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재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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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와 문화공간 조성, 2009년 인천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 국제 스포츠 행사와 체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우리 인천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인천이 문화와 예술, 관광, 스포츠가 어우러지고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세계일류 명품도시가 되도록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문화관광체육국,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3개 기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재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의원

김용재 의원입니다. 본 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에서 공원의 경우에 이런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가의 어떤 작자 미상의 수입 미술품이 결국에는 설치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의 진흥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또한 우리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작가의 어떤 작품에 대한 시립미술관 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딩이나 공원 등에 미술장식 등을 할 경우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일부의 질이 낮은 미술장식이 양산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제3항에는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에 미술장식 등 공공 미술작품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며 안 제18조제4항에는 미술장식 등 공공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제18조제5항에서는 지역문화 예술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 등 공공 미술작품 설치 시 인천지역 활동작가의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화하였습니다. 제40조에는 축제개최 시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빌딩이나 공원 등의 미술장식 등을 할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일부 질이 낮은 미술장식이 양산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축제개최 시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보호ㆍ육성하고자 2009년 12월 8일 김용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미술작품의 설치권장입니다. 안 제18조제3항에서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 미술작품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이 문화예술 및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고 공공기관에서 미술장식 설치에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 할 수 있으나 본 조항의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사회 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할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민간 및 공공 건축물의 구분없이 1만㎡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공공 건축물 건립 시 종류 및 규모와 관계없이 미술장식 등 공공 미술작품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술장식 설치대상 건축물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지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통보, 미술장식 심의, 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등 미술장식에 대한 모든 사무는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하여 군ㆍ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시장이 미술장식의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으로 현재 군수ㆍ구청장 등이 시행하고 있는 권한을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강제성이 없는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행위 주체의 일관성 및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현행 조례 제6장의 제목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이나 개정안에서는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도 미술장식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 미술장식이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 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 미술작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제4항 법령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에 따라 군ㆍ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설치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하고 있으며 공원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른 각 공원별 주제와 특성에 따라 설치되고 있고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동 법률 제16조 및 제50조와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조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제5항 인천지역 활동작가 작품 우선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는 작가의 활동지역이나 국적, 재료의 원산지 등을 불문하고 건축주가 제출한 미술장식 설치계획에 의거하여 군ㆍ구 등에 설치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심사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원 등에 공공 미술작품 설치 시 인천지역 활동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인천지역 미술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미술장식 연관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상위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타 지역작가들의 차별 또는 규제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인천지역 활동작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민간 건축물 및 민간 건축주가 짓는 공공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는 강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인천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곧 국산 또는 수입산 고급 재질의 사용, 주변 환경과의 조화,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안 제40조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활성화입니다. 시장은 축제 개최 시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관 주도형 축제에서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축제의 경쟁력 제고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해 드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중 미술장식 설치비용과 미술장식 설치 흐름도는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근

김용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 육국장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김용재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인천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삭막한 도심지에 건설되는 공공시설에 미술장식을 설치해서 예술의 창작활동도 고취하고 또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여러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건축물 설치 시에 미술장식을 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서 시행이 되고 있고 다만 공원 등에 대한 조성 시에도 미술장식을 설치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치자에 대한 어떤 새로운 부담으로 또 새로운 규제로 비칠 우려도 있고 또한 지역예술인 작품을 우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칫 우수한 작가의 우수한 작품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인천지역의 작가를 보호하고 육성하며 많은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적용되고 있고 또 권장사항이지만 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에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작가의 지역제한을 하는 사항은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재 의원이나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종섭

정종섭위원

정종섭입니다. 지금 김용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고심하고 그런 것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장이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 그러냐, 지금 창작이라는 것은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없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인천지역에만 안주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물 안 개구리밖에 되지 않나 그것도 뭐 인천에서 생산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창작활동인데 그런 면에서 안 되고 또 법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천의 우수한 작가들 작품을 유치도 해서 우리 인천작가들의 생각도 바뀌고 아, 저런 창작품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제가 뭐 이 참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척박한 예술활동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지원해 주는 데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도 진짜 무슨 행사성이 아니라 창작활동을 위해서 무슨 작품이 나왔으면 그 작품을, 김용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공시설이나 그런 데 기부를 받을 수 있게 충분한 시상을 해서 그 사람 창작이 아, 무슨 상을 받은 사람이 어디 공원에 그 작품이 있어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인천의 작가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뭐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좀더 우리가 문화예술 정책과정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재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해 주세요.

용재

김용재의원

김용재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작에 국경이 없습니다. 사랑에도 국경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역량 있고 아주 뛰어난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에는 그런 작가를 보듬을 공간이 하나도 지금까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또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뛰어난 작가들의 작품을 보게 되면 일례를 들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분이 인천에 바다나 어떤 해안이나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내놓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천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자라면서 인천에 대한 표현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가장 세계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등한시 했지 않냐 하는 그런 사고가 있고요. 두 번째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뭐 법률이라면 공정거래법 같은 것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심지어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지역할당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피폐돼 있는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작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결국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인천지역 활동작가 작품 우선 설치거든요, 우선. 그런데 우선 설치라는 것이 강제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천작가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건지 이것이 아주 해석에 따라서 참 애매모호하죠?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강제성이 아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재

김용재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든 결정적인 것이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작년 중순에 한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모 구에 우리가 미관거리 조성을 했어요. 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공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의 수입품인데 저가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지역 작가의 작품하고 똑같거나 더 비싸요. 그런데 10개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 6개가 그런 더군다나 작자 미상의 그런 작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작가 미상에다가 이것은 뭐 수입이니까 그냥 돌덩어리라고밖에 안 봅니다. 그런데도 예산도 똑같이 더 이상 많이 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는데 그 당시 이것을 보는 시각에서 왜 이것을 했습니까 하니까 하는 얘기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했대요, 그런데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규제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옳을 것 같고,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부분도 법률로 이미 1만㎡ 이상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이죠. 지금 여기 문화예술진흥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가 공공기관이나 공원을 만들 때 우리 인천시가 하는 행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건축물이나 안 그러면 공원의 면적에 관계없이 만약에 미술장식품 등을 설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천천히 보게 되면 그렇게 전개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정종섭 위원님.

종섭

정종섭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일에 공공시설 내지는 물론 뭐 그런 쪽에도 지금 미술작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강제로 하게 되면 미술품이라는 것이 뭐 어느 면에서는 공원조성 비용에 버금가는 그런 비용도 날 수 있을 테고 만약에 공원조성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미술작품 설치하기 위해서 준공을 못 시킬 수도 있을 테고 또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테고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조례개정의 공공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보게 되면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해석으로 볼 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섭

정종섭위원

건축물은 각 군ㆍ구에서 심의를 받잖아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러니까 현재는 공공시설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공원을 조성할 때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로 볼 때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공공시설물이 뭐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공원 하나만 제안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글귀 문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공원을 조성할 때는 공원법에 저촉을 받아서 공원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계가 돼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김용재 의원님.

용재

김용재의원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공공시설에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공의 의미로써 우리 인천시가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장하는 내용도 있고 그러면 권장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조항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나’가 뭔가 하면 그러면 여기에 미술장식품 등을 설치할 때에 어떤 저가의 작자 미상의 잘못된 그런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지역 작가의 작품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서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대해서 조금 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적인 부분에 이것을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라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무조건 다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또 전개돼 온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김용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1만㎡ 미만….

용재

김용재의원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용근

김용근위원장

미만의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이나 다 합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용재

김용재의원

그것은 아니고 1만㎡ 이상은 이미 법률로 정해져….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렇지, 정해져 있잖아요.

용재

김용재의원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이하라도 인천시가 만약에 공공시설에 건축물을 짓거나 공원을 만들 때 미술작품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미술작품이 사용된다고 했을 때는 인천지역 출신,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정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천지역 활동작가 작품 우선이라고 했거든요, 우선.

용재

김용재의원

그렇죠.

용근

김용근위원장

이게 명시가 안 됐어요. 인천작가냐 우선이라는 용어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용재

김용재의원

그것은 결국 우리가 조례에 뭔가 하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하루에 젖 몇 번 먹여라 이런 것까지 지정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또 시 집행부의 규칙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 조례로 다 정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설명해 줘 보세요. “우선, 작품 우선한다.” 이게 좀 애매해 가지고.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법적 취지가 우리 미술인들을 보호하고 또 건물이 삭막한 것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인데 법 취지에서도 1만㎡ 이상을 갖다가 규정한 것은 이것이 건물을 짓는 사람에게 어떤 부담으로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런 면적을 규정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법에 보게 되면 그것이 10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것이 10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나열되어 있는 그 법 취지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지만서도 그 외의 것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 취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어떤 나열주의로써 나열해 놓은 것은 그 외의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갖다가 좀 우려해서 나열을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법 취지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지역 작가도 들어오고 외부 작가도 들어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인천 작가 것을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우선이란 말을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네, 이명숙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여러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외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쓴 게 아니라 최소한 인간이 살 때 그 정도까지는 좀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부분은 그런 조각품이나 미술품이 있으므로써,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요. 미술작가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그 건축주나 그것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이나 국민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발의하신 김용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어떤 지역이 잘못돼서 조례를 만들게 됐다 하는 것은 생각은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는 지난해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우리 인천지역의 활동작가들에 대한 어떤 시 차원에서의 어떤 배려도 없고 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그 지역에서는 다 있는 겁니다. 문화가 없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인천시 문화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다 문화가 있다. 척박하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런 것으로는 평가할 수 있지만 문화라는 것은 다 있는 건데 그 주체하고 있는 시가 지방정부가 얼만큼 이 도시에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잘 해 줬느냐 못 해 줬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것이 더 발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해서 군ㆍ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건데 꼭 시장으로 못을 박은 이유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하도록 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굳이 조례에서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이고, 공공시설이라 함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공시설을 다 망라해서 말할 수 있는데 김용재 의원님께서는 특별하게 시가 건축하는 것으로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조례상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뜻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김용재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용재

김용재의원

먼저 군ㆍ구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되어 있는데 왜 시장을 넣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13조에 미술작품의 설치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ㆍ광역시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인천시가 조례에서 군ㆍ구ㆍ구청장이나 경제구역청한테 다 위임했다 할지라도 위임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임된 사무가 아닌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조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거죠. 우리가 군ㆍ구ㆍ구청장을 갖다가 여기에 넣게 되면 결국 뭐랄까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월권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위원회에서 할 뿐이고 또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위원회에서 미술작품에 대한 것을 심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에 대한 연구ㆍ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정종섭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상당히 같은 부분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 건축물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 보면 18조3항은 뭔가 하면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권장한다는 내용이고 이것을 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조항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죠.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인천지역 작가를 우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적인 부분에는 쓰일 게 아니고 인천시가 조성하는 공원이나 건축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의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결국은 각 군ㆍ구에서도 이 부분에 따라서 별도의 본인들의 조례를 만들게 되면 결국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답이 되겠습니까?

용근

김용근위원장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섭

정종섭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네, 정종섭 위원님.

종섭

정종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맞아요?

용재

김용재의원

아니, 미술작품.

종섭

정종섭위원

미술작품, 그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용재

김용재의원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미술을 심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종섭

정종섭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의식

황의식문화관광체육국장

도시공원심의위원들의 구성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 지금 도시공원에 어떤 미술장식 설치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에 미술장식이 아닌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그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면 김용재 의원님께서 물론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공원녹지조례를 보완해서 이 내용을 좀 진짜 미술작품에 대해서 강도 높게 심의해서 조경할 때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면 되지 또 하나의 심의기구를 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저는 또 생각되고요. 지금 통 털어서 말씀을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지역문화 보호 및 육성으로 해서 공공미술작품 설치시 인천지역 활동 작가 작품 우선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 창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정말 서로 문화가 공유하면서 발전하는 것이지 내 문화만 다 옳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우리나라 내에서는. 또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지 인천작가들의 작품을 보호ㆍ육성하는 데는 아까도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의 작가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발표회 내지는 시상을 했을 적에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활동 지원비 해서 그런 작품들이 널리 이렇게 공공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면 되지 이것을 조례까지 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의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수권자본을 확대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난 제178회 제2차 정례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의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청취하였으므로 금일 회의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충분한 토의가 있었는데 원안대로 해 줘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면 먼젓번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으니까는….

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