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성락어린이집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경북도립대학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발전의 방안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북도립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 소관)

존경하는 이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에도 한결같은 심정으로 오직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습에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의 발전을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새해 첫 회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저희 대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도립대학의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립대학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이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발전을 위한 당면한 학사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취임이후 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여건의 개선과 대외경쟁력 제고 등의 발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기능은 결국 21세기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하여 이들의 취업을 통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취임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는 그런 자성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수인재 양성대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취업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의 취업률의 경우에는 지금 7페이지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중상위급에는 됩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제 산업계에서 요구를 하는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실제 전경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성과 태도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현능력, 외국어능력, 정보통신능력 순으로 되고 전공 관련 이론적 지식은 4%로 굉장히 산업계에서는 비중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실제로 보면 각 대학에서는 이런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공 관련 이론적 지식을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어려운 곳이면 한두 달 취업하다가 그만두고 오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우리 IT계열에 있는 학생 한 명이 삼성전자 설계팀에 취업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어렵다, 4년제 대학 학생들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기겠느냐’ 하는 이런 자괴심이라 할까, 이 자신감이 결여되어서 그만 두겠다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자연과학계통에 있어서는 기업체하고 바로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금년도에 LG하고 체결을 해서 한 11명 정도를 지금 거기에 취업을 시키게 되겠습니다마는, 구미에 계시는 두 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금년도에는 구미에 있는 LG전자의 대외협력이사, 그리고 삼성전자, 거기 뿐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협력업체에 대한 취업을 좀 늘이기 위한 그런 MOU 체결을 좀더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IT 계열을 지금 현재 일반 IT에서 에너지 쪽으로 좀 전환하려고 지금 교수들도 힘을 모아서 지금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매년 에너지 분야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데 우리 대학 출신들이 1명이라도 취업하면 1년에 적어도 10명 내지 20명 정도는 취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유치과에 있는 직원들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유치가 되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시골출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서 자기의 의사표현 능력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금년부터는 노동부의 지원도 좀 받고 자체적으로 예산도 투입을 해서 취업캠프를 개설하고, 또 모의면접시험이라든지 모의고사, 취업경진대회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해서 어디에 취업을 하러 갈 때의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취업은 학과의 교수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과별로 정규직 취업목표제를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취업정보센터를 지금 현재 직원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취업정보센터를 독립된 부서로 격상을 시키고 인력도 2명을 보강을 하면서 노동부로부터 지금 취업지도상담관을 각각 1명씩 추가로 지원받아서 연중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상담이라든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기 위한 야간수업이라든지, 방학 때 집중적인 자격증 지도교육도 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총장님께서 취임 후에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여러 가지로 많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에서는 선진화 된 교육 및 취업시스템의 구축과 최상의 교육기반 조성, 신산업구조에 발맞출 학과, 그리고 계열의 특성화와 학생 후생복지 증진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경북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궁금한 것을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제가 궁금한 것을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대학생 정원 관계라든지 취업문제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금이 동결되면 우리 도립대학 재정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의 등록금이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4년제 대학 국·공립 전문대학을 통틀어서 지금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등록금을 5%정도 인상을 한 이후에 작년도 2009년도에 동결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동결을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더라도 지금 학생 납입금이 세입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14.6%, 16% 정도에서 금년도에는 17.8%로 조금은 이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신입생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제 정부차원에서 지금 물가인상률이라든지 학부모 부담을 감안을 해서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안정화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앞으로는 물가인상률을 보고 다른 대학의 인상률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는데 그 도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우리 도립대학 총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2010년도에도 우리 대학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쪽 보면 전임교수 평가기준 개선안이 나와 있습니다. 업적평가 및 성과평가 기준 재조정해서 조정방향이 이렇게 퍼센트로 조절을 하셨는데 성과급 지급 배분비율의 재조정해서 마찬가지로 등급에 있어서 퍼센트를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분들의 경쟁력 향상이라든가 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비율을 조정하면서 아무래도 당사자들의 견해라든가 의견들을, 의사수렴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 하에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면 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정에서 의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쳤는지요?

이것 사실은 작년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작년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총 9차례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금년 1월 20일날 최종적으로 교무위원회에서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부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시행해 보시면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22쪽에 보게 되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학생회관 보수라든가 아니면 기숙사 예산을 반영시켜서 올해 아마 리모델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기숙사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이용률은 전체 학생대비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기숙사를 보면 81실에 400여명 수용할 있는데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그 다음에 신입생을 상대로 해서 대충 저희들 기숙사 이용자의 희망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80명 정도 나옵니다. 80석, 지금 현재 부족한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제5호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한 70석 정도 나올 것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470석 정도의 기숙시설을 구비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1학기 때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가 2학기 올라가면 2학년 2학기 때 되면 이 학생들이 현장 취업 인턴에 들어가고 나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1학기 때는 모자라고 2학기 때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호관만 리모델링 하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도의, 대학의 숙원사업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 교육청 부지문제, 제8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이 문제를 의론을 했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해소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리가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때도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현황을 보면 학교부지가 총 3만 563평 중에서 교육청 소유가 2만 6000평이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도 7900평 중에서 1900평 정도가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 한 40억 원 정도, 작년도 대충 추계를 하니까 한 40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부분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과거에 2007년도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30억 원정도 예상을 하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재정여건상 확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육청 부지건물을 확보하는 방법에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지금 있습니다. 첫째 방안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이 부지하고 건물을 도 일반회계로 재산이관만 하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에서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이영우 교육감께서 부임하시고 저도 만나서 ‘‘자, 이 부분을 해결하자’’ 하니까 ‘‘무상재산 이관은 좀 어렵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교육감 이야기는 ‘‘도청이전이 되고 하면 거기에 도청이전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 시설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재산을 교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재산을 교환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도유재산을 볼 때 이만한 정도 크기의 도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도청이전과 연계를 짓지 않으면 재산교환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세번째 방법은 마지막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려면 감정가격으로 본다고 해도 한 40억 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도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안 되겠느냐 하는 판단인데 이래서 제가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 일반회계에서 도교육청 특별회계로 법적으로 전출하는 예산만 해도 정확하게 한 200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법정전출금 이외에도 도에서 도교육청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학교 부지를 갖다가 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예산 35억 원 정도 주고 매입을 한다고 하면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부지매입을 하면 신규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도에서 도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그 정도 줄이면 실질적으로 봐서는 도본청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재산 재정적인 추가 부담없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부분의 경우 도본청과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대학이 안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난번에도 학교 시설 개·보수 문제가 계속 언제까지 될 것이냐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개·보수 문제는 앞으로 4억 원 정도 더 들면 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이 부분을 도 기획실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만 한 4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어서 예산을 주고 저쪽에서는 40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지원하는 예산을 갖다가 40억 원 그대로 다 깎을 수는 없지만 일부분을 깎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 나름대로 손해를 보고 이 부분들을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타협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안을 만들어서 도와 그리고 대학과 교육청 3자간에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학장님이 계실 때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학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학생들이 오고 싶은 캠퍼스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화요일 11시 회의실에서 감사관실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