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문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금년도에는 하시고자하는 일이 꼭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청사보안 및 방호능력 강화사업 외에 7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3쪽 청사보안 및 방호능력 강화사업입니다. 청사보안을 위해 설치된 CCTV중 노후CCTV를 교체하여 청사방호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총 1억 3,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나 예산은 3,700만 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사 CCTV 총 34대 중 노후기기 26대를 교체하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확보된 예산으로는 청사 외곽에 설치된 CCTV 5대 중 4대를 교체하고 보안 취약지역인 8층 옥상에 CCTV 2대를 신설할 예정이며 추경예산편성 시 부족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내실화 사항입니다. 조직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및 다른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팀을 구성하여 타자치단체의 우수한 사업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강좌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1,600만 원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점수로 700점을 배정하고 근속점수와 가족점수는 각각 300점을 최고 점수로 하여 차등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인트 사용항목을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 가정편의품목을 구입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 해외여행의 경우 종전에는 온라인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오프라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명한 선거관리입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에 정한 일정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출인원은 당초 27명이었으나 광역의원 선거구가 증설됨에 따라 시의원을 1명 더 선출하게 되어 총 28명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재외국민을 포함한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43만 4,053명입니다. 다음은 2010년 인구 주택 총조사사업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주민홍보 및 조사부 설정, 조사원에 대한 교육 등을 거쳐 2010년 10월에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금년도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인구주택 총조사를 같이 추진하게 되어 동 주민센터의 업무과중이 예상됩니다. 조사요원 및 사전준비요원 등 적절한 인력배치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교육여건개선으로 선진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급식시설 개선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7억 원,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투자하는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 접수한 결과 총 114개 사업에 16억 원 정도를 신청하였으며 앞으로의 일정은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범죄로부터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이며 이중 CCTV 증설비는 20대분 1억 5,000만 원, 모니터요원 인건비 등 운영비는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하는 CCTV에 대하여는 경찰서의 범죄발생현황 및 그동안의 민원요구사항 등을 참고로 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43쪽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구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인력이라든지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사업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대한노인회 등 43개 단체에서 8억 5,000여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2월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문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쪽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공공청사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경찰종합학교가 지난 2009년도에 충남 당진으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활용방안으로 부평6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면적은 1,650㎡ 약 500평이며 매입비는 200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9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부지매입비 확보는 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계약금 4억을 확보하여 5년 연부매입으로 추진하겠으며 선행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바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동청사를 현대식주민센터 및 보건지소, 문화사랑방을 건립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10월에 착공하여 오는 2011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4,691㎡로 건립되며 금년2010년도 예산액은 4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1동 주민센터는 기존 동청사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다목적 기능을 갖춘 건축물로 신축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금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999㎡이고 총 사업비 40억 2,596만 9,000원 중 금년도 예산은 31억 5,796만 9,000원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이 구비되어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민친화적인 관공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50쪽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내 TV방송망 확대사업으로 본청 회의실 3개소와 의회 3개소 즉 6개채널을 본청에서만 시청하였는데 앞으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도 시청 가능하도록 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규모는 구본청 통합방송 송출시스템 1식과 산하기관에 LCD TV와 세터박스 23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방송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방송, 녹화방송, 문자방송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원들간의 신속 정확한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청내 TV방송망을 통한 대주민 구정 홍보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평소 부평구의 발전과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 등 모두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2010년도 목표액은 시세가 2009년도 목표 대비 14.8% 증가한 3,053억 원, 구세가 1.9% 증가한 356억 원으로 합계 3,4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에서 구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5%입니다. 2009년도에는 3,017억 원 목표에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 2,455억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81.4%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세목별로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목표액은 2009년도 대비 각각 29.4%, 20.9%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1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가 주민세 균등분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분리되었으며 그에 따른 목표액은 주민세 균등분이 11억 3,800만 원, 지방소득세 소득분 427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구세입니다. 면허세 목표액은 2009년도 수준인 68억 5,000만 원, 재산세는 1.6% 증가한 278억입니다. 사업소세도 지방소득세 종합분과 주민세 재산분으로 분리개정 되었고 그에 따른 목표액은 지방소득세 종합분이 54억 6,500만 원, 주민세 재산분은 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시세가 8억 5,700만 원, 구세가 9억 1,8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고객만족납세서비스 제공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유텍스, 인터넷뱅킹 납부, 가상계좌시스템 등 지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세종합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관련 포스터, 표어공모전 개최 등 지방세에 관심을 증대시키는 사업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으며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 부서 관리함은 물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여 우수부서는 표창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취득·등록세 징수전망으로 2010년도 취득세액은 2009년도 대비 29.4% 증가한 781억 5,600만 원, 등록세는 2.9% 증가한 834억 2,700만 원이며 세무조사 후 추징목표액은 2009년도 대비 9% 증가한 12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세원관리를 위해 안내문을 연중 발송하여 비과세감면, 신증축, 상속, 지목변경 등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겠으며 3월 중에 비과세 감면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부동산 적정사용여부 조사, 사치성재산조사, 과점주주조사 등 각 시기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증축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하여 숨은세원을 적극 발굴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 징수전망으로 2010년도 목표액을 2009년 대비 1.2% 증가한 278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월 30일까지 소유권 등 권리변동사항, 토지 및 건축물 변동사항 그리고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대상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여 6월부터 9월 납부시한까지 부평사람들 및 부평지역 케이블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와 구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100만 원 이상의 고액납세자에 대하여 담당자별로 특별관리를 하도록 책임전담제를 운영하여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납세기간 내 납부하도록 유도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부평구 관내 단독 및 다가구를 포함하여 1만 7,000여 가구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구비가 각각 50%인 1억 5,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1월 1일 기준의 경우 주택 등에 대한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산정과 검토를 거쳐 가격검증 그리고 의견 제출을 받아 검증한 다음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고 이의신청, 검증 그리고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완료하겠습니다. 6월 1일 이후 개별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로 각종 변동사유 발생분에 대해서 같은 절차를 거쳐 9월 30일에 결정공시한 후 11월 29일까지 조정공시토록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징수전망으로 2010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2009년 대비 1.2% 증가한 30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연납신청차량 그리고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면서 비과세 및 감면차량 연 분납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자동차세 납기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 구조변경 등 자진납부신고자와 미신고자 직권처리 등 자동차 관련 취득세, 등록세 과세를 하고 비과세 및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매각해도 세대분리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징수전망입니다. 2010년도 시세인 주민세 균등분과 지방소득세 소득분 목표액은 2009년도 대비 8.2% 증가한 439억 8,000만 원이며 구세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은 2009년도 대비 4.1% 증가한 62억 5,800만 원이고 면허세는 0.4% 감소한 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종전의 사업소세도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대상 수시분 등 주민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매년 6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와 수시분 면허세에 대하여도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분면허세는 1월 말 납기로 현재 5억 8,96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 결산법인이 4월 중 신고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소득세 확정신고자가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그리고 수시분 등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인 지방소득세 자료를 매월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과하면서 적극적인 납기내 납세홍보 강화로 세수를 증대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세정 구현과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0년도 관공서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009년도 대비 0.2% 감소한 17억 7,500만 원입니다. 이중 시세가 8억 5,700만 원, 구세가 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4회, 8개월간 설정 집중 운영하면서 납부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영치, 압류자에 대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으며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또는 결손자는 공공기록정보등록업무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도를 강화하면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결손처분된 지방세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와 온라인입금, 가상계좌 납부 등 민원인 납부편의시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민원인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체납액 감소 그리고 세수확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안입니다. 정문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아침이 밝은지도 어느덧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2월 사이는 입춘이며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춘절기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이 생기기를 축원하면서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연간 4,302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중 추진계획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친절도 평가와 관련하여 연간 4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보건소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총 6건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편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공직자로서 사명의식을 고취하는 알찬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개인별,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를 연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친절이 항상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친절베스트부서를 분기별로 시상하고 민원봉사공무원을 분기별로 선발하여 표창하는 한편 친절 및 불친절 사례를 수시로 공지하여 누구나가 공감하고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마일리지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법정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는 한편 개개의 민원을 점수화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민원실내에 ‘엄마랑 아빠랑 맘존’이란 타이틀 아래 임산부 여성휴게소 공간을 조성하여 동영상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정보를 공유하고 기존 모유수유실과 연계한 임신, 출산, 육아, 복지 등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고객중심 배려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연중 실시합니다.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매주 수요일 종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근무시간을 금년도부터는 밤 9시까지 1시간 추가 연장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여권팀 전 직원이 연장근무하여 민원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이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권발급수수료 카드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소득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채취 및 대조작업을 시행합니다. 만 18세 이상 모두가 해당되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지문과 전산을 대조하여 양손 각지별 순서대로 지문을 채취 대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바쁜 직장인을 위한 민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본인 여부의 즉석 확인으로 여권 부정발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수료 지불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객만족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전용 창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비예산사업으로 연중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실 중앙에 전용창구를 제작하여 안내표시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신청서를 대필하거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한 직원이 민원실에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을 찾는 고객을 내 가족처럼 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이 사업도 역시 비예산사업이 되겠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시행일 이전에 호적관계에 의한 가족변동사항을 누락하거나 착오기재 등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일부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 자료의 정비를 시급히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총 1만 1,154건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61%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7,418건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736건에 대해서도 팀 전원이 분담하고 추진함으로써 1시간 더 일하기 운동을 실천하여 이를 매일과 같이 96건을 처리목표로 삼고 기간 내에 완전히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정문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소내 대표자 사진 걸기 외 5건입니다. 보고서 69쪽 부동산중개업소 내 대표자 사진 걸기입니다. 관내에는 1,20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중개에 따른 부동산 중개사고율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개업소내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게시하여 공인중개사 본인 확인 및 이를 통한 부동산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코자 비예산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 주관하에 중개업자의 자율적 추진을 유도하고 중개업소의 신규 이전 등록시 사진게시 참여를 유도하고 담당공무원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사진게첩을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자격자의 중개에 따른 중개사고로부터 구민의 재산권 피해를 감소시키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0쪽 일사천리(一瀉千里) 토지분할 서비스입니다. 현재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접수, 현지측량, 측량성과 검사 등 15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형질변경 준공 등 시간을 다투는 경우 민원처리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요자 위주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업무처리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2단계 축소하고 처리기간을 15일에서 9일로 6일을 단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행 현재 측량 5일 소요, 측량성과검사 4일 소요, 총 9일이 소요되는 기간을 측량시 성과검사 담당자가 같이 현장에 출장하여 측량성과검사를 동시에 실시 3일을 단축하고 측량 접수시 지적공부정리 신청서를 같이 받아 3일을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측량의뢰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1쪽 한발 앞선 조상땅 찾기 확대 시행입니다. 그동안 지적과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상속권자들이 재산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산조회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상속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망신고 처리된 자의 명단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상속권자에게 제공하면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구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사망신고 처리된 사망자 자료를 파악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결과를 원하는 상속자에게 재산조회결과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 관리하여줌으로써 구민이 감동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72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토지관리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공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1년에 2회에 걸쳐 조사 결정·공시되며 2010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는 4만 5,013필지이며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과세부서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27일까지 각 토지의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4월 23일까지 지가산정 및 지가검증을 거쳐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5월 31일 4만 5,013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올해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된 필지의 소유자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주민참여 현장검증 시행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 관련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수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 세금 과다부과 등의 원인으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참여제 시행 등 주민의 공시지가 이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민원을 줄이고 지가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문서를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및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 구정참여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구사항을 수렴토록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대 한 해소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집단민원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4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2009년도 완료된 전체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바탕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구민에게 주소를 고지 고시하고 주민홍보를 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2,030개의 도로명판과 2만 8,629개의 건물번호판 설치를 4월 15일까지 완료하고 고지대상자인 소유자, 점유자의 명분을 작성하여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 및 고시를 하고 도로명 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한 주민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접지형지도를 제작하여 각 실·과 행정자료 및 주민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2012년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의 사용에 적응토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지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57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201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야 되겠고 또 우리 구민들의 삶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하는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42쪽 봐주시겠어요. 방범용 CCTV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우리 부평구에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우리가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을 도울 수 있는 범죄나 이런 것을 많이 적발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맞지요?

예. 경찰서에서 범죄 발생한다든지 하는 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더 주문을 한다면 우리 인근에 계양구청에서 CCTV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거나 신문지상을 봤을 때 거기에는 화면 질이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고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색깔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화질이 대단히 좋아서 보기가 좋았는데 부평구에서는 그게 낮에는 보이는데 밤에는 그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기 총 몇 대지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22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20대 설치대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수에 연연하지 말고 화질에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 금년 한 해는 그것을 왜 그런가를 그쪽도 제가 알아보고 그랬더니 자체 설치할 때 기둥에다 CCTV가 방향을 틀면서 볼 수 있게 장치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CCTV가 비춰지는 곳에 어떤 조명의 밝기라든지 하는 게 높아져야 향상되는 건데요 지금 계양구에서 설치된 것은 가로조명하고 일체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기 CCTV 카메라가 비치는 앞에만 환한 건데요 꼭 그 부분 때문에 어떠한 화상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화상도라든지 이런 것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품의 가격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현재 설치된 CCTV를 가지고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CCTV 주변에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CCTV가 비치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설치된 것 가지고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가격이 문제인데요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220대에다 금년도에 20대를 더 증설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증설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여러 군데를 해주는 것이 원해서 많이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장소에 설치하는데 지금 220대고 앞으로 금년 지나면 240대가 될 텐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관제센터에서 화질을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분별력이 있는 그런 CCTV 화상도가 중요하지 그냥 뿌해서 이게 차인지 사람인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비교분석하는 것을 가서 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문제가 증설하는 게 우선 시 되는 것이 아니라 화질을 우리가 선명하게 지금 220대를 어떻게 개선해서 바꾸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으니까 지금 있는 장소에서 화질이 어떻게 좋아질 건가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는. 대수 증가하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활용도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CCTV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해놔도 소용 없어요, 분별력 없으면. 그것 한번 과장님이 비교 분석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재무과장님 청천2동 복합시설하고 부평1동 주민센터 이번에 우리가 새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새로 설치하는데 지금 시초니까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 분야별로 건축, 기계, 소방 이런 분야별로 현장감독자가 지정되어 있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특히 청천2동은 복합시설로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몇 기관이 같이 공유해서 사무를 보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도 부개1동에도 하고 나서 잘못된 게 자꾸 도출이 되더라고요. 지금 시작단계부터 우리가 실무부서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축이나 감리나 감독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지만 총괄적인 것은 우리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심한 문틀 하나라도 이게 잘못되면 또다시 하자로 해서 같이 고쳐야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기간 내에 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 몇 군데 하면서 그게 도출됐는데 이번에 청천2동 복합시설하고 주민센터 할 때는 사전에 다른 주민센터 운영하면서 짓고 나서 하자보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사항 있지요. 그것을 면밀히 체크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예산이 없다, 적다, 사회복지 예산 빼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작년에 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더더군다나 걱정되는 부분은 2009년도 목표 대비 징수액이 현저히 적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 체납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목표액 도표 보면 일단 구세는 대부분 목표액에 도달이 되어 있고요 시세가 목표액에 많이 미달되어 있는데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월분에 독촉장 관련해서 지금 납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체납액이 있는 게 이번 2010년도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무부서에서 여기 보니까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담당자별 책임전담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 목표를 설정했으면 체납액이 미납이 되지 않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중에 결손처분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은 정말 하다 하다 안 됐을 때 결손처분이고 시한이 된 것에 구분해서 결손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세는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구세, 시세 다양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체납액을 지금 신년 초기 때문에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세목별 미납에 대한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하셔서 이게 한시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독려해서 목표달성하도록 노력하셔야지 올해 목표달성에 의한 우리가 사업계획들이 많이 섰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전년도에도 체납액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데가 세무과예요. 세무과에서 많이 벌어들여야 징수를 많이 해야 각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장님은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하시는 자동차 영치하고 새벽에 나가서 하시는 부분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거기 격려해 주시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세무과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저희가 체납액을 정리하기 전에 카드납부와 관련해서 카드가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카드가 있나요? 어떤 민원인이 자동차세를 내려고 왔는데 어떤 카드를 결제하려고 했더니 그 카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못 했다고 얘기 하거든요.

다른 카드는 되는데 비씨카드는 민원처리가 직접 안 되고 있습니다.

외환카드는요?

외환카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되고 있지요?

카드회사하고 인천시하고 협약 그런 게 안 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우리 전 카드사하고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권과 관련해서는 전체 카드가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국가랑 계약돼서 그렇고 일반카드는 인천시와 계약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220대가 설치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취약지구에도 아직 미설치된 곳이 없지 않은가 의아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20대가 부평구 관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미설치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이 특히 노상 날치기라고 그러나요? 이런 현상이 있는 어느 지역에서 될지는 모르는데 방범용 CCTV를 더 좁게 많이 해서 이곳에서 났어도 저곳에서 다 찍힐 수 있는 거리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220대를 설치한 거고요 그게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범죄 취약지역을 관할 경찰서 부평경찰서하고 삼산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한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원래는 시에서 연간 증설계획 이런 것 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해야 했었는데 시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1억 5,000을 세운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치하는 것도 설치하는 거고 지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도 4억 1,000만 원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어찌 되었던간에 설치된 이후에 하는 것이 범죄가 발생해서 범죄인을 잡고 이런 데도 활용되는 거지만 설치된 것만 가지고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주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새롭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이후에 저희가 접수한 것만해도 50～60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고 경찰서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상당히 신설해 달라는 지역이 많은데요 최대한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것도 제품의 문제라든지 해서 결국 가격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적은 예산가지고 하시려니까 힘드실 것으로 알고요 요즘 대개 TV나 이런 데서 보면 오토바이 타고 2인 날치기 이런 사람들, 시장바구니 들고 가는 아주머니 뒤쫓아가서 채가지고 가는 날치기 이런 게 거리에서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잘해 달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 그만큼 신경쓰신다니까 저 역시도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부평6동 경찰학교 부지인가요. 거기에 6동 청사부지 하기 위해서 1,650㎡,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적지 않아요? 터가.

물론 부지면적이라고 하면 크면 클수록 사용되는 바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사항은 재정여건이라든지 어떤 활용가치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정 면적으로 산정해서 계획된 면적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고 보면 주민들이 요즘 차가 많아지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넓힐 수 있는, 더 댈 수 있는 땅에 대한 면적을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깊은 내막을 저는 자세히 모르고,

22개 동을 평균해 볼 때도 부지면적 500평이었을 경우 결코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지난번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지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관내에 악덕체납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가 3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면 대개 가정상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낼 여력이 없어서 못 내는 체납자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씩 누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물론 1건 아닌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여러 건 누적돼서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 된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징수를 어려우시더라도 잘 하셔야 우리 부평구 살림이 쪼들리지 않고 잘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대개 보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색출하셔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착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옆에 자리 비었는데 구석에 앉은 이유 있어요? 체구도 작으신데다 푹 파묻혀서, 여러 과 한꺼번에 참석할 때는 어차피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오늘 같은 때는 비워놓고 구석에 앉는 이유가 뭐예요? 이쪽에 있는 위원님들 보기 싫으신가 보죠.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럼요. 옆으로 옮겨 앉아주세요. 과장님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내실화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교육비가 행안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왔는데 그 기준안에 미치지 못해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보고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건가요?

작년도에는 부족하게 2009년도가 그랬고요 그게 행안부에서 제시한 직접교육비가 보고서 35쪽 중간에 나와 있는데 위탁교육비하고 강사료, 능력개발비 등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경비를 직접교육비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최소 기준이 총 인건비에 0.3%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0.2%를 저희가 확보해서 그런 지적을 당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기준이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서 0.38%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연간 받아야 될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금년도부터는 4급 이상의 경우는 40시간이고요 5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에는 7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 보니까 동 직원들의 교육시간 어떻게 보면 교육시간을 채운다고 그래야 되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 때문에 동 업무에 차질을 빚는, 동 직원들 안 그래도 민원으로 바쁜데 교육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서 한꺼번에 반수 이상이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물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각 동에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되거나 너무 많은 3분의 1 이상 넘는 인원이 참여한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자제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직원들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의무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승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그런 지장이 없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한두 명이 교육을 받고 어떤 때는 반수 이상이 받고 그게 무슨 교육내용에 따라 틀린 건가요, 아니면 교육시간을 정해 놓고 직원들한테 교육이 있으니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육이고 해서 직무교육을 하는 것 말고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희망자를 받고 하는데요 희망자 받는 것이 각 부서별로 강사라든지 하는 이런 질에 따라서 많은 직원이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동이나 이런 데 별로 일정 이상 인원은 저희가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재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 보건소, 주민센터까지 해서 전부다 디지털방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 직원 개인 PC까지도 방송시청이 가능하게 연결을 하겠다라는 보고를 지금 받았는데요 공무원 교육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청까지 오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지금 아직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아니니까 예정에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왔다 갔다 그런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것 이수하는 대상자라든지 이수시간 이런 데 주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방법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방법까지 포함해서 지장이 없게끔 하여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시고요 기대효과에 보면 일류부평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도모 했는데 과장님은 부평이 일류부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

일류부평이 되려면 직원들 교육 잘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는 3억인데 지금 신청은 8억 5,000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심의를 할 텐데 단체에서 보면 사업신청을 하면 중복되는 내용이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복되는 내용은 한 단체에서만 할 수 있게끔 심의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체에서도 이 사업, 저 단체에서도 이 사업, 그냥 똑같은 사업을 단체에서 다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심의할 때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신청한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때 어떤 단체별로 똑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 위원들이나 과장님이나 지방세가 자꾸 감소돼서 어제도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지방세 감소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져서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도 구비부담이 힘들다 그런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분명히 지방세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춰진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징수액이 2,45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목표액을 3,410억을 잡은, 1,000억을 업해서 잡으셨는데 그냥 업해서 잡으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무슨 계산이 있거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표액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1,000억을 더 잡게 된 이유가 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구세는 거의 2009년도 징수액에 맞춰서 잡았고요 시세는 우리 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잡지 못하고 시에서 각 구별로 목표액을 책정해 줍니다. 시에서는 분석해서 각 구별로 취득세 얼마, 등록세 얼마 그렇게 목표액을 책정 시달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목표액으로 잡은 겁니다.

시세 때문에 시에서 책정을 높게 해줘서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구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1개 과가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평생교육과가 아마 이번에 조례개정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니까 동장님들 하는 말씀이 11명씩 근무했나요? 각 동마다 11명.

11명, 12명 인구수에 따라 다릅니다.

1개 과를 늘린다고 한 사람씩 차출했기 때문에 민원업무라든가 모든 동사무소 애로사항이 많다, 동 인원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인데 앞으로 계획에 물론 금년도 본청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뽑아오다 보니까 종전에 하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피로한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과로 신설돼서 동에 사회복지직원을 차출한 것이 아니고요 올 1월 1일부터 통합전산망이 바뀌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동에서 수급자나 생계비 이런 것 지원이 동에서 지급하던 것을 조사자료 입력하던 것을 다 구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에 사회담당은 단순히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주게 되어 있는데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 과장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동장들이 직원 하나 뺏겼다는 그런 개념만 갖고 있는데 업무 체계가 정부 차원에서 다 개편됐습니다. 돼 갖고 모든 조사 수급자나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이 구에서 직접 개별통지 넣어주게 되어 있고 전산망이 다 교체되는 바람에 동에서 그전에 입력하고 하던 업무가 구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체계가.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이 2, 3명인 동에서는 1명씩 차출해서 14명을 충원시킨 겁니다. 그래서 과가 생긴 것하고 동에 사회복지 직원이 구로 오는 것하고는 행정체계가 개편되는 바람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잘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동장 회의도 하고 팀장 회의도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동에 행정팀장하고 사회복지팀장이 둘이 있고 사회복지팀장이나 직원이 줄다 보니까 그 팀장을 동에는 하나로 체제로 가고 그것을 무보직 식으로 실무형으로 배치하려다 보니까 동장 전체적인 의견이 현 체제로 있으면서 팀장도 업무를 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금 동에 기존 팀장 둘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장들이 업무를 책임져야 되는데 종전처럼 하나의 자기 업무를 안 할 때는 지금 직원이 사회복지직이 둘 있는 동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조금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3개월이 고비거든요. 물론 구에 통합전산망 체계도 잡히려면 3개월이 고비고 동에도 체제를 갖추려면 3개월이 고비인데 그것은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동에서 접수나 신청 이런 것도 안 받아요?

접수 신청은 받는데 월요일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때 그게 구체적으로 과장이 보고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급여라든지 이런 지급만 안 되고 간단한 상담만 하고 입력 같은 것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 나가고 그런 것이야 구에서 다 나가도 상관 없지요.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 없는데 장애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고 뭐할 때 구청까지 와야 된다 이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할 때 보사부에서 저희 구를 시범구로 하라고 내려왔었어요. 전국적으로 6개 구가 시범사업을 지금 통합전산망 사업 갖고 3년 전에 우리 구를 시범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인구도 많고 만약 시범으로 했다가 잘못되면 다시 원위치하면 민원혼란만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거절했거든요. 하려면 인구 10만 되는 데를 해봐서 장·단점 문제점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지 우리 구 같은 데 57만이 넘는 구로 와서 시범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시범으로 안 했는데 이게 5개 자치단체를 3년간 시범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각 동에도 오기 힘든데 통장님이나 이런 직원들이 가서 서류도 받아오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그 민원이 다 동에서 구로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잘 말씀하셔서 민원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보세요.

연구하고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하루에 양이 200명 정도가 민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몰리는가 보니 교통망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동구나 서구 분들이 저희 구에 옵니다. 와서 발급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왜 연장근무를 하게 되냐면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매주 수요일을 중점으로 해서 2시간씩 연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원은 적은데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만 특히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점심시간도 직원들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자기 개인적으로 볼 일도 못 보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2시간씩 하냐면 학생들 특히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2시간씩 하고 2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1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요새 같은 때 매주 수요일에 9시까지 하다보니까 역시 타구 잘 알고계시지만 시청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무려 30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나 직원들이 4명인데 A조, B조로 교대로 실시하고 있는데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대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보수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완전히 8 근무시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밤 9시까지, 요즘 9시면 상당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여권과 민원팀은 물론이고 사실상 역전민원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하다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각종 민원인들이 우리 구를 많이 찾아와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말연시 해외여행 가는 분도 있고 연수 가는 사람도 있고 관광철이다 보니까 성수기를 대부분이 방학 때를 성수기라고 보고 여름휴가 때를 성수기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방송을 보면 계속해서 자막에 뜨고 우리 부평구 민원실이 계속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평구 주민들은 다 보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고객만족이라 하면 여러 가지 범위가 넓겠으나 특히 우리가 같은 민원이면 조금이라도 친절한 가운데 빨리 해드리고 싶고 해줘야만 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