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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본회의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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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지난 제219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2009년 12월 18일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현진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최준호 의원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나은화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직 변동사항으로 2010년 1월 1일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최명렬 의원이 안타깝게도 사망하여 재적의원이 99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2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12건, 시장제출 의안 17건, 교육감제출 의안 1건, 시민제출 청원 2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ㆍ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감창 의원의 소개로 김인환 외 1,102명이 제출한 문정지구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수립에 관한 청원은 축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상가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인수 의원의 소개로 김경순 외 326명이 제출한 지하철 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은 디자인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캐노피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국희 의원의 소개로 오종화 외 831명이 제출한 길동 신동아1, 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종 상향을 위한 청원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였고 또 3종 주거로 종 상향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에 대한 1월 초까지의 추진상황과2009회계연도 제13회, 제14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청 행정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와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2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이재홍 의원님과 이종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진두생ㆍ김수철ㆍ김철현ㆍ문병열ㆍ박병구ㆍ박홍식ㆍ배상윤ㆍ송주범ㆍ양창호ㆍ오신환ㆍ이상용ㆍ조달현ㆍ지용훈ㆍ홍광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1일과 2월 10일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안건들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2월 2일~2월 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0년 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규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0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 2010년, 저희들은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시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인사와 시설비리로 인해 의원님들은 물론 서울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서울교육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죄송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청은 지난 1월 28일 주위로부터 뼈아픈 질타의 말씀과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서 반부패청렴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신고와 포상제 등 철저한 감시체제를 운영하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여 비리재발을 차단하겠습니다. 우리 청 구성원 모두는 깊은 자숙과 함께 각고의 노력으로 이 시련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국가적으로 교육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뜨거운 한해였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서울교육도 한 단계 더 발전하고자 노력한 변화와 성장의 한해였습니다. 서울교육은 지난 1년간 국가교육정책에 발맞추어 공교육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자율과 경쟁을 추구하였습니다. 서민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배려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중요한 교육정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경쟁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세계문화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모든 학교는 학력과 인성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고 선진교육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색 있고 다양한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고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형공ㆍ사립고, 전문계고 특성화와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자율학교를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둘째로 학교중심의 영어공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의사소통중심의 영어교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년에도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원어민교사 배치, 영어교사의 수업능력 향상 및 TEE인증제 정착, 전용교실 활용 극대화 등을 통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가 학교교육에서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ㆍ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하여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며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및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벌중시의식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단위학교중심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가 처한 여건 속에서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자율권을 주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뛰어난 교사와 우수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며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새롭게 변모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믿음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불철주야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의 세부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10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간단하게나마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함께 좋은 지도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이대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 1일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의 최명렬 의원이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사자성어에도 보면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최명렬 의원님이 너무 빨리 떠나시게 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의원님이 남기신 업적은 서울시의회에 영원히 빛날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도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1월 4일 서울시의회장에 선배ㆍ동료의원님과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시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조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