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6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2일까지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2월 3일과 4일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ㆍ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09년 12월 24일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일 통합관리TF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구정질문은 한건이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성과는 2009년도 사업 추진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창과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바 있으며 2010년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전년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참여자 적성에 맞게 배치하여 중도 포기율을 최소화하고 단순 취로사업은 완전히 폐지하고 친서민 및 생산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선발시 가구소득 및 재산에 대한 상한기준을 설정하여 선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추진중 2건, 추진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10쪽 첫번째 권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자유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기 바라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 출석심의는2009년 7월 24일 개최한 바 있으며 2009년 11월 19일 출석심의를 추가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출석심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권고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은 위기가정 도시가스연체 요금 지원사업을 LPG 사용 가정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해서 우리 과에서는 추진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불가 사유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가스연체요금 지원사업은 남구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전직원의 급여우수리 모금액과 민간후원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구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부 방침을 수립하고 재산가액 1억3,50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적용하고 삼천리도시가스 고객지원센터의 고객별 소용량 내역인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연체요금 지원대상자의 해당 가상계좌로 연체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PG는 일반가정에서 난방도 하지만 주로 취사 연료로 사용하고 LPG 사용으로 연체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지원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LPG 사용 가정도 민간기관 등 타 기관에서 연료비 지원사업이 있을시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연계 지원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권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희망근로 사업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바람 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희망근로자 참여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 수시로 공문을 통보한 바 있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친서민. 생산적 사업 발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집수리 사업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배치자는 매월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근로조건 계약서 작성시 근무요령 내용 주지 등 근무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계획 수립시에는 친서민 생산적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정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 비용을 인하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해서 추진 불가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비 비용 수납 현황을 질의하신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고 2009년 12월 30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물리치료는 통증 치료가 아닌 운동치료이며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약 30 내지 50%의 이용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국 장애인복지관 모두 운동치료의 경우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똑같은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인천지역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역시 우리 남구장애인복지관과 똑같은 이용료를 받고있습니다.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물리치료비 인하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지역 8개 장애인복지관 전체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타 기관과 물리치료 비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적사항 4번이요. 물리치료비 인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복지관을 나가서 상황을 보니까 비용 관련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타구에서도 이정도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그 부분 오해가 풀렸고 다만 한가지 현재 물리치료와 관련해서 현재 일일 보니까 14명에서 15인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린 사람들 따로 14세 15세 이후 성인 따로 분리해서 치료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바는 한사람 환자가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부분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부분이 복지관에서도 인정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되더라고요. 좀더 본 위원은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시스템을 바꾸어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한 사람이 예약을 해서 심한 경우 1년도 계속 치료를 받는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대기자들이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사람이 물리치료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복지관하고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봉락 위원입니다. 31쪽 미추클린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남인천방송을 보니까 희망근로 사업 참여하신 분들이 미추클린센터에 참여하고 있어요 보니까. 장애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미추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한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봉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만 하시고 업무보고는 조금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 답변 하세요.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09년도 저희가 희망근로 사업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인원을 1,856명을 확정돼서 희망근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전 부서에 희망근로에 필요한 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클린세탁장은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클린세탁장은 주로 호텔이나 여관같은데 세탁물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보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보조역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 가는 부분 있는데 같은 보조역할을 하더라도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가 덜하신 분들을 해서 희망근로 사업자도 그런 분들 뽑아서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애인들도 희망근로에 투입해서 3% 정도 이상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게 홍보도 했고 올해는 장애인들을 우선 클린세탁장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마 숙지를 하였으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함께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애인에 관한 업무보고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국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구가 장애인에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2010년도에는 장애인쪽에 더 많이 저희가 해서 장애인 사업을 많이 하도록 업무보고에 많이 넣었습니다. 저희가 국정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비중을 두었고 작년에 안한 주요 현안사업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숭의종합복지관이 12월 2일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거기를 2년동안 운영을 보면서 지원 검토가 되겠고 그리고 제가 페이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 복지예산이 50%가 연말 되면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복지분야가 방대하고 중대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계획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구 예산을 세웠고 다음에 17쪽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장애인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 신설한거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사업도 새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장애인쪽에 많이 모자라는 부분 있어서 특별히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1월중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매 분기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20개항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부서별로 동하고 부서별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연말에 저희가 동 주민센터 행정평가시 구매 실적 평가지표도 발굴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어디서 생산하고 있다 이런 파악은 다 돼 있나요?

그것은 부서에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내드렸고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모임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올 수 있도록 구축해 놨습니다. 29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인데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편의시설 정비 계획에 따른 분기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공시설부터 점검을 하고 편의 시설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인천광역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협조를 해서 거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신축 건물이나 기존 건물 증축같은 경우 저희과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편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상ㆍ하반기에 공공건물 공중 이용시설의 장애인 의무비치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작년에 알리미추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했는데 올해는 민간시설까지 확대해서 영상이미지로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도 설명회때 참석을 했는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것도 홈페이지에 할 수 있게 돼 있죠. 시각장애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데까지 홍보가 돼 있나요?

그것도 시각장애인복지관부터 해서 각 동에 안내는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의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장애인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2010년도 희망근로 추진 기간에 맞춰서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을 많이 취업을 안내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근로자 25명을 받아서 등록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이나 학력, 자격증소지, 전문기술,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일일이 가서 설문조사해서 자료를 갖고 맞춤형으로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낸 사업은 3가지 정도가 되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장애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나요?

장애인 업무도 주로 국ㆍ시비 지원 사업인데 작년보다 비슷하게 장애인수당 이런 것은 변함이 없어서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구에서 사업을 많이 벌이는거죠.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 보면 사실 더 어려운데 어떤 기준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는 못미쳐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가정을 위해서 구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실태조사 이 부분에도 포함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실태조사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간부공무원들 명함은 각자 새겨서 하시나요 구청에서 지원해 주시나요?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과장님 팀장님들을 명함 필요하신 팀장들이 요구하면

왜 여쭤보냐면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업무때문에 자주 나가시게 되죠?

저는 점자로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만 새겨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관계팀에 관계자들도 점자명함을 같이 만들어 쓰시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제가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 발령 받으면서 저는 했는데 이게 점자 하면 조금 가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타 부서장님들이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우리 팀장님들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넓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래야 역시 남구가 앞서간다 자랑거리도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금일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업무보고와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12월 28일자로 드림스타트TF팀장으로 발령 받은 채경선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우옥란 의원님 등 세 분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우옥란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출산 극복에 관하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에 대한 실적은 셋째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2009년도 246명을 지원했으며 출산장려금은 257명 1억2,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7명에 1,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아이낳기 좋은세상 인천남구운동본부를 지난해 10월중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건강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하여 389가정의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지난해 실시한 저출산 대책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난해 인천광역시남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여성 출산에 대하여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적극 활용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이봉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 이유와 노령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젊은 남구 만들기를 위한 정책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생아 건강보험 및 출산장려금지원, 장애여성 출산장려금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인천남구운동본부 구성 및 운영, 남구보험공단 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위탁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들의 소외, 빈곤,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6월부터 남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6만명 대상 노인 여가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노인분들의 가장 큰 욕구가 건강과 경제적 문제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 인프라구축을 위해 장기요양시설 천사요양원과 사랑노인요양원 2개소를 지난해 건립하여 개원했으며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사업을 통해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금년에는 건강프로그램인 수지침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ㆍ시비 지원 감소로 지난해보다 축소됐으나 구 자체 사업으로 남구시티그린 지킴이, 환경지킴이 사업, 경로당 실버시티 추가 배치 등 일자리 사업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지난해 65세 이상 69%에서 금년 71%로 확대 지원됐습니다. 경로당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운영 개선 추진방향은 기존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좌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비이용 회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지도 제작을 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확대 지원에 대하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법에 의거 보험료의 10내지 30% 경감을 받고 있으며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을 재가서비스 이용시 이용료 15%를 시설서비스의 경우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중 국민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 강화 방안 추진 실적은 노노 홈케어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사업, 독거노인 수급자 목욕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및 부가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 방안과 남구 어르신 체육대회 확대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노인문화예술 체육행사를 금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대학교 운영지원사업,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사업, 노인문화센터 운영사업 등을 금년에도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성황을 이룬 남구어르신 체육대회를 금년에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김기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중인 주안5동 도화2ㆍ3동 문학동에 설치 예정인 보육시설에 대하여 주안5동 보육시설은 장애인 20% 영아 40%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문학동 보육시설에는 전담 영아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주위에 있는 민간 가정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 노후 보육시설 및 각종 개보수 지원금 배분에 있어 공립시설과 민간ㆍ가정시설에 공평하게 배분할 질문은 인천시 지침에 의거 시비 구비 5대 5 매칭비율로 보육시설의 개보수 예산편성이 되어있어 2009년 3,700만원 예산으로 9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센티브 상향지급에 대한 추진실적은 보육교사 인센티브는 교사 처우개선비와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예산편성하여 지원해 오고있습니다. 공립 정부 지원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는 2009년도에 처우개선비를 재직시설 이용 교사 급수별로 5만원 8 만원 10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10만원 11만원 12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민간ㆍ가정시설은 2009년도에 8만원 10만원 15만원에서 각각 17만원으로 증액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지급은 지난해보다 2만원씩 증액된 6만원 8만원 10만원에서 평가미인증시설 평가인증시설 특수보육담당 보육교사 대상별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사항 2건 모두 추진불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숭의4동 인천남중학교 부근 치안센터 건물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이용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현 숭의파출소 장소는 1일 1명씩 직원들이 교대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경찰청 방침으로 주민친화적 치안정책을 위하여 전국에 있는 치안센터를 단계적으로 파출소로 환원 중에 있다는 답변을 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은 25쪽 두번째 지적사항인 2008년 노인 교통수당 미지급자에게 빠른 시일내 교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 요망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노령연금시행으로 성격이 중복되어 2009년부터 폐지된 사업으로 향후에도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가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다문화가족 생활 지원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인 일환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모집중에 있으며 안내문을 각 동에 시달하고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전부 4명이 되겠습니다. 2월초는 한국어교육 5개반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센터 홍보를 위해 리후렛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역 범위는 남동구 동구 연수구 남구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2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학비 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돌보미 파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8억7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여성발전위원회 구성을 2월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전환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성희롱 성매매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양성의 공동참여를 위한 성별 영향평가 자체과제 추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쉼터를 위해서 여성보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여성단체협의회활동 지원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지도점검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성매매, 가정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다각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예방 및 서비스 제공,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전개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10억3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셋째 신생아 건강보험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애여성 출산장려금 지원은 금년부터 장애에 등록된 장애여성 출산아에 대한 첫째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지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이낳기 좋은세상 인천남구운동본부 활동을 지난해 10월 28일 구성해서 금년에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위탁운영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5억3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되겠습니다.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사회교육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장 운영은 양재 초급반 양재 중급반 독서지도사반 비누공예반 창업특강 등을 실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495명으로 작년보다 50여명이 줄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되겠습니다. 노후 생활안정 및 요양보험 인프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가칭 노인복지센터를 8월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매월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자료 처리 및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에는 65세이상 노인의 69%를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71%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3개에서 2개를 추가해서 5개소로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84명에서 205명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확대하는 사유는 기존에 가사간병도우미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 사업을 통합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4,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행복시대를 여는 노인여가문화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문화센터 신축 공사 착공 및 개관을 4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 지원사업도 연간 3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인여가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연중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에 쾌적한 시설공간 지원을 위해서 대강당의 음향시설 무대 등 기능보강 해서 편의 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으며 화장실 등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식 및 생활 집기 지원,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사업 건강프로그램 지원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틀려진 것은 노인복지관 4개권역에서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수지침 위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비이용 회원에 대한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노인복지회관에서 제작하는 노인복지시설 지도 제작에시설을 더 포함시켜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3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성보육원 아동숙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7세가 되면 타 시설로 전원 조치가 되는 아동들을 공사가 완료되면 만 18세까지 해성보육원에서 양육 및 복지환경이 제공되어 아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진원 아동시설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1층 지상 3층으로 금년 3월말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아동시설을 개보수하는 공사로서 아동 복지종합센터를 활용하여 주변에 공부방 도서관을 주변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29억1,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생활시설 운영비.생계비.인건비 등을 연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2010년 아동복지종합센터 1개소 좀전에 말씀드린 향진아동복지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3월말에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3억6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정규직원 3명 계약직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수급자, 한부모, 0세부터 12세 아동 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용현동 전지역과 도화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업무보고는 이미 줬잖아요. 바로 질의해야지 과장님 나름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질문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다음 실과부터는 요점만 보고 받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마쳐주십시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수가 236개소에 종사자수가 1,443명, 아동수 정원 1만37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아동 지원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립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10개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6개소를 신축해서 개원중에 있으며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노인문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1억이며 4월중에 노인문화센터를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센터장 팀장 직원 2명해서 4명으로 구성해서 2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1억4,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56쪽 남구에 경로당이 136개소 있죠.

지난 말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용현2동에 성원상떼빌 아파트가 건립돼서 그것까지 137개소입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도 어떤 규모가 대형 중형 소형 구분할 수 있는데 과장님 내용 아시죠? 예를 든다면 운영비를 얼마씩 지불해요?

운영비는 공동주택은 55만원, 일반주택 70만원 나누어서 차등해서 분기 1회

난방비는?

공동주택은 50만원 일반주택은 이것도 규모별로 나누어서 차등 지원하는데 60만원에서 65만원 차등 지원합니다. 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만원은

공동주택 아파트

작은 것 소규모. 경로당에 보면 중간 정도 노인들 20분 30분 정도 되는데는 그런 말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 경로당이 대형인 경우 50 이상 되는데 60 70명 정도도 있거든요 그런데서는 운영비도 적고 난방비도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요즘 대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이 되면서 경로당이 대형화 되는게 많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도 기존 경로당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규모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예산 지원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규모는 큰데 작은 열악한 경로당은 더 지원해 주어야 난방이라는게 일반주택같은 경로당은 소요가 많이 됩니다. 난방도 잘 안 되고 아파트 경로당은 시설이 좋아서 그런 것까지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민해 보신다니까 간략히 질의드리겠는데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해요. 경로당에 다니다보면 대다수 노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지난 번에 이것보다 적게 지원해 주었을 때는 별로 그런 것을 못느꼈는데 조금씩 해 주다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경로당에서 요구하거든요. 이런 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하신다니까 고민하시기를 저는 믿고 규모가 큰데일수록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똑같이 해 주지 말고 여기 보면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돼 있는데 개보수라고 얘기하면 학익동 담당 팀장님 누구죠? 지난 번에 와보셨죠. 대동아파트 거기는 상당히 규모가 작고 콘테이너 갖다놓은 경로당이거든요. 이런 쪽은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개보수를 만약 한다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해요.

저희가 개보수라 해서 전체적으로 다는 해 드릴 수 없고 거기 예를들어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가 싱크대가 물이 막혔다든가 화장실이 노후돼서 작동이 안된다든가 일부분만 해 드려야지 전체 손볼 예산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동아파트 경로당을 보면 25, 6년 거의 30년 됐어요. 경로당 자체도 노후됐고 안에 내부시설이 몽땅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에요. 팀장님 지난 번 가보셨어요? 많이 노후됐죠. 이런 부분은 개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보셨어요? 대동아파트

지난해 한번씩 돌았는데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는데 팀장님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같이 동행해서 이것 저것 얘기를 했거든요. 개보수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53쪽 질의 할께요.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국비가 줄었습니까?

국ㆍ시비가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었다니까 그런데 국비가 안줄게끔 이용하시지 그랬어요.

당초예산 2009년도 예산보다 늘었는데 2차 추경까지 중간에 국ㆍ시비가 내려와서 증액된 금액에 비교해 보면 5억8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늘었습니다.

예산이 5억 정도 줄다보니까 실버야간지킴이는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거거든요. 각 동에 몇 명씩

각 동에 5명 정도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261명이 예산 배정됐는데 올해는 138명으로 123명이 줄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ㆍ시비 감소로 일자리 사업이 줄었는데 저희가 구 자체 사업으로 여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 시에서 시구비로 해서 하는 환경지킴이사업 있어요. 환경지킴이사업이 지난해 340명 내려왔는데 올해는 24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구비를 더 해서 배로 늘려놨고 그린지킴이사업 있어요. 우리 남구에서 하는 그린지킴이 사업 그것도 구비 하는 건데 그것도 90명으로 구비로 해서 50여명 정도가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예산이 줄었기때문에 수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노인들은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각 동에 5명씩이니까 예를 들어 50명 100명 정도가 지원했을 때 50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인원이 줄은 대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남구산 푸르게도 있고 EM사업단 체육시설 관리사업단 공원관리사업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과 비슷하다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실버지킴이사업도 노인일자리 전체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과 비슷하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참고를 하세요. 노인들 일을 시키면 유급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선호하는 쪽으로 해 주어야 여기 보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타이틀도 2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버야간지킴이를 신청했는데 다른 쪽으로 가라 하면 안가는 거에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수당을 줄 때는 실버야간지킴이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노인들에 대한 효율적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알고는 있는데요 국ㆍ시비 감소돼서 변경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 보시면 공립보육원 확충 있죠. 문학동 예산 미확보로 올해 예산이 미확보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당초 중기계획에 의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로 목표로 해서 했는데 당초 본예산 국ㆍ시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가 안하려는 게 아니고 국ㆍ시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 공문을 다시 보냈고 나머지 행정 절차는 공유재산 심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계획이었잖아요 2009년도에 그때도 예산확보가 안돼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기계획이라서 2010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2010년도 당초본예산에

작년에 예산확보가 안돼서 미뤄진겁니까? 아니면 총무위원회에서 재산취득이 안돼서

근본적인 것은 만약 예산확보가 됐으면 공유재산심의때 부결

작년 예산심의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하려고 했었나요?

미리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본예산이 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은 됐나요? 심의 중에 있죠?

아니요 아직 안올렸습니다. 4월달에 올리려고요.

왜 안올렸죠 이번 회기에 안올리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 미확보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그럼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올리려고요?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무슨 추이를 봐요. 예산확보해 놓고 올릴건지 아니면 예산확보 안해 놓고 심의를 올릴건지

저희가 다음 회기때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왜 안올리셨냐고요.

이번 회기때는 저희가 놓쳤습니다.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진정 들어온 것 같은데 과장님 받으셨죠.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주민들이 진정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빨리빨리 처리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각종 루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달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시에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된다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래삼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노인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노인정에 헬스기기라든지 운동기구를 지급을 많이 해 주셨죠. 제가 노인정에 몇 군데 다니다보니까 발마사지기가 고장나서 어디 회사건지 몰라서 방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고장 났을 때 AS 할 수 있는 회사전화번호를 알려주시든지 조치해 주셔야 되는데 노인정에서 구청에 한 두번 노인분들이 전화해서 나중에 통보해 주겠다든지 그렇게해서 수리가 안 돼서 방치된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자제품같은 경우 쓰다보면 고장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AS를 철저히 해 주시고 관교동에 공적비 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에는 노인정이 옆으로 가면서 큰 노인정이 장애인들 작업장 활용하고 있었죠 현재도 작업장으로 쓰고 있나요?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쓸 계획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갈 계획인가요?

계속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나간다 해서

이번에 무료 사용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계속 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인정 자체로 허가 난 건물이죠. 노인정 자체로 허가 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노인정으로 주체가 돼서 써야 될 건물인데도 큰 집은 솔직히 세 들은 사람이 살고 노인정은 쪽방에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노인정 건물이면 노인정 건물로서 쓰고 부속건물로서 여유가 있으면 쓰는 것도 좋지만 주체가 장애인 사무실이 되고 노인정은 골방에 들어서 캄캄한데 창문도 좋지 않고 창고같은 방에 들어가면 불 안키고 어둡고 있기가 불편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건물이 노인정 건물이라면 노인분들이 써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정 경로당 대부분 2층으로 돼 있고 하기때문에 사무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단체나 이런데서 저희가 많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무조건 저희 마음대로 승인해 주는게 아니고 노인회장님 노인분들한테 같이 협의를 통해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예를 들어 불편한게 있으면 뭐가 불편한가 다시 듣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건 하나의 대안인데 예를 들어 우리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 하면 136개소라는 노인정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 노인정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노인정이라 하면 여기 보면 운영비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다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같은데는 노인정이 연료라든지 난방이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다 해 주게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분들은 사실은 연료비는 아파트 공동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지불하는데는 없고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는 노인정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나가게 되겠죠. 이것을 쓰지 않는 난방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데는 난방비가 적고 이것을 돈으로 드리는 것보다 직접 기름으로 넣어드리는게 그런 방법 있으면 진짜 필요한데만 적절하게 돈으로 일률적으로 드리지 말고 거기에 난방비니까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넣어주는 방법 안쓰면 안주면 되고 쓰는데는 지급해 드리고 그게 타당하다 보고 예를들어서 아파트에 여기 저기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 신규아파트 생기면 노인정이 깨끗하게 되고 노인정 하나 생기면 쓰든 안쓰든 난방비는 운영비는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난방비는 아파트 공동연료비로 나가는데 불구하고 노인정에 몇 분 있어도 등록만 되면 30이든 50이든 분기마다 드리고 그런 것보다 진짜 돈으로 드리지 말고 기름으로 넣어드리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효율적 운영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관 주도로 해서 투명성이라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대로 그 분들한테 맡기고 자율성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게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드리다 안드리면 큰 혼란이 오겠죠. 모든게 지원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7군데인가요? 또 앞으로 더 생길 데가 몇 군데에요?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숭의2동, 주안1ㆍ5ㆍ7동을 꼭 추진하려고 목표하고 있고

주안2동이요?

주안1동, 5동, 7동입니다. 주안1동하고 5동은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장승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비추셨는데 주안7동같은 경우 부지를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 있어서 지연되고 있고 숭의2동같은 경우도 부지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도서관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죠. 지금 보면 7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만 해도 구예산 6억4천 이것은 인건비하고 도서구입하고 봉사자 실비 꼭 필요한 경비인데 시 2천만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여기 저기 있으면 사용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만들기 전에 그 지역의 실태를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근처 학생들이 과연 몇 명 있고 만들었을 때 몇 명이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이 판단된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야지 경쟁적으로 무슨 지역에 무조건 쓰든 안쓰든 하나씩 만들겠다 그런 의도보다 그 지역에 왜 필요한지 학생이 몇 명이고 사용자가 몇 명이 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와야지 어느 지역에 없으니까 무슨 꿰맞추는 식입니까. 그리고 이것 했을 때 관리비 모든 경비는 나중에 어떻게 지원할 거에요ㆍ 예를 들어 시비 2천만원 받는데 이것 만드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문제지 무슨 경쟁적으로 몇 개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지역에 꼭 필요한지 그것을 먼저 파악해 보세요.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 하나 했을 때 계획이 나와야지 아니면 안되면 조금 지역을 분배해서 통합관리해서 몇 동에 하나씩 중간에 대형으로 만들어준다든지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 없으니까 주안 1ㆍ5ㆍ7동 다 만들고 어디 만들고 그럼 21개 동 다 만들려고 계획하시는 거에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다 좋아요.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책임자로서 한군데 한군데 만드실 때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고 이용자가 만들어놓고 사용 안하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냉온방 다 해 놓고 뜨겁게 해 놓고 텅텅 비어있으면 예산을 뭘로 감당하겠어요. 만드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제일 문제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역에 꼭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된 다음에 어느 지역에 해야 되겠다는 안을 세워주셔야지 어느 지역에 없으니까 단지 만든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잖아요. 그린 식으로 관리해서 안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실을 기해서 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2동씩 예산 4천만원씩 지금 문학동하고 학익1동이 끝났고 몇 동 하고 있나요?

주안5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학익1동이 2년간 해서 4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과연 2년동안 지원해줘서 뭐가 득이 됐는지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그냥 돌아가면서 나눠먹는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도 점검하고 현재 하고 있는데도 시범 동으로서 2천만원 예산 주면서 타 동보다 뭐가 틀리는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 파악하셔서 그게 안 되면 없애든지 해야지 나눠먹는 식으로 네 동 안했으니까 내 동에 하고 시범 한 동이나 안한 동이나 똑같아서 안 되잖아요. 뭔가 틀려져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시범 동 운영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동별로 그런 계기를 통해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2명을 인건비잖아요. 그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지역에 사람이 없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보급을 확대시키고 활성화 시키려고 가는거지 그분들이 감으로써 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뭐가 활성화되는지 지도 점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만 보내지 말고 그 사람들이 1년이나 2년있다 빠져나올 것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이 누군가는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 전문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지역에 보급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 분들이 단순히 출퇴근만 하고 끝나면 제로상태가 되면 시범 동으로 운영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냥 사람만 지원해 준 것에 불과한거지 돈만 주면 그럴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쓰지 시범 동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범 동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주는 만큼 뭐가 잘 하는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달라는 거죠. 관리를 해 주시라는게 예를 들어 문학동도 그래요. 1년 2년차 들어갑니다. 그 분들 둘이서 근무하는 거에요. 그 분들이 빠져나왔을 때 완전히 제로상태가 되는 거에요. 누구 배운 사람도 없고 그 분들이 있을 때 계시니까 두 분이 하고 있잖아요. 올해 끝났다 가정 지으면 남은게 뭐가 있겠어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문가를 배치하는 부분중에 한 부분은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런 목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범 동 운영 기간 종료후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원해 주면 그만한 가치가 뭐가 있는지 지원해줄 때는 그래도 활성화가 잘 되고 지원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지원한 동이나 시범 동이나 별 차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도 7, 8억씩 지원해 주지만 지원해 주면 나중에 결과를 잘 받아서 적절하게 썼는지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제대로

담당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숭의2동 원래 동사무소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문제 있어서 못하는 거죠. 그 문제는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고 우선 도서부터 갖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숭의2동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가

안전 관리때문에 도서를 갖다 놓을 수 없어요.

숭의2동 자체가 2층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보수를 해도 도서관이 불가하다는 얘기고 저희가 도서를 하게 되면 관리적 부분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만한 시설이 돼 있지 않고 갖다 놓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일부만이라도 갖다놔야 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데 아직 그게 결정되지 않고 한 부분이니까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 조만간 결정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숭의2동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노력해 주시는데 도서가 너무 형편 없습니다. 전시용 도서밖에 없어요.

동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정식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숭의2동은 심각합니다. 다른데는 제대로 된데가 동사무소마다 마을문고는 가봤거든요. 숭의2동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가 보시고 일부만이라도 도서를 먼저 배치할 수 있는 것을

그것보다 빠른 시일안에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고 일정부분 내부적으로 검토는 어느 정도 마친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 추진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만간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상반기 빠르면 한 두달이 될 수 있고요.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2009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현황은 이봉락 의원님 질문 1건 외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추진중 2,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이봉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 및 SSM 입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및 SSM 입점 관련해서 제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렸고 중기청에서 사전조정신청제도를 도입해서 인천광역시에도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도 SSM과 관련해서 주안8동 킴스클럽 관련해서 현재 사전조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인천광역시 사전조정협의회에서 협의토록 공문 요청한 바 있고 현재 주안6동 킴스클럽 마트의 경우는 현재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요청을 한바 있어서 지난 11월 18일 일시정지 권고가 된 바 있습니다. 다만 킴스클럽같은 경우 현재사전조정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데 이런 단계는 현재 시하고 SSM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전조정을 통해서 우리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이 피해 없도록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주안6동 킴스클럽같은 경우 저희가 사전 가격조사를 실시해서 SSM보다 석바위시장같은 경우 가격면 유리한 점을 충분히 물가조사를 통해 관내 주민들한테 가격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대형유통업 규제에 관한 통합대체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 타 지자체의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성과 분석을 하여 저희 구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쪽 문영미 의원님께서 문화기반시설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3월에서 4월중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콘텐츠센터 특화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산업 정책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콘텐츠 개발 신한류형성같은 4개 분과위원회를 현재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센터 개원후 이런 4개분과 위원회 운영위원들을 문화콘텐츠센터

과장님 생략해서 요점만 보고해 주세요.

운영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문화콘텐츠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임정빈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장정비사업으로 현재 제물포시장은 추진관계로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현재로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 1건, 권고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3건이 추진중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면 42쪽 공원 지역내 지역정압기를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서 현재 2009년 12월 31일 법 개정이 되는 바람 에 현재 정압기가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전이 어려운 경우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시정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현재 주식회사 삼천리 인천지역본부 및 도시경관과와 협의중에 있어서 가능하면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이전 검토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적사항중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의 방문국가, 참여업체를 세심하고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업성과와 실적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코트라와 파견국가에 대한 검토 분석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해외시장 파견 예정 국가에 대한 경제동향 분석 및 유망 업종 등을 현재파악 검토 중에 있고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및 예측분석 검토를 검토 중에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3, 4월중에 파견 국가를 확정하고 4월에서 6월 기간중 파견업체 모집 및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45쪽 지적사항 남구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 전시 운영이 활성화되고 판매실적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 1월 26일 자치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구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시관이 보다 활성화되고 판매 증대 방안이 좀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 강화나 판매원 인건비 인센티브제도 입점 업체 지원체제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판매 증대 방안을 계획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면 친환경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있죠. 책상에 깔아주셨네요.

지난 주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변경사항을 별도 자료해서 드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131쪽 보면 학교급식 지원해서 나와있잖아요. 보면 소요예산 7억2,800이에요 소요예산은 결정된 안은 6억8,300정도 되고요. 액수적으로 따지면 4천 5천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계획서에는 보육원이 43개 지원을 했어요. 여기는 5군데고 유치원 17개인데 지원은 6군데고 초등학교는 13개인데 15개 2군데가 늘었고 중ㆍ고등학교는 별 차이 없고 5천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했지만 지원하는 보육원이나 유치원은 크게 줄었거든요. 계획서에 보육원은 43군데를 해 주고 유치원 17개, 초등학교 13개, 중 3개, 고 4군데 해서 7억2천정도 예산을 잡았잖아요. 근데 실제는 6억8천 가지고 보육원 5군데밖에 선정 안됐어요. 돈 차이는 4, 5천밖에 안나는데요.

당초 수요 조사해서 올릴 때는 이게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확정될 때 12월말에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지원 관계가 %가 조금 부담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시비 구비가 차액분의 70%를 지급하게 돼서 시비 35%, 구비 35%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시비 40%로 5% 상향조정됐고 자부담의 25%가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 예산부분이 조금 변경된 사항 있고 특히 구비 지원을 초등학교같은 경우 전액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수정돼서

좋아요. 보육 해 주는 보육원이나 학교는 계속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거죠. 지원을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조사는 하고 일단 그리고난 이후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점검합니다. 그때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 나중에 어떤 사정에 의해 가령 자부담문제가 있거든요. 초등학교같은 경우 자부담 100% 지원해 주는데 시범적으로 결정 났지만 보육시설 유치원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저희가 100%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점검했을 때 포기하는 시설도 있고 그런 것을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알겠습니다. 123쪽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서 2009년도 그때 삭감됐던 부분이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삭감된 부분인데 또 추경에 올려서 계획을 하겠다 보고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니니까 지금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려 반영하겠다 계획을 업무보고 하신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대형마트 및 SSM 입점 관련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마트나 SSM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특별한 활동할 사항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현재 시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하는 방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 차원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적 절한 대응 방안으로 재래시장을 지금 전통시장이라 하죠. 전통시장에 있는 지역을 전통시장 구역으로 도시계획법상에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대형마트라든지 SSM 이런 마트들이 입점 불가하다는 게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남구 지역에서도 재래시장 특별히 큰 재래시장을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 있다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되는 것 같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10쪽 보니까 용현시장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3필지를 보상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쌀가게도 편입시키려고 계획하시는 겁니까?

현재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상 협의 되는 건 아니고 현재 공사 준공을 최대한 3월까지 준공해서 주차장을 준공하려고 하는데 현재 쌀가게 그 문제가 진출입 문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공한 이후 진출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필요하다하면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하든지 구비로 전혀 안 되면 구비를 확보하든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쌀가게를 편입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큰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신축하는데 운영상 교통흐름에 어려움 있다 하면 반감되니까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 위원도 건의드리고 싶지만 시장 상인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금은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인회로 이관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용현시장에 아래시장에도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하루종일 월정 주차를 해서 차를 주차시켜 놓으니까 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불편한 점이 있다 얘기하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 사기가 마음이 안내킨다 그래서 이것을 상인들이 운영을 함으로 해서 자기 상점을 찾는 고객들한테 주차비를 대납해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상인들이 건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계속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바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으면 검토를 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은 용현시장이 새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하듯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3, 4개월 운영해 보면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해서 장점이 많다하면 다른 시장에도 보급하고 단점이 많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재래시장내 주차장이 용현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석바위시장도 3월에 준공할 신기남부시장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장만 특별히 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어려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점이 장단점 있는지 충분히 검토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의사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까지 현재 검토안에는 갖고 있고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을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서류상 검토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는게 낫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다른데 예산을 세워 용역을 주면서 하는 마당인데 상인들에게 3개월 정도 해 보고 장점이 많으면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단점이 많으면 현행대로 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