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이니만큼 끝까지 안건심사에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안건들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제3조 즉,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관련 별표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6급상당 27%를 37%로 조정하고 7급상당 60%를 50%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6급 및 7급 정원을 조정하여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특정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총정원 수는 물론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별정직 총정원의 변동 없이 별정직 7급 정원을 1명 줄이는 대신에 별정직 6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직급별 조정을 통해 별정직 직원의 효율적인 임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별정직 직원은 7급으로 22년 전에 임용되어 지금까지 현 직급에서 근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은 타당하고 또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총정원 수는 물론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예요?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세요.

얘기대로 별정직 직원의 효율적인 임용 관리를 도모하고 또 사기진작을 시키고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으면 진작 조례를 개정해 놓고 해당 별정직 직원 7급이 22년간 해서 이렇게 사람을 정해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듯한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한다면 미리 조례를 개정해 놓고 이렇게 7급이 22년간 한 직급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6급으로 해서 정원 또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되겠어요? 사람을 해 놓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명분이?

저희는 조례만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검토과정에서 전문위원께서 그 배경이 무엇에 있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검토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물어 보려고 그랬지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다른 5급이라든가 6급, 7급, 8급, 9급 단계가 있잖아요. 그 프로테이지가 다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다 변하지 않고 7급이 60% 이내에서 50%로 되고 6급이 27%에서 37%로 는단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또 6급에서 다년간 해서 누구 하나 또 5급 시켜줄일 있으면 이거 또 바꿀 거예요? 그때 사람 딱 해놓고, 이것은 법의 입법취지상 여러 가지가 좀 검토단계에 이 말이 안 나왔다손 치더라도 왜 이것을 바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그때 이제 앞으로 이런 우수한 인력을 한다든가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같은 직급에서 오래 있는 그 사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받지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해놓고 사람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듯한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조례 먼저 개정을 하고 사람을 해 주도록 너무 표나게 하지 말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신중하게 이런 조례 개정을 사전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과과장 황도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사업소세가 시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고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함에 따라 강동구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도웅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된 지방세법이 2010년 1월1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고려한 때문에 입법 예고조차「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생략한 채 긴급하게 제출된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세분과 종전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 신설하고 그동안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세의 부과기준이나 실질적인 세요율의 변경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 목적세이던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대신에 보통세로 흡수됨에 따라서 조례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 터라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고 아울러 지방세법의 시행에 신속하게 부응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그리고 안 제6조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행 조례의 조문 또는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 있는데 시의적합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순자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및 운영상 실효성 없는 감면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 변경을 올해 1월1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안 제12조 16조 17조의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것이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을 안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안 제9조에서 지방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실효성 없는 감면 규정 삭제는 안 제5조 중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의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평생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 시설은 감면 실익이 없어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2조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은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 정비를 위해 안 제23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 2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이관으로 조항을 삭제하며, 감면조례 보칙 신설에 따른 감면 규정 이관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하는 것으로 종전에 안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의 2에 개별 규정된 것을 안 제29조 보칙에 일괄 규정을 신설하고 개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법령 적용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안 제4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으로 안 제11조 19조 21조에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안 제16조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을 명시하고 지방세법 시감면 조례와 용어 통일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신청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로 변경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도웅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구세감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1일 공포·시행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또 그동안 운영상 실효성이 없는 중복 규정의 정비 등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근거 법령 규정을 제시하고 안 제9조에서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 과세 표준을 세분함으로써 법 적용의 타당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의 2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방세법 제269조 제8항에서 구체적으로 이관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 등은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으로 시의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정한 현행 조례 제5조나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정한 현행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현행 제23조와 관련해서는 관내에 해당 시설이 없거나 중복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23조에 보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있거든요. 지금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해주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이라고 한 번 건축이 된 것은 지속적으로 감면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호텔 목적으로 지어서 그 목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나요?

그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에 50% 감면하던 것을 50%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과과에서 그 업무를 확인하지는 않잖아요? 당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부과과에서는 확인하는 업무는 없잖아요?

그 확인을 하지는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통보가 오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적용시한을 올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게 어떤 이유죠? 이 전부개정 조례안을 적용 시한을.

기존에 시행되던 것이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 규정입니다.

이 개정 조례 전에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체가 1월1일자로 이게 개정이 되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다시 오늘 확정해 주시면 일몰, 조례가 폐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이전 것은 금년 12월31일까지 적용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적용을 하는 거죠.

다시 개정하는 것은 내년 1월1일자로 되고.

올 1월1일자부터 적용.

지금 이 부칙으로는 이 개정안 조례를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예요? 이 용어 자체가, 그러면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적용 시한에서 직전 조례는, 관계 법령이 12월31일까지 적용이 된 법률이예요? 우리가 개정하게 된 이유가, 상위 법령이 올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법률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든 거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조례를 올 12월31일 직전에 또 개정을 해야 되네요? 법이 바뀌는대로.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조례가 되는 거네요?

예.

이 전체적인 개정조례안이 올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적인 조례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식하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근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조례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종전에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간담회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김미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몇몇 자치단체에도 조례가 제정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 골자는 뭐냐 하면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한 번은 표창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올라온 조례안은 지금 일본에서 몇몇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최소한 한 번씩은 상장을 받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이 된다라면 지금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그 기간 동안 한 번 정도는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는 한 번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초등학교 때는 학교 아이들이 성숙하고 또 표창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치관이 좀 성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명분을 달아서 표창을 무조건 주는 데는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다만 4세, 5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한 번씩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학년 때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학년 되면 아이들이 가치관이 성숙되고 그러면 표창의 기준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 아이가 특별히 잘 한 것도 없는데 상을 준다든지 이랬을 때 거부감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한 가지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조례안도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닌 이 조례는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물리적으로 통과되더라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칙에 달아도 무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만 6조 2항 그 바꾼 내용 중에 한 사람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문구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나중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구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조례안은 지난 번 제173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더 첨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