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미래농업과장 이완수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미래농업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 천부농만부촌 담당, 인력정보 담당, 교육홍보 담당, 생활개선 담당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은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로 조기 정착함으로써 2009년까지 천부농 목표달성 300호였습니다마는 453호를 달성하여 153호가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군 인구 증가와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 추진한 귀농시책은 최근 3년간 199세대가 유입, 정착케 되어 도내 최대 귀농 유입실적을 올렸으며, 경관조성용 꽃묘는 페츄니아 외 18종 72만본을 생산, 적기 공급하여 꽃거리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지도사업을 성과있게 추진하여 2009년도 도 단위 업무평가에서 우리군이 농촌지도사업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착수하여 4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추진방침은 천부농 사업의 품목별 담당부서의 책임육성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집약적으로 관리 육성하고 만부촌 사업은 실용적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업 선진화와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 이후 3년간 조수입 1억 이상 농가를 453호 육성하고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으로 430호에 대하여 28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천부농 육성사업은 2010년도는 92농가를 목표로 두고 자부담 포함 31억5천만원을 사업비로 맞춤식 소득개발사업 200명, 품목별 전문기술 컨설팅 15개 그룹을 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맞춤식 소득개발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자부담 50% 포함 30억원으로 사업량은 200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이내에 조수입 1억을 올릴 수 있는 사업계획을 1인 자부담 포함 3천만원 이하 투자계획을 제출케 하여 엄선 지원하고 농가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컨설팅사업은 사업비가 1억5천만원으로 작목별 10명 내외로 그룹을 결성하여 5개팀을 컨설팅 전문 업체를 통해 맞춤식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농협을 통해서 재무 컨설팅과 연계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부촌 육성은 녹색농업 농촌발전 전략을 하동농업 육성사업 전반에 대해 담당별 세부실천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사업 추진부서는 20개 농업관련 담당으로 고유업무와 연계한 소득사업 발굴과 연 2회 사업별 평가회를 갖고 주민소득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성과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녹색성장 선도농장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작목별 3농가를 선정, 농가별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현장교육장 운영을 위한 휴식, 교육시설, 교육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체험 및 견학 내방자에게 유료로 농장을 개방하고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무분별한 농장 방문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현장 적용 경영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개별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6농가를 개인별 5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표준소득 분석을 위한 소득조사는 농업소득 통계지원사업으로 11개 작목 54농가를 지정하여 조사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은 농업인이 경영능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작목별 200호를 선정, 농가경영 표준진단표에 의거 농가 실태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처방을 통해서 농가경영을 개선케 하는 사업이며, 농산물 생산유통 정보지는 신기술 보급을 위해 천부농 육성농가 500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개 분야에 2억입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농자재 생산을 위해 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개발시설 내에 90평의 생산시설 신축과 농자재 생산 장비를 확보해서 EM배양과 인칼균 등 농자재를 생산, 친환경 실천농업인에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현장 체험을 위한 지역농업개발 시설보강은 유리온실 보수, 상토 조제기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장 시설보강은 LED현수막 설치와 사운드시설 등 농업기술센터 내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촉진으로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지원을 1,500만원 사업비로 15농가를 구축하고, 농업인 컴퓨터활용 기술교육을 7회에 걸쳐 220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 등 과정별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정보화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는 3명을 육성하여 1:1 맞춤식 농가 방문교육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2004년 이후 귀농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4년 이후 281세대, 776명이 귀농하였으며, 추진사업은 귀농인의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하여 귀농인 55명을 대상으로 교육 희망자에게 특별교육을 지원하고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한 소득사업으로 영농규모 확대, 시설개선 보수 등 26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농정착 보조금은 1인 100만원씩 30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귀농인 유입 홍보용 “귀농길라잡이” 책자를 발간, 귀농학교 등에 배부하여 귀농 일번지 하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업 경쟁력을 주도해 나가는 농업전문인력 지속적, 체계적 육성으로 미래지향적인 희망하동 농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4개 단체 1,825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지도회는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군 읍면 14개 회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연찬회를 갖고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사업은 신소득자원 개발을 위한 유망작목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평가회를 갖고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파급을 위한 수련회는 올해는 군 단위로 개최하고 생산 농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도농 교류사업 추진과 농촌지도자 역할 강화를 위해서 전문교육 벤치마킹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지역농업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 후계 농업경영인 2명을 선발하고 우수농업 경영인 추가자금은 15명을 선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업농 후계 인재를 육성하고 학술세미나나 임원교육 등 참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농업경영인회는 지역농업 발전을 이끄는 여성리더자로서 자질 함양을 위해서 교육, 견학,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회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4-H회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농업 주역 육성을 위하여 영농 4-H회는 40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행사 참가를 7회 실시하고 학생 4-H회는 9개교를 육성하여 고향 농특산물 이해와 고향 상급학교 진학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단체 공통 역점사업입니다. 지역농업 선도단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6개 농업인 단체가 한 마음으로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공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해외 선진농업 연수는 6개 단체 20명이 통합 실시하고, 국내 선진농업 정보 습득을 위한 견학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우리군 농업인의 날 행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농사 정보교환과 농업인의 사기진작으로 농촌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선정자에 대하여 1인 600만원을 지원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나라에서 신부와 자유롭게 혼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원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취불능)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혼생활 중인 농업인은 가정방문 생활고충상담과 격려, 부부초청 간담회와 각종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 및 꽃묘 생산사업입니다. 농업인 애로기술 실증시범 추진으로 과학영농 기술 정립과 계절별 꽃피는 테마가 있는 경관 연출용 꽃묘 생산을 위해서 지역농업 개발시설의 총 19,409㎡입니다. 꽃묘 생산 지원과 지역농업 개발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의 추진계획은 과학영농시설인 유리온실 1,089㎡는 양액재배 기술 실증시범으로 농업인 애로기술 습득용 작물을 재배하고 관상조류 사육장 운영은 어린 세대의 학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꽃묘 생산사업은 17종 70만본의 꽃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특색 있는 꽃길조성용 우량 꽃묘 70만본을 적기에 생산 공급하고 꽃사랑 군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유관기관, 다세대주택 꽃묘 분양과 하동읍 초등학교앞 휀스 및 읍내 가로등 걸이화분을 설치해서 꽃장식으로 꽃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이용률 제고로 경영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여은행 현황은 농기계 63종 218대를 보유하고 2009년에는 905회에 걸쳐 농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1억1,692만원의 사업비로 신기종 및 임대 수요가 많은 농기계 5종을 구입하고 임대 농기계 사업 효율적 운영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임대하지 않는 농기계는 작업알선을 위하여 홈페이지 연락방을 개설해서 콤바인, 트랙터, 승용이앙기 작업 정보를 제공하여 수급농가 상호간에 징검다리 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는 법정리 단위로 80회에 걸쳐 추진하고 농기계 교육훈련은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박람회 참가 및 농기계 이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녹색농촌 폐농기계 수거사업은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읍면을 통해 폐농기계를 조사하고 읍면별 수거업체를 통해 수거할 계획으로 농가보상은 수거 폐농기계가 상고철 가격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당 100원을 보상하여 참가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 농작업 개선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키 위하여 2억20,106천원의 사업비로 7종 49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급 기종은 도 지원사업으로 보행 관리기, 자동 충전기, 논두렁 조성기, 농약 살포기, 다목적 파종기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노후 경운기 대체지원 다목적 방제기입니다. 22페이지 하동군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촌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올해는 친환경농업, 한우 2개 과정을 과정별 45명, 총 9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 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 과정별 100시간으로 자체 및 전문 강사를 초빙, 내실 있게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농업인 양성 목적에 맞는 농업인대학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은 자율동문회를 통해서 정보 교환 및 연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업인 실용화 전문교육입니다. 신기술 체계적 보급과 틈새작목의 재배기술 습득으로 소득안정을 위하여 4개 과정 3,70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교육으로 추진계획은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과 여름철 영농교육은 당면 농사기술 중심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영농교육은 작목반 단위 희망작목을 선정, 전문 강사를 초빙,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성화 작목교육은 특용작물, 산채류 2개 과정으로 과정별 20시간씩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지식을 습득케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고객만족 농업홍보·관광허브 구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신문, TV, 월간지와 팜플렛 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동농업 홍보를 19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동영상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찾아가는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와 여수 엑스포와 연계한 관광허브 하동 홍보체계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하동·여수 연계 관광코스 정립 홍보와 하동 농특산물 생산단체와 관광연계는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남해안과 연계한 농특산물 및 관광하동 코스를 개발하여 여수 연계한 하동문화 기행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슬로우푸드 공동 취사도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노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 공동취사시설의 위생적인 개선을 위하여 읍면별 2개 마을회관에 스테인리스 주방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조건은 고령자와 독거노인 세대가 많은 농촌마을로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을 중 선정을 해서 유해물질 노출방지를 위한 식기 수저 살균소독기와 식기류 등 공동 취사도구를 지원하고 향토음식 보급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하동읍 고서마을로 5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가공공장 시설보완과 분쇄기 등 가공기계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은 횡천면 마치마을로 노인의 능력에 맞는 부업 발굴과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은퇴농업인 쉼터조성은 1개 마을로 마을회관 개보수, 피로회복시설, 여가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교육사업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 및 부업 기술습득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계획은 83회 2,52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실 조리 가공 기술교육 90명, 가정원예활동 교육 1,300명, 천연염색 등 농촌생활 기술교육 400명, 도시 소비자 대상 하동 농특산물 생산현장 농업인 교육, 노인에게 적합한 농촌건강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능률적인 농작업 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업 노동 부담경감과 여성 농업인 효율적 농작업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개소 5천만원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은 옥종면 추동마을로 2009년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1차 연도에 시행한 주민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진, 농작업 환경개선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년차인 올해에는 농작업 유해 환경개선사업, 농작업 관련 건강개선, 농작업 안전의식교육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농약 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은 1개소를 추진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도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작업 경영개선 사업은 3개소로써 사업 희망마을을 신청받아 적정마을을 선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탑-리더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4회, 7,110명입니다. 대도시 현장방문 하동 농특산물 홍보전 6회를 실시하고 생활개선회원 탑-리더 개선교육 28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회원 1품목 연구회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공동체 교육을 실시해서 농촌사회를 지키고 이끌어갈 능력 있는 여성조직으로 농촌사회에 활력을 제고케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수 미래농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1페이지 농업기계화 추진을 위한 농기계 공급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방제기는 어떤 기계입니까?

방제기는 초미립 방제기로 일반 방제기는 농약을 원래 2천배 희석해서 하는데 이것은 초미립으로 200배로 조금 적게 타서 연기를 품게 해서 치는 것입니다.

호응이 좀 있습니까?

이것은 하우스에도 많이 이용되고, 축산 소독에도 많이 이용되고, 일반 작물에도 많이 이용되는 겁니다.

일반 작물에는 사람이 덮어쓰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연무하고는 달라서 연무는 연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바람을 등지고 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연무기와는 달라서 입자가 좀 굵습니다. 그래서 노지에 칠 때는 바람만 등지고 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호응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위에 노후 경운기 교체 부분은 처음에 만부촌 사업으로 시행을 했지요? 올해 3년차 됩니까?

4년차 접어 들어서 80대를 지원했습니다.

3년차 아닙니까?

매년 20대씩 해서 80대......

20대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 내용의 신청자는 많습니다. 경운기 내구연한가 8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것은 15년 이상된 경운기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경운기가 노후되면서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으로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경운기가 엔진에 힘이 떨어지는 부분과 미션 자체가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지금 지원을 대당 100만원씩 하기 때문에 본인이 교체할 부분을 이걸 믿고 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5년이면 5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교체를 해 주겠다든지 해야지 2천만원 줘서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고쳐주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만원 이상의 부품은 지원해서 고쳐주고 있는데 순회수리를 하면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농기계를 교체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은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운기 순회수리를 할 때 보링까지 해 줍니까?

보링은 안 합니다.

순회수리라는 것은 간단한 것, 전기계통 정도만 수리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힘이 떨어진다든지 미션의 문제는 전혀 체크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 원인을 분석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이것은 읍면 신청자의 10%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님! 안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0%를 못해 주지요?

신청자에 대해서는 10%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선심이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몇 년 내에는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해 준다든지 이런 목표가 나와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준 다는 생색만 내지 농민의 기대치는 자꾸 높아지고 차라리 안 해 버리면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300만원 들여서 할 걸 이것만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올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결과를 분석해서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월26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맡은 윤정완입니다. 2010년도 우리군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반성,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핵심 프로젝트, 시설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역점시책, 2010년도 달라지는 업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와 반성에서는 총평으로 군민들의 문화·복지욕구 증가 및 생활스포츠 활성화로 시설물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시설 보강, 무료개방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및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과 슬로시티가 함께 하는 최참판댁 고객편의 시설관리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고, 삼성궁 문제점 및 분쟁소지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성과는 첫째, 시설이용에 있어서는 803,863명의 이용객으로 5억3,400만원의 수입이 올라왔고, 시설별로는 문화예술회관에 57,880명이 이용하였으며, 1,200만원의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38,165명으로 48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체육시설에서는 15,178명으로 9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 최참판댁은 491,739명이 이용하여 2억5,9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삼성궁은 197,427명으로 2억5,3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리산역사관은 3,474명이 이용했으나 여기는 무료입니다. 2008년도 대비 이용율 비교 분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보강에 있어서는 24건에 14억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문화예술회관에 1억9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에 2,400만원, 3페이지 체육시설에 1,700만원, 최참판댁에 2억6,700만원, 화개장터에 8억5,500만원, 삼성궁에 1억6,600만원, 지리산역사관에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3페이지 시설이용 활성화에서는 문화체육시설 분야에서 전 직원의 시설물 책임관리제 강화 운영으로 신속·편리·친절한 시설물을 관리함으로써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내·외부 도색 등 시설 미관 개선, 결혼예식장 활성화, 영화상영 월 2회 확대 운영 등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광시설은 최참판댁 고유의 전통문화와 아름다움을 부각시켰고 화개장터 부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반성으로는 최참판댁 입구 노점상 및 상가 광고물이 난립됨으로써 교통 장애 요인 및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였고, 최참판댁 내에 지역특산품 판매 장소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실명 표찰제를 미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도 역시! 하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비전을 보면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로 『행복충전·고객감동』으로 정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친절하게, 중점 과제는 내 집처럼 편안한 문화쉼터조성, 다시 찾는 관광시설 관리, 이용객 중심의 체육시설 관리, 고객은 왕이라는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실천코자 합니다. 6페이지, 핵심 프로젝트 중 이용 활성화 제고에 있어서는 이용은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껏, 관리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친절하게, 그래서 고객 만족도는 99.9%를 달성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안내 전단지 제작 배포를 할 것이며, 문화예술회관 영화 무료상영 및 주차시설을 개선하고 최참판댁 학습자료용 안내 책자 제작 및 농작물 수확체험 행사실시, 화개장터 농특산물 특판장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여 관광비수기를 이용해서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7페이지, 시설물 재평가를 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시설물 중 투자에 비하여 활용도가 낮거나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재평가 대상 시설물은 지리산역사관, 삼성궁,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재평가 및 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재평가 및 검토사항으로는 시설물 현황, 운영방법의 적정 여부, 재산평가,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시설물 재평가에 따른 관리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는 완벽한 시설물 관리로 이용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전 직원의 시설물 관리책임제 강화로 현장 중심의 시설물 관리를 하고 내 집처럼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제공으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통한 군민 행복창조 공간을 제공하여 이용객 중심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주민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관리 시설물은 12개소로써 문화복지시설이 3개소, 체육시설 5개소, 관광시설이 4개소입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시설물 관리책임제 점검 정비반을 운영코자 하며, 이용고객 대상 설문조사 후 제시의견 시설관리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시설물 소재 지역민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고질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시설관리 노하우 습득 및 관광매뉴얼을 개발하여 이용객에 대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양한 체험 및 행복창조의 공간 문화시설 관리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객 중심의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조성하여 각종 우수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유치로 군민의 활용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현황은 대상시설은 3개소로써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이며, 활용계획은 영화상영, 공연, 집회, 강연, 예식, 문화활동, 취미교실 등입니다. 관리계획으로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의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할 것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로 이용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고, 청소년수련원 위·수탁계약을 추진하고 청소년수련원 정신관 및 생활관 탈색 및 훼손으로 내부 도색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혜택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 선도의 장 체육시설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생활스포츠 활성화 및 여가장소 등으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장과 관람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6개소로써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 축구장, 궁도장, 활공장,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입니다. 활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으로는 전국체전 태권도대회, 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등 각종 행사 대비 시설 전반의 재정비 및 차질 없는 준비를 하여 공설운동장 천연잔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검토할 것이며, 인조잔디축구장은 매월 첫 주 일요일 무료개방 및 연중 무휴 대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용객 편의시설 및 불편·노후시설은 신속한 보강을 하여 이용객 중심의 시설관리로 만족도제고 및 군민 건강을 선도하고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험과 학습이 있는 관광시설 관리에서는 체험과 학습으로의 다양화·차별화 추세에 부응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 및 볼거리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 시설로는 4개소로 최참판댁, 화개장터, 지리산역사관, 삼성궁이며, 시설 운영에 직영은 3개소, 위탁운영은 1개소입니다. 관리계획으로 최참판댁은 체험학습 소재 지속 발굴을 추진할 것이며, 관광 성수기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최참판댁 정비 및 편의시책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화개장터는 민간자율운영 추진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장옥, 야외장옥, 노점상인회를 통합 구성하겠습니다. 난군 구역 전통시장 이미지 복원 추진을 하고 농특산물 특판장운영으로 봄·가을 특판코너를 설치 운영할 것이며, 화개장터 전국 엿장수대회를 봄·가을 성수기 때 개최할 것이며, 외국농산물 판매금지 및 노점상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야외장옥 등 공공시설물 초가지붕 이엉 교체, 음향시설·화장실 비트실 등 시설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리산역사관은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 추진해서 광장, 정자 등을 활용한 다목적광장을 활용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삼성궁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위탁관리 분석 및 재계약을 추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지에서 체험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 관광 이미지를 격상하고 농특산물 특판전 등을 통한 시기별 판로를 확보해서 볼거리인 엿장수대회, 농특산물 특판전 등 제공으로 관광시설을 전국에 명소화 하고자 하며, 상인 자율참여로 민간자립도 제고 및 행정력 낭비요소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역점시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시설 개선 및 군민 문화예술타운을 조성코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규모 행사 시에 자갈밭 주차 기피로 주차장이 혼잡되어 있고 생태 잔디블록 주차장을 활용, 각종 전시, 공연, 장식 등으로 군민문화 예술타운으로 기능을 보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전면 자갈밭 생태잔디 블록을 설치하고자 하며, 생태잔디 블록 주차시설을 하여 군민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차면수 확충으로 이용고객 불편 해소와 다채로운 행사 유치로 문화예술회관 활용도 제고 및 군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2010년도 달라지는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분야에서는 초·중·고교생 문화예술회관 행사 이용 시에 기존은 교육장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변경되고, 무료 영화상영은 올해 7월부터 12월에 예산 900만원을 들여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하던 것을 3회로 확대하고, 인조잔디 축구장 기본 이용기간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증축 및 신축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 시설 개선,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및 증축, 농어촌 복합체육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분야에서는 최참판댁 민속놀이 체험 상설운영, 최참판댁 농작물 수확 체험행사 실시, 장애인 전동차 운영, 그 다음에 현장학습용 책자 제작 활용, 그리고 화개장터에 농특산물 특판장 운영, 전국 엿장수대회 운영 등을 개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라며, 올 6월2일 지방선거에 대비 군민들께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설물 관리에 전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완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페이지 최참판댁 내에 지역 특산물 판매장소를 마련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 특산품은 악양 평사리 내의 지역민들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만약에 따로 우리군에서 지역 특산물 판매장소를 마련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 특산물 판매장소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올라가는데 조금 보기 좋게 정비를 해서 지역민들의 소득이 창출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역민들과 화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지역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특산물 판매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완벽한 시설물 관리 사업이 나와 있는데 물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청학동의 관광 안내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소장님께서 방문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벽체에서 무엇이 넘어 왔어요. 그리고 천장에 달려있는 것들이 있어서 해설사들이 가서 근무하면서 천장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서 꼭 그걸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악양에 최참판댁 관광 안내소를 슬로시티 방문자센터로 같이 활용을 하겠다고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최참판댁 관광 안내소가 아예 처음부터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추운 계절에 올라가면 발이 시려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에 회가 발라져 있는데 계속 떨어지면서 아주 큰 뭉텅이가 떨어져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는 식당마다 식당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밑에 아늑한 식당의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가 되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회장, 총무님들이 그 식당을 해야 되는데 좀 아늑하게 앉아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2층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겨울에 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냉방인데 어떻게 앉아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식사를 하러 가면 따뜻한 방을 찾고 따뜻한 방을 준비해 놓으라고 미리 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층이 냉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온을 할 수 있는 전기판넬이라도 깔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대공연장에 가서 행사 때 앉아 있으면 밑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음식 냄새가 대공연장으로 올라 옵니다. 그런 것을 하동에 오셔서 느껴 본 적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행사 때마다 가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 냄새가 대공연장에 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하에 식당을 한다고 2층, 3층에 냄새가 난다면 무엇인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걸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삼성궁에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궁에 우리 군민들이 가보면 모두 다 느끼는 게 우리군의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을 전혀 삼성궁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삼성궁과 재계약하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물론 가시는 소장님들마다 애를 많이 썼는데 군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문구를 명시해서 그렇게 다시 위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군 시설이 관리되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을 때 잘 해야 되는데 짓고 난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잘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소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리산역사관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영문표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관광객이 상당수 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바가 “이게 지리산역사관이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100만원 정도 들여서 조명이나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조명이나 비가림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물이 너무 허술하다, 실질적으로 지리산역사관이면 옛날 그 당시의 기구나 진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될텐데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도에서도 공무원을 했고 통영 관광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리산역사관으로 탈바꿈을 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아예 그런 의지와 뜻이 없다면 그걸 철폐하는 게 더 무방합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괜히 그래 놓고 외지 사람들한테 욕 얻어 먹으면서 놔 둘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다시 혁신을 해서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8년도, 2009년도에 최참판댁, 삼성궁, 지리산역사관 전체적으로 보니까 13%, 5%, 40%가 감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문화예술 종합복지회관 정도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관광 1번지라고 하는데 실제 관광지에는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혹시 담당주사님들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소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고......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광시설이 19% 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요 원인이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및 휴가철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작년에 감소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지에 새로운 변모를 갖춰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장님이 한번 둘러보고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활성화 시켜야 할 일이 아닌가 봐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군에서는 관광 1번지라고 하는데 자꾸 침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시설물을 보강하든지 관광객이 와서 더 즐길 수 있도록 소장님이 견문을 많이 넓히고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큰 기대를 해 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동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향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자꾸 바뀌어서 아직까지 실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초가지붕 교체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제가 몇 번 소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가지붕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엉을 1동이라도 써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100% 시각적인 효과는 못 나타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플라스틱으로 된 빗자루처럼 이엉을 만든 것이 있는데 찾아보면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색깔이야 초가지붕 색깔은 마음대로 낼 수 있으니까 1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좋다고 하면 지금 거기 뿐만 아니라 최참판댁 1년에 볏짚으로 사용하는 이엉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1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들 누수탐사반을 2개반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관리원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누수탐사라든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평상 시에 그게 체크가 안 됩니까?

평상 시 일반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 주민이 수도 사용 농가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실지로 누수가 있어도 사실은 말을 못 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고화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내용은 쉽게 말해서 찌꺼기를 가져와서 건조를 시켜서 다시 흙으로 재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흙으로 사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찌꺼기 자체를 가져오면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흙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흙은 쓰레기매립장의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말려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겠다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지난 해에 한 공사와 올해 할 공사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사와 토목공사, 건축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되어 있는 공사와 올해 할 공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사업으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같이 2011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 자체가 연도별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공사나 그거나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예산낭비 요인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장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