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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본회의2010-02-01

이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택

이상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준

박명준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월 25일 김진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시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미순 의원, 장용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주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기획팀 등 6개 팀에 정원 25명입니다. 보고서 1-2와 3쪽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2010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3,921억 원, 특별회계가 1,815억 원 등 총 5,736억 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억 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57.6%가 되겠습니다. 1-5쪽, 소송현황 중 현재 소송계류 중인 건수는 110건으로서 2006년도부터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광주시 고문변호사는 위철환 변호사 등 다섯 분의 변호사가 우리 시의 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1-6쪽,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은 26회에 88일 366명이며, 진정서 등 민원처리현황은 96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1-7쪽, 참여마당신문고와 공직자부조리신고 관련 인터넷민원은 18건을 접수하여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개최하여 15개 실과소 담당자 20명이 5,497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류는 4만 3,440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공약사항의 명품화 추진입니다.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을 위한 실천전략인 5대 시정방침과 32대 세부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1회 보고회 개최와 반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확인평가로 공약사항의 책임 있는 완수와 시민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실시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총 예산액은 28억 2,800만 원에 계획인원은 495명으로 현재 계획인원 대비 252%인 1,25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월 19일까지 사업참여자 495명을 공정하게 선정해서 중대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생산적인 3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서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으며, 기프트카드 사용으로 영세상인 소득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긴급추진입니다. 2009년 경기회복 동력 유지 및 더블딥(Double Dip) 등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2010년도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 조기집행 대상액 3,968억 원의 60%인 2,392억 원 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조기집행 대상사업 예산과 자금을 조기 배정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클로징10」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서민체감 및 민간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관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기집행은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예방중심의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기존에 적발이나 성과위주의 감사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과 창의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선 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연중 실시하여 조직의 신뢰성 향상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인 민원처리입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도와주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탐문과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비위사실 적발 확인 시 비위자는 엄중문책하고 수범공무원을 발굴 표창을 실시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장 상담실시와 충분한 대화 및 이해 설득으로 합리적이고 시민 위주의 민원 처리를 하는 등 고객만족 감동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신속·공정·정확한 소송과 심판 운영으로 고효율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주민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의 고문변호사 위임 활성화와 법무교육 실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분기별 포상금 지급 등 소송수행 지원 강화와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으로 행정쟁송 예방과 승소율을 제고하여 시정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치법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치법규 366건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자치법규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를 홈페이지에 공포 즉시 입력 처리해서 신속·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자형태의 대본과 추록발간비용 2,6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계약심사 기능 강화와 신속한 심사로 조기발주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입찰과 계약에 앞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재투자에 기여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25건에 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올해에도 원가계산프로그램 구축과 심사사례집 발간으로 계약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 10일이던 심사기간을 5일로 단축해서 신속한 계약심사로 각종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민원행정 체감도 설문조사입니다. 인허가 등 각종 유기한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고객만족 여부 등을 설문조사해서 불만족 요인의 시정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신속성, 친절도 등 5개 항목을 수시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부서와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자료 활용 등으로 고객지향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홍보, 격조 있고 세련된 문화예술 육성, 이천년 역사의 보존‧전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주요 언론사는 60개 사입니다. 방송사 7, 중앙지 20, 지방지 25, 지역지 8개 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방송, 신문, 언론사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시정뉴스를 매주 제작 방영하겠으며 시 포토뱅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시정소식지 광주비전을 제작하겠습니다. 제작개요로 광주비전을 월1회, 월 4만 5,000부씩 연간 54만 부를 타블로이드판 20면 전면 컬러로 제작하여 시민, 기관‧단체장, 의원님,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기업체, 병‧의원, 음식점, 전국 시‧군‧구청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시정뉴스를 제작 방영하겠습니다. 시정뉴스를 주1회 제작하여 시청, 읍‧면‧동, 보건소, 시립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유관기관 등에 주간 주요행사 및 소식을 동영상으로 방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제15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9월 중 남한산성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의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구상하여 타 문화행사와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한 효율적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째 제10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시민의 날 기념식 및 전야제 행사를 통하여 24만 광주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범시민축제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째 시립예술단 창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을 창단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 풍물놀이 광지원농악단을 상임 12명, 비상임 19명 총 31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시립예술단 모집 및 구성을 하여 4월경에 시립예술단을 창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광주시티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행사 시 광주시티투어를 추진하고 토마토재배농가와 연계한 농촌체험관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청석공원에서 열린 문화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개요로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청석공원에서 색소폰‧통기타 연주, 마술공연, 마임, 건강체조 등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단체 및 아마추어 동호회를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적 3종으로 남한산성,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남한산성행궁이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는 27종이며, 전통사찰은 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5개 사업으로 3억 74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신익희생가 방충사업, 백련암부도 보존처리사업,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사업, 문화재 경비시스템 구축사업, 백련암부도 주변정비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끝으로 신청사 개청 1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신청사 개청 1주년 전시회를 「광주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광주의 변화상을 상징적으로 담은 고문서 및 지도류, 사진 등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패널화하여 5개 관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1개월간 전시회를 통하여 일반시민 및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단체관람 등을 유도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문 및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우입니다. 그동안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의 일반현황과 2010년도 역점업무로 첫째 고품격 고객만족 행정추진, 둘째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셋째 안정적인 재정 확보, 넷째 시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 근간 마련, 다섯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책의 합리적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기구 및 인력은 총무과를 비롯한 5개 과 28개 팀 1실에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쪽, 시 행정기구 및 인력은 4국, 2담당관실, 19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 3읍4면3동, 공무원은 정원 846명에 현원 841명이며, 세무일반현황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은 토지가 17만 600여 필지, 주택이 1만 2,744채, 건물이 10만 2,000여 동, 골프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2009년 말 기준 총 10만 4,457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법인사업체는 3,900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3-3쪽 국‧공유재산은 국유지는 1,620필지에 146만 5,000㎡, 시유지는 1만 2,177필지에 760만 9,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716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3-4쪽, 통신 및 행정전산장비는 컴퓨터 1,576대, 프린터 495대와 주전산기 16종 78대를 보유 활용 중에 있습니다. 3-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오포읍 등 10개 읍‧면‧동에서 스포츠댄스, 꽃꽂이 강의 등 122개의 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1,23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6쪽 우리 시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지난해 말 기준 9만 1,154세대에 23만 8,583명이 되겠습니다. 3-7쪽 지적 일반현황은 17만 7,641필지로 그중 임야가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3,061점과 560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10년도 역점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 실촌읍 청사 건립이 실촌읍 곤지암리 산10-3번지 일원에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연장과 수영장 등 문화시설을 갖춘 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공사를 2011년 3월 완료하여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선진 시민의식 함양 아카데미를 매월 개최하여 교양 등 8개 분야에 대한 신지식과 신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응력을 강화시켜나가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여권 신청 후 3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여권에 대하여 여권우편배송제도를 실시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하여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기준 사전예고 및 승진대상자 공개, 능력과 성과중심의 근무평점, 격무부서 및 기피업무 장기근무자 희망 보직제 운영, 7급 이하 국 단위 발령, 여성휴가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2쪽, 신바람 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공무원동호회 운영비 지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실시 등의 후생복지 증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전 공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 종합건강검진제도를 실시하여 공직자의 근무의욕 고취와 업무능력 극대화를 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14쪽, 안정적인 재정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시 세수 목표는 3,326억 5,300만 원으로 도세가 1,530억 8,200만 원, 시세가 1,795억 7,100만 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와 합리적인 세정운영, 또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방세 체납액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지방세 전산화의 지속 추진과 세무공무원의 교육연찬회를 통하여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세 전문가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250개소에 대한 법인세무조사, 200개소에 대한 사치성 재산조사, 350건에 대한 비과세 감면조사, 400건의 취약분야의 재산조사 실시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실현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을 위하여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및 납부안내, 재산보유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행정제재 강화, 법원배당금 수령 철저, 전화납부 독려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한 징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보고 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 업무추진 질의응답집 및 편람을 발간하며, 인허가 관련 민원서류 관허사업 제한 요구와 세외수입 체납액 고지서 일괄 송부, 전국 재산조회 실시로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 근간 마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단순정보제공 단계를 넘어서 시민이 전자정부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열린 시민교육서비스를 통해 수요가 많은 자격증에 대한 오프라인 온라인 자격증 강좌 포털서비스, 인터넷 수능강좌 실시로 평생교육 열린 강좌를 무료로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음성인식자동교환서비스를 확대하여 민원업무자에 대한 신속한 전화연결과 상담교환원의 업무분담 경감으로 보다 질 높고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으로 문서에 대한 편리한 검색과 기록물 성과관리, 예산정보 공개 등 주요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계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으며, 고해상도 항공촬영 사진 제작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빠르고 효과적인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3-19쪽,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용 프로그램 설치와 SSO서버에 데이터 통합관리용 프로그램 설치로 전자정부에 걸맞은 사용자 편의주의 중심에 광주시 홈페이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0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책의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열람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인 지가 산정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개발행위 인허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부과대상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고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확인 및 허위자료 제출 시 행정처분, 과년도 체납액 69억 8,200만 원에 대하여 체납자 수시 전국재산조회 실시 후 재산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려반을 운영하고, 3-21쪽 내실 있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고 허가된 토지의 사후이용 실태 조사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신청서 작성대행 도우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안병균입니다. 평소 주민지원국 소관 사회복지‧위생‧자원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기본현황으로 인력은 5개 과에 20개 팀으로 정원 82명에 현원 82명입니다. 4-2쪽 국민기초수급자는 2,303세대에 3,835명입니다. 저소득층은 분야별로 1,025세대에 1,539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수는 1만 1,156명으로 이 중 지체장애인이 5,970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283개소가 되겠습니다. 4-3쪽, 장애인시설은 22개소이며 복지시설 및 묘지현황으로 보육시설 224개소에 7,254명 등이 있습니다.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는 북부행복나눔센터와 남부행복나눔센터로 2개소가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위생업소는 총 5,121개소입니다. 광주지역 자활센터는 1개소에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유료 29개소, 무료 4개소로 33개소가 있고, 체육시설은 364개소가 있습니다. 4-5쪽, 관내 학교 현황으로서는 41개 교에 977학급이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은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구청사 민원동에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 청소행정 분야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178톤이며, 인력으로는 환경미화원 80명, 운전원 29명 해서 10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38대 청소차 35대, 노면청소차 3대가 있습니다. 폐기물반입량은 1,770톤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1,132톤을 반입하고 이천소각장으로 2만 10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3개소가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7쪽 사회단체보조금 및 지원현황으로서 민간협력분야 4개소에 4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단체는 10개 단체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분야는 1만 3,000명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 및 위생분야에 21개소에 3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우리 국 재정현황으로는 총 1,45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43억, 특별회계가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9개 분야에 212억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110억, 광남생활체육공원 조성에 45억 원, 초월공공도서관 건립에 설계비 2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92억 원, 도척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설계비 1억 4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용역비 9,600만 원, 중대공원 조성사업에 4억 6,000만 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39억 원, 재활용 전시판매장 설치에 8억 8,9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풍요로운 삶의 여건을 조성하고 행복도시를 만드는 것을 정책목표로 첫 번째 지역맞춤형 복지행정 구현과 계층별 걸맞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고, 체육교육환경 개선 및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며, 깨끗한 환경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전략목표 중 지역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을 정하고, 4-13쪽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4개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복지 비전과 방향, 전략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안동 산 17-1번지 경안근린공원 내에 부지 330㎡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3‧1운동 기념탑 건립을 추진해 나가서 2011년 5월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포읍 양벌리 17번지 일원에 3만 3,163㎡ 부지에 건축면적 1만 590㎡의 건축으로 사회복지관 건립을 2010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퇴촌면 광동리 136-1번지에 금년도 12월까지 건축면적 396㎡에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중 퇴촌어린이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3월 개원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동 50-1번지에 금년도 9월까지 부지면적 6만 690㎡에 총 사업비 75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민‧관 협력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등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앙센터, 이동센터, 북부‧남부 권역별센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관 협력 복지수혜대상자 욕구조사 및 전문 사례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복지수혜대상자 욕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확대 재구성하고, 복지시책의 심도 있는 심의 및 발전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데 사회복지협의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복지대상자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료마켓 푸르미가게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2만 포인트 내의 무상 제공하고 이용자수를 40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인1계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목욕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시 건강상태 확인 및 기타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활용해서 주3회, 타 기관 신청 주1회, 이동센터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8쪽,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 참여인원 3,0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광주시 복지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민생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을 채용하고 보건복지콜센터를 연계한 민원상담을 확대하는 등 7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9쪽, 행복나눔 플러스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대상사업을 60명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 및 위기가정( 긴급복지, 무한돌봄) 초‧중생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봉사참여자 30명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주택공사에서 가구당 60㎡의 다가구 공동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계약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토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억 6,200만 원을 5억 6,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예산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쪽,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실업해소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경기 청년뉴딜사업을 병행해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230명에게 11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노인대상인원 555명에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운영현황으로서는 공익형으로 거리하천환경지킴이, 급식지도도우미, 어린이안전지킴이, 교육형으로 어르신강좌 파견, 동화구연강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1쪽, 계층별 걸맞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자립기반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150명에게 6억 6,900만 원을 자립기반사업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등 13명을 배치해서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을 위해서 19개소에 644억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원하고, 동산식품 등 2개소에 3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며, 야곱의 집 등 9개소에 8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사회재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즐거운 노후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노인회 지원사업, 노인복지회관 지원, 노인돌봄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분야별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는 130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65세 이상 노인 1만 4,000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험 정착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현황 46개소(시설급여기관 13개소, 재가급여기관 33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하는 등급자 중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자로 등급 외 수급자는 요양시설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을 5월까지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전문성과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연계 양성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5쪽, 가정폭력 및 성폭력 대처사업으로 2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2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취‧창업반, 외국어반, 생활취미반, 외국인반 등 총 13개 과정을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4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읍‧면‧동 302세대 79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육환경 향상 추진 2개 사업에 33억 6,200만 원, 교재교구 지원사업에 1억 7,200만 원 등 보육사업을 추진하며,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등 920명에 15억 7,200만 원 등 4개 사업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시설 환경 개선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며,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비 교육지원사업 9개 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출생 장려지원금으로 1인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300명에게 3억 원을 지원하고, 저출산 대응교육에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7쪽, 체육‧교육환경 개선 및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28쪽, 체육 및 교육환경 개선 및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학교 엘리트체육 지원사업 8개 종목에 14개 교 20개 팀, 지도자 19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우수선수 관내 49명을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펜싱팀 6명, 육상팀 3명, 복싱팀 3명, 씨름팀 3명을 총 8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4회 광주시 종목별 종합체육대회 개막식 및 생활체육 가족콘서트 등 6개 종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송정동 340-1번지 2만 8,654㎡에 건축면적 2만 4,627㎡를 490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스포츠센터를 2011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포읍 양벌리 23-9번지 일대에 17만 7,000㎡부지에 건축면적 2만 4,000㎡를 124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종합운동장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전동 601-1번지 일원에 2만 753㎡에 사업비 97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광남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2010년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전동 산1-6번지에 6,185㎡부지에 1만 157㎡ 건축면적으로 192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장, 소공연장, 어학실 등 청소년수련관을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척면 유정리 211번지에 2만 2,705㎡에 57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간이체육시설, 배드민턴장 등 도척생활체육공원을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월읍 대쌍령리 일원에 4,485㎡ 건축면적 3,220㎡에 열람실, 어린이열람실, 문헌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 초월공공도서관 건립을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인재양성 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경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사업대상은 광주시 원어민교사 활용 지원 등 28개 교에 28명으로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11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전문인력 채용을 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5,300만 원을 투자하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총 1억 7,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건전한 아동 및 청소년 육성지원사업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사업에 1억 4,2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아동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3쪽, 제3회 광주시 청소년연극제 개최 등 8개 사업에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구 사회단체보조금 7개 사업 등 청소년보호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다양한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4-35쪽, 깨끗한 환경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설맞이, 새봄맞이, 행락철, 추석맞이 등 계절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시 본청에 시 단위 행사 및 계절적 수요에 따른 청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량 한 대를 신규 구입하여 총 네 대로 노면청소차량 확대 운영하고, 폐기물은 인터넷배출신고시스템을 시행하는 등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배출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재활용선별장 견학을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감량화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755개소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공공용 마대를 제작하여 광주시 재활자립작업장을 통한 제작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절감은 1,400만 원이 되며 기존 제작비가 2,400만 원, 소각처리비가 1,000만 원이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시설증설 및 지원기반 마련 사업입니다. 실촌읍 수양리 423번지에 시설용량 40톤 규모의 호기성퇴비화 소각장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신증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이 되며, 주변환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사업으로는 출연금 3년간 60억 원을 적립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의 10%를 함께 적립하여 연 5억 원 내의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9쪽, 송정동 120-8번지 구청사 부지 내에 바닥면적 500㎡에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을 8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확대사업입니다. 품목별 수거업체가 달라 수거 후 뒤처리 미흡과 일시에 처리되지 못하여 시가지 환경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 반발이 빈발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확대를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식품‧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총 1,000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업소를 관리해 나가며, 650개에 대하여 식품제조공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82개소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는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총 637개소를 퇴폐영업행위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법행위를 중점 사전 지도하는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활동 강화를 위하여 총 465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 선진화를 위한 시책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10년도 계획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주민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 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제1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