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부과예정액은 16억 2,294만 3,000원이며 징수목표액은 14억 7,526만 8,000원으로 징수목표율은 90.8%입니다. 체납액 해소 추진계획으로 체납액에 대하여 수시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전국 재산조회 후 재산발견 시 압류조치할 예정이며 압류된 부동산 중 실익이 있는 체납자에게 공매예고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후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부안고가교 재설치공사 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3동 부안고가교 재설치사업으로 2009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6월에 착공예정이며 201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9쪽 검단-장수로 간 민간제한사업 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9년 11월 사전환경성검토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겠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공람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천시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서부간선수로 도로건설(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삼산동, 계양구 서운동 일원 도로건설 및 수변공간 확보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월에 착수할 예정이며 2010년 9월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하고 2011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쪽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신규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도로개설 신규사업은 2건으로 산곡3동 산53번지 도로개설은 2010년 8월 보상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 도로개설은 2010년 12월에 보상 완료하고 2011년 본예산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2011년 8월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7쪽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6동 남부역 행복육교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은 청천동 세월천6길 안남로간 도로개설은 금년 4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며 십정동 열우물 진입도로 개설은 총 60m에서 300m를 공사 진행 중으로 부족사업비 4억 원이 2010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상반기까지 전체도로를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도로시설물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물탕거리 활성화 사업은 금년 2월 말에 공사를 재개하여 4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금년 2월 말에 공사를 재개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곡동 노랑다리 일원 구조물 정비공사는 금년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사업으로 자전거시범기관을 운영하고 관내 자전거보관대 97개소를 정비하며 자전거 전시공간 및 자전거 상설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시책추진으로 구민 자전거교실, 이동식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은 가로등과 전선로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시안게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0본을 교체하여 약 60%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상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석광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개인 신병으로 인해 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용복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걱정, 격려와 함께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그동안 재난안전과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보고순서는 209쪽 철저한 재난사전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21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확충 계획, 211쪽 민방위교육 내실 추진, 213쪽 마장경로당 앞 미복개 하수도 환경개선사업, 214쪽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재난사전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5,915만 9,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철저한 재난 사전예방활동 사업으로 안전점검의 날인 매월 4일 구민들로 구성된 시민봉사대 및 자율환경단원들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펼쳐나가겠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재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4월에 자연재해예방 포스터공모전을 통하여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및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설비교체사업과 소화기 무료배부를 추진코자 합니다. 210쪽 넷째줄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명절 대비 그리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절기별 상황에 맞는 안전점검과 상하반기 특수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고 각종 재난상황을 가상하여 민ㆍ관ㆍ군이 참여하게 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 분담된 임무와 역할수행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 단계 빠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재해정보시스템 강화와 유형별 재난예방에 맞는 그룹관리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상황전파로 재난상황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 확충 계획입니다. 민방위 사태 등 유사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비상급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국ㆍ시비 및 구비 포함 6,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십정지역에 후보지를 물색 설치코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1일 100톤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만족하게 설치할 경우로 6월 안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시고 업무보고 하시는데 애쓰셨고요 위원님들 그냥 우리 자료 보다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자리에 돌아가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지엠대우자동차 서문 일원에 지엠대우 사랑의 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3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시비 9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구비는 구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011년에 시비 6억 원과 구비 15억 원을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선류 지중화사업, 보도블록 및 가로등 교체, 간판정비 및 수목식재,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전선류 지중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7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에 전면적인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도로 중앙녹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도로중앙녹지대에 야간조명 설치를 통해 야간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밝은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청천로, 장제로 일부 구간 중앙가로녹지대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심속 자연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산책로 또는 가로변에 아치형 시설물을 설치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도심속에 그늘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이 자연의 정취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한 2억 원이며 식재식물은 주롱박, 수세미, 넝쿨장미, 나팔꽃 등 구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식물들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가로안내표지판 통합지주 설치사업입니다.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안내표지판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이를 통합지주형태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1억 4,500만 원으로 부평로와 장재로 일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은 자진정비 및 철거하고 허가표지판에 대해서는 동의서 징구하여 통합지주화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지주디자인은 인천시 공공디자인 표준안을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경원로 부평 남부고가교 입구에서 열우물사거리 구간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가로시설물과 녹지대를 정비하고 수목식재 및 가로화단 등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으로 사업비 중 50%인 시비 2억 500만 원은 교부 결정되었으나 구비 2억 500만 원은 지난 구의회에서 삭감되어 현재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의 경관개선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2010년 1회 추경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부족 등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증가추세로 이에 따른 단속으로 인한 복합적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단속 업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에도 전화 및 인터넷 등 단순노점 민원에 대해서는 구청단속공무원이 신속히 처리하고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민간용역사업으로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점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금년도 사업예산이 구의회에서 50%가 삭감되어 현재 용역계약을 6개월분만 설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점단속 업무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금년에 가일층 분발하겠으며 다만 노점단속업무는 구청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3단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는 시비 포함 총 6억 원이며 경원로 부원중학교에서 부평역까지 1㎞ 구간 156개 업소 352개 간판에 대하여 지난 1월 6일부터 1월 19일까지 전수조사를 한바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된 9개 동 36개 업소의 56개 간판과 일부 개선이 불필요한 27개 간판을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36개 업소의 182개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크고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간판을 작고 특색 있게 디자인된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전년도의 사업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입점주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설문조사와 특정구역 고시를 하고 6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복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부서의 주요업무는 민방위교육장 및 노인복지관의 차질 없는 공사 진행과 살기좋은 공동주택 환경 및 관리에 역점을 두고 아울러서 건축민원 편의를 제공하는데 주요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 227쪽 민방위교육장 및 노인복지관 건립공사로 지난해 실시설계 및 관련공사업체와 관리업체 선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전체공정의 약 45%인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 9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28쪽 공동주택 관리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수립하여 현재 단지별 안내 및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3월 초에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조기집행과 연계해서 상반기 내 관리공사 및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입주자대표 관계자 교육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9쪽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현재 관리사업 단지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7개 단지를 비롯해서 총 14개소이며 가장 빠른 공정을 보이는 단지는 호림아파트로 현재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건축단지의 기본방향으로는 사업 장기화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계획에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진단 결과 D급이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부평아파트 및 새사미아파트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안전진단이 계획돼 있으며 이 2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관리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세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32쪽으로 저희 건축과는 주요 민원담당 부서로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 및 건축행정 총괄예고제 등 건축 관련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3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로 2007년도 항공촬영 결과 적발위반건축물 총 1,063건 중 약 45%인 403건을 정비하였으며 660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최병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과 연계해서 위반건축물 정비하는 기본틀은 유지하되 예로써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확정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더불어 건축물이 철거되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 지역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보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부가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지침의 개정 또한 검토중에 있음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7쪽으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한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개량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39개 구역과 도시환경사업 3개 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구역으로 총 4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2개 구역이 추진위원회에 승인할 계획이며 4개 구역이 주민제안방식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7개 구역이 시ㆍ구비 예산을 통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소요예산에는 3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평5구역을 금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존도심지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9쪽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전이 완료된 경찰종합학교 일원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평6동 성모병원 부근이 되겠으며 면적은 18만 4,186㎡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2009년 10월 31일에 경찰종합학교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부서별 기반시설사업을 사전정비작업을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1쪽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79억 1,600만 원이며 위치는 십정동 선린교회 부근으로 건물 1,196동, 2,77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07년 2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어 10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8년 6월 1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11월 6일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총 3,048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도로 5개소에 공원 2개소, 녹지 2개소, 주차장 1개소, 기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0년 9월에 지장물 조사 및 보상하여 2012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동지역 일대 주민들에게 각종 편의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42쪽으로 부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를 조성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개동 120-342번지 송신고가교 부근이 되겠으며 면적은 9만 1,584㎡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6년 9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 2009년 11월에 시로 개발계획 요청을 하였으며 2010년 1월에 공동주택 부분준공검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입주할 예정이며 2010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개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무계획적인 도시환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성하여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일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0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업무보고 회의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이용신 국장님을 비롯하신 관계과장님들 그리고 실무자인 각 팀장님들 금년 한 해도 부평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시고 봉사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2010년도 업무에 대한 궁금점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7쪽을 봐주십시오. 부안고가교 재설치공사 시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시면서 저희 해당되시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없으셨나요?

이 부안고가교 하면서 저희들한테 민원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으신 사항이지요?

예. 시에서는 지금 원안대로,

지난번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잠깐 참석해서 시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께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89쪽을 보시면 우리 검단-장수로간 도로민자사업 제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앞에 도로안내도에 보면 북쪽에 가연산을 시작으로 해서 계양산, 철마산, 원적산, 그다음에 만월산으로 이어지는 S자 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남정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도표에 보면 지금 검단-장수도로간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도가 지금 우리 십정동 백운1ㆍ2 백운공원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유일한 한남정맥을 가로질러서 끊어서 넘어오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우리 자연훼손을 많이 시키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까운 위치가 아닌가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지금 인접해 있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 민자사업,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러다 시에서도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이 민원도 역시 지금 우리 십정동에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송전탑, 송전선 이설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이슈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검단-장수로간 도로민자사업까지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앞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이러한 큰 이슈 부분들이 자꾸 발생함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구 출신으로서 제가 이 부분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도 계셨지만 사실상 금년 12월까지 의견을, 우리 구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어요, 시에서. 그랬을 때 이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과장님이 이 의견을 시에 꼭 반영해 주셔야 될 사안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 진행해 오시면서 이 심각성에 대한 그런 보고도 받으셨고 또 민원에 대한 말씀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의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체로 봤을 때,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는 또 도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구 주민들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우리 구 의견제출할 기회가 있고요 9월에는 교통영향평가 협의 시 우리 구의 의견제출 기회가 있습니다. 11월에는 실시계획인가 공람 시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을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서 구 의견을 시에 진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반대의견이,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금 분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정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지나는, 우리 십정동뿐만 아니라 간석동, 가좌동이 관계되는 인접 아파트단지에 대표위원회에서 대표회장님을 비롯하신 아파트 대표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건축과장님의 업무인데 사실상 우리 송전탑이 송전선 이설로 인해서 그 당시에도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민원이 확대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의 공상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심각성이 있는 민원이 크게 이것도 발생할 거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발생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6월과 9월, 12월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셔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사실상 검단신도시라든지 검단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큽니다, 이분들은. 그러나 우리 십정동이라든지 우리 부평구 관내 가좌동의 주민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그냥 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 밑에는 우리 아트센터가 큰 예산을 가지고 건립해서 곧 4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이 준공됐고. 이런 시점에 또 이것을 그 위로 횡단해서 자연훼손은 물론이고 경관까지도 훼손시킨다고 봤을 때는 우리 주민분들은 우리 십정동에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거든요. 그것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요?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무튼 주민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속도로가 6차선으로 나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6차선에 엄청난 교통량의 차들이 그 길을 통과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소음을 우리 주민분들이 다 안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이 도로만 가는 게 아니라 고압선까지, 3만 2,000볼트의 고압선까지도 지나갑니다. 익어갑니다. 이것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저희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시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요 진달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시는 과정을 저한테 연락주십시오.

예.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22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21쪽에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원로에, 위치가 경원로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시비, 구비 해서 매칭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주시겠습니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드린 사항들은 거의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 요청한 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군ㆍ구에 1개 구나 2개 구 정도에 시범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준 게 도심속 자연거리 조성사업하고 지금 질의하신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시에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내려준 사업인데 사업구간도 저희가 올린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해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현황을 돌아보고 이런 지역에 저해시설물들이 있으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부평남부고가교에서 열우물사거리까지를 지정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항은 지역을 적게 지정해 주면 구에서 사업하기가 권한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간을 여유 있게 잡아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사실은 예산이 현재 삭감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했던 사항은 지금 이 경원로 구간이 열우물사거리까지 가는 구간에 지금 아트센터가 개관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문화의 지역으로 문화체육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계획을 잡았던 건 여기에 부평도서관에서 열우물사거리까지의 가로변에 현재 쥐똥나무들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가로변의 쥐똥나무들은 점점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녹지화단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떡겠나 이렇게 좀, 그러면 그 구간도 길고 그래서 아트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분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 구에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실시할 것인데요 이때 다시 한 번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되면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원로 옹벽 벽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신 국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잘했다라는 칭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 사업 또한 새롭게 우리 부평아트센터와 같이 어우러져서 문화공간이 정말 어느 분들이, 전국에서 어떤 손님이 와서 보더라도 “야, 부평은 정말 경관사업을 이만큼 잘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연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김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평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많은 사업지구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노고 크시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241쪽에 우리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지금 LH가 토지공사와 또 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발생된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관계로 지금 사업에 약간의 차질을 빚어온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여기 주민분들하고 같이 LH본사를 갔었습니다. 가서 사업 실무팀장을 만나서 앞으로 우리 십정2에 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궁금한 점을 질의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용마루하고 십정2 상당히 사업총괄팀장께서도 우선 용마루는 지금 지장물조사가 86%가 끝난 상태에서 우선 거기를 1순위로 보고 2순위는 우리 십정2를 하겠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제가 하고 왔고 또 부탁을 드리고 사실 지연이냐, 취소냐 그래서 취소쪽은 아니고 지연쪽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지구기 때문에 이런 사업지구에는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십정2만큼은 사업의 수익을 낼 텐데 왜 이 사업을 포기하겠냐, 취소하겠냐,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은 이 사업이 벌써 15년의 시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다.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있더라도 최대한의 우리 십정2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라고 사업팀장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말씀을 듣고 주민분들하고 다시 되돌아서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십정2지구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이 사업의 차질이라든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주시겠습니까?

박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우리 십정2지구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었습니다, LH에. 그래서 LH에서 보상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악화 그런 문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하고 재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에 공문도 보내고 지사에도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우리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도 직접 유선으로 전화도 드리고 그래서 많은 십정2지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언제 지연됐다든가, 취소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위원님하고 같이 십정2지구가 잘 보상추진에서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추진 업무보고에서 주신 추진계획하고 차질이 없는 거지요?

지금은 아직까지 차질은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실 거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재승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검단-장수간 고속도로 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당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잘라진 산도 이어야 되는 판에 산을 계속, 산자락을 타고 가는 도로거든요, 계획을 보면. 그게 여기 보면 교량 17개, 터널 8개하고 나머지는 지상 위로 가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산으로만 타고 가는 도로계획이 저희들이 봤을 때 도심을 뚫고 가면 보상비가 많이 나오겠지요?

예.

건물 위에 건물을 철거하고 가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산을 횡단을 한 번 했어요, 반대 플래카드를 가지고. 십정동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서 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해보고 그랬었는데 효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산을 훼손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사실 앞으로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청취가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지만 사실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말고도 지금 외곽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수혜를 많이 보는 쪽은 검단쪽의 사람들이겠지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산을 많이 깎아내리면. 지금 시흥 쪽에 이렇게 우리 외곽도로도 보면 산으로 지나가는 도로 밑에 보면 음산하고 사실 쓰레기장이 되고 누가 고물상 하고 다 그렇게 더럽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반대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예.

심사숙고해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개서초교 지난번에 예산 통과했잖아요, 2억 5,000만 원. 그런데 그게 위치가 지금 여기 딱 정해진, 이게 위치가 정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설결정은 해야 되겠지만 필지라든가 그런 것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보다는 공유지랑 그다음 KT 도로개설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연결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거의 확정해 놨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지난번에 주민들하고도 얘기했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인국도하고 일신동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잖아요, 372번지가. 372번지 이번에,

예.

연결이 되면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 도로가 부평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삼거리 쪽으로 상가코너 있잖아요. 녹색 그어진 데. 그쪽으로 옮겨져 간다면 그 철길 옆으로 쭉 올라가서 그 도로하고 연결이 딱 돼버릴 것 같은데 이 중간에 해놓으면 차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우측으로 돌아가기는 사실 어렵고 좌측으로 쭉 간다면 부개역이 나오는데 그 길도 만만치 않거든요, 부개역쪽이.

북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나와서.

나와서는 거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니, 그 주변은 넓은데 부개역쪽에 가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고가 밑에 또 가면. 굉장히 좁아져요.

KT 옆측으로 도로개설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생깁니다.

아니, 서초에서 부개1동 쪽으로 나왔을 때 말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쪽으로 갔을 때요?

경로당 주변,

주교통량이 부개1동에서 서초교로 빠지는 차량이 많은 거지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실상은 지금 여기,

부개에서 남쪽으로 오는 차가 많지.

아니 여기에서 수용되는 교통량 발생요인은 사실상 부개1동에서 부개서초교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많고 통행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폭이 10m로 돼 있네요?

예.

10m 가지면 2차선인가요? 가는 선, 오는 선.

예. 2차선에 최소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6m 정도로 하고 인도는 4m 정도 확보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위치 때문에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은데, 주민들이.

최대한 공유지를 저희도 주민의견을 들었는데 공유지가 거기 부분이 공유지 개설하기 제일 좋은 위치거든요. 공유지 거기.

딱 271번지 거기인가요? 가서 찾으면 딱 나와요? 위치를 우리가 현장 가면 알 수 있겠네요?

북쪽으로 가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서초교 정문에 보시면 담장이 있습니다, 공한지에. 그것을 위치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구축에 이게 상당히 지난번에도 이야 기했었는데 문화센터 건립이요. 도로도 낼 돈 없어서 맨날 2차, 3차로 계획을 쭉 세워놓고 이런 것을, 15억인가, 이게?

물론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더 활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위주로,

어린이나 주부들도 시장 가는 길에 상당히 원칙을 모르고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평에 자전거동호인들이 대공원쪽으로 넘어서 소래쪽이나 대부도쪽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침에 보면 줄을 지어서, 십여 명씩 줄을 지어서 가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부평쪽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길은 아예 없어요.

우리는 인천시 기본계획에는 없지만 국가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연결해서 부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쯤 그런 것은 시행됩니까?

정확한 연도는 안 나왔지만,

부평구 계획에는 2단계, 3단계, 4단계에도 그게 없거든요.

예. 거기에는 없지만 국가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머지않은 시일 내에 계획에 들어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여기 도로 중앙녹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이요 주로 이게 국도인가요?

여기 청천로 하고 장재로구간인데요,

아니 국도는 없어요?

국도가 아닙니다. 지방도,

그만큼 폭이,

구간은 짧습니다.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곳이 장재로는 삼산주공 1단지에서 햇살공원까지 거기가 일부 중앙가로녹지대가 형성돼 있는데 요 거기가 한 300m 정도 되고요 청천로는 삼산주공에서 미래타운 거기도 중앙가로녹지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520m 정도 되겠습니다.

가로안내표지판 통합지주 있잖아요, 통합지주. 그런데 동네를 들어가다 보면 주공아파트, 무슨 아파트 뭐 해서 전부 따로따로 도로과에서 해주었겠지.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다 합의를 봐야 되겠네?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서만 받으면 구에서 해주겠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나머지 뽑아버리고 하나에다 해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 세워서 해주겠다는 건가요?

통합지주는 지금 보면 사거리 같은 데라든지 진입로 같은 데 이게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설간판을,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허가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불법으로,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허가를 받은 것도 해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로 통합을 해주겠다?

예. 허가를 안 받은 것은 자진철거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간판을 아파트가 3개 단지가 있으면 위에 붙이고 싶은 사람, 밑에 붙이고 싶은 사람 그게 있으면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합의를 봐오면 되나요?

저희는 도로상에서 진입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도로상에,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지주에 그것을 다 붙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데에 붙이려고, 위에다 붙이려고 하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아, 표지판의 위치선정을 하는 것 말이지요?

예. 합의를 봐오면 돼요, 그 사람끼리?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또 다시 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봐 그래요.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다 협의를 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아까 언급 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노점상 얘기하시는 겁니까?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다음주 정도면 아마, 기존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했었던 것을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이 좀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타군ㆍ구도 마찬가지고 이 업체선정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 정도면 선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된 것 같은데. 이 얘기 나오던데, 대충.

아마 재무과에서 계약업체는 아직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월치만 하는 거예요?

실제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 7월 말까지 지금 설계를,

그러면 다음 6개월은 놉니까? 이것 1년치 예산 세워준 건데.

추가로 사실은 추경 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안 해주면 놀아야 돼요, 그때는?

그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이라든지 단속요원을 활용하겠지만 사실 그 인력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공공인력으로 해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매년 계약이 2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23일까지는 용역업체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정도는 저희 단속원들하고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노점상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중앙에는. 변두리는 늘어날 수가 있어도 중앙은 왜 안 늘어나냐면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을 철저히 막아요. 자기들까지 손해가 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요즘 차량노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인접한 부천이라든지 타구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국장님,

예.

각 부서에 해당돼 있는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하고 관련돼서 과태료까지 포함됐거든요. 매년 업무계획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저희들 일상 업무를 동에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금년에도 내용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체납액 해소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아서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정책을 개발하거나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작년 업무보고나 2008년 업무보고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우선 도로과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도로과 부분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방안을 제출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대로 도시관리국에 여러 개 과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국에서 각 과 협의를 해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서 부채동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의 문제로 해서 다음번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방문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예.

그렇게 직접 방문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시행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자치구에서 그런 것으로 효과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검단-장수간 민간도로 제안사업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역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인천시에 유일하게 녹지생태축으로 남아있는 것이 장수-검단간 산맥입니다. 계양구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도로에 동물이동통로하고 녹지를 연결하는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거기가 명칭이 뭐예요?

명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아시나요?

아니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해서 파괴된 그런 것을 복원하는데 몇 백억씩 투입시켜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하고 기존에 잘 이루어진 자연적인 생태를 파괴하면서 난개발을 하는 그런 것이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도심속에 공원 몇 평 만드는데 몇 백억씩 투입돼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업부서의 관련 과장으로서의 소신이나 의지가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에 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제안방식이 건물 디테일이나 또 터널 같은 것 해서 시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매년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적자 난 부분을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다 보전해 줍니다. 이런 것을 아무 대책 없고 토론도 한 번 해보지 않고 사업계획 덜컥 내놓고 왜 민간업자하고 이런 사업을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도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 들어와서 환경, 환경 노래 부르고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사업이 토목공사입니다, 전부다. 인천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난개발을 하고 있는 대표적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제가 1월 17일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반대 생태탐방을 현장답사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압선 지중화 건설 반대 현장에도 제가 답사를 다 갔다 왔어요. 부개산까지 탐방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보면 인천의 녹지축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주민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생태축입니다. 부평구 주민들이 이 도로를 내서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환경이나 자연생태계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우리 당대에 쓰고 버려질 그런 유산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반대하시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전달하셔야 됩니다.

예.

시의회에서도 강론을 벌이면서 난상토론이 이루어져서 부결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셔야 합니다. 계양산 골프장 건립 반대 현장에도 제가 답사를 갔다 오고 단식투쟁도 꼭대기에서 제가 했어요. 우리 이재승 위원하고 같이 했는데 임목적정조사가 잘못됐다라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해도 인천시에서는 그런 조사를 아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롯데측에도 임목적정조사를 다시 하자, 이건 조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대집행하고 있는 개발방식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시정이. 계양산에 오르내리는 인천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이나 생태는 세계 선진국에서 국가대표적인 목표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선진국에 도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업제안방식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부평구의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으실 때 강하게 생태 자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생태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셔야 되고 또 과장도 그런 소신을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168억 3,6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자전거문화센터 건립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평권역이 1공구에 33억, 백운역 권역이 백범로에 15억으로 예정돼 있는데 밑에 2단계, 3단계 사업에 대한 시비 재배정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됐지요?

예산이 저희들은 통보가 안 됐습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덜돼서,

그러니까 1공구 것하고 백범로 구간은 이제 예산 배정이 된 겁니까?

예.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 도면에 보면 대충 이해는 가지만 1공구 구간이 어딘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평역에서 갈산역까지 가는 간선도로 설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나요?

부평역에서,

구청 구간까지, 갈산공원까지 했다가 축소돼서 부평구청역까지 간선도로에 자전거 시범으로 설치한다는 건 어떻게 됐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구민 자전거교실 운영, 그다음에 이동식자전거수리센터 운영, 그다음에 시범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 이런 부분이 조례로 이미 제정돼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이를 통해서 자전거생활화나 생활자전거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건강한 모습 뵐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연초에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공직자들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왕래하시는 시민들이 가끔은 호되게 저한테 질책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연되고 제설작업이 좀 행정, 지방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다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십시오.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219쪽에 보면 도심속 자연거리 조성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면 사업대상지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겠다 그랬는데 사업대상 지역도 선정 안 해놓고 예산배정을 받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시에서 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또 대상지를 선정하면 시하고 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 단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가능하면 상가도로 내에 이 부분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심속 자연거리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는 게 당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인천세계도시축전장에서 봤던 주롱박이라든지 수세미 이렇게 트릴리스라고 해서 아치형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런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하고 당초에 설명을 들으러 갔었는데 시에서는 가능하면 상가지역에 격자형으로 된 시설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서 지금 사실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부로구간이 특화가로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부로구간이 사업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서부로구간 일부하고 지금 지엠대우 동문쪽에 그쪽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가지역은 상인들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상인들하고 의견을 들어본 연후에 지역은 결정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2억 원입니다, 예산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냥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요 사전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구 시범사업이라는 건 이제 여러 구마다 동일한 사업을 내려주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이런 사업이 내려왔고 중앙가로대 녹지 야간경관사업은 작년에 연수구에 내려주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1개 구나 2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호응이 좋으면 이걸 타구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속 자연거리 조성사업은 저희 구에 시범적으로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반응을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요,

예.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편익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대신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설치하라 한다고 그래서 덜컥 받지 마시고 사전조사나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합당한지에 대한 것도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잘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지원사업은 제가 기본계획은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단지별로 전부다 안내 홍보해서 3월 5일까지 접수받고 접수받자마자 대상을 선정해서 상반기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 일부 지적하셨지만 주택법에 대한 관리대상주택이 빠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공통주택에 관련된 데만 해당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연립주택 20가구 이상 된 데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지요?

단지로써 20세대, 다세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예, 안 됩니다.

내가 알고 물어보면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연립 20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나 관련 내용을 검토하셔서 이분들도 실제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실제 그런 열악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관련 내용을 같이 한 번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제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같이 동반해서 말씀드렸는데 업무협의를 좀 하십시오. 지금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데 약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다음에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주거지역에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그린파킹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문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건축물 상가건물에는 기계식이나 일반 지하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하고 사용을 못하게 열쇠로 걸어잠그고 자기 차량은 물론이고 방문하는 시민들 차량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도록 아주 폐쇄조치 시켜놨어요. 이런 건 일제조사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정기 및 관리계획 수립해서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대중이 이용해야 되는 병원건물 주차장도 완전 폐쇄시켜 놨습니다. 바리게이트 쳐서 완전히 자물통으로 잠궈서 아예 병원에 상주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용이 안 되게 아예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중에 실태조사를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의 합목적성이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을 늘 받으시잖아요. 한쪽에는 한 면에 6,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한쪽에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자기 건물에 소속된 주차장 자체를 폐쇄시키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공지하고 주민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에 미비하니까 그대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시설물을 방치해 놓고 과징금만 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정해진대로 잘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업무를 충실하게 같이 논의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금년도 잘 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석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치수방재팀장님, 앉으셔서 하세요. 갈산분구하수관거 정비공사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해서, 어떻게 해서 정비공사가. 앉아서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3단계 조성사업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1단계는 어디서 어디였지요?

부평역에서 문화의 거리까지고요 2단계가 문화의 거리에서 부평시장역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그렇게 끝나고 2단계는 지금, 2단계도 다 끝났어요?

2단계는 한 2월 10일 정도에 완료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도시경제위원님들 현장 방문도 다 하셨었고, 1단계 가서.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과장님, 이번에는 진짜 세밀하게 해주십사 해서 하고 부탁드리려고 하고 3단계 조성사업하실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3단계 때는 1년 동안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하고 경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매번 나오는 말인데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서 항공촬영 그것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보니까 2007년도에 항공촬영한 것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행강제금도 부과대상도 되고 또 자진 정비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은 시에서 2년마다 하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총 적출된 게 3,386건인데 그 중에서 위반건축물이 1,063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63건인데 저희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이 아니라 정비목적이라는 중점을 갖고 그래서 작년 연초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그분들하고 상담도 해 보고 그래서 약 400억 정도는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660건인데요지금 송구스럽지만 작년부터 예고했는데 지금 동절기거든요. 그래서 동절기는 보통 심리적으로도 압박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철거를 강행한다는 부분까지는 너무 압박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금 최종적인 예고는 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인 예고를 해서 동절기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대다수 민원 부분이 위반건축, 저희 부분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과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도로 묶어놔서 저희가 운영할 부분은 없고요 부분적으로는 작년도 최병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지적도 있긴 했는데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치사항은 도로개설지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의 위반건축물은 사업시행되면 위반건축물이 철거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유예를 했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서 정한 이하나 이상으로 할 권한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동향이 저희 구가 갖고 있는 유사한 민원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최근에 국토해양부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부분은 각 시ㆍ도별로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재 실태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되 기간은 연장해 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월에 무슨 시정명령 발송한 적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대집행 할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인 공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는 사실상 행정대집행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동을 걸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라든지 촉구라든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련 선상에서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민원인들이 철거하라고 다급해서 또 그렇게 연락들이 오거든요.

저희가 지금 거의 모든, 작년부터 저희가 민원분들하고 현장조사도 했고 상담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위반건축물 소유자하고 최소한 1～2회 면담을 했기 때문에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잘 해주시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다 어렵고 하다 보니까 또 감안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여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폭설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제설작업해주신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지요? 도로과가 됩니까?

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비를 많이 활용하셨을 텐데 짧게 어떤 항목에서 어느 정도나 이번에 발생됐지요, 예산이?

예산이 장비대여 부분에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요?

예.

우리 국장님께 간청 아닌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삼산동 374-28번지 부분에 옥수천 지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미복개구간인데 인천시 하천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사업시점이 2016년도에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타 이런 저런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시행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보고받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 본청에 예산 형편상 획기적인 시기를 앞당기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시에 시간을 앞당기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말씀을 해주셨고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또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이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고 사업비도 약 1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약간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우리 삼산4지구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관에서 이렇든 저렇든지간에 개발행위제한으로 지금까지 7년여 정도를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어놨다가, 그러면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었으면 그간에 어떻게,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구나 시의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국토해양부에서 시가화지구로 지정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의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보안점은 없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예. 그것은 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저기하고 A조합, B조합 서로,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충안을 해서 통합으로 한다든가 A조합, B조합을 자꾸 만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협의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떤 협의기구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부분을 어떤 중재기구 이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잘 개발이 된다면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농산물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간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거기에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국토해양부에서 인천시 도로과와 협의해서 중기계획으로 책정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으로. 저희들도 아무튼 시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 진달을 해서 최대한 빨리 서부간선수로 2차선 생기는 것과 동시에 그것도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선시 돼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계획돼 있던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3지구, 4지구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의안을 만들어냈어요.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예.

만약에 민간사업자들이 이런 부분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민간업자가 안 하겠다는 것보다도 아무튼 협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간이, 예를 들자면 민간에서 일부 부담하고 관에서도 또 부담하고 그런 형식도 있기 때문에 전면 저희가 안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삼산3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50%, 60% 정도 완료단계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점이 끝나고 가버리면 나중에 협의했을 때 상당히 진통이 야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치는 해놓고 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 위원이 시 도로과장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아마 퍼센티지로 부담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상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어떻게 큰 틀만 갖고 있지 상세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약속된 부분들이 어떤 소위 얘기하는 법적 제도적인 효력이 있냐 이 말씀이거든요.

교통영향평가에서 만약에 조건부로 나갔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서부간선수로 도로건설 추진 현황을 쭉 보고 있는데 일부 도로라 하고 일부는 친수공간 내지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시겠다고 인천시에서 표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원화되고 사업이 한 쪽은 어느 정도 진척이 가고 있고 한 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원화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전체적인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농식품유통과 하고 있고요 도로과에서 하는 건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총괄부서로 해서 진행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의 주무과는 재난안전과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도로과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취합이라든가 시에 의견 진달이라든가 저희 도로과에서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라든가 과는 충분히 자료라든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로과장 공상기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