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난관리과장 조경래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07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8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2월 화왕산 억새축제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현 실정에 맞게 반영했습니다. 당연직 위원 중 11호 대한적십자봉사회 기장군지구협의회장을 삭제하고, 18조 위촉직 조항에서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봉사단체장을 추가하였고, 19호에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인 이내를 당연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실무위원회의 심의 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변경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일관성을 유지코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며, 제4조 기금계정의 설치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제5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는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회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의거 기금운용관리관인 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인 방재계장을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을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3분의1이상을 위촉위원으로 참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변경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은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나항의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를 제19조 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정의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서는 융자한도를 주민복지지원사업을 1인당 500만 원에서 1인당 천만 원 이내로, 기업유치지원사업은 1기업당 2천만 원 이내에서 1기업당 5천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 정비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전기사업법 법에 있고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구입니다. 2010년 1월 22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7일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자치제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봉사 단체의 장 및 군의원을 추가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축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일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일부를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등으로 관련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중복 방지를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한 법령에 의거 민간위원을 3분의1이상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 및 회의참석 실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9조 제13조는 조례 제정의 근거인 관련법령 및 인용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제5조는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의 회계공무원을 조직개편 등 재개정 방지를 위해 변경하며, 안 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인용조문 정비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시행일자가 2006년 1월 1일임을 감안할 때 동 조례 개정이 상당기간 늦어진 문제가 있는바 향후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과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의 용어 정의를 간소화 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4조는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주민복지지원사업)와 제23조(기업유치지원사업)가 삭제되었으며, 제19조(기본지원사업) 조문을 적용하여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는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의 융자기준(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한)이 종전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4호에는 정해져 있었으나 현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1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융자신청 절차를 쉽게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일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6조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대출한도를 “1인당 1000만 원 이내”를 “1가구당 1000만 원 이내”로 변경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용을 보니까 이 축제를 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네요?

이 법 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축제 사전에 점검해서 미리 예상해서 발생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하는 거죠. 사전조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연기를 한다든지 명령을 내려서 조치가 된 후에 축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 관리 측면만 있고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안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뭐 조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 재난관리법에 다 있고 지금 이 조례상에는 그런 사전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이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재난관리안전기본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또 행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건 우리 법에 다 있고 조례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만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안전하게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만든 조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은 나중에 별도로 하시고 이 조문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하는 걸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그걸 보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1조부터 나와 있죠. 3조까지.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비표 보니까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이거는 신설되는 겁니까?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3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에 없이 정인호 부의장님하고 박정은 의원님이 현재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는 우리 조례에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계속 위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4조부터 7조까지.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실무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9조 조사 연구 의뢰, 10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규정된 사항이 용어만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네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항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대비표를 보고 1조부터 3조까지. 목적,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뭐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없으시죠? 그럼 다음 장, 제4조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에서부터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거 다 용어가 다 변경된 겁니다. 다음 9조부터 10조, 이것도 다 마찬가집니다. 11조부터 13조, 전체 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별다른 거 없죠? 다른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지금 질의하시고.

끝까지 하신다면서요?

예, 다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문별로 넘어갈까요. 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별 다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제3조 적용원칙, 4조 융자대상사업. 없으십니까? 그럼 제5조 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이거도 별다른 거 없으시고,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조에 의하면 대출한도액이 1인당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기업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되지 않습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2천만 원 대출받았으면 이 법을 적용하면 3천만 원 추가로 대출도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앞에 빌려간 사람은 상환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빌려간 사람이라도 5천만 원이 안 되면 신청이 있으면 (청취불능)농협에서 담보라든지 다 잡히니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지. 상환을 한 후에 신청을 해서 재융자를 받도록 하든지, 그러면 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자금이 영 모자라고 이러면 그런 경우, 뭐 상환 후에 해야 된다 하지만 저희들 자금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 2천만 원 빌려갔다 하더라도 5천만 원 한도가 1기업당이니까 가능하면 그 명시가 돼 있지 않은데 현재 문구상으로 보면 앞에 상환을 해야 준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이 없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김쌍우 위원님이 의문점을 가지시는 거 하고 제가 가지는 부분이 이 용어의 해석문제거든요. 1인당 대출한도를 정해 놓은 거지 건수를 정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천만 원 이내고 기업은 1기업당 5천만 원 이내지. 그러니까 한 기업이 대출해 갈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수를 한 건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담보능력이 되면 5천만 원 내에서 빌려갈 수도 있고 담보한도가 안 되면 3천만 원밖에 못 빌려가는 거고, 5천만 원이면 전체 5천만 원을 다 빌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빌려갔다고 해 가지고 담보여력이 있는데 갚고 빌려가라는 것도 안 맞고 한도가 5천만 원 이내 해 놓고 2천만 원 빌려갔으니까 한번 빌려갔으니까 두 번은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용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지금 현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에 1인당 천만 원 이내 해 가지고 밑에 단서조항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 중 1인당이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그럼 1가구당 한 명밖에 안 된다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걸 이런 중복 조건을 할 게 아니고 이걸 1가구당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1가구당 1인을 말한다하면 1가구당 각자 다 다른 사람 다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한집에 한번밖에 안 해 준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그렇게 하도록…….

이 조례 취지가 가구당 1인인데 가구당 1인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구당 1인은 각자 여러 사람을 해 줄 수 있나 이거지,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변경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예, 맞습니다.

단서조항은 없애고 1인당을 1가구당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5를 넣어 가지고 “기타”이런 사항은 넣기가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하천 제방의 예방에 건설과에서 지금 2천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2천만 원이라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그리고 지금 특별 집중호우 때나 이럴 때 보면 충분히 재난이 예상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시설만 하게 돼 있는 건지, 예방정비를 위해서 이 기금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현행법에 다 있고 법에 없는 사항만 우리 조례에 돼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법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물론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천재지변이라는 게 불시에 닥치는 거니까, 닥치기도 하고 혹은 일기예보상황 정황에 따라서 재난이 집중, 대규모 재난사태가 예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만약에 올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으면 예산에 미리 책정 안 돼 있으면 그런 예산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할 필요는 없습니까?

돼 있습니다, 법에.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법에 2,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느냐고요?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법에 용도가 시행령에 한 2,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6조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법에 돼 있는 거 외에 우리가 추가로 좀 더 넣은 겁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더 있는 거고. 이거는 법에 다 있는데 법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도 좀 더 해야되겠다 싶어서 조례에 용도를 더 삽입해 넣은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법과 시행령에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법 제68조 2항하고 영 제74조,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20조에 그런 사항들이 다 나와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제20조 규정사항과 다음 각호를 한다. 그러니까 그 법과 시행령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하천재해예방에 이 기금을 투입할 수가 있네요?

예, 작년에도 철마에 2억 했고 올해도 2억 정도 예산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6조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대출안 1인당 천만 원 이내를 1가구당 천만 원 이내로 변경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1078호는 안 제6조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대출한도 1인당 천만 원 이내를 1가구당 천만 원 이내로 변경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외 2인)

반갑습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죠? 다 쭉 보셨는데. 예.

제4조에 제4항만 신설하는 걸로 정부의 신에너지정책과 병행해서 문구를 삽입해 놓은 거고, 그 다음 제6조는 문구 중에 자구 수정 문구만 정한 것인데 한번 보시고 원안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지금 부산시 조례에도 이게 들어가 있죠?

지역개발회계.

예. 지역개발회계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저희들은 빠져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김쌍우 위원 설명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된 유인물로 보시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른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질의·답변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안가결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사항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4회 임시회 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