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한해 기획관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박준용 정책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윤영중 기획담당관입니다. 허기동 평가담당관입니다. 허도병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승희 공기업민원담당관입니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석조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저기 실장님, 일반현황하고 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인천시정의 중추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영어사용 환경조성으로 26억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어축제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계양 국제어학관 건립 지원 이렇게 해서 영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신다고 그런 계획이 있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51쪽에 보면 그린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실시설계까지 다 마치셨다 그러는데 현재까지의 그 진행사항이 어떤지 실시설계용역을 줬으면 뭐 설계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한 경과보고를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목표액이 3조거든요?

네.

재정확보는 됩니까? 이게.

재정확보요?

네.

네.

3조원이 확보가 된다고요?

네.

이게 조기집행은 언제까지 하는 것을 조기집행이라고 하죠?

일단은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요. 상반기까지 전체 사업예산액의 60%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60%?

네.

그런데 군ㆍ구에 이러한 지침을 하달하다 보면 군ㆍ구에서 소화를 못 해 가지고 좀 무리하게 조기집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상반기까지는 국가재정의 총 위기상태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하여간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사항이십니다.

하여튼 자원은, 재원은 확보가 된다?

우리가 자원을 확보해야지 예산집행을 하는 거지 안 하면 안 되겠죠.

글쎄,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 자신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요. 저희 인천시에서 이렇게 보면 용역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용역발주한 자의 입맛에 따라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처럼 우리의 용역의 결점을 굳이 찾는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누차에 걸쳐서 용역비를 좀 삭감을 해도 용역은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나 볼 때에 이것은 한 30, 40% 삭감해도 이상이 없다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1억 5,000이면 될 것을 삭감을 예상해서 2억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간 여기 이근학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폐단 있잖아요? 폐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위원님들도 다섯 분 들어와 계시고 금년부터는 그러한 폐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공무원, 우리 공직자들 불신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책임 회피성 용역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대 행정이 점차 전문화되고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의 능력 수준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 예산의 낭비요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전문성 있는 과제라든지 정책방향 결정에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데 그 용역이 과연 정말 타당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한 2년 맡아보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용역비가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했을 때 사후에 사업을 시행했을 때 책임문제의 면피용으로 용역을 한다 그러면 웬만한 예산은 보통 뭐 1억, 2억 되잖아요? 1억, 2억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강화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요.

네.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그랬는데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을 만들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봐요?

특별사법경찰은 지금 시민들이 검찰에 가야 되는 일을 사전에 행정청에 있는 특사경 전문 수사관들을 통해 가지고 함으로써 주민들한테도 편의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생활안전질서를 수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타시ㆍ도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개중에 이게 커다란 권력으로 생각, 착각을 하고 권력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사전, 그 사람들의 인성이나 인품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관리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사법보좌관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호가호위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파견공무원이라든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워크숍을 극성스러울 정도로 3번, 4번씩 하면서 정신교육이라든지 수사를 할 때 대하는 자세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더 강화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로 인해서 인천시 공무원들이나 인천시 집행부의 신용이 실추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시와 시의회간에 신속 정확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종결, 종결이 아마도 뭐 정책협조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한 것에 대한 실장님이 각 부서에 지시를 하신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결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좀 주문을 드리자면요. 그렇게 실장님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자. 우리 의회의 주문대로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 왔어야 되는 일인데 그 부분이 정말 이 5대 의회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굉장히 그 부분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때는 우리 의회 내에 지금 상임위가 4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당 그 상임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또 같이 집행부하고 연결되는 그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의논을 마땅히 먼저 해서 해 줘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부자료로 또 먼저 미리 나가버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해당 상임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나쁘게 보는 부분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또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면피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서로간에 오히려 소통이 잘 됐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기획관리실장 1년 하면서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강조, 지시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각 실ㆍ국과 시ㆍ군에는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간 주요 정책결정이라든지 각종 의견수렴을 할 때는 의회에서 사전에 협조를 받고 자문을 받도록 해라라고 공문까지 내보냈고 그것은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이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그런 협조체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견에 덧붙여서 같은 맥락의 주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39쪽과 45쪽에 보면 시립대학 경쟁력 강화, 통합, 법인화에 대해 있고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지방공기업 육성 계획이 있습니다. 시립대학이 지금 통합 법인화 과정에 있고요, 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 소속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해당 상임위는 문교사회위원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상세한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별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화해서 시기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지방공기업 육성 이쪽에 보면 공기업 경영전략보고회 개최를 한다, 6개 공사ㆍ공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마 건설교통위원회나 여기하고 연관된다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이런 부분이 업무연계가 돼서,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뭐 공사채 발행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결국은 오게 되죠. 그런데 사업의 내용과 어떤 그 질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그런 지방채 발행, 공사채 발행 이게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미리 해당 상임위, 사업과 연관된 상임위에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좀 사전에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이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삭감하고 또 집행부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것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간에 업무의 협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정확한 또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지난해 영어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주관을 또 어디에서 하는지 아직 결정은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이것은 일관되게 어느 하나의 축제도 축제지만 축제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행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짜임새 있게 해나가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신경 쓰신다고 했는데 1회 때는 경인일보, 2회 때는 교류센터하고 영어마을 그 다음에 3회 때는 온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일반 민간업체가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행사를 위한 행사다 보니까 이벤트성으로밖에 안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우리 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단가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신뢰성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행사를 주관해 줄 수 있는 업체라든지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올해는 신경을 잔뜩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어느 행사를 어디 장소에서 일관되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하나의 축제로, 어떤 상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냥 써버리고 마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도 봤지만 빙어축제라든가 뭐 눈꽃축제라든가 어느 그 지역의 큰 부가가치를 올리는 큰 매출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인천시에 보면 지금 그런 게 특별난 게 없어요, 돈은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지역을 뭐 계양에 외국인들이 많다 그러면 계양 쪽이든 영어마을 쪽이든 아니면 송도든 어느 한 지역을 해서 뭐 잉글리시존을 한번 해서 잉글리시데이 같은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지원도 해서 간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어떤 초기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면요. 영어 프랜들리 시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항구적인 인프라 시설을 고정시켜 놓고 거기서 체계성 있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한 시책이고요. 또 영어축제같이 우리가 하루 정도는 가볍게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축제를 여는 하나의 페스티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영어축제는 그러한 페스티벌, 하루 정도 가볍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같이 앉아서 영어에 대해서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도 보고 밥도 먹고 또 어떠한 유학시설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러한 축제의 장을 연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매주 토요일날 아니면 주말에 한 달에 한 번은 뭐 이쪽에 가면 전부 영어만 쓰더라 해 가지고 뭐 간판, 도로교통표지판, 한 500ｍ면 500ｍ 딱 존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미관도로, 보도블록부터 해가지고.

네.

그리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 34페이지요. 녹색성장 부분 해 가지고 올해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다보스포럼에서 우리나라가 환경 분야에서 OECD 꼴찌인 것 알죠?

네.

뉴스 보셨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인천이 녹색 관련해 가지고 환경 분야에서는 인천이 꼴찌 같은데 지금 인천에서 녹색성장 관련 아니면 환경저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사실 부재한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정책과 한 부서에서만 이렇게 아이디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정책과가 업무가 엄청나게 포화예요. 기존에 하는 일만 처리해도 차분히 앉아 가지고 기획할 틈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이번에 탄도항인가 가면, 제가 갔다 왔는데 누에섬, 안산시에서 풍력도 해 가지고 그것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관광객도 많던데 우리 인천에서는 어떤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뚜렷하게 뭐 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화가 자전거가 유명하다고 그러면 뭐 용유 철도차량기지, 서울에서 공항에 와가지고 중구일원의 어떤 관광투어에 연세드신 분들은 좀 전동자전거라든가 아니면 무인 자전거대여시스템 같은 것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 지역에 가면 아, 여기는 녹색 관련해서 이것 하더라 하고 눈에 띄는 게 인천은 없어요. 지방을 쭉 다녀보면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자전거 쪽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인프라를 구성해서 자전거 전용단지를 구성해서 업체들이 쫙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녹색성장 관리를 위해서 산업단지 인프라도 강화에 어떤 공단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녹색성장권역 어떤 산업단지 조성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오려면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해야 또 그 관련 업체들이 여기로 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는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민관 이렇게 해서 좀 아이디어들을 전문가들한테 많이 받아서, 어느 조직이든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리더가 있어야 이게 흘러가지 사람만 잔뜩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각 실ㆍ과에 지금 우리가 녹색성장 관련 시책을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녹색성장팀을 아예 정책기획관 밑에 둬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조정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 정책심의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인천의 미래비전 제시 및 발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과 상호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장, 지정구 간사와 사회교대) 개정사유는 신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로 복지수요 폭주에 따라서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업무를 조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개발방식 일부변경에 따라서 도시재생국을 폐지하여 도시재생국 업무를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면서 업무를 조정하며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ㆍ폐합 승인에 따라서 인천전문대학을 폐지하고 인천대학교의 캠퍼스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서부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서부여성회관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에 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건사회국에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도시재생국을 폐지하여 그 업무를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고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을 통합해서 금년 3월 1일자로 인천대학교로 단일화됨에 따라 인천전문대학을 폐지하고 서부여성회관 신설에 따라서 서부여성회관의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을 인천대학교로 통합하고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 및 가정복지국으로 확대개편 하고자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개발방식 변경에 따라서 도시재생국을 폐지하여 도시계획국으로 통합 개편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장애인복지과, 서부여성회관 신설과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및 국제자문대사 배치 등에 따른 증감되는 정원에 대한 기능 재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축내역으로는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기한만료 2명, 도시재생국 폐지 15명,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 통합 48명, 기타 기능 재조정 3개 부서 7명 등 기구폐지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7개 부서 72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원내역은 가정복지국 신설에 6명, 특별사법경찰과 신설에 9명,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6명, 서부여성회관 신설에 14명, 보훈지원, 검단신도시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10명,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3명, 국제관계 자문대사 1명, 기타 행정수요 필요부서에 25명 등 총 28개 부서에 7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순증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증원을 승인한 2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복지업무 수요증가에 맞추어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장애인복지과 신설 등 업무를 조정하고 가좌재정비사업, 제물포역세권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도시재생국을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합승인에 따라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를 통합하여 인천대학교로 하고 서부여성회관 신축에 따라 동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구도심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0월 도시재생국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국을 폐지하고 도시재생1ㆍ2과를 도시계획국으로 편입하는 사항으로써 도시재생국을 폐지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통합과 관련하여 인천전문대학의 조교는 2011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인천대학교 조교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인천대학교 교수자격 기준에 따른 임용가능 현황과 자격기준 미달시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지원업무는 현행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되는 바 조정하고자 하는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서부여성회관은 2010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조직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총수를 6,201명에서 6,203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도시재생국 폐지와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통합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관 및 부서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정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구폐지 등에 따른 정원 감축은 72명으로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2명, 도시재생국 폐지에 따른 15명,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통합에 따른 정원 감축 48명, 특별사법경찰과 신설 등 기능 재조정에 따른 7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통합에 따른 직원은 48명 감축되나 교수 등 교육공무원 정원은 현황과 같이 509명으로 증감사항이 없는 바 학교 통합에 따른 교수, 학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증원은 74명으로 가정복지국 신설에 따른 6명, 특별사법경찰과 신설 9명, 장애인복지과 신설 6명, 서부여성회관 신설 14명, 의회사무처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요원 2명,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3명, 국제관계 자문대사 1명, 기타 팀 신설 기능보강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3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 2명이 증가하는 사유는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1명 및 국제관계 자문대사 1명으로서 행안부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당초 2010년 3월 31일에서 2011년 3월 31일로 연장하는 사유와 증원되는 국제관계 자문대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신가요? 질의신가요?

네.

질의하시죠

이상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국, 시의 국 하나를 폐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폐지를 하고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성복지보건국이 둘로 분할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폐지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신ㆍ구 조문대비표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어디? 정원조례요? 기구조례요?

행정기구설치조례.

7페이지요?

네, 행정기구설치조례 신ㆍ구 조문대비표요.

네.

7조에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직관리, 의회협력, 교육 및 특수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은 삽입하면서 특수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완전히 배제가 됐어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경기도에 계실 때에도 특수지역관리를 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병일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특수지역에 관해서는 한번도 신경도 안 쓰고 한번도 해 본 사실이 없죠? 지원해 본 사실이 없죠?

특수지역에 대해서요?

네.

제가 공무원을 경기도에서 뭐 기획담당관실에서 쭉 있었기 때문에 또 지방과장 같은 것 하면서 하여간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제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많습니다.

인천시에는 특수지역이 없죠?

옹진지역이 특수지역이죠.

그러면 옹진군을 이번에 경기도로 보내 줄래요? 왜 특수지역이 없어졌죠?

그런데 이것은 기구정원규정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 보고에 의하면 항만물류국에서 직접적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조정을….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항만물류국에서 지금 연안도서 관리문제를 가져와야 됩니다. 특수지역이라 함은 말이죠. 옹진군 전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서해 5도서를 주로 하는 게 특수지역이거든요. 경기도 때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셨죠?

네.

그러면 항만물류국으로 보내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항만물류국의 업무가 항만하고, 항만에 연안도서팀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항만청에서 1년간 교환받는 사무관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 바꿔 달라고 그래서 바꿔줬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 봤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게 또 연안담당이에요. 연안담당이면 5도서나 특수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업무들이에요. 거기의 기능 가지고는 안 돼서 제가 언제인가 기획관리실장님께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로 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이거 정 저기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지역 자체를, 지금 온 나라와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5도서 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여기 10항에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항에 서해 5도서에 관한 사항,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삽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일정부분 동감하는데요. 특수지역, 특히 옹진 같은 지역이 항만지역이라고 그래서 항만물류국에서만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특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요인, 대북적 요인 같은 것도 감안한 특별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만물류국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직제도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어줘야 돼요. 조직 개편하는 이번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좀 해 주세요. 지금 또 항만물류국의 업무가 주는 수산직입니다. 수산에 대한 업무인데 항만물류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수산과라는 1개 과를 두고 나니까 옹진군의 뭐 전체는 아니지만, 백령은 아니지만, 백령도 매한가지입니다. 수산업이 주가 되는데 항만물류국에서 수산과라는 한 과만 있단 말입니다. 그 기능이 원활치도 못하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과연 지금 항만물류국 그래 가지고 항만물류국의 이름만 거창했지 우리 연안항 관리는 전부 항만공사 있죠? 또 부두공사 있죠? 항만물류국이 할 게 없어요. 인천공항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못 하죠? 왜 항만물류국이 그렇게 큰 국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수정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것은 반드시 여기 기획관리실에서 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도시재생국을 폐지해야 되는 그 사유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은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관내에서 8개 지구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주민분들이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의견의 대립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주민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 의견이 극렬하게 공영개발 반대를 하신 3개 구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해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의 업무가 8분의 5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남은 인력을 가지고 지금 여성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지적이 수차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가정복지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뭐 의사일정 2항, 3항을 지금 같이 일괄로 심의하고 있으니까 같이 혼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3항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우리 의회사무처 정원을 2명 증원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다음 6대의 준비로써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명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늦게라도 전자투표시스템이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구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세한 상황이 지금 전산하고 통신 이렇게 나누어서 각 1명씩 증원이 되는 것 같은데 현행은 전산 6급 1명 그 다음에 통신원 7급 1명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상세하게 요청을 해서 본 결과로.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것이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도 우리 가끔 보면 뭐 발언하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의원들이 시정질문할 때 발언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것도 가끔 고장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의 장애가 오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원 7급, 뭐 6급과 7급의 차이가 또 좀 있죠?

네.

공직에서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그냥 기능으로써 통신원 7급을 배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6급으로 좀 바꿔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6급, 7급이 있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두 명이 증원이 된다 치면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직렬상의 조그마한 차이는 있지만 계급질서를 확립하고 지휘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6급, 7급으로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개선될 요인이 있다면 그때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를 꼭 놔야 된다고요?

같은 6급이면 업무조정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통신 쪽에 근무하는 분도 그만한 역량을 갖춘 분으로 해서 같이 저기 해야지, 근무하는 데 있어서 꼭 그렇게 상하의 관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시고 제가 의견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보시죠. 건의드리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요. 저희가 문사위원회에서는 이게 상세한 보고가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는 그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인천대하고 인천전문대 통합 관련해서 교수 자격기준 같은 것 그 다음에 임용가능 현황, 예를 들어 통합이 되면서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런 자격기준 미달 시에 조치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09년 12월 29일부터 인천대학교에서 인천전문대하고 긴밀하게 상호 교수간에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대학통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최소한의 갈등과 대다수의 교수요원들이 인정하는 수준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실장님은 굉장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터칭할 부분은 아니고요. 교수요원들에 관한 문제는 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신 것 같거든요. 좀 설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발전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계운 교수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 의회에서 저희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현안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작년 초에 거기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신 이후에 가속이 붙어서 작년 연말 12월 22일부로 마지막 통합이 되었고 금년 3월 2일부로 통합 인천대학교가 출범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자격에 대한 것들은 교육공무원 자격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용해서 하되 저희들이 통합을 할 때 기본원칙이 있었습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에 근무하는 분들은 같이 인천대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은 바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그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천대학교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그런 계획들을 현재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로지 현재 교육공무원 수에 대해 살펴보면 저희 인천대학교의 학생수에 비해서는 그동안 교원 확보율이 63.2%에 불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전문대학은 52%, 통합을 해서 그분들이 다 같이 근무를 그동안 한다손 치더라도 70.5%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70%의 수준은 그동안 똑같은 국립대학교이지만 서울대학교가 한 106%라든지 또한 포항공대가 123%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혹시나 저희들이 명예롭게 교원 중에서 퇴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인천전문대, 인천대가 통합하면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정원현황이 509명으로 증감사항은 없네요? 보고된 바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통합에 따라서 교수나 뭐 학부, 학과 운영계획은 어떤지 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 기구는, 우선 첫 번째 기구는 있는 기구를 그대로, 처는 4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과가 4개 과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과대학이 2개 단과대학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부속기관은 제가 제하고 말씀드리면 2개 단과대학은 하나는 사범대학이 늘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도시과학대학이 늘어나서 사범대학교는 인천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별하게 초는 나중에 교육대학과의 연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중ㆍ고등학교에 교사를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일조할 그런 예정에 있고 도시과학대학은 인천광역시가 도시를 신설하거나 또는 재생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적정하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2개 단과대학을 늘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제했듯이 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또 전문대와 인천대 통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일들은 보고를 아마 의회 쪽에는 문교사회위원회에는 상세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청취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라도 방금 답변해 주신 그런 것을 좀 자료화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그동안 통합하면서 다른 자료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는데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학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용재 위원입니다. 3층에서 문교사회위원회 문화예술진흥조례 관련해서 발의해서 설명하느라 늦게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을 확대 개편해서 지금 보건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이라는 명칭으로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과는 오래 전부터 제가 소망했던 부분인데 이루어져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하고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는 보건사회국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국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그렇고 우리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중앙부처에도 지금 2개로 나눠졌죠?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업무를 사실은 우리가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다가 지금 이것으로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복지국 명칭에 여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게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관리실장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조직원리에 보면요. 가능하다면 커스터머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성”자 하나 붙이는 것도 나름대로 논리는 충분히 선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7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특수지역(서해5도서) 지원에 관한 사항. 이상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총수를 6,201명에서 6,203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정구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정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지역신문구독지원에관한조례안, 공보관실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