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1일 금상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1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봉화군 청량산 명승관람료 징수 조례안』,『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금상균 의원입니다. 조례는 당연히 제정되어야 하지만, 작년 여름에 물놀이장을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는가 하면, 음료수라든가, 음식물 반입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파는 걸 사 먹거든요. 그런데 판매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싸다고 불평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협약 시에 음료수 가격을 일반슈퍼 가격과 동일하게 한다든가, 어떻게 하든지 명문화 시키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예를 들면 일반슈퍼에서 음료수 한 병에 500원을 한다면 500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시중에서 500원 하는 것을 700원씩 하면 군에서 욕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약할 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8,115명이 이용했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입니까?

이유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봉화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관련 위원만 출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첫 번째,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변경 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군세의 일부 세목이 조정된 것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봉화군세 감면조례 제16조 2의 신설로서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변경 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세제혜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6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갤로퍼 밴, 다마스 밴, 코란도 밴, 무쏘 픽업, 타우너 등 16종에 대해 지방세법 부칙 제9조에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두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로 과세하고 있던 것을, 2010년에는 승용차 세율의 33%, 2011년에는 승용차 세율의 66%, 2012년에는 승용차 세율의 100%로 2010년부터 승용차세율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봉화군세 감면조례 제16조의 2,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어 봉화군세 감면조례에 의거 화물자동차 세율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평방미터 미만 차량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차량은 갤로퍼 밴, 다마스 밴 등 16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하게 되면 2011년부터 화물자동차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 1일 공포ㆍ시행)에 따라 지방세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 도입은 안 제22조의 3부터 제22조의 5에서 소득과세 통합은 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게 되는 것이며, 균등과세 통합은 균등과세로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사업소세의 세목은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는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과세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800원) 징수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출한 봉화군세 감면조례 등 3건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시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려고 안을 잡은 상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2010년 국회에서 지방세법분법이 개정되는 대로 제출될 봉화군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 시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봉화군세 감면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