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최희영 도시디자인과 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북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주민기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희영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북이캐릭터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북이캐릭터 정비를 어떤 곳에다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삼거리에 지금 보시면 그림이 흑백으로 돼서 잘 안 보이는데 FRP 재질로 거북이 형태로 표현해 놨습니다. 사실 보면 요즘 친환경 용어를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보면 조잡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피어리라고 자연친화재 같은 이끼 같은 재질로, 어떤 형상을 연출할지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같이 의논해서, 구포삼거리 그 자리가 상징적인 자리인데 구청으로 진입하고, 물론 지리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많지 않는 예산으로 실효성 있게 북구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 재질로 그런 형상으로, 이 건은 별도로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아직까지는 확실한, 계획만 서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안 서 있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우선에 저것을 보면서 저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저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색채만 변경한다는 말씀이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 캐릭터를 완전히 철거하고 대체 캐릭터를 하나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이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토피어리로 할 경우에 대충 잡아 보니까 5000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구포의 관문인데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윤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죽 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년 한 해 이대로 다 하면 우리 북구가 아주 깨끗하고 멋있는 거리가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광고물 시범거리에서 280개 정도 정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법상 간판이 어떻습니까?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이 있는데 규정이 어떻습니까? 한 건물에 한 상호를 걸 수 있는 간판의 숫자하고 규격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이것은 광고물담당이 직접,
강효
최강효위원
내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광고물담당입니다. 가로간판하고 돌출간판 그리고 시범가로 설치하는 보통 가이드라인을 한 개씩 해서 두 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강효
최강효위원
한 업소에 두 개 정도?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예.
강효
최강효위원
크기는? 규격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규격은 건물 크기에 맞게 해서 쉽게 말해서 가로간판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가로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돌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높이가 15m인데 건물하고의 간격이 1.5m를 벗어나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5m 같으면 어떻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을?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그렇죠. 건물하고 그 사이가, 돌출간판은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사이가 1.5m 벗어나면 안 되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규격은 있을 거고 그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리고 보통 절전용으로 LED간판 이게 전기도 적게 들고 장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 법이 정비가 안 돼서 이것 지금 단속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떻습니까? LED간판 규정이 전에 보니까 도로면에서 10m 이상 되는 것은 허용하고, 그 밑은 안 되는 걸로 돼 있던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그게 보면 신호등하고의 거리가 30m 이상 되는 그런 것은 설치할 수 없고,
강효
최강효위원
신호등하고 30m?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교통 통행에 지장을 준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결국 문제가 뭐냐 하면 남구라든가 진구 같은 데는 시범가로 설치를 기 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현재 시범간판을 설치하는 데 LED등이 사실 들어갑니다. 그것은 번쩍거리는 네온효과를 내지 않고 그냥 은은하게 형광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해서 하기 때문에 LED등을 사용한다 해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설치해서 글자변환이라든가 번쩍거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속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기료도 적게 들고 광고효과도 높은데 이것을 못 쓰게 하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이게 10m 이상 되는 것은 괜찮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통 3층, 4층 정도면 괜찮겠네요. 4층 정도면 10m 넘어간다 그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황영현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시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마는 특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을 뿌리는 것, 분명히 전화번호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것이 단속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번호만 있으면 지금은 통신사에 다 전화번호 가지고 인적사항을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바로 그쪽에다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전화번호만 있으면 저희들이 통신사에 다 조회하면-법이 바뀌어서-인적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속 통신사에 조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기술도 참 좋습디다. 정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너무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조금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여기에는 사실 답이 없고요. 사실 제가 오토바이를 배워서 저도 쫓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저녁에 덕천로터리나 주요 거리에 가 보시면 진짜 이것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야간시간 대, 공휴일 시간에 저희들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력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어떤 때는 있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이렇게 서로 자신을 알리려고 이렇게 할까? 안타까운 심정도 들지만 하여튼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지금 주민들이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효과를 보여서 주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윤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재난안전 관리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정현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현당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너무 세심하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 총 금액이 6억 4200만 원이 확보돼 있다는데 지금 확보돼 있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확보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2009년도에는 우리가 재난기금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기금이 약 1억 2000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호우피해 때 불가피 설계용역 공사비가 들어가고 급한 대로 피해보상도 거기서 1000만 원 들어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얼마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20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적립을 하게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1% 적립된 게 1억 1700만 원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세의 1/100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평균 보통세의 1/100이 1억 1753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이 추가 적립된 내용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올해도 1%를 적립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6억 4200만 원 중에서 정말 우리 과장께서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고 또 1% 적립하는 것도 확실한 능력이 되겠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재난 문제는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윤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재난 매뉴얼이나 재난안전대책 중에 혹시 우리가 지진을 대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 매뉴얼도 작년부터 강화가 돼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자체 매뉴얼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민방위교육 때 활용하고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주민관리자 지정 보안등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안등이 민간인한테 관리자가 지정된 적이 없었습니까? 처음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관리자를 지정 안 했습니다. 관할 통장이라든지 관내 동 직원이 순찰하면서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됩니다. 구청에 바란다, 칩체킹 등등해서. 신고가 되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안등은 켜고 끄고 하는 것은 자동시스템이 돼 있었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센스가 부착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정관리 하는 사람들이 고장이 났는지 또는 전구가 나갔는지 그런 부분만 체크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바로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정하면, 보안등 관리자 지정이 통장이나 여성민방위대, 지역자율방재단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담당자를 지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분이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설득해서, 이래 하면 자기들 동네에 쓰는 보안등이니까, 여하튼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 실천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