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한해 기획관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박준용 정책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윤영중 기획담당관입니다. 허기동 평가담당관입니다. 허도병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승희 공기업민원담당관입니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석조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저기 실장님, 일반현황하고 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인천시정의 중추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영어사용 환경조성으로 26억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어축제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계양 국제어학관 건립 지원 이렇게 해서 영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신다고 그런 계획이 있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51쪽에 보면 그린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실시설계까지 다 마치셨다 그러는데 현재까지의 그 진행사항이 어떤지 실시설계용역을 줬으면 뭐 설계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한 경과보고를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목표액이 3조거든요?

네.

재정확보는 됩니까? 이게.

재정확보요?

네.

네.

3조원이 확보가 된다고요?

네.

이게 조기집행은 언제까지 하는 것을 조기집행이라고 하죠?

일단은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요. 상반기까지 전체 사업예산액의 60%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60%?

네.

그런데 군ㆍ구에 이러한 지침을 하달하다 보면 군ㆍ구에서 소화를 못 해 가지고 좀 무리하게 조기집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상반기까지는 국가재정의 총 위기상태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하여간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사항이십니다.

하여튼 자원은, 재원은 확보가 된다?

우리가 자원을 확보해야지 예산집행을 하는 거지 안 하면 안 되겠죠.

글쎄,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 자신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요. 저희 인천시에서 이렇게 보면 용역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용역발주한 자의 입맛에 따라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처럼 우리의 용역의 결점을 굳이 찾는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누차에 걸쳐서 용역비를 좀 삭감을 해도 용역은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나 볼 때에 이것은 한 30, 40% 삭감해도 이상이 없다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1억 5,000이면 될 것을 삭감을 예상해서 2억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간 여기 이근학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폐단 있잖아요? 폐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위원님들도 다섯 분 들어와 계시고 금년부터는 그러한 폐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공무원, 우리 공직자들 불신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책임 회피성 용역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대 행정이 점차 전문화되고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의 능력 수준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 예산의 낭비요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전문성 있는 과제라든지 정책방향 결정에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데 그 용역이 과연 정말 타당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한 2년 맡아보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용역비가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했을 때 사후에 사업을 시행했을 때 책임문제의 면피용으로 용역을 한다 그러면 웬만한 예산은 보통 뭐 1억, 2억 되잖아요? 1억, 2억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강화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요.

네.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그랬는데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을 만들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봐요?

특별사법경찰은 지금 시민들이 검찰에 가야 되는 일을 사전에 행정청에 있는 특사경 전문 수사관들을 통해 가지고 함으로써 주민들한테도 편의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생활안전질서를 수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타시ㆍ도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개중에 이게 커다란 권력으로 생각, 착각을 하고 권력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사전, 그 사람들의 인성이나 인품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관리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사법보좌관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호가호위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파견공무원이라든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워크숍을 극성스러울 정도로 3번, 4번씩 하면서 정신교육이라든지 수사를 할 때 대하는 자세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더 강화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로 인해서 인천시 공무원들이나 인천시 집행부의 신용이 실추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시와 시의회간에 신속 정확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종결, 종결이 아마도 뭐 정책협조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한 것에 대한 실장님이 각 부서에 지시를 하신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결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좀 주문을 드리자면요. 그렇게 실장님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자. 우리 의회의 주문대로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 왔어야 되는 일인데 그 부분이 정말 이 5대 의회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굉장히 그 부분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때는 우리 의회 내에 지금 상임위가 4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당 그 상임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또 같이 집행부하고 연결되는 그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의논을 마땅히 먼저 해서 해 줘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부자료로 또 먼저 미리 나가버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해당 상임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나쁘게 보는 부분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또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면피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서로간에 오히려 소통이 잘 됐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기획관리실장 1년 하면서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강조, 지시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각 실ㆍ국과 시ㆍ군에는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간 주요 정책결정이라든지 각종 의견수렴을 할 때는 의회에서 사전에 협조를 받고 자문을 받도록 해라라고 공문까지 내보냈고 그것은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이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그런 협조체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견에 덧붙여서 같은 맥락의 주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39쪽과 45쪽에 보면 시립대학 경쟁력 강화, 통합, 법인화에 대해 있고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지방공기업 육성 계획이 있습니다. 시립대학이 지금 통합 법인화 과정에 있고요, 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 소속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해당 상임위는 문교사회위원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상세한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별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화해서 시기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지방공기업 육성 이쪽에 보면 공기업 경영전략보고회 개최를 한다, 6개 공사ㆍ공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마 건설교통위원회나 여기하고 연관된다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이런 부분이 업무연계가 돼서,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뭐 공사채 발행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결국은 오게 되죠. 그런데 사업의 내용과 어떤 그 질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그런 지방채 발행, 공사채 발행 이게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미리 해당 상임위, 사업과 연관된 상임위에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좀 사전에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이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삭감하고 또 집행부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것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간에 업무의 협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정확한 또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몇 쪽을 보시냐면 33쪽을 한번 좀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직체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조직진단, 직무분석을 계속해서 실시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연중으로. 그러면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루어져야 또 효율적으로 조직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도시축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고 행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니까 조직적으로 어떤 인력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이해해요. 그런데 수요예측이 가능한 데에서는 그것을 미리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또 맞다고 봐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좀 들어 볼게요. 우리 조례에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어떤 것이든지.

네.

거쳐야 맞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연초에도 그렇고 연말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시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실ㆍ국 본부별, 직급별 정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2월 1일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각 부서별로 받다 보니까 전부 다 정ㆍ현원이 달라. 몇 군데가 지금 그래요. 여기 국제협력관실 같은 데를 보면 여기는 8명씩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지. 과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도시축전이 끝난 다음에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수요예측이 가능했단 말이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원이 그게 어떤 우리 부서에 올 때는 그게 과원이 되는 거라. 그때는 괜찮은데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될 때는 괜찮은데 그게 우리 이 부서로 들어올 때는 분명히 과원이 되는 거라. 그럼 그런 부분은 의회에 미리 예측이 되는 거니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 안 하고 그냥 한단 말이죠, 운영을. 여기 보면 국제협력관실 같은 경우는 28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유엔회의준비팀이라고 해서 7명이 다시, 뭐 TF팀이라고 그러지만 7명이 구성이 되니까 7명이 우선 과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에서는. 또 하나는 여기에 아시아교류팀은 워낙 팀으로 돼 있는데 1명이 과원으로 또 들어왔어요. 이랬을 때 예측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의결을 받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종종,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그날 우리 한 게 감사관실도 그랬나. 공보관실도 그렇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업무보고에서 말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왜 그런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타시ㆍ도하고 다르게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가 많아 가지고 인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탄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이 끝나고 났을 때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시점에 완충이라든지 파장이 완전히 해소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로사항을 양해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원조례가 있다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측가능한 부분은 그것을 그렇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예측이 가능한데도 우리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시축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원이 지금 한 140명 정도가 우리가 지금 일반직이 과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임시적으로 그분들을 근무지 지정이라든지 파견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가 다 정리를 법적으로 말끔하게 해서….

그 정리하는 부분이, 시기가 예측가능할 때는 미리 해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시축전 같은 경우도 벌써 끝난 지가 몇 달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해서 의회의 의결도 받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기 보니까 과원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뽑아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과원이 186명이나 돼 있어요. 일반직이 152명이고 기능직이 34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교육 복귀자잖아? 38명.

네.

그 다음에 도시축전 복귀자 57명 이런 부분은 이해가 좀 돼요. 교육 복귀자가 들어와서 다시 또 나갈 사람하고 교대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데 뭐 신규임용자라든가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좀 미리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어떤 인원을 갖다가 우리 조직에 투입시키고 들어오고 할 때 인사 이 문제가 진짜 주먹구구식이야, 이것.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맞춰서 절차를 이행을 하라고요. 그런데 도시축전같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그게 어떤 과원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끝났으면 바로 점검에 들어가서 바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절차에 맞춰서 좀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앞으로는 좀….

네,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하여간 그 갭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안부 승인절차가 또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지적 잘 받아서 최대한 갭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인천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사실 통합이 된 것으로 봐야 되죠?

통합됐습니다.

된 것으로 봐야 되죠?

3월 1일에 통합 출범식 합니다.

아, 출범식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먼젓번에도 전문대하고 대학하고 통합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손해되는 부분도 좀 나오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시립대학 경쟁력 강화 뭐 해서 여기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은 잘못한 것 같애. 왜냐하면 우리 농어촌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의 어떤 입학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서울에 있는 타대학 같은 대학들은 그런 것을 여지까지 뭐 한두 명씩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게 워낙 정부에서도 지향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인천대학은 그런 게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강화라든지 옹진 같은 데 농어촌에, 학생들 특례입학 같은 게 없더라고, 보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게.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 말도 앞으로 안 들을 것 같고. 법인화 되면 안 들어요, 국립 법인화 되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좀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하고 또 하나는 두 대학이 합치면서 예를 들어 산업체근로자 같은 경우 있죠?

네.

지금 전문대학에는 산업체 근로자로 해서 학생들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통합되면서 그것 없어져버렸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준비 같은 것도 우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방침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여간 통합을 했을 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인천시 교육 분야에서 하여간 신기원을 이룩했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첫 번째 농어촌 학생 전형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대학이라는 것은 계층의 대표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교과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대학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산업체 근로자 문제, 인천전문대학에서 그동안에 산업체 근로자라든지 산업인력의 양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통합되면서 그 부분에 일부분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을 유치하는 문제를 거의 가시권 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0년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2010년도에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후자에서 말씀드렸던 산업체 근로자 문제는 아마 저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다른 대학에 한번 학과를, 뭐 그런 과정을 뭐 좀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거기는 안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대학이나 인천대학이 통합되면서 우리 인천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시킬 필요는 있었는데 그런 게 좀 간과된 게 아닌가. 우리가 아직 짚어보지 못했었죠. 그런 부분을 연초에 우리 시에서 좀 챙겨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대학교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만 좀 고치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심의관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심의관으로 오신 이후부터 우리 시의 조직이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직 쪽이나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정초부터 참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정책심의관님, 의회하고 시하고 그 가교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입장 아니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책심의관 박준용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시면 질의자도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뭐 1개월 동안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황파악하고 업무보고 받고는 했는데요. 저희 정책심의관실의 기능이 첫 번째가 의회협력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일선에 나갔다 와서 아직까지 현장,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열심히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시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조직문제가 오늘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와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행안부와의 관계 또 우리 산하기관의 별도정원, 한시정원, 지금 또 이근학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과원문제 이런 것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저희 종합적인 기획기능인데요. 저희 지역에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에 경제자유구역법의 지경부의 개정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는 어떤 인천만의 조력발전 또 시장님께서 늘 우리 시민들 걱정하시는 청라지구의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 이런 지역현안에 대한 TF를 이렇게 구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 내에 정책심의관실이, 이후에 또 직제개편도 있겠지만 아주 중추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녹색성장파트도 맡으시잖아요? 앞으로 하시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우리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이명숙 의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모든 분야로 얘기 나오는 것이 정초부터 조직관리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게 지금 정책심의관실이 인원도 우리 기획실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보강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인천의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관리는 특히나 의회협력같이 비중을 두셔야 할 자리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어제 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 우리 각 부서, 3개 단체에서 공무원 파견지정 문제 때문에 또 왈가왈부 했잖아요.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 정책심의관실과 관계있는 일이에요. 우리 인천의 예산도 담당하셨고 부구청장도 나갔다가 이제 정책심의관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한시도 틈을, 좀 시간을 이런 데에 많이 할애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지난해 영어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주관을 또 어디에서 하는지 아직 결정은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이것은 일관되게 어느 하나의 축제도 축제지만 축제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행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짜임새 있게 해나가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신경 쓰신다고 했는데 1회 때는 경인일보, 2회 때는 교류센터하고 영어마을 그 다음에 3회 때는 온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일반 민간업체가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행사를 위한 행사다 보니까 이벤트성으로밖에 안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우리 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단가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신뢰성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행사를 주관해 줄 수 있는 업체라든지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올해는 신경을 잔뜩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어느 행사를 어디 장소에서 일관되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하나의 축제로, 어떤 상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냥 써버리고 마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도 봤지만 빙어축제라든가 뭐 눈꽃축제라든가 어느 그 지역의 큰 부가가치를 올리는 큰 매출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인천시에 보면 지금 그런 게 특별난 게 없어요, 돈은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지역을 뭐 계양에 외국인들이 많다 그러면 계양 쪽이든 영어마을 쪽이든 아니면 송도든 어느 한 지역을 해서 뭐 잉글리시존을 한번 해서 잉글리시데이 같은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지원도 해서 간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어떤 초기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면요. 영어 프랜들리 시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항구적인 인프라 시설을 고정시켜 놓고 거기서 체계성 있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한 시책이고요. 또 영어축제같이 우리가 하루 정도는 가볍게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축제를 여는 하나의 페스티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영어축제는 그러한 페스티벌, 하루 정도 가볍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같이 앉아서 영어에 대해서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도 보고 밥도 먹고 또 어떠한 유학시설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러한 축제의 장을 연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매주 토요일날 아니면 주말에 한 달에 한 번은 뭐 이쪽에 가면 전부 영어만 쓰더라 해 가지고 뭐 간판, 도로교통표지판, 한 500ｍ면 500ｍ 딱 존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미관도로, 보도블록부터 해가지고.

네.

그리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 34페이지요. 녹색성장 부분 해 가지고 올해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다보스포럼에서 우리나라가 환경 분야에서 OECD 꼴찌인 것 알죠?

네.

뉴스 보셨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인천이 녹색 관련해 가지고 환경 분야에서는 인천이 꼴찌 같은데 지금 인천에서 녹색성장 관련 아니면 환경저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사실 부재한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정책과 한 부서에서만 이렇게 아이디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정책과가 업무가 엄청나게 포화예요. 기존에 하는 일만 처리해도 차분히 앉아 가지고 기획할 틈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이번에 탄도항인가 가면, 제가 갔다 왔는데 누에섬, 안산시에서 풍력도 해 가지고 그것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관광객도 많던데 우리 인천에서는 어떤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뚜렷하게 뭐 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화가 자전거가 유명하다고 그러면 뭐 용유 철도차량기지, 서울에서 공항에 와가지고 중구일원의 어떤 관광투어에 연세드신 분들은 좀 전동자전거라든가 아니면 무인 자전거대여시스템 같은 것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 지역에 가면 아, 여기는 녹색 관련해서 이것 하더라 하고 눈에 띄는 게 인천은 없어요. 지방을 쭉 다녀보면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자전거 쪽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인프라를 구성해서 자전거 전용단지를 구성해서 업체들이 쫙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녹색성장 관리를 위해서 산업단지 인프라도 강화에 어떤 공단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녹색성장권역 어떤 산업단지 조성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오려면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해야 또 그 관련 업체들이 여기로 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는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민관 이렇게 해서 좀 아이디어들을 전문가들한테 많이 받아서, 어느 조직이든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리더가 있어야 이게 흘러가지 사람만 잔뜩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각 실ㆍ과에 지금 우리가 녹색성장 관련 시책을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녹색성장팀을 아예 정책기획관 밑에 둬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조정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 정책심의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인천의 미래비전 제시 및 발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과 상호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장, 지정구 간사와 사회교대) 개정사유는 신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로 복지수요 폭주에 따라서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업무를 조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개발방식 일부변경에 따라서 도시재생국을 폐지하여 도시재생국 업무를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면서 업무를 조정하며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ㆍ폐합 승인에 따라서 인천전문대학을 폐지하고 인천대학교의 캠퍼스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서부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서부여성회관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에 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건사회국에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도시재생국을 폐지하여 그 업무를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고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을 통합해서 금년 3월 1일자로 인천대학교로 단일화됨에 따라 인천전문대학을 폐지하고 서부여성회관 신설에 따라서 서부여성회관의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을 인천대학교로 통합하고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 및 가정복지국으로 확대개편 하고자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개발방식 변경에 따라서 도시재생국을 폐지하여 도시계획국으로 통합 개편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장애인복지과, 서부여성회관 신설과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및 국제자문대사 배치 등에 따른 증감되는 정원에 대한 기능 재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축내역으로는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기한만료 2명, 도시재생국 폐지 15명,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 통합 48명, 기타 기능 재조정 3개 부서 7명 등 기구폐지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7개 부서 72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원내역은 가정복지국 신설에 6명, 특별사법경찰과 신설에 9명,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6명, 서부여성회관 신설에 14명, 보훈지원, 검단신도시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10명,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3명, 국제관계 자문대사 1명, 기타 행정수요 필요부서에 25명 등 총 28개 부서에 7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순증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증원을 승인한 2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복지업무 수요증가에 맞추어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장애인복지과 신설 등 업무를 조정하고 가좌재정비사업, 제물포역세권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도시재생국을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합승인에 따라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를 통합하여 인천대학교로 하고 서부여성회관 신축에 따라 동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구도심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0월 도시재생국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국을 폐지하고 도시재생1ㆍ2과를 도시계획국으로 편입하는 사항으로써 도시재생국을 폐지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통합과 관련하여 인천전문대학의 조교는 2011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인천대학교 조교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인천대학교 교수자격 기준에 따른 임용가능 현황과 자격기준 미달시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지원업무는 현행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되는 바 조정하고자 하는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서부여성회관은 2010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조직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총수를 6,201명에서 6,203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도시재생국 폐지와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통합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관 및 부서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정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구폐지 등에 따른 정원 감축은 72명으로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2명, 도시재생국 폐지에 따른 15명,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통합에 따른 정원 감축 48명, 특별사법경찰과 신설 등 기능 재조정에 따른 7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통합에 따른 직원은 48명 감축되나 교수 등 교육공무원 정원은 현황과 같이 509명으로 증감사항이 없는 바 학교 통합에 따른 교수, 학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증원은 74명으로 가정복지국 신설에 따른 6명, 특별사법경찰과 신설 9명, 장애인복지과 신설 6명, 서부여성회관 신설 14명, 의회사무처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요원 2명,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3명, 국제관계 자문대사 1명, 기타 팀 신설 기능보강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3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 2명이 증가하는 사유는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1명 및 국제관계 자문대사 1명으로서 행안부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당초 2010년 3월 31일에서 2011년 3월 31일로 연장하는 사유와 증원되는 국제관계 자문대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신가요? 질의신가요?

네.

질의하시죠

이상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국, 시의 국 하나를 폐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폐지를 하고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성복지보건국이 둘로 분할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폐지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신ㆍ구 조문대비표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어디? 정원조례요? 기구조례요?

행정기구설치조례.

7페이지요?

네, 행정기구설치조례 신ㆍ구 조문대비표요.

네.

7조에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직관리, 의회협력, 교육 및 특수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은 삽입하면서 특수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완전히 배제가 됐어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경기도에 계실 때에도 특수지역관리를 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병일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특수지역에 관해서는 한번도 신경도 안 쓰고 한번도 해 본 사실이 없죠? 지원해 본 사실이 없죠?

특수지역에 대해서요?

네.

제가 공무원을 경기도에서 뭐 기획담당관실에서 쭉 있었기 때문에 또 지방과장 같은 것 하면서 하여간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제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많습니다.

인천시에는 특수지역이 없죠?

옹진지역이 특수지역이죠.

그러면 옹진군을 이번에 경기도로 보내 줄래요? 왜 특수지역이 없어졌죠?

그런데 이것은 기구정원규정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 보고에 의하면 항만물류국에서 직접적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조정을….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항만물류국에서 지금 연안도서 관리문제를 가져와야 됩니다. 특수지역이라 함은 말이죠. 옹진군 전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서해 5도서를 주로 하는 게 특수지역이거든요. 경기도 때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셨죠?

네.

그러면 항만물류국으로 보내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항만물류국의 업무가 항만하고, 항만에 연안도서팀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항만청에서 1년간 교환받는 사무관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 바꿔 달라고 그래서 바꿔줬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 봤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게 또 연안담당이에요. 연안담당이면 5도서나 특수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업무들이에요. 거기의 기능 가지고는 안 돼서 제가 언제인가 기획관리실장님께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로 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이거 정 저기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지역 자체를, 지금 온 나라와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5도서 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여기 10항에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항에 서해 5도서에 관한 사항,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삽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일정부분 동감하는데요. 특수지역, 특히 옹진 같은 지역이 항만지역이라고 그래서 항만물류국에서만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특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요인, 대북적 요인 같은 것도 감안한 특별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만물류국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직제도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어줘야 돼요. 조직 개편하는 이번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좀 해 주세요. 지금 또 항만물류국의 업무가 주는 수산직입니다. 수산에 대한 업무인데 항만물류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수산과라는 1개 과를 두고 나니까 옹진군의 뭐 전체는 아니지만, 백령은 아니지만, 백령도 매한가지입니다. 수산업이 주가 되는데 항만물류국에서 수산과라는 한 과만 있단 말입니다. 그 기능이 원활치도 못하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과연 지금 항만물류국 그래 가지고 항만물류국의 이름만 거창했지 우리 연안항 관리는 전부 항만공사 있죠? 또 부두공사 있죠? 항만물류국이 할 게 없어요. 인천공항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못 하죠? 왜 항만물류국이 그렇게 큰 국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수정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것은 반드시 여기 기획관리실에서 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도시재생국을 폐지해야 되는 그 사유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은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관내에서 8개 지구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주민분들이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의견의 대립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주민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 의견이 극렬하게 공영개발 반대를 하신 3개 구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해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의 업무가 8분의 5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남은 인력을 가지고 지금 여성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지적이 수차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가정복지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뭐 의사일정 2항, 3항을 지금 같이 일괄로 심의하고 있으니까 같이 혼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3항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우리 의회사무처 정원을 2명 증원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다음 6대의 준비로써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명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늦게라도 전자투표시스템이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구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세한 상황이 지금 전산하고 통신 이렇게 나누어서 각 1명씩 증원이 되는 것 같은데 현행은 전산 6급 1명 그 다음에 통신원 7급 1명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상세하게 요청을 해서 본 결과로.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것이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도 우리 가끔 보면 뭐 발언하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의원들이 시정질문할 때 발언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것도 가끔 고장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의 장애가 오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원 7급, 뭐 6급과 7급의 차이가 또 좀 있죠?

네.

공직에서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그냥 기능으로써 통신원 7급을 배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6급으로 좀 바꿔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6급, 7급이 있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두 명이 증원이 된다 치면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직렬상의 조그마한 차이는 있지만 계급질서를 확립하고 지휘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6급, 7급으로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개선될 요인이 있다면 그때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를 꼭 놔야 된다고요?

같은 6급이면 업무조정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통신 쪽에 근무하는 분도 그만한 역량을 갖춘 분으로 해서 같이 저기 해야지, 근무하는 데 있어서 꼭 그렇게 상하의 관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시고 제가 의견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보시죠. 건의드리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요. 저희가 문사위원회에서는 이게 상세한 보고가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는 그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인천대하고 인천전문대 통합 관련해서 교수 자격기준 같은 것 그 다음에 임용가능 현황, 예를 들어 통합이 되면서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런 자격기준 미달 시에 조치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09년 12월 29일부터 인천대학교에서 인천전문대하고 긴밀하게 상호 교수간에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대학통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최소한의 갈등과 대다수의 교수요원들이 인정하는 수준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실장님은 굉장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터칭할 부분은 아니고요. 교수요원들에 관한 문제는 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신 것 같거든요. 좀 설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발전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계운 교수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 의회에서 저희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현안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작년 초에 거기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신 이후에 가속이 붙어서 작년 연말 12월 22일부로 마지막 통합이 되었고 금년 3월 2일부로 통합 인천대학교가 출범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자격에 대한 것들은 교육공무원 자격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용해서 하되 저희들이 통합을 할 때 기본원칙이 있었습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에 근무하는 분들은 같이 인천대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은 바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그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천대학교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그런 계획들을 현재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로지 현재 교육공무원 수에 대해 살펴보면 저희 인천대학교의 학생수에 비해서는 그동안 교원 확보율이 63.2%에 불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전문대학은 52%, 통합을 해서 그분들이 다 같이 근무를 그동안 한다손 치더라도 70.5%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70%의 수준은 그동안 똑같은 국립대학교이지만 서울대학교가 한 106%라든지 또한 포항공대가 123%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혹시나 저희들이 명예롭게 교원 중에서 퇴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인천전문대, 인천대가 통합하면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정원현황이 509명으로 증감사항은 없네요? 보고된 바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통합에 따라서 교수나 뭐 학부, 학과 운영계획은 어떤지 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 기구는, 우선 첫 번째 기구는 있는 기구를 그대로, 처는 4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과가 4개 과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과대학이 2개 단과대학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부속기관은 제가 제하고 말씀드리면 2개 단과대학은 하나는 사범대학이 늘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도시과학대학이 늘어나서 사범대학교는 인천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별하게 초는 나중에 교육대학과의 연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중ㆍ고등학교에 교사를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일조할 그런 예정에 있고 도시과학대학은 인천광역시가 도시를 신설하거나 또는 재생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적정하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2개 단과대학을 늘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제했듯이 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또 전문대와 인천대 통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일들은 보고를 아마 의회 쪽에는 문교사회위원회에는 상세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청취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라도 방금 답변해 주신 그런 것을 좀 자료화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그동안 통합하면서 다른 자료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는데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학 위원님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보충질의. 그대로 그냥 계셔 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 위원들도 갖고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니까 전문대학 조교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서 보면 그 학교, 근무하는 학교의 졸업학력, 예를 들어 전문대학이면 2년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졸업한 자는 조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네.

그리고 대학교는 4년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 명수를 지금 따져 보니까 대학의 조교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임용가능한 현황은 인천전문대학의 조교 37명 중에 19명이 충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18 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지금 사실은 여쭤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죠. 뭐냐 하면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8명은 조교로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그동안 이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4년제가 될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졸업해야지 되죠. 자격기준이 충족이 되고….

조교의 자격을 충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통합한 대학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나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저희 학교 같은 공립대학교는 없었고요. 마침 국립대학교가 전북대학교라든지….

익산대학하고….

익산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그동안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이미 있었던 18명의 조교를 다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대학에 있었던 그 18명에 대해서는 이미 자격 있는 19명은 당연히 인천대학교 조교로 저희들이 임용을 하고요. 18명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경과규정이, 그 사람들이 임용이 만료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인천대학교 조교로 하되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밖의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그쪽의 전문대학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보수 또는 관리 또는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이며 최대 5회를 더 재임용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년 동안만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재임용 당시에는 어떤 자격요건이 안 되면 취소시키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때는 이제 그것을….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8명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통합이 돼 있는 인천대학교에서 정말 좀 모양 있게 이것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8명을 분명히 해촉시킬 것 같아요, 느낌이. 1년 후에는. 이 부분이 좀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전북대학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북대학교하고 익산대학교 통합한 것 보니까 부칙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원만하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2년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뭐 해서 자격요건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반영시킬 필요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저희들이 1년에 대해서는 그런 경과조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근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조교들에 대해서 연속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근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는 이제 보충질의를 했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있잖아요.

네.

제가, 도시재생국을 폐지를 한단 말이죠. 그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로는 구도심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해제가 되는 바람에, 폐지가 되는 바람에 거기의 업무가 축소가 되고 그래서 거기 하나 국이 폐지되는 것을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을 나눠서 보건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으로 나누는 데에 하나를 쓰겠다 그런 얘기죠? 간단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도시재생국에서 폐지되는 도시재생1과, 2과를 도시계획국으로 편입하는 사항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렇다면 여기 뭐 우리 인천역 주변이라든가 동인천역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물포역세권이라든가 가좌IC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추진하던 부분.

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형태로 가냐. 아니면 먼젓번에 뭐 인천시 방침을 보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 지역이 많은 데서는 민영이든 공영이든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에 차질이 없을까요?

일단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답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조사에서 일단은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일단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직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3개 구역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마음이 바뀌든지 개발방식이 확정돼서 도시계획국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행정수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조직개편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 편제에서 과로 돌렸을 때 인력의 과부하는 분명히 생겨요.

생기죠.

지금도 민원이라든가 이게 엄청난데 이게 과체제로 바뀌어 와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민영이 됐든 공영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지역별로. 재개발을 하겠다, 뭐 어떤 이것이 들어왔을 때 인력의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민원인들 때문에 뭐 그쪽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요. 민원이라든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여건만 좋다면 도시재생국을 굳이 뭐 폐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정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수요 환경이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 입장에서는 도시재생국이 그래도 8개 지구에서 5개 지구로 줄었다면 그 인력은 좀 가변적으로 빼내 가지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있잖아요? 그 부분에 갖다가 투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는 견해이고 우리 인천시 전체적인 개발을 보면 우리가 두 축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말하자면 신도시 개념, 개발 개념, 구도심 개발 개념, 한 마디로 구도심 개발 형태는 처음부터 이게 없었던 거야, 마음에. 지금 도시재생국 같은 것 없앤다는 것이 이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복지 쪽을 본다는 것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슨 뭐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도시의 구도심지역 개발이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자칫. 그런데다가 국까지 없애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언성이 높아요. 그리고 설문 전수조사를 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반대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주민들은 사실은.

무관심?

찬성이 많았었던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홍보 이런 게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 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틀림없이 도시계획국으로 편입된 데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의 말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나중에 특이한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은 나름대로 마음 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여쭤보지 말고 심의관님, 기획관님이 되나? 이제 어떻게 되나?

네, 기획관님이 되시죠.

저기, 우리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여기 여성복지보건국을 두 국으로 나눠놓는다 그랬잖아요? 보건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으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지금 왜냐하면 정원조례를 같이 하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한번 보면 사회복지봉사과가 있고 장애인복지과가 있고 보건정책과가 있고 위생정책과가 있어요, 보건사회국에는. 그리고 가정복지국에는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전체가 공무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직렬이 많으면 웬만하면 다 거기에 전문직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어, 원칙은. 전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전문직이 이런 데 꼭 필요하다, 어떤 업무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씩 볼게요, 좀. 장애인복지과를 한번 이번에 새로 생기니까 그것을 예로 들어 보자고요.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정책팀이 있어. 장애인 정책을 하는데 일반행정직렬들도 필요하죠. 난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직렬이 팀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죠? 옳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장애인 인권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 자립기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애. 그런데 지금 인력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자료를 못 봤어요.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일반행정직렬하고 이게 복수직렬이 된 건지 아니면 전문직렬로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장애인정책팀장은 일반행정직렬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직렬에 들어갑니까? 그것 좀 한번, 이것 자료 좀 줬으면 좋겠어. 이것 자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갖다 붙여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애인정책팀에는 어떤 직렬이 들어가요?

행정하고 사회복지하고 복수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직렬이에요,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복수직렬로 되면 전부 다 대부분이 일반행정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약자인 어떤 어떤 직렬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건직렬과 간호직렬이 있어. 그러면 대부분이 보건직렬에 들어가.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행정직에서 뭐라고 그럴지도 몰라. 그렇지만 저는 이게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건사회국 이렇게 보니까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정책, 위생정책 여기는 보건과 저거니까 최소한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 이쪽에는 어떤 직렬선택을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 밑에 가정복지 이쪽도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이쪽에는 좀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전문직렬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금방 직원한테 생각이 나서 사회복지직 정ㆍ현원 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시 본청에 5급이 사무관인데 시 본청에 세 분밖에 없어. 정원도 셋, 현원도 셋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팀장인데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직원들은 엄청 많아요. 몇 명이냐 하면 456명이야. 그래서 456명 되는 직원들 중에, 같은 직렬을 갖고 있는 직원들 중에 사무관이 세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팀이. 지금 현재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게 군ㆍ구 합쳐서 이렇게 되는데 시만 해도 25명, 이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꼭 인원을 분배해서 배치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배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를 전공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그 일을 보는 게 옳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네, 답변드릴까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사회복지, 사회 뭐 이런 쪽의 전문직렬들이 새로 이렇게 분류된 지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글쎄, 기간은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이고요. 456명 대 3명이든 그 비율로 봐서는 5급이 작은데 또 그렇게 분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행정직은 뭐 십수년 해도 승진이 안 되는데 사회복지직은 경력에 미달하는데도 또 올라가고 이러면 내부직원 간에 또 직렬 간에 사기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쪽의 사회복지직 전문직이 많이 배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근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직렬배분은 규칙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여튼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근무연한, 내신기간 이런 것을 볼 때 5급에 상당하는 기간은 복지직렬의 직원들이 지났어요, 지금 보니까.

최소연한은 지났죠.

지났어요, 벌써.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런 부서를 새롭게 만들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게 좀 배분이 돼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것을 신경을 써 주세요.

업무취지에 맞게….

그런데 이것을 꼭 어떤 복수직렬로 두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수직렬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거기에 그 전문직을 필요로 할 때는 복수직렬을 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원 관계도 좀 검토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보건사회국 같은 데 이렇게 이것 나눌 때는, 저희가 이번에 정원조례라든가 직렬 붙일 때 제가 이것을, 어차피 뭐 정회를 할 테니까 이것은 못을 박아야 되겠어요,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에는 안 나타나고 규칙상….

아니 아니, 규칙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을 박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것은 그냥….

아니, 그것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 둬야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그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네.

마치겠습니다.

이근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7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특수지역(서해5도서) 지원에 관한 사항. 이상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총수를 6,201명에서 6,203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정구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정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 공보관실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