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석우입니다. 시민의 중심에서 민의를 받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총괄 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 전개, 민생안정에 바탕을 둔 복지서비스 지원,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또한 건전한 산림문화를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민의 재능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글로벌 경제한파 속에서도 모든 분야에 걸쳐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정의 최역점 사업으로 현재 조성이 한창 진행 중인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분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을 선두로 삼성, 엘지, 롯데, KCC, 코오롱, 현대·기아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방문하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주)KCC, (주)시노코파이프 등 3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는가 하면 세계의 기후변화 종합상황실 개소, 한국전력공사와 변전소 건립 MOU 체결 등 기업 인프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제조업 분야 유치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재래시장 등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청년인턴 사업 등은 4,9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중앙부처나 경상북도로부터 2009년도 전국복지정책평가 우수기관, 투자유치 우수기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개발 우수기관, 위생관리사업 우수기관, 환경관리 종합평가 대상, 산불방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등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만 해도 14개 분야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6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민의를 대변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복지시책추진 부문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주거비, 교육급여,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400여명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하여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했는가 하면 저소득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12억 원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투자하여 1,5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10여명의 자활 성공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활치료, 적업훈련상담 등을 통하여 재활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과 더불어 1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000여명의 노인들에게 기초 노령연금을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족의 빠른 정착 지원, 청소년 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했으며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해 가신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 가족에게는 위로와 함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충혼탑 현대화 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 등 모든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는 머지않은 장래 우리시 발전의 한 축을 세우는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건설 등에 발맞추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청정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도심을 관통하는 감천의 우수한 생태자연자원을 활용한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과 직지사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조성으로 2012년이면 녹색생태체험장,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확보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더불어 시민들의 건전한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행정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157헥타의 소득조림사업과 2,213헥타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숲다운 숲을 조성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부응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산림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고성산, 달봉산, 까치산, 백두대간에 70킬로미터의 등산로를 신설했으며 봉산면 인리 시유림에 조성한 MTB파크는 자전거동호회원 등 외지인들의 방문이 이어져 전국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시 산림행정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주5일근무제 확산에 대비하고 산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연휴량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덕면 추량리 산140-1번지 일원에 59헥타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휴양림 조성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지난해 12월까지 1차적으로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 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이면 산림휴양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시민의 평생교육의 요람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의 개성이 존중되고 누구나 참여가 자유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힘썼습니다. 시민의 재능 개발 기회를 부여하고자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사업, 여성대학 개설, 가족과 함께 하는 복지관 체험교실 운영, 예절지도사 자격증반 운영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특히 기능 취미교실은 시민의 1인 1취미 1기능 갖기를 실현하면서 성취감과 함께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전문적인 여성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운잡기 이색 경매장 운영, 중고품 교환 판매소 개설, 김천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 재래시장 자원봉사단 가족결연 봉사활동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지난해 이루어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투자전략을 구사하면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이어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발생하는 위기 가구를 보호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개괄적인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지난해에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복지행정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2009년도 전국 복지정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금년 한해도 보다 나은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와 다름 없는 복지행정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과 12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6억 3천, 도비 2억, 시비 12억, 사업비 총 2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충혼탑 광장 및 계단 정비, 우회로 개설, 주차장 설치, 충의문 및 기타 부대시설로 화장실, 체육시설,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말 현재 공정률은 93%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광장 정비, 바닥 판석 및 난간석 설치, 계단 정비 및 우회로 개설이 되겠으며 주차장 설치 지장물 철거 11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충의문 및 부대시설 설치 2010년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16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일반수급자 3,925가구 가구원수는 6,352명, 시설수급자 10가구에 500명 해서 계 3,935가구에 6,85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생계·주거급여가 160억 5,500만 원, 3,935세대에 6,852명과 교육급여 4억 4,400만 원 중 중학생 303명과 고등학생 431명, 해산·장제급여가 8,500만 원, 해산비 8명, 장제비 162명 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총 16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1억 3,100만 원에서 12세대 세대당 1,200만 원 이하가 되겠으며 전세보증금 2억 1,600만 원에서 18세대 세대당 1,2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입주보증금 1,800만 원에서 11세대 200만 원 이하가 되겠으며 자금융자는 총 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 보장과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1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실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으로는 국민기초1종으로서 3,700명, 국민기초2종으로서 2,652명, 국가유공자 308명, 시설보호 500명, 기타 73명 해서 7,23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지원실적이 7,233명에 21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의료급여 1종이 100% 지원이 되겠으며 외래진료비 500원에서 2천 원 부담이 되겠으며 의료급여 2종은 85% 지원 비급여 제외로 암 등 중증 진료비 등 90%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141명에 9,300만 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2,832명에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보장 결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조사 및 보장 결정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540세대에 보장결정이 327세대가 되겠으며 한부모가정 65세대에 56세대가 보장 결정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348세대에 289세대, 희귀난치성 질환이 26세대 해서 통합조사 총계가 979세대에 672세대가 보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복지대상 가정방문 상담은 722세대, 부양의무 생활실태 조사가 3,249세대,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이 2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유형으로는 지역선택형으로서 복지부에서 사업발굴을 제시해서 지자체가 선택, 이것은 김천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형 사업으로서는 지자체가 발굴한 사업으로서 집먼지진드기 제거 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선택형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1,085명과 지원액이 2억 7,142만 9천 원, 집먼지진드기 제거 서비스가 311명에 2,800만 원,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가 115명에 1억 3,200만 원 해서 1,511명에 4억 3,14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근로유지형과 사회적일자리형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에는 읍·면·동의 동장님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역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형에는 김천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김천폐자원 재활용과 간병도우미사업, 영농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근로유지형은 526명에 3억 8,894만 5천 원, 사회적일자리형에는 951명에 8억 999만 9천 원, 총 1,477명에 11억 9,89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긴급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지원원칙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하며 단기간 지원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원종류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월 90만 8,700원과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이 되겠으며 주거비는 4인가구 기준해서 월 32만 5천 원, 장제비는 50만 원 범위내에 되겠으며 전기요금은 50만 원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계비 88가구에 254명, 지원액은 6,960만 3천 원, 의료비는 109가구에 109명 1억 7,24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희망 2010 이웃돕기 성금 모금입니다. 저희들 모금 현황으로서는 올해 모금 목표액이 작년도에 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1월 12일 현재 4억 2,662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가 되겠습니다. 배분현황으로서는 신청 사업소 4개소와 긴급구호 220세대, 기획사업으로서 본향원 외 17개소 및 4,817세대, 지정기탁 저소득층이 되겠으며 4개소에 7억 43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나눔 사회분위기 조성에 있으며 성금 기탁에 대한 피드백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2009년도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입니다. 최저실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농촌사랑운동 등 관·과·소 64건, 읍·면·동 30건을 발굴하여 계획수립 후 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는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실적 부서 평가시 반영하고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김천사랑 상품권 구입하기, 명절 전통시장 이용하기, 지역제품 팔아주기 등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2009년도 경상북도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평화시장, 황금시장 주차장 설치, 평화시장 3차 캐노피 설치, 평화시장 1차 캐노피 보수,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상품권 발행은 2009년 2회에 걸쳐 3종 14억 5천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축제,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운영, 대도시 주부 대상 러브투어 실시를 하였으며 1사 1면 1시장 자매결연으로 KT&G 김천공장과 대항면, 평화시장, 유한킴벌리 김천공장과 조마면, 황금시장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쇼핑환경 개선 및 경쟁력강화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경상북도 2009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가관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물가안정 교육, 물가 관련 정보망 구축, 물가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취약시기 물가안정 지도 점검,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을 하였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물가안정에 대한 자율적 참여 및 분위기 확산 유도를 하였으며 2009년도 경상북도 물가관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열 급탕시설을 농소 외 3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실시하였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31호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보급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은 LED 조명등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전체 등 교체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하여 선정이 되어 국비 6억을 받아 시비 6억을 부담하여 추진하였으며 LED 교통신호기 보급사업으로 관내 1,525개 등 전체를 교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성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2009년도 경상북도 에너지절약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유치를 위해 연중 무휴 기업유치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KCC, (주)시노코파이프, 그리고 비제조업 분야에 세계기후변화상황실, 한전 변전소 건립, 폴리텍대학에 3D사업, 미디어 아카데미, 법문화연수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2009년도 경상북도 투자유치부문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6천만 원을 상사업비를 받았고 경상북도 주관 2010년도 투자유치 시·군 합동 워크샵에서 투자유치 우수사례 발표를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규모 산업용지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은 어모면 구례리 일원 외 3개 지역에 민간투자사에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땅 부지를 매입해서 지구단위별로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인가가 난 것도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로는 부족한 산업용지 해결 및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개발사업 착수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중소규모 산업용지 분양팀 운영입니다. 중소규모 산업용지 앞에 있는 4개소 분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 이전 및 참여 희망 기업체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부지 정도에 지금 4개 정도의 기업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9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으로 융자 추천을 334억 원을 기업체에 추천하고 이자차액 보전액으로 7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체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으로 5개 업체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고용보조 지원사업으로 4개 업체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1개 업체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개최, 현장방문 면담 등을 추진한 결과 성과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2009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시책분야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 화합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사정 화합 한마음 걷기대회, 노사민정 실무자 워크숍, 노사민정 산업평화선언대회를 실시하여 상생하는 노사민정 구축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친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응명동 산업단지 내에 건립 규모가 2,957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관리실 및 노조사무실, 체력단련실, 대회의실, 도서관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계획 및 착공을 해서 2009년 5월 4일 착공해서 공사진도는 21% 되어있습니다. 문제점 및 부진사항으로 원청업체인 (주)대경종합건설 공사 시공 포기로 인하여 시공 보증업체인 (주)강토건설로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제정을 2010년 4월달에 하고 공사 완료 및 준공은 2010년 6월로 예정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구인등록, 구직등록, 알선, 취업 등 기업체 일자리 도우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 심층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과 구직자 일자리 알선으로 실업자 구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기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4,029개로 추진실적으로 6개 분야에 68개 사업 4,934개 창출을 하였습니다. 성과는 분야별 일자리 관련 사업의 총체적 관리로 일자리 창출 극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는 녹색성장마을 만들기 외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목표를 748명 잡았으며 실제는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939명을 선발하여 8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통해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사랑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재원마련을 국·도비, 시비를 통해서, 그리고 시비는 공무원 해외연수비, 연가보상비를 절감해서 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인원 45명으로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행복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40명을 23개 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인력지원사업으로 15명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 인턴인력지원사업으로 14명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8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성과로는 청년 실업자에게 취업기회 제공으로 실업난 해소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산업단지 조기분양 특별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김천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유도하고 지역내 침체된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을 선두로 투자유치팀이 대기업을 방문하여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별 특성과 구미에 맞는 파격적인 투자를 제안해서 주식회사 KCC와 2009년 11월 5일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 등 도 및 중앙 차원의 출향인 등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치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한국전력 어모 신규 변전소 건립을 2009년 8월 20일 협약 체결하였으며 L그룹과 B업체 외 3개업체 분양을 위한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분양 면적은 거의 소진이 다 되겠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일반단지 제2단계 40만 평을 조기에 조성에 기여하였고 대기업 및 협력업체 유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시장님이 직접 기업유치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빠른 의사 결정과 대기업 신뢰확보 등으로 기업유치의 선점 및 우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 거수) 배낙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추진실적만 2009년도 보고를 했는데 김천시민들의 고용인원 2009년도에 총기업체 지금 공격적인 기업유치하고 하는데 고용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시민이 채용된 인원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채용된 것이 992명이 되었습니다.

992명요?

예.

정확한 인원이 맞습니까?

예.

MOU 체결할 때는,

MOU, 저희들이 몇 명 몇 명 관계없이 올해 실제적으로 된 인원이 992명이 신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자리인데, 40쪽이네요.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지금 1억 4,600만 원 지급됐네요?

예.

새금강비료하고 네 군데인데, 로윈하고 새빗켐, 코리아테크, 새금강에 얼마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업별로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될 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새금강비료가 신음동에 있을 때 법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아니었습니까?

예.

아니, 어모로 옮길 때, 처음부터 이 내용을 나는 신음동에서 이전이 아니고 없애는 줄 알았는데,

신음동에 있을 때는 그냥 금강비료고,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다시 법인이 새금강비료로 다시,

아, 새로 생긴 것입니까?

그때는 금강비료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어모 옥율에서 치러야 되겠네요. 거기도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나갈 때 우리가 큰 비용을 부담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제가 면장으로 있었지만 들어올 때 계분 같은 것 안 쓰기로 약정을 하고 주민들하고 들어와서 지금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속할 수 있는 단속도 해야 되잖아요? 인분도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이것은 자체 감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약정이 당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서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안한다는,

물론 계분도 처리하는 공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굳이 우리가 신음동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뎨 다시 옥율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원해주는 것도 심사숙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의원 거수) 오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2쪽입니다. 평화시장, 황금시장 주차장 설치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9일자로 교통행정과로 넘겼습니다, 운영권을.

운영을요?

예. 조성을 해서 앞으로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넘겨놨습니다.

넘기는데 계약조건은 우리시로,

저희들은 조건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없고 그것은 조성해서 시설을 이관해서,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서 이관시켜 주고 난 다음에 어떤 보수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 시비 투자해서 또 보수해주고,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받아서 전체 우리 시장의 것만 아니고 시 관내에 있는 전체 주차장을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일정 부분 적립을 한다든지 수입이 있어야 나중에 보수문제, 어떤 것이 해결이 되지 그냥 알아서 해라 시장 활성화를 위하는 취지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또 예산 투입하고 그런 비효율성이 따릅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저희들은 시설만 이관해 주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주차장하고 맞추어서 운영방법을 정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평화시장에는 한 면에 4·5천만 원쯤 들어간다, 황금시장은 한 3·4천만 원 들어간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럼 우여곡절 끝에 주차장이 만들어졌다면 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사후관리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하기 편하도록 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운영을 넘긴 모양인데 어떤 효율성이나 어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한 4, 5년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추가로 주차장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시장 같은 데는 지금도 양쪽에 차가 장날은 통행이 힘들 정도로 주차장 활성화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시장을 못 본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1월 30일날 일부러 나가보니까 양쪽 주차장이 다 백구테니스장 그 자리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자리하고 다 찼는데 또 보니까 저쪽 황금성당 쪽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성당에요?

성당 골목 저쪽으로,

그러니까 지례 5개면쪽 가는 우측 쪽,

예.

그쪽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아마 지례 5개면 분들이 들어가시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장 오기가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적정 부지가 있다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45쪽입니다. 희망근로입니다. 올해 계획은 몇 명입니까?

올해 계획은 370명입니다.

370?

예.

반으로 줄었네요?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선발이 됐습니까?

선발이 안 되고 저희들이 신청이 1,300명 들어왔는데,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1,300명입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예.

비율이 높은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것이 있답니다. 첫째는 수월하게 돈을 벌 수가 있다, 가서 시간만 떼우면 돈 주더라 하는 것이 희망근로 한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적보고니까 지난 2009년도에 그렇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처음 저희들도 해보니까 선발 과정에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886명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찾았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은 분들도 오고 이래서 작년에 이런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제일 정당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일 한 만큼 돈 줘야 됩니다. 돈 받은 사람은 돈 받은 만큼 일해 줘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이 흐트러졌을 때는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야별로 파트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인원관리를 하고 하면 훨씬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취기로 3명이 하루 하면 끝낼 일을 30명이 이틀 해도 다 못한답니다. 실제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2차 예산이 내려오면 추가모집도 있고 이렇겠네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선발 하는데도 공정성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선발하고 난 다음에 관리도 효율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주민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농사철에, 모내기철이다, 양파 심는 철이다, 이럴 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놉을 못하겠다, 농사 짓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쉬게 하고 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준규 의원 거수) 강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업무평가 보고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강준규 의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오연택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문제도 거의 재래시장에 오시는 고객 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이 거의 많죠?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보니까 지역의 상인들은 얘기가 돼서 장날 빼주고 하는데 평일에는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만 장날 일부러 30일날 그것 때문에 가니까 상가 차는 빼주고 주민들이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황금시장에도 한 3시간 정도 서서 주위를 관찰해 보면 거의 재래시장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재래시장을 장을 보면 재래시장의 물건을 들고 와야 되는데 전혀 한 사람도 물건을 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재래시장에 볼일 보라고 수십 억 들여서 주차장 설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재래시장 상인들 이야기로는 자율적으로 상인들은 안 세우고 고객들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말하고 틀리더라고요. 거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을 취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황금시장 주차장에 중간에 집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차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막았어요?

현재 개인 집이 입구가 돼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사실은 공용도로 쪽으로 내는 것이 정상인데 편리를 위해서 그쪽을 뚫어줬더니 들어가는 입구가 개인 집이 돼서 만약에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원안대로 도로로 하겠다, 그리고 또 상가에서 어떤 불편이 있다는 얘기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주민하고 해결을 해서, 트는 것은 담 블록 하나 놔서 뜯어내고 구축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든지 어쩌든지 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실은 차를 주차해 놓으면 집에서 나오다가 차가 안 보여서 갑자기 차가 지나가면 교통사고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따지니까 저희들이 한 3개월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원 공용 도로로 출입구를 연결해놨습니다.

활성화되도록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도록 관리 감독, 해주고 나면 그 뒤에 사후관리를 안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태인데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양념축제, 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평화시장하고 평화상가로는 양쪽에 준다는 말입니다. 황금시장에는 상가로하고 재래시장하고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밖에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황금동 상인들이나 상가로 상인들이 통합이 됐는데 불만이 있더라고요. 주면 같이 줘야 되지, 우리도 4천만 원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불합리한 것은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황금시장도 밖에 상가로하고 안의 상인협회하고 통합을 시키고 같이 축제를 해라 해서 됐고 아직 평화시장은 상가로하고 평화상인회하고 협의를 못해서 올해 예산은 별도로 서있습니다만 축제할 때는 통합시켜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조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화시장 축제도 그렇고 상가로축제도 그렇고 잘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안 주면 사실은 큰 불만이 없는데 거기도 주니까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같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거기는 상가로하고 통합됐으니까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야지, 주고 사실은 양념축제는 욕 얻어먹는 부분인데 좀 더 생각을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상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 의원 거수) 예, 세 분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세 분이나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하실 때 답변을 좀 똑바로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 관계도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에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대로 주차장이 장날에 충족되는 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도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하신대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셔야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욕을 안 먹습니다. 우리 지금 상가로나 이런 데는 주차장에 한달에 6만 원씩 해서 차를 다 주차장에 갖다 댑니다. 그런데 아직 김천에는 시민들 의식이 돈 천 원을 주고 주차장에 세우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상가로에서 표를 사서 역전에, 그 다음에 김천대학에, 조흥은행 옆에 상품권을 사서 천 원씩 주고 삽니다. 1시간에 천 원씩 합의를 봐서 100만 원치, 200만 원치 사서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오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의원님들 상가로쪽에 와서 사신 분들은 그것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세우는 것도 주차장에 세우는 것은 절대 상가 회원들은 돈을 주고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우리 상가로에 82명이 회원인데 거기 차 가지고 계시는 분 32명이 현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가로축제하는 데도 황금시장에 단체가 3개 단체가 모여서 이번에 한 단체가 됐습니다. 강준규 의원님 질문하는데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황금시장 양념축제, 평화시장축제, 상가로축제, 그 다음에 그 위에 먹거리축제 해서 2천만 원씩 받는데 지금 황금시장에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돈을 대기 전에는 시장 안에 밖에는 모임이 없었는데 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상가로에 줘서, 상가에 시장 안에, 거기에 이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단체가 생겼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문화센터 앞에 한 군데, 거기에 한 4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 앞에 들어가는데 또 단체가 모이고 그 다음에 이쪽 시장쪽 밖에 모여서 3개 단체가 만들어서 우리도 단체다, 시장안에 쓰는 것을 같이 해달라 해서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한 1년에 걸쳐서 합의를 봐서 이번에 단체가 다 하나로 됐습니다. 하나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축제는 김천시 축제로 돼야 되지 2천만 원씩 받아서 큰 효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합해서 하자 했는데 지금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에 있는 분들이 2천만 원만 해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해서 과장님도 그것을 한꺼번에 못한 것 아닙니까? 시장안에 되어있는 것 상가로하고 평화시장하고 상가로도 합쳐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수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했는데도 평화시장에 있는 분들은 상가로하고 또 틀립니다, 이 자체가. 상가로 쪽에는 메이커고 시장 안에는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답변을 할 때는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상가로나 시장이나 평화 쪽에서만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김태섭 의원님이나 이선명 의원님, 세 분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 시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씩 받아서 하는데 나름대로 상인 회장들하고 같이 만나고 해서 잘 되고 있는데 밖에서 보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부터가 잘못 보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고 해서 제가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의원님들이 묻거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족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임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해 지역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하여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경인년 한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7,501명에 2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장애인수당이 2,405명에 19억 8,500만 원, 장애인수당은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 장애인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마찬가지로 71명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마찬가지로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 만18세미만 재가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자녀학비, 의료비,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자립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5가구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장애인 이용·생활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심리, 언어, 물리,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 27명으로서 1일 이용 인원은 15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는 사단법인 밀알장애인 사회통합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주간보호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 심부름센터는 앞 못 보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보기라든가 민원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수화통역센터도 마찬가지로 농아인들의 민원 해결하는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 주간보호센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성요셉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남면에 있고 현재 장애인들 1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프로그램 제공과 직업재활 기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개인시설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두 군데 있는데 어모 능치에 즐거운집하고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봉산 상금리에 예훈장애인종합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적·자폐성 장애인들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및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작년에 113명이 9개월동안 참여해서 주로 환경미화사업 활동을 하였으며 장애인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는 11명이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장애인복지업무 행정보조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장애인복지관과 김천부곡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은 만6세 이상 65세미만 1급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이 분들에 대하여 신변처리라든가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경로당은 479개소로서 읍·면에 379개가 있고 동에 100개가 있습니다. 경로당 설치 기준은 노인복지시행규칙상 거실 등 휴게실이 20제곱미터 이상, 회원 20명 이상, 읍·면은 10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건립 보수 23개소에 4억 8천만 원을 투입하였는데 건립이 7개소이고 보수가 16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에 5억 8천만 원, 운영비는 월 6만 원씩 지급됩니다. 난방비는 1년에 50만 원인데 특별연료비가 70만 원에서 85만 원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관리기구 보급 22개소에 1,100만 원,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에 422개소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활성화사업 1개소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희들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은 야고버의 집에서 화요일하고 수요일, 공양방에서 목요일하고 금요일, 1주일에 4일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배달은 40가구 정도 하고 있는데 야고버의 집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공양방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주일에 여섯 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 외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4억 3,200만 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2가구에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기안전점검에도 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65세 이상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1일 2～3시간으로서 주3회 근무하면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노-노케어, 강사파견사업, 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개선에 426명에 5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돌보미 강사파견사업 174명에 2억 5,700만 원, 교통질서계도 21명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노인인구는 24,195명으로 그 중에 18,793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7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노인 단독에게는 월 2만 원에서 8만 8천 원, 부부에게는 4만 원에서 14만 8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기준은 노인 단독은 월소득 68만 원 이하, 재산으로 따지면 1억 6,320만 원 이하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108만 8천 원, 재산으로 따지면 2억 6,012만 원 이하가 돼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을 받기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관내에 1,263명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52개소로 시설이 13개소이고 재가가 3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9억 8,400만 원이고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월 1만 원 미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세대에 저희 시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세대는 1,517세대로 노인세대가 1,424세대, 장애인세대가 236, 그 외에 한부모 가족 세대와 만성질환자 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에서 작년에 실버카 50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다문화가족은 495세대로 자녀수는 한 57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방문교육사업에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11개월간은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56가구에 실시하였으며 아동양육지원도 64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작년 3월부터 시작하여 한국어 초·중·고급을 실시하였고 이동 공부방 운영에도 21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및 부모 초청사업에는 친정방문은 3가족에 12명이 참가하였고 부모초청사업에는 4가족에 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 외 영농기술이라든가 통·번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여성활동 및 가족지원사업 육성입니다. 여성지도자들에게 자기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여성지도자 양성 및 개발능력에 작년에 저희들이 도단위 여성대학을 김천에 유치했고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교육과 여성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아동양육비와 학비 지원에 121명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아동양육비는 만10세 미만은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자녀 학비는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용품 지원과 대학입학생 자녀 등록금, 자립금 지원과 월동연료비, 월동연료비는 170가구에 3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상·하반기에 각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비, 자녀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집이 8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립이 5개이고 법인이 9개, 법인외 1개소, 민간 36개소, 가정어린이집이 32개, 직장이 1개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2,912명이 있는데 이 중에 2,488명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내역은 차등보육료가 2,150명에 66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만5세아 보육료 지원에 214명에 5억 4,200만 원, 그 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셋째이후 보육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로서는 우수보육시설을 발굴 육성하고 시립어린이집 영유아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걷기대회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료 지원방식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육성입니다. 저희들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3개소에 22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 중에 임마누엘에 110명이 있고 베다니성화원 59명, 사랑의 집에 5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282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아동양육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원인데 인건비가 68명에 21억 3천만 원이 지원됐고 운영비가 3개소에 2억 9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베다니성화원에 아동숙사 한 동을 개축해서 4억이 지원됐습니다. 그 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서 시설운영비에 3억 6,800만 원, 급식비 2억 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파견 교사 인건비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제15회 김천어린이날 큰잔치 실시입니다. 제80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지난해 5월 5일 KT&G김천원료공장 잔디구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참석인원은 한 7천 명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날 기념식에 모범어린이 표창과 어린이헌장 및 축하메시지를 낭독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연 이용 인원이 10,6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783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과학실험이라든지 글쓰기, 쿠키만들기 등 6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토요문화강좌는 성교육이라든가 문화체험, 생태체험 등 5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청소년 교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개별 및 집단상담에 15개교에 2만 9천 명 정도 실시하였으며 고3 청소년 사회적응 2회에 500명, 기타 위기 청소년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문화존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해서 6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강변공원과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참가팀은 공연 및 체험팀에 25개팀이 참가하였고 영상제에 22개팀이 참가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창작 능력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문화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음식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으로서 모법업소 99개소에 매월 위생용품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천에서 시행된 경북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식품 우수성과 향토음식을 홍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외식의 날 운영으로서 매월 11일을 외식의 날로 정하여 참가업소가 현재 165개 업소입니다. 매월 11일날은 이 음식점에 가면 음식요금의 5～10%를 할인해 주고 우리 음식산업의 장기적 침체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깔끔맛집 운영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99개소이고 깔끔맛집은 10개소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를 30% 감면하고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 및 위생용품, 쓰레기봉투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향토전통음식 연구 개발입니다. 지례 흑돼지의 고유한 맛을 되찾고 특화된 요리로 개발, 상품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 식품진흥기금 5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12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김천대학에서 흑돼지 요리 32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주에게 요리법 전수교육도 4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이러한 요리 전수법 레시피를 책자에 수록하고 입간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례흑돼지를 지역 명품으로 육성,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 음식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연 12회 70명 정도 시행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가 명절 성수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유통식품도 수거 검사를 240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지도 점검으로서 관내 12개교 주변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 중에 지도 점검을 951개소에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원산지 표시제 민간자율감시원을 여성단체 회원으로 50명으로 구성하여 1,900여개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허위표시 5개 업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또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업소도 6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예방 및 위생수준향상 활동입니다. 위생지도점검은 3,700여 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그 중에 위반업소가 180개소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는데 허가 취소가 63개소, 영업정지 49개소, 그 외 시정명령, 시설 개수명령, 과태료, 과징금, 품목 제조정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저살균 소독기와 위생 곤충 퇴치기를 지원하고 위생시설자금도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영업장 시설개선 융자를 한다든가 홍보교육, 식중독 예방 캠페인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안락한 화장실문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저희들 시에서는 매년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규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6개, 하반기 9개, 15개 업소를 아름다운화장실을 선정해서 휘장이라든가 상패, 위생용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업소는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지난해에도 138개소에 유지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지도 개선을 21개소 하고 선정 취소도 1개소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문화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가족과 자라는 아동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에 방문사례 관리에 520명, 독감 및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120명, 임산부 아동영양제 및 건강용품 지원에 300가구에 17종을 지원하였고 어린이 축구교실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육 및 교육 서비스지원에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지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방문교육, 드림스타트 방과후교실 운영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복지 서비스지원으로 해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후원단체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을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의원 거수) 강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업무 성과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의원입니다. 70쪽 봐주실래요? 본 의원이 총무과 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유아 교육에 총무과에서도 한 7천 몇백만 원을 작년에 지불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도 우리 직원들도 복지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으니까 본청에다가 시설을 해서 부모하고 같이 출근해서 퇴근도 같이 하면 또 직장에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총무과에서는 과장님이 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주무부서는 총무과에는 돈 지급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빠른 시일안에 추진해서 또 이것이 행정에서 확대되면 각 사업체에도 공장이나 직장에 어디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하면 부모와 아기가 같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부모들이 보통 위탁했다가 저녁에 늦게, 또 안 그러면 누구 집에 맡겼다가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직장 어린이집 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현재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추진해서 김천 전역에 다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5쪽 봐주세요. 음식문화 선진화 추진, 이것 몇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선진지 쪽으로 나가서 음식체험 하죠?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통 어디로 갑니까?

주로 호남지방하고 경기도에 갑니다.

가면 문화, 즉 말해서 거기의 전통음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가 횟집을 한다든지 고깃집을 하면 그 분야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한 군데 가서 음식체험 합니까?

음식점별로는 못 가고 그 중에서 그 지역에서 소문났다고 평가가 되는 데 갔다오고 있습니다.

한 집에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횟집 하는데 고깃집에 가서는 크게 배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찌개를 하는 사람이 다른 데 횟집에 가서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영업하고 있는 집에 가서 체험을 해보고 그래야 내가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그냥 하루 갔다 온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체험해본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 분위기, 또 음식 맛, 그 지역의 특성,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체험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추진한다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8쪽 봐주실래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지금 99개죠?

아닙니다. 138개소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예.

139개. 아, 깔끔맛집이 99개구나. 그런데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처럼 새로 화장실 지은 데 우수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하고 패를 줍니까? 아니면 재래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봐서 불쾌함을 주는 화장실을 고쳤을 때 줍니까?

그것도 주고 있습니다. 신축화장실하고 시설자금 개수를 받아서 화장실을 개수한 데를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화장실은 어차피 깨끗하게 하는데 정말 오래 된 구 건물의 화장실을 단정하게 해줌으로써 손님들도 기분이 좋고 이런 것이니까 이런 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패도 주고 선정도 하고 하는데 깨끗한 집만 골라서 하는 것은 신축건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지만 화장실 하나는 깨끗하게 가꾸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이런 화장실을 선정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패도 주고 정말로 그 사람들 용기도 북돋워주고 또 그 사람들을 그 지역 업소 선전도 좀 해주고 그게 더 효과적이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다 했고, 국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복지위생과하고 정원이 급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9급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7명 같으면 2명 밖에 없고 또 8급이 2명인데도 5명이라든지 또 8급이 7명 있는데 1명이 있고 7급이 11명 있고, 답변 한번, (

공무원석에서 - 예, 부서별로는 직급에 대한 현원하고 정원 차이는 있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틀리지 않고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로 봐서는 8급이 100명 같으면 현원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틀립니다.) 현원은 맞더라도 급수가 틀리다는 것이죠, 급수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명 의원 거수) 예, 이선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