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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안병덕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2-01

안병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있게 안건들을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그간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던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로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 불편신고 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며 구성은 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운영은 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내용으로 확인하여 의결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정완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애숙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 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위원회의 기능」은 교통 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안 제3조의「위원회의 구성」은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와 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수업체 임직원과 교통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함이고, 안 제7조의「의견청취」는 위원회에서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에게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시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함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 신속 공정 처리 방침’에 의거「교통민원 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운영하다가 금번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 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그동안 강동구의 교통 불편신고 건수를 보면 2007년도 1,070건, 2008년도 1,627건, 2009년도 1,343건이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건수는 2007년도 1,013건, 2008년도 1,571건, 2009년도 965건으로, 신고건수 대비 심의건수 비율은 87.8%이며 이 중 행정처분은 3.6%인 128건을 하였습니다.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되는 교통 불편 민원신고는 월평균 2,980여건이며 이 중 강동구는 130여건으로 교통 불편 민원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이번 조례 제정은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되며 현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0개구이며, 강동구를 포함 2개구가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정애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려운 답변이 있을 때는 담당팀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들 수당이 나가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또 매달 2회를 심의한다고 하는데 수당 나가는 것이 상당한 저기가 있는데 10인 이내로 하면 안 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10인 이내로 하면 업무의 적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많은 인원이 참여해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15인 이내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이제까지 심의위원 없이도 쭉 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15인 이내로 하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 수당이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한다면.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월 1회하고 있고 규칙으로 심의위원회를 11명이 위원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3인 빼고 8명에 대한 위원수당은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그 선까지 한번 해보죠? 11명으로 해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원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참작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여기보면 택시나 버스나 화물차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15인으로 인원을 정한 겁니다.

기명옥위원

15인은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사항에 보면 제4조4항에 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요구사항과 진정 및 건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교통행정 발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발전이라는 것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버스체계노선이나 지하철 노선, 그런 시민의 시민교통정책에 발전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을 증설해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진정 건의사항 포함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버스노선이 공평하게 되어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중됐을 때 어떤 불편 건의사항 그런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호체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도 전반적인 교통사항하고 포함될 수도.

김정숙위원

교통흐름과 상관이 있으면 신호체계도 민원이 들어오면 건의에 받아주는 거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는 교통신호체계를 선진화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좌측보행하던 것을 우측보행하고 지금 좌회전 우선을 직진 우선으로 하는 식으로 교통질서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교통행정 발전이란 교통불편사항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써 어떤 신호체계가 잘못 됐을 때 강동구 관내를 흐르는 교통체계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여기서 건의를 받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발전이라 하면 전체 공익을 위한 것이고 불편하면 내가 사는 마을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돌아가니까 불편하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불편사항이 포함되고 교통신호를 체계적으로 연동화시켜 달라든가 이렇게 하면 발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에는 교통신호가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센서등이 없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정숙위원

가급적 강동구 관내에서 빨리 도입해서 아침에 교통이 많이 막히는 데는 센서에 의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단체를 하나의 심의위원회를 하겠지만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과 업체 임직원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면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혹시 민원이 들어올 때 너무나 구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업종에 대해서만 대변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제가 1월에 참석했는데 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이 전체적인 회의를 컨트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 위원들이 개인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전체적인 다수의 의견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자기들 입장은 어느 정도 피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의 주장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영이

반영이김정숙위원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대변해 주는 그런 설치하는 운영위원인데 어떻게 전부다 택시, 화물 운송기업 이런 데 있는 임직원으로 했을 경우에 정말 교통을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민원 불편사항을 자기들의 회사에 대해서만 대변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은.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회 2명이 됐고 이 민원이 교통행정 발전사항은 택시나 버스기사들도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시스템이나 그런 정책이 필요한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단순 민원 신고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지 전체적인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위원회가 설치되고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강동구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창종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