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문일 의원 발언
문일
박문일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 대상인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유고 중이므로 백승극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승극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문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2010년도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9년도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더불어 사는 기쁨, 행복공감의 복지공동체 구현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방향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위기계층 발굴ㆍ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나눔과 보람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목표는 나눔이 있는 따뜻한 중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 먼저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입니다. 경기침체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가정 보호를 위해서 의료비와 생계비 등 3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빈곤층 생계안정을 위해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그린기프트 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승진, 수상 또는 기념일에 선물 대신 그린기프트로 축하의 뜻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함께 하는 한편 바람직한 축하와 기부문화 정착과 남산종합복지회관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린기프트 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동전 모으기 3대 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부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범시민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부분적이고 개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전 모으기 운동을 동전 모으기 3대 운동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구청에 각 부서와 동, 기관단체 등에 저금통을 설치하여 봉급 끝전, 외국 동전, 잠자는 동전 등을 모금하여 불우이웃을 지원하는 운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계획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와 재산, 소득, 가구원 등 변동사항을 은닉한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각종 복지급여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부당하게 각종 급여를 지급한 것은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에 열정을 가진 지역대학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시민들에게 대회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알려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아이디어공모전 추진사업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새로운 자원봉사 확대를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로 자원봉사 욕구를 충족시켜 자원봉사 문화에 대한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
박문일의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순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문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2009년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자활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6개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쪽 주민복지과의 업무추진방향은 능동적인 노인복지 증진과 투명하게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여주는 복지행정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정되고 따뜻한 복지중구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중구 노인인구는 12,027명으로 인구 대비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후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으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8,100명에게 84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860명에게 7,200만원의 위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및 참여 확대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40개소에 운영비와 연료비 1억4,200만원을 지원하고 시니어클럽 운영 및 일자리 사업으로 539명에 대해서 9억2,1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한 경로당 시설 정비 및 비품 교체 등으로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 지원 확충입니다. 모두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센터 6개소와 노인생활시설인 에덴요양원에 5억5,8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에덴전문요양원 신축비용으로 15억5,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건강 수혜사업으로 무료급식사업이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경로우대업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대책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말 장애인 수는 4,369명으로 인구 대비 5.6%를 차지하여 매년 인구는 줄어도 장애인 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연인원 1,074명에 대해서 장애수당 5억4,9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18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 895명에 대해서 장애인 연금 6억4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나 주간보호시설, 공동작업장 등 11개소에 7억4,100만원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외 장애인 재활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 9억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4개 장애인 단체에 1,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관내 여성관련 시설은 모자일시보호시설 등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5개소에 운영비 총 8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폭력 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의료비 등 2,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등으로 총 2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총 1억6,400만원으로 가족문제예방사업 40회, 가족문제해결사업, 가족친화문화사업, 가족돌봄사업, 통합서비스사업 등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과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필수사업으로 시설 보육시간 이후의 시간에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나 가정에서 갑자기 아이돌보미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받고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처음 도입했는데 국ㆍ시비, 구비 총 1억5,800만원 예산으로 42명의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2,400건의 아이돌보미 필요한 주민에게 연계하여 금년도에 이 사업이 정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여성발전과 사회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여성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성, 사회, 문화, 교육 등 7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아동관련 시설은 아동복지치료시설인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등 총 9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 결손가정아동 건전육성을 위해 소년소녀가장아동, 가정위탁아동 19세대 23명에게 3,700만원을 지원하고 급식필요아동 930명에게 4억7,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매칭사업으로 저소득의 아동 48명에게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의 건전성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을 위해서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운영비 지원 5억1,800만원, 지역아동센터 1억5,300만원,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7,700만원 지원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역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으로 관내 보육시설 9개소에 종사자 75명에게 인건비 11억7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29개소에 2,100만원의 교재, 교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차등보육료, 맞벌이 부부 지원, 기본 보육료 등 저소득 영유아에 대한 7개 사업 1,525명에게 30억6,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셋째 이후 자녀 15명에게 5,300만원의 보육료와 시설 미이용 아동 130명에게 아동양육수당 1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자활사업으로 구 자체 자활사업은 방문복지, 복지지원, 공원관리, 사회복지도우미 등 총 115명을 투입하여 사업비 6억4,272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은 총 7억74만원의 예산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103명에 대해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위탁자활사업비의 3% 정도 1,500만원으로 차상위, 중증장애인이나 노약자 및 국민기초수급자 100가구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에 2010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금년에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됩니다. 모집기간은 1월 13일부터 22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400명 정도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이나 공공시설물 개보수, 공공부문 정보화, 주민숙원사업 등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13억5,800만원입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중구 은빛순라군 운영입니다. 2009년도 9월부터 11월말까지 노인회 중구지회 주관으로 운영된 중구 은빛순라군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0년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65세에서 70세 사이에 건강한 어르신 자원봉사자 및 협의단체 회원 52명 정도로 주 3회 2시간씩 전통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관내 학교나 공원주변, 골목길 등 취약지역 순찰을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안전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은빛순라군으로 활동하는 어르신들에게 봉사료를 시간당 3,500원을 드리는 경비로서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구 예산사정으로 당초예산에 1천만원밖에 확보하지 못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여 어르신에게 자부심과 일자리를 동시에 드린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1회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르신이 찾고 싶은 품격있는 경로당 조성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각종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로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시설 개ㆍ보수 등 일제정비입니다. 작년 9월에 저희 과에서 경로당 시설물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공설경로당 23개소에 대해 4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시설물을 개ㆍ보수하고 부족하고 노후한 비품을 개체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어르신 정서 함양을 위한 경로당 도서실 운영입니다. 대상사업은 2010년도에 경로당 10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향후 전 경로당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내에 설치공간이나 회원 수나 희망여부를 사전 조사하여 결정하고 소요예산은 6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셋째, 미래희망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에서 2009년 7월 전국 234개 지역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 신청을 받아서 우리 중구 지역 사회 자활센터를 포함하여 전국 35개 자활센터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3억5,4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22개월간입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중구지역 자활센터 주관으로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조손가구나 장애부모가구, 다문화가구, 한부모가구, 초등학생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10명을 돌봄이가 학교과제 수행지도, 알림장, 준비물 점검 및 준비, 하교지도, 간식챙기기, 개인위생 점검 등을 수행하여 저소득 가정은 자녀의 인지능력 향상과 사회성을 강화하고 실직여성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도 소외계층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
박문일의장직무대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백승극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백승극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박문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도시문화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생활 체육진흥 및 글로벌 관광중구 지향과 효율적인 교육지원 및 청소년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한 중점추진 사항은 테마가 있는 문화중구 행사를 육성하고 고유문화 자원을 통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특색있는 지역축제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2010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2월 28일 개최하고 봉산도예전과 한방문화축제, 동성로축제를 4, 5월에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으로 패션주얼리 축제는 동성로 축제와 연계하여 5월에 개최하고 봉산미술제와 화교문화축제는 10월에, 한여름 동성로 거리 체험행사는 가장 무더운 7월에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여름 밤의 음악회와 도심속 찾아가는 음악회, 시와 함께 하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근대문화골목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상화문학동인체험관을 상화고택 부근에 조성하고 전통문화유산인 계산성당 외에 6개소를 보수하는 한편 문화재 18개소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문화 진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2012년까지 역사관, 전후문화재현관 등을 조성하는 한편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지원 및 운영으로 근대문화골목 활성화를 위해 3ㆍ1만세길 부근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주민참여형 지역리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도심재생문화 포럼을 10회 정도 개최하고 중구문화재, 생활사 영상이미지 구축사업과 재단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구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에 중점을 두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직장 양궁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종 대회참가와 전지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장 양궁부 운영예산은 2억9,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관광업무 효율적인 추진으로 관광숙박업소와 여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시문화탐방 골목투어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여 중구에 문화유산을 전국에 알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문화탐방가이드 양성을 위해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약령시관광안내소를 약령시보전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테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특별지원해서 청소년 지원사업단을 추진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을 위해 사업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27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대구경북영어마을 4박 5일간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하여 대구화교소학교에 즐거운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으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1차 사업이 끝나면 사업추진 결과를 문화관광부에 평가를 받아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발굴로 시장과 문화가 윈-윈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문화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우호협력도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 청소년들과 우리 구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위해시 환치구 청소년들과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류사업 내용은 홈스테이, 문화교류, 문화체험활동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 사업으로 양 도시간에 지속적인 교류와 외국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
박문일의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종규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두종규입니다. 중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문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첫째, 청소인력 및 장비 관리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0월 중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건강검진과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수행업무에는 대비를 철저히 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소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점검으로 차량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 카메라 19대를 취약지 수시 이동 설치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입니다. 발생률은 1일 평균 26톤 정도이며 음식물 수거함은 36,000여개 정도입니다. 인력 27명과 장비 18대로 문전수거 실시에 철저를 기하므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 무료세척 서비스 실시는 아파트, 무료급식소 등 75개소 320여개를 월 4회 현장방문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 청소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04시부터 17시까지 1일 48톤 정도 수거하고 있으며 동성로 등 도심지역은 매일, 기타 지역은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중부산업개발에 2년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청소는 55개 노선에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여 04시부터 17시까지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중구를 만들기 위해 동성로에 매월 넷째 수요일에 물청소를 실시하며 매주 수요일은 이면도로 합동정비를 실시하고 마라톤 코스 및 골목투어 코스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 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째,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환경보전운동 전개로는 교육 및 홍보강화와 환경행사 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하수 관리, 토양환경관리, 잔류성 유기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연 2회에 걸쳐서 26,000건 18억6천만원 정도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섯째, 쾌적한 대기소음환경 조성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관리를 월 2회 배출가스 단속은 천대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등 발생오염원 관리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주요 간선도로 살수, 학교 운동장 스프링클러 가동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소음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째,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연 1회 폐수 배출업소 및 유독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천이나 카센터 밀집지역 등 오염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정화조 청소는 시기 1개월 전에 미리 통지서를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 추진입니다. 전기, 수도 등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범국가적 기후 변화에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 상업 등 비산업 부문까지 확대코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참여대상은 가정, 상업시설 5천세대 정도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실적은 2,257세대에 1,97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적용지급분야는 전기와 수도며 탄소포인트 산정은 이산화탄소 10gCo2당 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기 1㎾h시에 42.4포인트가 되고 수도 1톤은 33.2포인트입니다. 인센티브 적용은 단독, 공동주택은 1포인트당 3원이고 산업시설은 1포인트당 0.3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에너지 사용량 감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주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
박문일의장직무대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정지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박문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업종별 위생관리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 강화와 관련단체를 통한 자율지도 강화로 대상업소 및 관련단체에 사전예고 실시 후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11쪽 국제행사 대비 음식문화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외국인 손님맞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모범업소 맛락, 묵은맛 명가업소 지원 및 홍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12쪽 한방음식대전 개최입니다. 5월에 대구 약령시장 내에서 산ㆍ학 연계한 테마별 기능성 한방음식 전시, 먹거리 장터 개설, 체험, 시식, 판촉부스 설치, 식품안전관리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식품제조,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관리입니다. 제조ㆍ가공업소 자사제품 및 유통식품 점검을 연 2회 이상 하고 즉석판매ㆍ제조ㆍ가공업소의 자율위생 관리 유도로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재래시장 등 유통판매업소 부정불량식품 점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구내매점 및 주변 식품판매업소 현장 지도점검을 월 2회 정도하고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불량식품 취급금지 등 홍보와 어린이식품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전담 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 등 어린이 위해식품 판매금지를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식중독 발생방지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하고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업소 집중관리,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상시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음식점의 불판 세척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횟집 등 수족관 안전관리,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원산지 표시제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식품위생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현 실태로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증가와 반찬종류, 반찬량 줄이기 실천의지 및 인식부족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회적 공감대 분위기 확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및 남은 음식 제로 조기 정착하도록 영업자, 소비자 솔선참여 유도하며 녹색생활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음식물쓰레기량 줄이기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빈그릇 운동 교육 및 홍보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중구청 전 공무원을 홍보요원화하여 위생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으로 찜갈비 골목 남은 음식 재사용 NO 시범거리 운영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동인동 찜갈비 골목을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시범거리로 운영하여 대구를 찾는 손님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인동 찜갈비 골목 13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집단급식소 모범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영업시설이 우수한 관내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운영하며 급식소의 이용자의 신뢰 제고와 깨끗하고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지정을 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 지정 후 출입ㆍ검사 1년간 면제, 각종 위생용품 지급과 상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
박문일의장직무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