미생물 EM 광합성균 생산보급을 170톤에서 180톤으로 105% 늘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 싹 없어요. 그러면 시책보고에 나올 것 같으면 세부실천계획보고에도 나와야 되거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20쪽에 나와 있어요.

오재만의장

그런데 EM은 안 나왔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EM 균이라는 것이 유용미생물...

오재만의장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EM균을 약간 언급을 했어요. 우리 소장님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효모균이라든지, 방성균, EM, 이런 것들은 미생물의 제품군이거든요. 제품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EM 그러면 그 속에 미생물이 몇 개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오재만의장

그때 말씀하실 때는 산서 친환경농업단지도 그 EM균을 살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회수가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고, 또 그 송아지 설사예방도 그때 한다고 그랬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자우 설사억제제 그것은 유산균입니다. EM이 아니고요.

오재만의장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했던 것...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통틀어서 EM이라고 안하고, 자우 설사억제제는 분말유산균, 이 균 이름이 다 틀려요. 그런데 EM이라는 제품명 대신에 저희들은 고초균, 효모균, 이런 것으로 균들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균 줄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런데 왜 이제 바꾸느냐. 그 얘기이지요? 그렇게까지 확대해가지고 성공사례로 내놨고, 연구시험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럼 1년 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했지요.

오재만의장

08년, 09년 같이 했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의장

그런데 10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EM이라든지, 고초, 효모, 이것을 다 같이 시험연구를 해가지고, 더 좋은 것들로 더 압축 선발을 한 것이지요.

오재만의장

EM균보다 더 낫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의장

그럼 계속해서 그 공법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전부다 공급이 됩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EM균은 이미 일본에서 제품화 되어가지고 전주대학교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비용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오재만의장

지금 보면 전주대학교에서 나온 것이 사람 먹는 것까지 나와 가지고 책자까지 발행이 됐더라고요. 그 교수가. 그래 저도 지금 일고 있는데, 아주 성풍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을 농가들이 갖다가 쓰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서소장님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더 확대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바꿔간다는 쪽으로 성공이 덜 된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입니다. 이 바꾼 이유가 EM균은 농가당 지원하는 것이 최소단위가 20ℓ이었거든요. 활성액이. 그래 통으로 줬어요. 그런데 많이 쓰는 농가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특히 매주 하루나 이틀 하니까 한 농가가 산서에서 여기까지 실으러 오기에는, 계북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힘이 드니까 그 수박단지 하면 수박단지에 포괄해가지고 한 차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20ℓ로 하면 몇 개를 못 실어요. 바닥만 까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을 좀 쉽게 얘기해서 물은 좀 빼버리고, 미생물을 좀 많이 넣어줘라. 그럼 자기들이 물을 섞어서 뿌리겠다. 이런 요구도 있는데, 저희들이 EM균이라는 그 상표를 유지를 않고, 그 속에 있는 핵심균만 몇 개를 더 하거든요. 그래서 고초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효모, 광합성,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작년에는 20ℓ 규모로 공급했던 그 양을 금년에 5ℓ로 줄입니다.

오재만의장

핵심만 빼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작년에 보급했던 EM균보다 미생물의 개체수는 4배가 많다.

오재만의장

그것이 아까 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페이지 보면 고초, 효모, 광합성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갈 것입니다. 한 통에요.

오재만의장

그럼 말하자면 105톤에서 300톤까지 더 확대가 되는 것으로 봐도 돼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3품목 300톤까지 확대를 합니다.

오재만의장

그래요. 이 부분은 본의원보다 우리 소장님은 기술센터에서 훨씬 더 연구하고,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남들이 봐서도 제3자가 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전처리해서 다음 단계에 더 좋은 전진단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이 현재는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사용하는 교육절차를 꼭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전교육을 시킨 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장수 지역맞춤형 생산성향상 모델 개발, 이것이 무슨 모델이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과를 하는데, 지대별로 하는 것입니다. 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읍ㆍ면별로 200m부터 시작해서 800m까지 저희들이 지대를 설정해놨어요.

오재만의장

그 해발 표고 순으로 해서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섬진강 수계하고, 금강 수계 또 분리, 그래서 저희들이 기상관측시스템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사과 맛이 다 틀리겠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맛도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품질, 생육상황, 기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3년간 진행을, 금년에 끝납니다.

오재만의장

언제부터 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증이 끝날 것 같으면, 확대 보급이 되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해발 800m에는 후지가 되기는 되지만...

오재만의장

그래 몇 가지 사과품종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장수사과이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우리 지역에 장수만 딱 갖고 있는 읍ㆍ면별 지대별로 딱 지도가 그려 져가지고, 거기는 홍로 재배적지, 여기는 후지 재배적지...

오재만의장

그러면 홍로에서도 무슨 품종 나오고, 또 표고에서 또 달리하는 품종이 또 나올 수 있겠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의장

홍로를 하더라도, 후지를 하더라도, 표고별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또 품질은 나옵니다. 구분이 돼요.

오재만의장

사과 품종이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이 아니고, 품질이요. 예를 들어서 경도라든지, 색도라든지, 당도라든지, 신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측정조사가 되어가지고...

오재만의장

그러면 홍로는 홍로인데, 품질만 개량시킨다? 그 얘기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사실은 재배적지 탐색하고...

오재만의장

그런데 2억7,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 동안이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험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m에서 800m...

오재만의장

그럼 산서나, 번암 쪽에서 이것 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산서, 번암도 있고, 덕산이 800m 고지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서 3개 포장씩, 3번 반복

오재만의장

그 밑에 홍로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또 1억6,000만원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홍로 하나만 가지고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은 장수사과 전체이고, 이것은 홍로를 가지고 어떻게 300평이나, 한 나무에서 우리가 하는 탑푸르트 수준에 350g 이상, 당도 15도 이상짜리를 다 소화 할 수 있냐. 그것 하나만 집중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대량화 시킨다는 얘기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홍로 한 품종 갖고 완전히 메뉴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대로만 하면 농가들이 조금 품질 향상으로 수량을 올릴 수 있겠다.

오재만의장

그럼 우리 기술센터가 완전히 기술진에 의해서만 한 것입니까? 다른 데에서 협조 받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저희들만 갖고는 안 되고, 전북대학교도 지금 참여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도 기술원, 사과시험장.

오재만의장

사과시험장이라면 어디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에 있습니다. 국립사과시험장이요. 그다음에 국립병해충예찰센터, 이런 데에 연구원들을 같이 끌고 들어 와가지고, 제가 총괄연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제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 관계는 병해충예찰센터에서 해주십시오. 해서 거기에 따른 과제를 주고...

오재만의장

그럼 장수사과가 획기적으로 새롭게 변하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상당히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하여튼 성공을 바라고요. 그 밑에 해수 엽면 살포, 이것은 무엇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부 농가들이 추석이 빨리 드는 해에 바닷물을 갖다가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사과에다 뿌려요. 장수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러는데, 써본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있다.

오재만의장

어떤 면에서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빨리 색이 든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분석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우리 센터하고, 농가들 하고 해서 이것이 1,000배로 타야 될 것인지, 소금물이기 때문에 2,000배로 타야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메뉴화를 시키겠다. 필요하다면 바닷물을 2,000배로 한 두 번 뿌리면, 착색이 증진된다든지, 뿌리면 땅에 소금끼가 떨어져서 피해가 있다든지, 기왕 지금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 시험은 어디에서 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농가하고, 우리 센터 포장하고 해서 한 4 군데에서 하려고 그래요.

오재만의장

만일에 이것이 바로 분포로 들어갔을 때는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전면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평 단위로 해서 3번씩 반복한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농가들 포장 실패했을 때, 피해보상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시험포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몇 주씩?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양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9반복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주 하고, 또 세 줄 띄우고 10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9반복 해야 되니까, 한 포장에 100주 정도를 해서 뿌린 것 하고, 안 뿌린 것 하고요.

오재만의장

좋은 연구를 하고,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장수사과가 위험하겠어요. 전부다 비슷해가지고요. 어느 방송 들어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사과 적지는 한라산 꼭대기하고, 태백산 줄기 그쪽으로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나 기후협약, 저탄소, 녹색성장, 이쪽 해서 너무나 하는데, 저희들 자체분석 한 것으로 봐서는 장수는 앞으로 향후 40년까지 전혀 사과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오재만의장

우리 농가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부 학자들이 지구온난화로 탄산가스가 배출되어서 그냥 시대 조류에 휩싸여가지고 농가들이 불안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30년치 기상관측 자료 입력하고, 또 기상학계 학자들이 발표해놓은 것 종합해서 짜 맞춰 보면, 장수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크게...

오재만의장

지금 전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진단 방송을 할 때에는, 또 특히 우리 장수는 사과 소득으로 해가지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타격 입을뿐더러, 또 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1년에 사과 관련 지역맞춤형이라든지, 홍로 매뉴얼 개발이 지대별로 기상관측 한 것이 그런 대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그리고 24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가 세부실천계획 중간 부분에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사과연구동 개보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 개보수 할 것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조금 개보수 해서...

오재만의장

내부를 할 것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의장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나는 사과전시관으로 되어있고, 한 쪽은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리모델링 하거나, 창 같은 것을 보수해가지고 가공공장 시설로 지금 보수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전시관이 우리가 2004~2005년도에 했던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오래됐습니다. 한 2000년도 초에나 됐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전시관 유지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다른 데에서 초기에는 왔었잖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것은 생산 중심의 전시관인데, 앞으로는 저기에다가 플러스(+) 생산, 가공, 체험, 관광까지를 하는, 규모가 적든, 어떻든, 조금 더...

오재만의장

그래서 옆에 사무실하고, 거기 전시실하고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2층으로 올리고, 지금 클러스터사업단하고, 강사대기실이 있는데, 그쪽에 그냥 열린 공간으로 들어가면, 2층에 올라가면 터진 공간에 전시관, 아까 그런 요약한 전시관 하나를 만들고...

오재만의장

그럼 밑에 전시관이 2층으로 올라갑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부분적으로 옮기고, 2층 교육관은 농산물 가공교육장으로 그대로 쓰는 방법으로...

오재만의장

그럼 강당은 없잖아요? 본 건물에 새로 들어서니까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강당은 거기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강당이 90평이거든요. 지금 그 강당 들어가면 안쪽에 무대 있잖아요? 무대 있는 부분은 2층 슬라브 그것을 지금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장해야 되는데, 발효통 같은 것이 좀 높더라고요. 설계해봐야 되지만, 그러면 한 15평 정도가 강당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이고, 그것을 강당,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아래층은 가공공장, 체험관, 관광으로, 그럼 그 옆에 유리온실은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지금 다른 용도로 톱밥 내지 표고버섯이 있는데, 지금 2~3농가가 하고 있는데...

오재만의장

지금 거기에다가 배지버섯을 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거기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종균이 접종되어가지고 완전히 배양된 것을 농가들이 사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에 천 몇 백원씩 사오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다음주에 산림과학원 그 담당연구원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오재만의장

균 제조공장을 만든다면서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균은 저희들이 못 만들고, 우선 균을 갖다가 우리가 톱밥 성영해가지고 접종해서 거기에서 농가 나가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거기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가가 1,000원에 납부한다면, 우리는 한 800원 대에...

오재만의장

그러면 언제 정도 만들려고 그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오재만의장

그럼 예산은 있던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 도지사님 왔을 때, 그 지원해달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1년에 몇 개 정도 생산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설계를 해봐야겠는데, 지금 한 4~5억 정도 도에다가 지원해달라고 했어요.

오재만의장

아니 몇 개정도 만들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5만개 정도요.

오재만의장

1년에 15만개 해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한다고요. 그럼 표고 보다 질이 낫다고 한 것 아니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훨씬 낫다고 그래요.

오재만의장

그것이 향이 참 좋아요. 맛이 좋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 같은 데는 표고버섯 생산량에 70%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재만의장

충청도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괴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양이요. 그런데 김제 백구에도 하나 있어요.

오재만의장

그런데 그것을 하면 4~5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했네요. 그 유리온실을 놀릴 것이 아니라, 그것 해가지고 만일 그것을 만들어서... 그때 천천에다가 시범으로 했었잖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실증을 했고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해가지고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해가지고 보급할 것 같으면, 일반 표고 생산업자들 한테는 큰 타격이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것은 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끝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몇 호 이상 기준이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요.

오재만의장

그다음에 시설은 얼마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시설비로 들어가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거의 운영 프로그램인데, 보면은 노인들 건강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되고...

오재만의장

그러면 이 금액이 프로그램 개발비로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5,000만원씩 3년 1억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것만 하다보면 떨어진 것이 없으니까...

오재만의장

그러면 지금 시설이 없어도 되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노인 양반들이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생산해서 가공하거나, 포장하는 소 일거리까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건강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건강관리, 그다음에 학습ㆍ사회활동...

오재만의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이버 팜 운영도를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85%라고 그랬잖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작년도 것 작년에 해봤더니 86% 나오더라고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불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불만한 것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가족들하고 같이 왔는데, 아이들 놀이시설이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주말에 왔는데 태풍이 불어서 걱정이 되어서 왔는데, 직원들이 안내를 조금 미흡하게 하더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수확하고 저희들이 사과크기 결정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는 300g짜리 한 나무에 몇 개정도를 원한다.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세팅해가지고 맞추는데, 계중에는 나는 제수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과일이 좀 작았다.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그분들이 이용한 공중이용시설 같은 것, 그런 것들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장수에서 쓰는 돈이 1인당 14만6,000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와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쓴 것이 한우고기를 먹고, 구입해가는 것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김치 사가고, 고추장, 된장, 일부 시장 봐가고. 그런데 해보면 14만6,000원씩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오재만의장

그 15%는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보완해 나갔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광열

권광열의원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이 금년 처음 사업인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사업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것이 목적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과연 우리 센터에서 이것을 목적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문제인데, 이것 우리 군내에 귀농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운영 위탁을 못 하련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줘가지고는 이 사업 진행을 못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진안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잘 하던데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귀농지원사업하고 연계는 되어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광열

권광열의원

아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귀농자들을 통해서 도시민들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을 활용합니다.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 요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여를 시키지,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줄 수는 없어요.

광열

권광열의원

나는 이런 사업 자체를 그들에게 위탁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서 갖고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남원이 그 귀농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퇴출 일보직전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데 진안은 활발하게 잘 되던데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진안은 안 그래요. 진안은 군에서 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직접 군에서 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에서 해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접근할 때 귀농인들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다가 이것을 주려고 저희들이 공모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최종평가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남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더라고요. 남원에 귀농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과를 못 내고, 그 파운다링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갖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폭 넓게 이해를 해서...

광열

권광열의원

금년 우리 군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려면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아서, 나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들을 최대한 이 조직에 참여시켜가지고, 아까 전문요원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분 중에 한분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참여는 시키되, 사업주체는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의장님이 말씀했던 것, 톱밥 배지 배양 생산하는 것 말이에요. 그때 그 남양리 사람들 성공했어요?

오재만의장

성공 했어요. 했으니까 그것을 하려고 그렇죠.

광열

권광열의원

그리고 2007년도인가 현장을 가봤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방에서 했는데, 그 지대가 조금 낮아가지고, 표고가 낮으니까 위에보다 품질이 좋게 안 나와요. 그래서 최영호씨가 이쪽에 유리온실 밑에 온실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해발 높은 쪽으로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래 그 수익이 높아요?

오재만의장

수입 좋아요. 맛도 좋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때 당시에는 돈을 엄청 벌 것처럼 하던데, 좋은 사업이라 했는데, 조용하게 있기에. 그래도 성공했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ㆍ3프로그램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워낙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들이 선뜻 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성공됐다면 계속 확장을 해야지요. 그리고 또 아까 의장님이 짚었던 부분인데, 사과연구동 문제,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것 새로 지으면 안돼요? 소장님 말이에요. 거기 유리온실도 그렇게 쓴다고 해서 받아들이겠는데, 사실 그 위치가 좀 지금으로 봐서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한 쪽에 있었어야 하는데, 어중간하게 있어가지고 주변 공간 활용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저것을 어느 한 쪽에 멀리 갖다 놓고는, 그 공간을 전체 마당이랄지, 이런 시설을 더 앞으로 확대했으면 싶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미래 수요 예측을 하고, 건물 배치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1~2년 수요예측이 안되는 것이 농업이더라고요. 미생물 사료공장을 센터에다가 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그때는 꿈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또 사업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맞추다 보니까 지금은 제 자신도 부끄럽고, 짜증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지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기존 건물을 활용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수요가 있으면 그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공은 그 자리가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와동에서 연결된 오폐수관이 바로 그 지나가요. 거기 아니면 다른 데로 설치하게 되면 그런 시설비 추가라든지, 종합적으로 이것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광열

권광열의원

자꾸만 시설이 더 늘어나다 보면 행사이랄지, 지금 현재도 무슨 행사한다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난리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계산을 잡아야 돼요. 하다못해 안 되면 사과나무 1주를 캐서라도 그 반듯하게 무엇인가 센터에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청사 지을 때 그 앞에 그렇게 크게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다들 센터에 뭐 이렇게 주차장이 넓으냐고 하는데, 지금은 좁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행사가 있어서 그럴 것인데, 그 주차장 확보 문제도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센터가 일거리가 커지고, 좋은 현상입니다만, 앞으로 소장님 많이 애쓰시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금선

유금선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여성인구가 반이나 되는데, 여성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작년 2009년도에 안했었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전시회를 대체를 했지요. 작년에는 신종플루인가 그것 때문에...

금선

유금선의원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 실적보고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았을텐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실적보고를 전시로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조금 축소를 시켰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우리 정미자 계장님이 수고를 해서 그 여성들 생활개선회나 여러 단체들의 활동실적 발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것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아쉬운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지 않은 행사들도 많은데, 특히 여성이 그 행사 주를 이루는데, 아주 큰 행사인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이 좀 그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성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계장님 실력발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엮어서 했습니다. 사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그런 행사하고 자꾸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목적이라서, 작년에 생활개선 그 부분을 한번 해봤는데...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남성들의 처가 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여성들이 그동안 1년 동안 내내 했던 여러 가지 한지공예라든가, 음식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해서 자신감이 생기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5시 4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류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류명선입니다. 지금부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이상으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의장

류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12쪽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족구장이 32×17m를 4면을 한다. 그 얘기이지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4면이 다 들어간 총면적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면 시설은 하나에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한 구장을 하는데, 37×17m 안에다가 족구장 4면을 넣는다는 얘기이지요.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에서 족구를 4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지요. 인라인하키장도 이번에 거기에다가 같이 넣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 하키장, 이것을 평면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앞으로 하려고 찾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을 해놔야만, 주차장으로도 쓸수 있고, 그래서 평면으로 지금 이것을 넣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할일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말이에요. 남동회관 앞에...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논개사당 입구 표지석 말씀이신데...

광열

권광열의원

그 부분을 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 없애고, 거기에다가 멋지게 탑을 별도로 해서 장수의 상징적인 어떤 표시도 좀 하고, 거기도 지나다니다 보면 하나의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를 다 없애면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멋지게 거기에다가 조형도 하고, 거기가 또 길이 애매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있던 길에서 옆으로 취락구조가 생기면서 길이 나다보니까 그렇게 분할이 되고 그랬는데요.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용역을 맡겨서라도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련부서가 건설과인데, 건설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광열

권광열의원

지난번에 건설과에 말했더니 사업소에서 그것 구상 중에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일단 사업소에서 먼저 그런 좋은 계획이 있다면...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물도 돈 들여 가지고 표지석이랑 그렇게 비싼 것을 갖다 놨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 안에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 위쪽으로 갖다 놓고, 거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또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여기 씨름단도 그렇고, 앞으로 그쪽에 계속적으로 외부에서도 패러글라이딩이랄지,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랄지...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휴식 공간 말씀이십니까?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또 그들이 오면 음료수를 먹던, 밥을 먹을 수 있는 체계적으로 앞으로 거기에다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시설부지는 벤치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논개사당 주변에 나름대로 벤치를 가져다 놨어요. 또 잔디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광열

권광열의원

날씨 좋을 때 그런 데에서 충분히 쉴 수 있지만, 춥거나, 비오거나, 바람 불 때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것은 다목적 구장도 있으니까요.

광열

권광열의원

다목적 구장이 있어도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그런 구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올 텐데, 그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의장님, 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6쪽에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개최 해가지고, 군민체육대회는 각 읍ㆍ면단위 이렇게 풀로 1회로 해서 8,300만원으로 해놨는데, 읍ㆍ면당 2009년도와 같이 900만원씩 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2,000만원 활용하고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리고 읍ㆍ면단위 체육대회는 600만원씩 해서 4,200만원 있고요. 2009년도에 얼마씩 지원해줬죠?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600만원씩 똑같이 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600만원씩 동일하게 했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상향조절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류 소장님께서 각 7개 읍ㆍ면에 체육회장님들과 연석회의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또 다시 금년에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계획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상향조절이 안됩니까?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작년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체육회장, 올해 체육회장이 바뀌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작년 체육회장들하고 그때 연석회의를 했을 당시에는 제가 그때 당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읍ㆍ면 체육대회 이것은 찬조금 없이 이것으로만 개최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줘라. 그런 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체육회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서 올려줘라. 그러면 좋은데, 어느 면에는 말하자면 우리는 감당을 못한다. 어디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면은 이것만 갖고 거기에다 조금 더 올려서 쓰니까 모자란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통일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읍ㆍ면 대회는 올린다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말하자면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전체 실링을 갖고 그것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성안

권성안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항상 전년대비 해서 예산을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왜 상향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현실적인 부분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바를 알고 있지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에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에요. 거의 주축이 되고 있는 각 읍ㆍ면단위 체육대회를 보면, 각 마을이장님들이 선동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려워요. 각 읍ㆍ면단위 체육대회를 제가 수시 순회해서 참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이 왜... 해마다 그분들의 이장단들을 비롯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장님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행사를 치루는 것을, 지금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것도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기왕 지원을 하려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폭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그런 끝이 없지요. 한계가 없지요. 행사를 2,000만원 치루고, 당해연도 체육회장으로서는 2,000만원 들여서 성황리에 하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현실성 있게, 너무나 상품들도 인구비례해서 맞게끔 해서, 여기에서 약간 한 400만원 조절하게 되면 돈 1,000만원 가지면, 그날 면민의 날 행사라는 것이 왜 면민의 날 행사입니까? 다수의 면민들이 하루에 나오셔서 모든 일손을 뒤로 하고, 진짜 그 하루만큼은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고, 서로 이웃마을들끼리 친선 체육대회를 하면서 뜻 깊은 하루를 면민의 날 행사답게 재미있게 보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과대망상으로 호화스럽게 상품 많이 가져다 놓고, 이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거기는 체육회장의 능력에 따라서 크고, 작은 성향이 조금씩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6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당일날 행사를 치루는 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필요 경비만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읍ㆍ면단위로 다녀서 보면, 각 마을단위, 예를 들어서 법정리로 해서 출전을 하는데, 법정리로 해서 다 마을에서 먹 거리는 해가지고 나와요. 자체적으로. 그런데도 하물며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절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이 600만원 주고 그러다보니까 그 관내에 활동하는 사회단체장들이나, 이장님들이 저쪽 이장님은 하는데, 이쪽 이장님이 안 할 수도 없고, 형편이 곤란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요소가 나와서는 진정 면민의 날 뜻 깊은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좀 상향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얘기를 했건만, 또다시 이런 예산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동일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네요.

담당

체육담당

양승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읍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저희들은 체육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읍ㆍ면민의 날 행사 자체를 지금 체육대회는 갈수록 간소화가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화합잔치라든지, 위안잔치, 그런 면민의 날 기념 관련 해가지고의 노래자랑, 경품 주고, 이런 것이지, 체육행사는 10%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체육회에 이 600만원 지원을 하면서, 각 읍ㆍ면 체육회장님들한테 정산서를 제출 받을 때요, 600만원에다가 자기들 보조금 100만원도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장수읍 같은 경우도 600만원 지원하면 한 650만원 정산 들어올 정도로 체육대회, 체육행사 예산 정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사실 그전에는 체육대회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갈수록 전체 면민화합잔치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체육대회라는 것이 면민의 날 행사를 거의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내에 아까 그 면민끼리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연예인을 초청한다든가, 면 자체적으로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화합할 수 있는 잔치들을 많이 하고, 체육대회 행사 또한 매년 젊은층들, 장년층들, 노년층들 상대해서 나름대로 읍ㆍ면단위의 현실에 맞게 체육종목을 선정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우리가 정산하기에 매어있지요. 그것이 다 결과적으로는 면민의 날 행사 때 다 소요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산은 우리가 6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산 비례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지역주민들의 행사도 많고, 참 애경사 출연비도 많고 그러는데, 수익은 없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전에 있던 체육회 이사들이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다시 또...

성안

권성안의원

의견 조율 할 것도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기왕 지원을 하려면, 이것이 바닥에 있는 민초들 의견도 많이 우리가 수렴했고 그러니까, 좀 상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뜻 깊은 날이에요. 그 날이. 그러기 때문에 그 활성화 차원에서 각 지역주민들의 활동성 있는 몇 분들이 너무나 호주머니를 털어 찬조금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도민체전하고, 장애인 포함해서 1억2,500만원을 계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구분적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는 얼마이고, 도민체전은 얼마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장애인 체육대회 700만원, 도민체전이 8,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3,800만원이 생활체육대회이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여기에다가 부기를 그렇게 해줬더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기가 일괄 목련하게 잘 보게 될 텐데, 구분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민체전은 전체적으로 8,000만원이네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8,000만원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2009년도에도 8,000만원 했던가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금년에는 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12위권 내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목표하신 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튼 선수 발굴에서부터, 처음에서부터 딱 시기 당해서 하는 것 보다는 관심을 깊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 노력하지 않고서는 절대 12위 안에 안 들어 와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노력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무진장지구 제일 열악한 조건에서 늘 하위에 맴도는 것이 제일 안타깝고, 가슴 아플 일이에요. 금년에 열심히 좀 해봅시다.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다음 장 8쪽에 있어서 금년에 우리 장수군청 씨름단이 창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12월 안에 다 해줬습니다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아까 그 문제점으로 지금 현재 감독은 사실상 임명했고, 의원님들한테 전체 선수들까지 완전히 되고 나면 소개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선수들 확보가 아직 안됐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거의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몇 명이요? 9명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9명 잡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이렇게 시기가 늦다보니까 방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고했듯이, 참 실력이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작년 말하자면 각 도별로 전국대회이랄지, 도민대회가 끝나는 것은 작년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 끝나고 나면 바로 스카우트를 해가 버리니까, 그 실적을 봐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올해 예산이니까 저희들은 집행을 올해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시기가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류 소장님, 그러면 금년도에 전국 씨름대회 유치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어때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계획은 확정은 안됐고, 한번 지금 하려고 마음을 머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계획이 없다니요? 벌써 창단된 지가, 올해 조례까지 제정해서 예산 계상해서 통과시킨 지가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1년차의 그래도 첫 씨름단을 창단하기 때문에, 전국씨름대회를 한번은 유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해야지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제 시기하고, 날짜, 그런 사항을 아직 결정을 안했고, 지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자체 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도 받고, 나름대로 돈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직 집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지금 안나와 있지요.

성안

권성안의원

한번 금년에 첫 회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홍보 차원도 그렇고, 좀 무엇인가 우리 군민들에게 각인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요. 그래서 전국 씨름대회를 한번은 꼭 유치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보셔요?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씨름대회 유치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가 그렇게 출연이 안돼요. 그렇게 많이 출연이 안돼요. 씨름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계획이 다 서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9쪽에 한누리전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주차장을 재포장 한다고 1억800만원을 계상하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 관계가 어떤 상태에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노면이 붉은 아스콘으로 되어있는데,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전부다 파헤쳐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 해놓은 것이 98년도에 포장해놓은 것이에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럼 상당히 많이 질이 안 좋아졌겠네요. 한 10년 쓰다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깔끔하게 재포장을 하겠다고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럼 5,400㎡이면 약 한 1,636평 정도 되는데, 재포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확한 설계를 아직 안 해봤겠지만, 보통 우리가 재포장 하면 두께가 5cm 아니에요?

담당

시설담당

김성현 (청취불능)...

성안

권성안의원

주차장 공간인데 기존 층이 있었기 때문에 5cm만 해도 깔끔하게 좋을 텐데, 이렇게 1억800만원이나 들어가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일부 위에를 또 걷어내야 되고, 전부다 평이 똑같지를 안 해서 걷어서 깎아내야 될 것 같아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400㎡이면 우리 평수로 환산하면 한 1,636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 관행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나 환경보호과에서 덧씌우기 하는 선례를 보면, 턱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이 재포장이면서 주변에 좀 정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겨울방학이라서 수영장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 셔틀버스 운영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로는 셔틀버스 운행해서 정회원이 늘어난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한 11정도밖에 안 늘어났고, 기존에 있는 정회원들이 일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한 205명인데, 전에 139명에서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셔틀버스 운행을 해가지고 늘어난 정회원은 한 11명 정도, 또 저희들 나름대로 수영강사들 보내가지고 각 읍ㆍ면에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팜플렛 그것을 갖고 면내 복지회관, 마을회관,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하고, 그동안에 이장회의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어서 다시 또 우리 수영강사 중에 오전에 강의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해서 나머지 면에 보내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수영강사들은 그 시간대에 훈련을 시켜할 시간만 근무를 하나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강사들 사무실이 위에 있어요.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수영강사는 그래도 휴식시간이 있는데, 여기에 안전요원은 2명인데, 눈 떠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타임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순찰을 1시간정도 한번씩 하고, 또 저희들이 주요시간이 있어요. 말하자면 수영강사가 들어가 있는 시간은 나름대로 수영강사가 때문에, 안전요원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리고 수영강사가 없을 경우에도 안에 들어가서...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안전요원 역할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강사도 같이 애를 쓰고 있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안전요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2명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아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고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사고는 없어도 그들이 너무 힘들지 않는가, 혹사시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꼭 그 수영장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헬스장에는 누구 강사가 있나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헬스장은 이종묵씨라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해주고, 장계는 별도로 김태환씨가 하고 있고요.

담당

체육담당

양승범 상시근무는 못하고 있고요. 한누리전당 헬스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가서 지도를 해주고 있고...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그 헬스장 들어가는 입장료는 입구에서 계산이 되나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수영장 역시 거기에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헬스장은 하루에 얼마씩 해요?

담당

체육담당

양승범 헬스장은 한달에 2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영장 등록하면 5만원에 헬스장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여성들 가임기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시대가 요즘 잘 먹고, 성장이 좋으니까, 다른 데는 13세에서 55세까지 한달에 사용료를 10% 감면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장수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그 감면은 없습니다. 현재 65세 이상하고, 3자녀인 사람, 그 다음에 상인군경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아무튼 그 가임여성들이 신청해가지고 하는 그 손해 보는 일이 있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양승범 저희는 5% 감면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다른 데는 10% 해준다고 하던데요.

담당

체육담당

양승범 저희들 한누리전당 운영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한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누리전당 운영 조례를 좀 현실성 있게 그렇게 해서 가임여성들은 최소한 15% 정도, 왜 그러냐면 1주일을 못 나온다고 보면 4분의 1(25%)까지는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운영조례 개정 때 상향조정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그 가임여성들한테 그렇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CCTV는 어디 위에 설치를 해야 되나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한누리전당은 설치가 되어있는데, 장수국민체육센터 장계에 되어있는 것, 거기는 CCTV가 안 되어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니까 왜 CCTV를 설치해야 되나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헬스장 내이랄지, 각종 시설관마다, 저희들도 건물관리를 하고, 유지관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있어야지 좀 관리하는데...

금선

유금선의원

뭐 도난당할 것이 있나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캡스가 되어있으니까 도난 관계는 되어있는데, 평상시에도 왜 그러냐면 항시 거기 헬스장에 저희들이 가서 지켜보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화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설치해놓고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면 사람이 거기에 상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미 CCTV를 할 정도이면, 그리고 사후...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또 기록관리도 되잖아요. CCTV는 기록관리도 되니까요.

금선

유금선의원

저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거기에는 오히려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관리야 되겠지만 거기에 사고가 있을 때, 사람이 있어서 즉시 도움을 줘야지 되는데...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사람이 없는 곳도 설치가 되어있어서 기록을 하니까요.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6개를 설치합니다. 6개 방향으로 잡고요. 지금 근무는 3명이 하고 있는데, 10시까지 근무하고, 아침 8시부터 시작하다보니까, 2명씩 하다보니까 그것이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캡스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낮에 캡스가 꺼질 때 도난문제도 있고, 그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놓으면 또 그것이 기록이 되니까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용이하고, 그래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인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적게 들지요.

담당

체육담당

양승범 그리고 CCTV 한번 설치하는데 5대에 800만원이면 끝나는데, 사람 채용하다보면 계속 월별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상시근무 인력이 있지만, 계속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있고, 행사 있으면 행사장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럼 나머지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CCTV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이 CCTV에는 필름을 갈아주고 그래야 되나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컴퓨터 하드에서 했다가,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요.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20억이지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20억입니다.

오재만의장

이것이 주 용도가 무엇이에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주 용도는 안에다가 테니스장도 넣고,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랄지, 배구장 넣으면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는 홍보전시관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오재만의장

그럼 바닥 재질은 무엇이에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테니스장도 같이 들어가고, 말하자면 배구도 같이 하고, 그럴 정도 되면 우레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경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오재만의장

흙은 아니고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장

그럼 행사 때 들어간다면 위에다가 뭐 깔아요? 행사 때마다?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농업전시관 할 때요? 그것은 저희들이 훼손 안 되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오재만의장

우레탄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판자로 하느냐, 그런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판자는 안 놓고, 저희는 우레탄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요. 왜 그러냐면 테니스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장

하여튼 검토를 해서 다목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읍ㆍ면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 심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타령은 안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변명을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5대가 들어 와가지고 딱 한번 100만원 인상하고, 그 후로부터 계속까지 얘기를 했던데, 그 인상해주지 못한 것은 우리 5대 의원들이 활동 미약하고, 5대 의원들이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인상을 못한 것이에요. 뭐 다른 것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올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 100만원, 200만원 인상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제 역할도 못하고, 못한다고 한 뒷면에는 무능했는가는 그런 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는 뭐 더 할 얘기가 없는데, 거기에서 답변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실링 문제요?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이것은 경상적보조로 줘야 돼요. 왜 자부담을 시킵니까? 어느 법에서 나와서 자부담을 시켜요. 이 돈 모자를 것 같으면 읍ㆍ면민들 호주머니에서 현금이 나와요. 돈을 안주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행사는 해야겠고, 해서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돈을 걷어요. 안가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를 피해요. 가면 돈 봉투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요. 단 몇 만원에서 돈 10만원까지 내놔야 하기 때문에, 그 행사장을 안 가는 것이에요. 왜 외면을 하느냐고요? 왜 군민들의 소리를 피해 가느냐고요? 이것이 군민들 분통을 터칠 사항이에요. 누구는 더 달라고 한다, 누구는 이 정도면 된다. 그 변명을 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 다 귀 있어요. 그분들하고 다 얘기해요. 그런 변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의원의 입장에서 군민들을 볼 면목이 없어요. 군민들이 저것들이 의원이냐고 얘기한다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또 체육종목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체육종목이 줄면 그 줄은 종목만 합니까? 다른 놀이경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 돈 안 들어갑니까? 그냥 와서 해줘요? 노인분들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낫지요. 뛰고 운동경기 하는 것보다 그 못지않지요. 종목 숫자 더 늘어나요. 축구, 배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줄은 만큼 숫자를 줄여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주민들 소리를 가서 들으세요. 의원 얘기 들어서 신뢰가 안가면, 주민들한테 직접 소리를 들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예산집행, 예산 관련해서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런 답변은 안하는 것만 못해요. 그리고 산서, 천천 체육공원 계획은 여기에 물론 세부실천계획 보고에는 안 들어갔는데, 용역이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그 돈 5,000만원짜리 용역이요.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얘기 해줘야지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재만의장

아니 미리 보고를 해주면 안 됩니까? 꼭 여기에서 물어봐서 해줘야 됩니까? 그때 3월달에 용역 중이라는 것 중간보고 해주고 나서...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3월이 아니고, 작년 11월이죠.

오재만의장

금년 3월달에 용역 완료된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중간보고를 금년 3월에 할 계획이에요.

오재만의장

그랬으면 해가 바뀌었으면 그런 것을 좀 해줘야지요. 꼭 물어봐야 해주느냐고요. 금년도 사업비에 다 하면서, 그것이 이월된 사업비인데, 당연히 여기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들어가야지요. 그것 한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지역주민 공청회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에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해당 읍ㆍ면 주민들 공청회를 하고, 효과분석 2월달에 하고, 용역중간보고를 3월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최종공청회를 3월중에 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최종보고를 4월중에 해서 완료를 4월중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보고한 것은 작년 11월 12일에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어쨌든 앞으로 남은 것은 2월중에 주민공청회를 같이 해서...

오재만의장

그럼 그것을 2월, 3월, 4월까지 늦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사업자체가 지금 5개 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오재만의장

그 예산이 언제 섰어요?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 본예산에 섰지요.

오재만의장

그렇죠? 작년 1년 소비가 됐지요? 허비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 1년 허비하는 동안에, 그때 종이 3장인가 중간보고라고 해서 내준 것 있지요? 그것 한번 뿐이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늦춰져 있을 것 같으면, 금년 들어서 1분기 내에라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에 추경할 때 그 반영이 되지요. 4월 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 못하잖아요? 그 계획이 딱 들어있네요, 예산반영 안하려고요. 그것을 미리 준비해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늦춰야 할 것을 늦춰야지요. 작년 1년 동안 5,000만원 가지고 5개면 체육시설 용역 하는데, 그 중간보고 한 것 볼 것 같으면 현지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의문스러워요. 용역사가 어디인지 몰라도. 앉아서 해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공청회, 또 두 번 주민공청회, 왜 그렇게 늦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문할게요. 2월에 모든 절차 마치고, 3월까지 완료해주세요. 안되겠습니까?

명선

류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할 당시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해놨습니다만, 어쨌든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5,000만원짜리 용역 그 5개소라고 해도 그 하루거리도 안돼요. 그 사람들. 계획 세우는 것은요. 단, 한다면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오전, 오후 나눈다 하더라도. 또 없을 것 같으면 하루에 한번씩 한다면 5일간은 최소한 걸려야 되니까. 그것 뿐 이네요. 내 생각에는. 하루씩 한다고 보면 5일이면 끝나요. 하여튼 당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농업소득과, 민원과, 보건의료원,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그리고 류명선 소장님, 또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