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입니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께서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본 일정보다 30분 정도 지체됐습니다. 여러 일정 중에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일정 잡을 때까지는 다른 위원회하고 피해서 일정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오늘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다음 일정에서는 우리위원회하고 중복이 안 되어서 시간, 일정에 차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진원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일상생활에서 금융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금융카드 결제의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서울시에서는 2010년 2월부터 세외수입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1조에 단서조항 “현금”납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로 추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이런 각종 세금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카드사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수수료는 굉장히 높게,

낮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게 받게 되면,

그래도 수입증지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내지를 않습니다. 수입증지를 신용카드로 내는 게 올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별개입니다만 자동차세가 1년분을 한꺼번에 1월에 내면 10% 감액을 해주는 그 내용도 신용카드로 저도 냈는데 그 10%도 감액을 해주는데 수수료라든지 잡히게 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선납을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50%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14.5%가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카드사 수수료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전년도, 박기호 과장님! 전년도 카드수수료로 지출된 금액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30% 할 경우에 수수료가 2%로 1,600만원 정도, 2,000만원 미만입니다. 수수료 나가는 것이.

그 행정절차를 밟는 것을 따지면 이익입니다.

수수료 나가는 것을 행정적으로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만 봐도 이익이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수료를 집행부는 더 낮게 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2%로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요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세금이 많이 확보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조례하면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자동차등록을 할 때 수수료 내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증지는 아래 내려가서 사고 인지는 또,

밑에 가서 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사면,

인지는 은행에 가서 사고, 증지는 신용카드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절차를 간편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줄어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잖아요?

신용카드는 간단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서비스를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데도 업무량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자꾸 줄어지는 거죠.

행정업무량은 좀 간편화됐지만 공무원들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의 내용이 저희들과 같은 생각인데 이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곽근수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수입증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첫째, 제1조의 단서규정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모든 사용료․수수료 납부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변동사유로 수입증지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현금으로 납부토록 한 예외규정이므로 단서규정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은 단서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명료화하게 하고 또한 납부방법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만 제한 된 것을 청소년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교통카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변동사유로 수입증지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둘째, 95년 3월 9일 이 조례 제정시부터 목적규정이 누락되어 조례의 입법형식적 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번 개정시에 함께 정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아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도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1조부터 제13조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곽근수 위원님으로부터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단서규정에, 요약해서 중요내용을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수입증지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현금으로 납부토록 한 예외규정을 단서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명료화하고 또한 납부방법에 카드나 현금으로만 했던 것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통카드가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누구나 현금이나 카드처럼 쓰이기 때문에 납부할 수 있게 수정하고 입법체계가 잘 안 맞는 것을 체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 걸러진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는 생략하고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지?

네,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 반대 없고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비전추진담당관․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경영기획국․광진구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찬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비전추진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은 창의행정팀, 지역균형발전팀, 경제활성화팀의 3개 팀에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인력현황과 분장 사무는 자료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업무향상운동 추진”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업무표준화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증대시켜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제안을 통해 과제를 선정 시행하고 주요업무 표준화를 위해 매뉴얼을 정비하며 온라인상에 Skill up box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의 “구정 고객만족도 향상방안 연구”입니다. 우리구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부문을 파악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제시 반영함으로써 행복광진 실현에 기여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실시하는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와 연계하여 분야별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조직구성원 상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소통과 융합 그리고 창의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니어보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 8, 9급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운영하며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 직원들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의 “창의구정 우수사례 발표회”입니다. 각 부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업무개선 및 구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부서 간 경쟁을 통해 창의구정 실현을 독려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8쪽의 “좋은생각 상상하우스 활성화”입니다. 구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상상하우스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확대, 시스템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직원은 물론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 및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제안절차 온라인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쪽의 “광진기네스 추진”입니다. 우리구 다양한 분야의 숨은 최고를 발굴 소개하여 우리구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구민, 학생,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물, 행정, 시설 등 최고를 발굴 검증 및 심사를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의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우수혁신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구 실정에 맞는 창의적 시책사업 및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성공 및 선진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성과창출에 기여코자합니다. 11쪽의 “중곡동 노을길 디자인서울 빌리지 사업 행”입니다. 2009년에 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용역 및 경관협정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예정이며 동 사업은 국토해양부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에도 선정되어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의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제안”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잠재된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 및 기존 관광명소의 연계를 통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광진구 발전에 기어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방안 모색과 도시마케팅 차원에서의 광진구 컬쳐노믹스 전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동부지법 및 동부지검 존치 추진”입니다. 동부지법 및 지검이 2004년 5월 송파구 문정지구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전이 지연되고, 우리구의 구의자양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이 확정되어 제반 도시개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현부지에 존치 및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현 위치 건립 당위성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산업 육성방안 연구”입니다. 21세기 유망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문화산업 거점 조성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관내 문화컨텐츠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과 연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지역경제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15쪽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중기계획 추진”입니다. 구의자양 균촉지구 내 비즈니스타운과 동서울터미널지구 및 테크노마트를 잇는 일단의 지역을 IT, 통신, 디지털, 융합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집적 육성할 수 있도록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의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특화거리를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대입구 로데오거리 구의동 미가로, 중곡동 가구거리 등을 대상으로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과 자문 및 제안 수렴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지역경제활성화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 내 경제계와 관련단체를 대표하는 분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회를 위한 인프라구축 중소기업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주요역점 사업에 대한 자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기 위원님.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 보면 전문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전문위원이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들. 관련 분야 교수님들,

상․하반기 4회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이 참석수당이 예산에 있었어요?

네. 전문위원님들한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원은 50명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할 때 몇명이나 나옵니까?

보통 30명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상․하반기 2회씩?

임시회까지 하면 4번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국립서울병원 이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도 드리고 의견들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시고 위원회가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두 위원회를 합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문 그렇게 할 때 너무 많아서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를 해주셔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14페이지 보면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서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공원 안에 생기는 겁니까?

대공원 안에도 있고 어린이 체험관과 대주센터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어린이들이 방문인원이 연간 1,000만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 관련 산업을 하는 것은 이런 캐릭터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큰 장소 적인 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만 있으면 컨텐츠 관련 업체 육성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이런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연구에 관한 사항이. 지금 이거 연구용역비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서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서울시에서 캐릭터 산업에 대한 현황하고 앞으로 정책방향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책과 방향에 대한 절차가 우리 광진구의 여건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과연 육성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컨텐츠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우리구에서 하고자 하는 게 다릅니다. 상업지구에 두고 그렇게 할 경우 우리구 쪽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다가 제2의 애니메이션의 문화산업지구를 해서 기본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모든 의견을 물어보세요.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고구려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 같이 하면 한강에서 하는 것도 사업화, 관광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한강에서 하는 것, 분수대 이런 것들도 컨텐츠 사업으로 해서 광진구의 고구려 사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분수대 같은 것도 LED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의 사업하고 같이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냐하면 어떤 분들은 고구려사업을 크게 해서 장사하는데도 LED조명 등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구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많으세요. 이거 만약에 우리구에서 애니메이션 컨텐츠 육성을 하겠다 해서 부서에서 냈을 때는 우리구에서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과 나아가서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고구려 사업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캐릭터 육성방안 연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가 주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걸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안에 이 문화컨텐츠 학과가 있습니다. 그쪽의 교수님들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그쪽의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또 우리 광진구에 능력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이전의 사업들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연구용역 때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6쪽에 주니어보드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주니어보드 청년중역들이 하는 것인데 많은 엘리트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행정적인, 구청의 우리 중역회의가 아닌가요? 이것은 청년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인데 왜 청년이라고 해요?

잘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회사용 행정 단위 용어로 청년 국장 -청취불능-

용어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원 이전문제인데 아까 조동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청취불능- 좋은 조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회의원하고 대법원장하고 법무부장관, 서울시장 등에게 건의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건 부족하고 직접 만나는 면담 일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다 제대로 의견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 나가서 직접 예산을 반영해서 바로 그 존치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일정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직접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일정들이 공식으로 못 했어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따로 전달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존치 건의문을 전달함으로써 의사가 전달되고, 직접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와 지역경제활성화 자문위원회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2개를 통합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조동기 위원님하고 박성연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신 거 같은데 2개의 자문위원회가 중복되는 거 같은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위원은 많이 중복되는 것이 문제인데 더 이상, 효율을 강조하는 정송학 청장님은 항상 CEO의 마인드를 강조하는데 CEO의 마인드라는 게 뭡니까? 능률과 효율로 비대하고 방만하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CEO의 마인드와 안 맞다 그거예요. 조직을 슬림하게 운영하는 것이 CEO출신의 마인드와 맞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줄여야 돼요. 구정 자문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이 자문위원회를 기회되면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조직을 가지고 방만하게 했는데 도움이 될만한 위원회의 회의했던 내용을 알려주세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화를위해서 강력하게 해주시고 15쪽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했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감사담당관 김정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에는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기동순찰팀으로 4개 팀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목표와 방향입니다. 금년도 감사 기본목표는 예방감사, 시스템감사, 열린감사를 통해 맑고 투명한 청렴구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감사정책 방향은 구정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 강화, 민선4기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성과중심 감사, 행정업무의 전산화․시스템화에 따른 IT감사 도입, 잔존 부조리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시스템감사, 비위발생 사전예방하기 위한 기획감찰 감사, 각종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 주민 감사관 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첫 번째, 청렴광진 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부패유발요인 해소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부조리 예방, 정부시책의 능동적 참여로 구정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의 청렴평가는 3개 부문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청렴도 평가, 서울시에서 청렴지수 평가와 청렴시책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서울시 청렴지수 평가와 청렴시책 평가에서 우수구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과 우리 공직자가 함께한 결과라 여기며 금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직자의 청렴의식 정착을 위해 청렴교육을 위한 청렴교육수료제를 계속 실시하여 4월말까지 전직원이 수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력 향상을 위해 년2회 전직원 특별교육 실시, 자정결의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 설문조사 실시, 청렴홍보메시지 전자우편 발송, 청렴도 향상 워크샵 개최, 청렴모범공무원 선발 및 시상을 하겠으며 시책과제 선발을 직원공모 등을 통해 청렴의식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벤치마킹을 통한 민원업무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하는 등 부패영향 평가를 하겠으며 문제제기 수월성 개선을 위해 민원처리 기준, 절차공개를 ON/OFF-Line상 병행하며, 민원처리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와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 정착을 위해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명함을 활용하겠으며,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직원에 대한 마일리제 실시와 우수시책사업 지속적 발굴 및 타 기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광진 실현을 위해 관내 소재 기업체 중심으로 광진지역 투명성 협약체결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렴광진 주민 서명받기, 간담회 및 결의대회 개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설문지 발송, 예비준공검사 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를 통한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해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과 클린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건강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형태 및 민원처리실태 분석과 주민불편 사항 사전파악 등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구민의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무사안일, 근무형태 분석, 동향 및 여론수집 등 기획감찰을 강화하고 주민불편 분야, 주요 언론보도, 제보사항에 대한 특별감찰과 비위발생 요인의 사전차단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렴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대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신고를 유도하고 엄정한 재산심사를 추진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취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대상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하고 수시신고 안내함으로써 바른 재산등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시설에 대한 기획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 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실태 등 구정 각 분야의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분야별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편리한 생활도시 안전광진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민 감동을 위한 365일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을 365일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안전위해 요인 등을 신속히 제거,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광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찰방법으로는 15개 동을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집중 순찰하는 평일 순찰과 공휴순찰, 야간순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별순찰을 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시민불편살피미”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사업인 시민불편살피미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평가분야는 시민안전, 환경오염 등 8개 분야이며, 신고 및 처리실적, 처리기한 준수, 사업활성화 추진의지, 적극적인 시책추진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지표에 대응하는 맞춤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현장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생활현장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CYber 옴브즈만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이버 옴브즈만 위원이 제기하는 구정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해 기능부서별로 검토, 분석하여 구 정책에 반영하므로 구민 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별, 계층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므로 구정에 대한 신뢰감 제고 및 참여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장기․반복적 민원사항 또는 비법률적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합리적 처리방안을 도출, 조정을 통해 이해관계인 상호 간 합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고질 민원의 민간참여로,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과 행정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14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개선입니다. 주민이 구청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 접수하는 창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민원처리 내용 및 답변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한 내부결재 및 필요 시 상급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답변내용 확정 시 감사담당관 심사 후 답변게재토록 하고 처리과정을 문자발송하여 민원진행 상황을 통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15페이지 생활불편 민원모바일 신고 시스템 운영실시입니다. 시․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고하던 생활불편 민원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고토록 함으로써 신고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로 열린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므로 신고에 따른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신속한 처리결과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구 신뢰도 향상에 기여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핵심중점사업입니다. 핵심중점사업인 첫째, 부패 제로를 위한 청렴고객관리시스템 운영, 둘째, IT 상시 감사시스템 운영, 셋째, 성과감사에 의한 업무시스템 개선, 넷째, 무빙 구청장실 운영, 다섯째 주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현장 민원실 운영은 앞에서 보고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압축한 실행계획으로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업무에 따라서 지금 예년처럼 월별로 감사계획이 안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참 좋다고 생각되고요, 작년에는 보니까 1월부터 12월로 월별로 감사계획을 세워놨던데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민원을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특히 수급대상자나 이런 분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로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갔을 때는 민원처리 해달라고 가셨는데 불친절하니까 굉장히 맘이 많이 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많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아직도 동사무소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게 9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각 직원들 교육을 했는데 지난 7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아까 조동기 위원님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미국이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미국은 행정이 최고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아예 구청에 걸려 있어요. 구청이 존재하는 사유는 주민이 모시기 위해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청장님의 구호도 주민만족 행복광진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 봉사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일부에서 예를 들면 인허가 부서 그곳도 아직은 많이 주민들이 익숙한 사항도 안 되지만 많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한다는 이런 마인드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구청에서 해요, 연수원에서 해요?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사람이고 공무원은 사회의 소중한 봉사자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전적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의식과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지, 모든 사회 흐름도 행정이 주민 편의위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존재의 공무원이 모든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마인드가 같습니다. 조금 일을 못하더라도 친절하면 그 친절로 주민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주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모 우체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바빠서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까 자기가 메모를 했다가 다음에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은 옛날과 달라요. 세무서도 마찬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휴게소라고 해가지고 1층에 넓은 휴게소가 응접실에 PC와 커피, 소파 등 있어서 대화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우체국에 가면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 친절해요. 예를 들어서 복사라든가 스템플러가 필요해서 직원들에게 얘기하면 바로바로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구청이 우체국보다 더 대민봉사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구청도 현재 주민을 위한 봉사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운식 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자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이었던 디지털정보과가 경영기획국 소속으로 바뀌고 교육지원과가 행정관리국에 신설 배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16쪽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번 구청사 제3별관 안전진단실시입니다. 낡고 노후화된 구청사 3별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등을 정밀 진단하여 향후 재난사고를 대비코자 상반기중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C급 판정을 받고 2008년도 보수, 보강 후 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번 예비군 교육․훈련 및 군부대 지원 입니다. 우리구 지역, 직장예비군 자원은 총 30대 약 3만 4,000여명이며 예비군 교육훈련과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 부대인 육군 제3298부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향토방위 작전과 교육훈련지원, 예비군 훈련시설 개보수와 환경정비 등 향토예비군 훈련여건 개선으로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창의적 성과관리제 지속 추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창의적 성과관리제 추진은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공무원을 객관적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최선의 성과를 유도하는 인사혁신 사업입니다. 2007년에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서울의 자치구의 지방의 시·군·구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하였고 공공혁신 전국대회에서 대상과 국가 생산성 정보화 부문의 대상 등 많은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직원 출산·육아 정책 적극 지원입니다. 만 6세미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제도로 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여성 공무원들이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구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직원의 사기앙양과 업무공백의 최소화로 대민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국외 자매도시/우호도시 교류협력입니다. 우리구는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시를 비롯 터키 콘야시 에레일리구,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와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사회·경제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관내 고등학생 10명이 광진구 청소년 글로벌 체험단으로 내쉬빌시를 방문하여 현지 학교 수업 및 미국 문화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여름에는 미국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초청할 예정이며 내쉬빌시와의 교류협력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터키 에레일리구에 있는 우리구 자매공원에 조성된 ‘광진로’ 준공식 참석 등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펼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외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 확대 입니다. 우리구는 강원도 인제군을 비롯하여 전남 영광군, 경북 문경시, 충북 보은군, 충남 보령시 등 5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한 후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면서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며 상호 상생의 관계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매도시 교류 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고, 특히 2008년 시행하여 자매결연 도시로부터 호응이 높았던 광진~서울 시티투어를 실시하여 광진 10대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광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구 역점사업 및 우수혁신 사례를 홍보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매도시의 지역 축제 등 주요행사에 방문해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대한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초등학생들이 자매도시에 홈스테이하며 타 지역 문화를 탐방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선택적복지 제도는 건강관리, 여가활용 등 필요사항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로서, 의원님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2009년도에 200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2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원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코자 단체보장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였으며, 직원들의 애사 시에도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 직원당 2,800포인트로 질높은 후생복지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직원 사계절 휴양소 및 콘도 구매·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콘도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시설이 낙후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한 콘도보유 수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32개인데 반하여 16개로서 1,100명의 직원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년에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중소형 콘도 4개 구좌를 구매하고, 5,000여만원으로 휴양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창의와 혁신을 위한 광진 Great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Off-line 및 On-line 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제공하여 상시학습을 통한 전 직원의 창의와 혁신 행정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시켜 행정마인드 및 직원의 의식변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변화와 가치창조를 위한 직원 한마음 연수입니다. 외부 전문연수업체의 위탁교육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 일체감 및 팀워크 조성하고 기존 정형화된 연수틀에서 탈피 새로운 지식과 변화를 통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마인드로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부터 34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동 신년 업무보고회 개최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각동의 지역발전 및 현안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우리구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궁금증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 각동 주민대표와 국회의원, 시·구의원님과의 신년인사회를 지난 1월 7일부터 1월 20일까지 실시하여, 주민 참여행정과 지역 현안사항을 공감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각 동에서 건의한 도시개발과 어린이놀이터 조성, CCTV설치 등 총 68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이들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 해결하고 장기적 발전과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 업무보고에 참여해주신 조길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번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법정사무 추진입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8개 직분 22명을 선출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공명정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번 선거에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과 철저한 법정사무를 수행하도록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통·반장 조직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통·반장에 대한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각종 재난사고와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 신종플루 예방대책에 따른 대주민 홍보와 2010년 새해 연초에 내린 40년만의 대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에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긴급한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조기 구축하여 조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및 5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방학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의 복지․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자치센터프로그램은 현재 15개동에서 385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권역별 중복 및 소수이용 프로그램 조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자립도 향상을 높이고 우리구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수강료를 50% 감면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 하였으며 서울시 자치센터 운영평가에서도 “모범구”로 선정되어 6,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각동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전액 사용하여 프로그램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특화 프로그램으로 방학기간 중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취미활동을 유도하고 소외계층 아동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0년에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복지·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고품격 동청사 환경조성 입니다. 우리구는 동청사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 등으로 민원실 및 자치회관을 고품격으로 개선하여 왔으나, 아직도 노후 청사가 많아 누수 등으로 부분적 개·보수를 진행해 왔고 특히 2009년 서울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이 많이 거론된 바, 2010년에도 군자동 증축 및 리모델링과, 중곡1동 옥상 가림막 공사, 구의1동 방수 및 내부도색 등 부분적 개선·보수 공사를 통해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제공은 물론,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 직원의 대민행정 수행에 있어최상의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서울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방범 CCTV 확대설치 추진 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추진, 우범지역을 우선으로 209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 1월 현재 56대는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이후 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약 10% 정도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주민들의 불안심리로 설치 요청이 증가 추세이나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현재 설치 요청이 3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범죄 취약지역과 도난 발생이 잦은 지역, 이면도로 주요 목지점, 범죄사각지대 등을 선정하여 전 지역을 입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계속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치된 방범용 CCTV는 2007년 5월에 구의3동에 위치한 통합 관제센터에서 광진경찰서와 연계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시 신속 대처토록 관제센터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9번 “살기좋은 우리동네 가꾸기”와 “저탄소 녹색성장 청정광진 범 구민운동 전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자치기능 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이루고자 지역 환경개선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담장벽화사업, 시의거리 조성, 유휴공간 꽃길 조성 등의 동별 특성 사업을 적극 추진 및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맑은도시 청정광진을 위한 “청정광진 만들기”를 범 구민운동으로 확대 추진하여 구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실천 운동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대상을 주민,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기업체로 확대하였고 또한, 종교단체와 협약식을 체결 청정광진 만들기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에는 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범 구민운동으로 거듭 나도록 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정광진 조성을 위한 단위사업별 특수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친환경 사업에 대한 구민의식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효율적 운용입니다. 우리구 주민에게 사업자금 및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 11억 800만원으로 주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사업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이율과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년 2회로 6월, 12월에 지원할 계획이며 접수된 신청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은행으로 추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주민들에게 희망과 자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번 민방위대 운영 및 인력동원 운영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우리구 민방위 대원은 총 3만 2,555명으로써 민방위대 1년차에서 4년차 대원이 1만 2,232명, 5년차 이상이 2만 323명이며 민방위 대장이 45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훈련계획은 1년에서~4년차 대원은 연간 실기교육을 4시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소집훈련 1시간으로 종료되며, 우리구는 대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순회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으며 긴급 재난 시 구민보호와 복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비상대비 동원인력 9,590명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시 신속한 동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사업 13~14번 중곡4동 및 구의3동 청사 신축입니다. 우리구는 2000년도부터 노후되고 협소한 동청사 중 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은 청사를 우선 신축코자 현재까지 자양4동 등 7개의 동청사가 신축 되었으며, 지난해 중곡4동과 구의3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왔습니다. 중곡4동 청사는 지난해 6월 착공, 올 8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내부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구의3동 청사는 지난해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8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연말 현상설계 공모를 마치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서울시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중 착공하여 2011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점사업 15번 동 민원창구 ONE-STOP 통합민원 시스템 설치입니다. ONE-STOP 통합민원시스템은 2009년 시범 동으로 중곡2동, 자양4동 2개동을 운영한 결과, 순번 대기표에 의한 신속한 행정서비스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한 창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는 신속성으로 민원인의 대기 및 처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기존 미설치 13개 동에 조기 설치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점사업 16번 맞춤형 생활민방위 교육은 공동주택, 복지관, 학교 등 주민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 주민이 원하는 ①응급처치요령 ②풍수해 대처요령 ③화재예방법 ④교통안전 ⑤생활속의 위험대처 요령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생활 민방위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7쪽에서 41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 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제, 민원상담관제, 민원처리SMS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소리함 운영, 내방민원 만족도조사, 해피콜을 실시하여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으며 또한, 바쁜 직장인을 위하여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365무인민원발급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연중 휴일 없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는 물론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시 더 빨리, 더 많이, 더 어려운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평가, 시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신속, 친절, 만족스럽게 민원처리 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120다산콜 전화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입니다. 120은 전문상담원들이 24시간 각종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을 신속,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 서비스로, 간단한 민원사항은 즉시 답변해드리고 청소, 도로, 하수, 주차 등 현장민원은 처리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알려드리는 현장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은 민원 업무집중도 향상을 기할 수 있어서 구민 만족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4번 기록물 보관관리 효율적 운영입니다. 매년 전부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각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실무지침서발간, 기록물 생산현황 파악 기록물 폐기, 이관을 실시하고, 년 1회 전부서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평가, 시상함으로써 전 공무원의 기록물 관심제고는 물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익 증진 입니다.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세계화 욕구로 방학 등 성수기에는 1일 평균 250여건의 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여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근무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 2시간씩 연장 근무하겠으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청 한번으로 여권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여권우편택배제를 실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납부, 전자여행허가제 대행, 어르신, 장애인 등 노약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쪽부터 56쪽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아차산 고구려 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 정착 입니다. 금년도 10월에 개최되는 아차산 고구려축제는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내실있는 구민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의미로 재현한 동맹제례의식, 고구려 거리퍼레이드, 체험마당 및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 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하겠으며 2009년에는 대한민국 문화관광 서비스대상『혁신관광 진흥 정책부문』대상을 수상하였고, 금년에도 민선5기를 맞아 아차산 고구려 축제는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뜻깊은 지역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아차산 해맞이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4만여명의 많은 구민과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아차산 해맞이 광장에서 새해 첫 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 소망과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2010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새해 첫날에도 서울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로 자리잡은 아차산에서 대북타고,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통하여 구민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고 고구려 문화유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광진구의 관광명소로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2010 아차산 토요한마당 운영 입니다. 토요일 오후 아차산을 찾는 구민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아차산 토요한마당 상설무대에서 개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다양한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구성과 출연팀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5,000여명의 시민과 구민이 관람하는 등 호응이 높았습니다. 금년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아차산 토요한마당 상설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테마를 주제로 폭넓은 계층이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개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제12회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입니다. 남녀노소의 아름답게 웃은 다양한 모습의 사진을 담아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1999년부터 개최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여 국민의 많은 관심 속에 올해 12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309명이 참여하여 1,803점을 출품하였으며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과 전시회를 열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밝고 아름다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진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광진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작품들이 다수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전국단위 대표대회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제15회 광진예술인초대전 개최입니다. 광진구 문화예술인의 축제인 광진예술인 초대전이 금년으로 1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도 문인협회,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등 광진구에 거주하는 130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성황리 개최하였습니다. 아차산 고구려축제를 기념하고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작품을 전시하여 구민들에게도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구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구민들이 보다 더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쉽게 찾고 즐기고 싶은 관광명소 조성 입니다. 2008년 9월 Great Gwangjin 10대 관광명소를 선정 한 이후 10대 명소 사진전시회,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 많은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공연문화, 쇼핑, 레포츠 등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관광안내도 추가제작, 문화관광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등을 통하여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어린이대공원 현대화,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등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푸른 5월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입니다. 광진 구민 건강걷기 대회는 매년 5월 25일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5월18일 국회의원, 시․구의원 및 2,500여명의 많은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건강체크 코너 등을 설치,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도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번 동호인체육대회 확대 지원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다양한 운동욕구 충족과 동호인 연합회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구청장기 15개 대회, 연합회장기 29개 대회, 시장기 22개 대회, 기타 전국대회 등 64개 대회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9개 연합회를 비롯하여 서울시 및 전국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민의 건강한 체력관리와 여가선용 및 동호인대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번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 입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양한 운동욕구 충족을 위해 구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해당 종목연합회 추천 전문지도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4개 프로그램을 29개소에서 연인원 40만 명을 목표로 청소년 생활체육, 방학 프로그램, 주말가족레포츠, 구민 추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 풍토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레포츠교실 입니다. 주말 여가시간의 증대에 맞추어 기존 생활체육교실과는 별도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레포츠교실을 운영하여 즐거운 주말과 건강한 가정․활기찬 삶을 구현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에 신설하여 390명이 참여하였으며 KBS 무한지대, 큐릭스 방송, SBS 뉴스와 생활경제, 스포츠 동아 등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송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았습니다. 비싼 강습료와 시외에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윈드서핑,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을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레포츠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관내에서 최소한의 실비로 구민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상부암 석불입상 복원사업입니다. 상부암 석불입상은 그동안 구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 끝에 지난해 시로부터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명소를 가꾸기 위해 주변 정비 및 복원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4억 2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복원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될 아차산고구려 역사문화관과 아차산성을 비롯하여 모든 문화재는 우리구의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정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입니다. 남한 최대의 고구려 유적·유물이 출토된 아차산에 고구려 역사문화관을 건립하여 출토유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구리시와의 역사문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 끝에 지난해 8월 19일 우리구가 역사문화관 건립이 확정 되어 건립비 30억 예산이 반영되어 한층 더 역사문화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공고, 건축 설계 경기공모를 시작으로 3월부터 6월까지 건립부지 시굴 조사를 실시하고 5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그동안 늦어진 착공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1쪽부터 74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학교 교육경비는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구 교육경비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총 47개교 43개 유치원입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됐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확대 요청에 따라 2009년 여러 의원님의 협조로 조례상의 지원 비율을 지방세의 5%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의 4%로 확대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10년도 확정된 교육경비보조금은 40억입니다. 그간 우리구 교육경비 지원액이 타구에 비하여 적게 지원되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일정 부분 해소되었고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교선택제에 대비 우리구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고등학교 방과후 학습지원 맞벌이 가정 자녀 및 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대학생과 멘토를 연결 개별화된 학습지도 및 인성지도를 통한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대학생·저소득층 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영어체험데이 캠프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 초등학교 3학년 우리고장의 생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진탐방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교사 및 학부모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추진입니다. 학교주변의 위해 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 길이 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사업이 2007년부터 3년에 거처 추진한 결과 2007년 8개교 40대, 2008년 9개교 28대, 2009년 12개교 51대 등 총 22개 전 초등학교에 119대가 학교 내부에 전액 시비로 설치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방범취약지역 등 학교 외부에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방범용CCTV 설치 위치를 점검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전액 시비로 3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번부터 12번까지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광진 Happy-Silver 아카데미를 우리구청 대강당에서 매주 화요일 2시간씩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1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거주 다문화가정을 대상 자원봉사자, 희망근로자 등을 학습도우미로 활용 한글교육 및 한국전통문화․예절에 대한 이해 등을 알려주는 다문화 가정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문해교육기관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비문해자와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역 여성들에게 폭넓은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광진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4주 과정으로 1,500만원의 예산으로 광진 여성 가정경제 전문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건국대, 세종대학교와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주택 최고과정, 세종대학교 문화·예술 최고위과정을 1억원의 예산으로 대학별 특성화된 강좌를 다양하게 운영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 13번 공·사립 문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지역생활권에서 소규모 도서관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립 문고 10개소에 대하여 문고운영에 필수적인 도서 등 자료구입비를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여 공·사립 문고 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4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문화·역사체험으로 우리구 거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위탁하여 맞춤형 한글교육 실시 및 다문화가정 축제 다문화가정 김장담그기 행사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2010년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과장들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해서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락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신문에 보니까 저출산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첫 번째 요인이 육아에 대한 지원이 저조하고, 70%인 것 같은데 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하고 두 번째 우리 구청에 육아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육아에 대해서 제대로 다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저출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육아휴직 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평이나 근무에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체라든가 일반 사업체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승진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인사상,

그런 건 없고요, 그 대신 육아휴직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구청 안의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애로사항은,

어린이집의 인원이 다 차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젊은 엄마들이 애를 맡길 데가 없데요.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자치행정과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자치행정과 업무내용 보고를 들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중랑천변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보고해라,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한 것입니까?

한강시민공원이나 중랑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모아서 한강사업본부에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에 요청하려고?

네.

체육시설이나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도 해당이 되고 3개가 같은 업무를 해가지고 이원화 되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이런이런 것이 있다, 의자를 설치해 달라,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일괄적으로 모아서 우리 주민들이 요청했으니까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중랑천 둔치에 아침 운동을 가면 시계가 없다, 시간을 보려고 해도 시계가 없다, 동대문구에도 시계탑이 있고 중랑구에 가도 있다, 그런데 광진구만 없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동 주민 민원 청취 갔을 때인가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답변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와 연계시켜서 그것을 하려고 해서 한강둔치와 중랑천 둔치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시설을 안 한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 치수방재과장님인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뭘 하려고 하면 짓지 말라, 한쪽에서는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해줄 테니까 신청을 내라 이게 맞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하면 여러 가지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런 걸 시정해 나가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보내서 건의를 해주시라고 전부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치수방재과에서 시계탑을 해달라고 주민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전액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그런데 보내고 내라는, 어느쪽이 맞는 사항인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치수방재과나 또는 문화체육과 그 예산을 주민들한테 집행되거나 어느 것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으니까 전액 어느 정도 전체가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야 되는지, 여기 자치행정과 조사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쪽은 안 된다고 하고 한쪽은 뭘 해주겠다고 하고,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니까,

그 내용 중에는 쉽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설명을, 한강사업본부를,

더구나 못 해준다면 탑은 안 세우더라도 현 시설에서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강르네상스가 지금 몇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주민들이 그 문제를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의 민원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또 한 가지 동 주민센터 통장의 임기가 얼마예요?

2년입니다.

2년이고 2회 연임할 수 있는 거죠?

네. 2년에 2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2년을 하고 나서 다음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동장이 연락하고 두 번 취소된 내용을 보니까 재임용을 하더라도 신규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임용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해요.

최근에 취소된 것이 없고요, 몇 달전에, 진작에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해당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체 지침입니까?

우리 자체 지침입니다.

연임한 조항 이런 규정이 많기 때문에,

절차상 한번 거치도록,

자치행정과장의 개인이 방침을 받아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통장을 공정하고 신중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존에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새로 재위촉할 때는 신규위촉하는 것처럼,

방침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통장 재임용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사에 의해서 했는데 동네 사정은 동네의 동장이나 구의원들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다, 그래 가지고 어떤 명분으로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못하게 하니까 그런다, 이런 사정으로 내년까지 통장이 생업인데 자기의 생업을 구의원들이 뒤에서 자기한테 힘이 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통장님들의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여한 게 있습니까? 통장들은 2년하고 그냥 연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동을 연임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전에 앞으로 이런이런 지시가 될 거라든가 이렇게 쭉 어떤 개인을 찾았을 때 재위촉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구의원들이 미워한다, 구의원이 통장 관계하고 다닙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그런 것이 내려가면 통장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구의원들을 구설수나 입방아 찧는데 내용이 의회마저 그 개인한테 오해가 샀지만,

지침에 항목이 되어 있지만 보완해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동기 위원님.

작년에 회의한 게, 10월에 2월초까지,

중간 회신 공문을 1월에 받아 가지고 지금 프라임개발에서 사무동하고 상업동 것을 매각을 해라 자기네가 업무가 매각할 수 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중간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2월초에 대회의를 하십시다’ 해가지고 2월에,

그러니까 그것이 며칠이에요? 지금이 2월초인데. 2월초에 한다고 하면 설날 지나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중반이 넘어서잖아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꼭 필요해서 5분, 10분 했는데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이고 오후에 하겠다는 경영기획국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특히 문화체육과는 예산 때 복잡하게 많이 했으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52페이지 구청장기가 15개 평균 500명, 참여단체가 구청장기 행사에 가봤더니 500명 이상의 동호인 단체가 몇 개예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뭐뭐예요?

축구, 배드민턴, 등산, 태권도. 4개가 700만원이고 나머지 11개가 400만원,

그러니까 구청장기가 조건이 500명 이상이잖아요? 나머지는 500명이 안 되고.

구청장기 4개 단체는 동호인으로 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1개는 400만원을,

기준이 500명 아니에요?

활성화 되어 있고,

일단 기준을,

5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구청장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

구청장기 기준이 줄 적에 원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원칙에 맞춰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생체협이니까,

아니, 4개는 700만원을 주고 11개는 400만원을 주는데 그 기준에 500명이 아니냐? 몇 명이에요? 구청장기?

원칙은 500명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11개는 500명이 안 되잖아요?

구청장기 15개 중에서 500명 이상은 7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1개는 4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얘기가 되지만 500명이 안 되는데 구청장기에서 준다고 하니까,

김수범 위원님, 이 원칙이 500명 이상이 원칙인데요, 11개는 400만원을 주고 원칙은 300만원을 줄여서 주는 건데요,

500명으로 해서 구청장기 주는 것도 소위 말해서 지원해 주는 원칙도 나머지 동에서 논리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현실하고 맞춘다든가, 작년은 구청에서 500명으로 해놓고 안 되더라도

확인 규정을,

아니,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기를 줘야 되는데,

기준은 500명으로 해놓고 -청취불능- 원칙은 규정이 이렇습니다. 맞게 판단해야 되는게 이것이 규정이,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단서조항으로 이렇게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원칙에 맞게 해야지 500명이 안 되는데 구청장기 지원을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500명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회원등록 명단이 있어요? 5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500명이 안 돼도 줄 수가 있잖아요? 하루만 딱 나가서 그 당시에 명단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축구라든가 인터넷 이런 데를 정말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이 와서 500명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돈을 받는, 유료로 돈을 받고 이런 사람을 합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규정에 등록돼 있는,

차등을 둬서 정말로 열심히 나오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500명이 되면 구청장기 주고 500명이 안 되면 구청장기 안 주고 이렇게 원칙으로 해야죠.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칙은 없고 지침은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을 적용받는 것이 없으니까 현실화 시키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 지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장애인 단체도 중복등록 해가지고 실제 다시 처리하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여기저기 5배수 7배수로 돌려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구는 언어에도 들어가고 척수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숫자만 중복된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공무원들이 일일이 따질 수 없어요. 거기에 있는 규정을 확실하게 보고드리는데요,

73쪽에 공․사립문고 운영이라고 있는데 공립문고는 어떤 것이 공립문고입니까?

공립문고가 5개 동에 있는데, 제가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문고가 5개가 있는데 문고를 사립문고는 그렇지만 이 공립문고라고 하니까 어디인지 궁금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한 후 경영기획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찬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경영기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경영기획국 일반현황과 6개 부서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영기획국은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디지털정보과가 포함되어, 6개 부서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 1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기획공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직무목표 관리시스템 운영은 4․5급 공무원인 국장과 과장, 동장 53명을 대상으로, 업무 난이도가 높은 핵심사업 3건씩을 직무목표로 설정, 책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설과 추석, 여름과 겨울철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시책평가 상위권 입상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시책평가에 입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책임행정을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은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과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 사항 등을 공표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 발간은 금년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5기의 비전과 구정방향, 목표, 핵심사업을 반영한 구정운영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중앙지․방송매체 적극 홍보 및 구정 인지도 강화의 주요사업으로 서울시 출입기자단 브리핑제, 지역언론 기자 설명회, 주요시책 홍보용 광고를게재하겠습니다.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로는 아차산메아리를 매월 10만부 발행하고, 구정홍보 전광판을 이용하여 행정정보와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14쪽, 광진의 옛모습사진 공모는 구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1950년대 이후 광진의 옛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를 수집․공모하여, 광진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편성은 건전재정 운영과 저비용 고효율에 역점을 두고, 구민복지 향상과 경제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16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효율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대상액은 1,281억원이며, 6월까지 집행목표액은 769억원입니다. 18쪽, ARS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예산편성 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구민 2만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실 운영 활성화는 구민과 관내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제공하여, 광진구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20쪽, 소송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범위를 결정하겠습니다. 22쪽, 소송사례 기록화 사업은 우리구에서 수행해 온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수범사례는 확산․전파하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소송수행자의 업무지침서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는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적극적인 기술개발로 총 52개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기술혁신형 기업발굴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서울시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지원은 업체당 융자한도가 2,000만원으로 연리 4~5% 내외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60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9년말 현재 79억원입니다. 금년도 융자 가용액은 36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입니다. 28쪽,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는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를 위한 창업 아카데미 강좌를 4월에 개최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는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은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영상담과 창업지원은 물론 CEO연구과정 운영, 상공인 포럼 등을 개최하여 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중곡동 가구거리와 자양동 로데오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웨딩홀과 가구거리를 연계한 패키지를 운영하고, 로데오거리 쇼핑과 중국 먹거리 상가의 연계 마케팅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2쪽, 직거래장터 및 기업제품 판매전은 봄, 추석, 고구려축제 시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 도시와 관내 우수 기업체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매월 모니터하여 가격 과다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34쪽, 전자 상거래는 컴퓨터를 통한 상거래로서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이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가축방역을 위해 개 등 유기동물 처리와 길고양이 TNR사업을 추진하고, 광견병 예방을 위해 봄․가을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6쪽, 대부업 관리는 금년1월1일부터 대부업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사무위임 되었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207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및 편의시설은 중곡 및 자양골목시장에 주차장과 여행화장실, 배송센터․쉼터 조성을 3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8쪽, 전통시장 배송센터는 시장조합 주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차량구입 및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Market Lone(장터 쌈짓돈) 지원 사업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영세상인에게 점포당 3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출기금 1억 7.000만원을 담보 및 신용도가 낮은 영세상에게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중곡골목시장 아케이드 연장 및 노후시설보수, 명절맞이 이벤트 개최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 농촌 일손돕기 사업은 연 1회 가을철 농번기를 이용하여 구청 공무원 봉사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2쪽, 가스시설 안전관리는 가스공급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해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소의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44쪽, 에너지 절약 운동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에너지 절약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은 동절기를 대비하여 연탄 사용가구와 석유보일러 사용가구에 대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구유재산 법원 등기자료 전수대사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총 1,955필지의 구유재산에 대해 토지대장과 법원의 등기자료를 전수조사하여 구유재산 관리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34필지를 실태조사하여 무단점유재산 발굴과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토지의 매각 등 구 재정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공제가입대상은 건물, 시설물 등 699건입니다. 52쪽, 연간단가 및 대가지급 개선 운용은 일정기간 계속 반복되거나 전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보수공사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시 관내업체 비교견적을 의무화하고, 시공능력․가격경쟁력 있는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이용하겠습니다. 54쪽, 계약실무를 통한 예산절감은 사업부서의 실무자에게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교육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계약업체에게 계약처리 과정을 문자로 안내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일부 업체에 편중 계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6쪽,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각 회계별 자금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은 3,6,12개월로 정기예치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적기 정산 및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집행여부 등 일상경비 출납사무 전반을 검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사이버스쿨 교육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소와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62쪽, 주민과 직원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구민정보화 교육은 주부, 직장인, 어르신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진구 자가통신망 구축은 관내 지하철역 관로 및 한전주 등을 이용해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1년까지 자가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4쪽,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는 정책입안․계획수립 등 각종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준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디스크 백업시스템 구축은 기존 테이프 방식보다 3배 이상의 백업·복구 속도를 지원하는 성능이 우수한 디스크 기반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6쪽, 홈페이지 서버교체 사업은 2002년에 도입하여 노후화된 서버를 성능이 우수한 최신의 서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현재 31종의 단위업무를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단위업무 10종에 대한 기능을 보완하고 수기로 처리되는 업무를 추가로 개발하겠습니다. 68쪽, 보조기억매체(USB)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은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의 분실․오남용 등 행정정보의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PC의 보조기억매체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분산거부공격(DDoS) 방지장비 도입으로 작년 7월7일 DDoS대란과 같은 인터넷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하고 지능적인 형태의 해킹공격을 차단할 것입니다. 70쪽, 네트워크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은 장애 발생 시 실시간으로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관리체계로서 행정통신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정 여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7쪽의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189억으로, 전년대비 183억원, 7.7%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자치구세는 목표액 531억원으로 전년대비 65억원, 10.8%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세 감소 요인은 재산세율 인하로 인한 재산세의 감소와 국내 경기부진으로 부동산 취․등록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입목표는 494억원으로 전년대비 37억원, 8.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서울시 자치구분 공동재산세 비율이 45%에서 50%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재산세 목표액이 64억원, 비율로는 11.5%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 2월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율 인하에 원인이 있습니다. 법인지방세 세원발굴 목표는 38억원입니다. 920개의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납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80쪽,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약 2만 2백여 가구에 대한 면적․구조․용도 등을 조사하여, 2010년 4월 30일 가격결정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금 징수목표는 26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 8,000만원, 7%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82쪽, 서울시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에 대비하여 시세 및 세외수입의 평가 항목별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여, 상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대상자에게 납부 예상세액, 비과세, 감면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여 세무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84쪽, 신설 및 전입법인에 대한 사업번창기원 축하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방세 홍보 및 구정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개별주택 현황조사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산정 프로그램에 GPS가 장착된 휴대용 타블릿 컴퓨터를 결합, 현장에서 직접 주택특성을 조사․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6쪽,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된 세외수입 정보를 SMS로 전송하여 징수율 제고와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2010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은 면허세, 주민세(재산분) 등 구세 37억원, 차량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시세 715억원으로 총 751억원이며, 전년대비 6.9% 감소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을 과세하며, 신규 인․허가 및 변경 시에 자진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5억 8,000만원입니다.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 사업장에 부과하는 재산분과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25억원입니다. 94쪽, 자동차세는 상․하반기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배기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며 징수목표액은 174억원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입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소득(종합,양도,법인,특별징수)분이 있으며, 목표액은 391억원입니다. 96쪽,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8억원으로 체납징수를 위하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9년 청렴지수 조사결과, 다소 미흡했던 법규준수 및 기준절차 수용 등 투명성과 업무신뢰도 등 책임성을 중점 개선하겠습니다. 98쪽,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0%를 할인하는 제도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 5% 감면제도를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년 세액 납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질체납자 현장방문 납부독려 및 압류재산의 환가실익 검토 후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민세(재산분) 과세 전 사전예고제는 신고납부 방법을 해당 사업장에 사전 안내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영기획국 소속 직원들은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행복광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10페이지 보면 지금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을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이름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부서에서 나왔을 때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인지 알 수 있죠?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박성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가 2009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운영 기준도 1억원 이상 10억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초기 단계 구상부터 시작해서 시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까지 해서 불편, 조정, 준공 등의 내역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1년 정도 했는데 1년쯤 지났는데 누구한테 무슨 일이 잘못 되어서 그 직원이 거론된 것이 혹시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각 부서로부터 정책을 받았어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원이 인정하게 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성과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사후에는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면 응분의 부당조치, 제재성 조치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규칙이 따로 있어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중이라고 하니까 정리되면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중간에 예산편성할 때 인터넷 1,500만원을 예산 신청했잖아요? 그 사용계획이 있으면 예산에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시고 그 계획이 있으면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터넷신문 등 매체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좀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 해서 주차대수와 법정 주차대수를 주차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6쪽에 대부업 관리 해서 대부 관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우천수입니다. 대부업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인데요, 대상업체가 207개소가 있는데 주로 대부업이 많습니다. 저희들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 인식이 부족한 거 같은데 주로 외부 사채 관계로 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가끔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 그런 문제도 서울시와 의견을 협의해서 별 문제없도록 잘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업무는 처음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배워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거의 사채인데 이게 양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사채 아니면 어디가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이 빌릴 방법이 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율과 수수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때는 사채를 썼는데 그 후에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뭐 언론에 나오듯이 아주 복잡한 신체포기각서를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좀 해서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는 아주 나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항상 예산심의 때마다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1억 400만원쯤 되네요?

네.

큰돈이 나가는데, 유기동물 개나 고양이 포획하는 거 본 일도 없고 홍보된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거요?

유기동물, 저희들 작년에 TNR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중성화 사업이죠. 그런데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우리구 예산하고 50%씩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유기동물 한 마리 TNR사업 중성화 사업 하는데 10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기동물 포획하는데 덫을 놓고 아무 때나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잡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또 잡으면 동물병원에 와서 수술해서 일주일동안 보호 관리하고 또 그 자리에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단가로 해서 각 구에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기동물에 대한 것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어떤 하는 장면이 눈에 안 띄고 감지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 아차산메아리에 홍보도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실제로 한 마리당 얼마입니까? 개는 9만 2,000원, 고양이는 10만 5,000원인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처리는?

동물병원에서 잡으면 잡아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건건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사진으로?

사진도 하고,

상당히 큰 금액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동물병원에서 혹시 이걸 안 잡은 걸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사진 일일이 다 하고 잡은 거 수술한,

잘못하면 변칙, 상당히 고민인데 안하고도 했다고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확인 좀, 개 한 마리당 10만원 꼴인데, 이거 사진을 어떻게 변칙이나 해가지고 10만원이라는 돈이 유출되니까 확인 잘 하시고 홍보도 좀 잘 해주세요. 우리가 보면 시중에 돌아다녀보면 집 주변에 고양이, 개, 특히 지하에 고양이 소리가 엄청 많이 나거든. 실제로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잡아가는 것도 못 봤어요?

고양이는 그렇고요. 저희들 들고양이들은 잡아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집나간 고양이, (웃 음)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양이는 시끄러우니까 주변에 혐오감이 있는 게 많으니까 잡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한 마리당, -청취불능- 사실이 되도록 관리 좀 잘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기 잘 치잖아요? 아니지만 긴 것처럼 해서 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고양이 이게 이 병원 하나에만 다 하나요?

광진동물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진구 관내 24개 동물병원에서 같이 합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재무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일 정말 잘 열심히 하시던 김성래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특히 보니까 계약 관련해 가지고 개선되는 여러 가지 바뀌는 정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가 어떤 게 있나요?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구유재산·법원 등기자료 전수대사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이건 작년 11월부터 해오긴 해왔는데 알림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계약 시라든지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그 다음에 사업완료 전·후에 안내서비스를 철저히 해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확보도 저희들이 틀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계약관련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현재 계약 돼가지고 진행상황까지 다 나와 있나요?

지금 프로그램, 지금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55페이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수기대장에서 계약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했는데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약단계 뿐만 아니라 마무리까지 처음부터 철저히 안내서비스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만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해서 연계가 돼있는 거예요, 새올시스템에?

아니에요, 우리구만.

우리구만 이걸 따로, 이렇게 구입을 한 거예요?

네. 작년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진행상황이나 잔금이랑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예전에 이렇게 수기로 쓴 게 아니라,

그렇죠.

옛날 것도 이렇게 다 여기 입력을 해놨어요?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2010년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입력이 있잖아요? 3,126건?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2009년도 거까지 입력이 다 됐어요?

그건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거 하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 장재호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 다 해가지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무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올해 우리 국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중에서 5%가 지방세로 이전됐죠? 그건 우리 세무과에서 관장을 안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요?

부가가치세 중에서 5%가 지방세로 넘어왔잖아요? 그건 아직,

아직,

그건 아직, 지침에 없습니까? 나중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박찬재 세무2과장님 나오시고,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자동차 선납하면 10% 감해준다는 거 고지서가 오면 1년에 두 번, 6월하고 12월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고지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납고지서는 우리구에 있는 자동차는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자동차 소유주가 내시면 선납으로 가능하고 만약에 안 내시면 6월달에 다시,

그러면 선납은 1, 2기분을 통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분을. 1년 분에 대해서 고지를 합니다.

원래 이렇게 1기분, 2기분 두 번 나눠서 낼 걸 한번에,

미리 내시면 10%를 감면해 드리고,

고지서를 내가 받았는데 고지서가 혼동이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자동차세인 줄 알고 무슨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생각했었는데 선납에 따른 10% 할인이라는 그런 문구가 없는 거 같던데? 고지서에.

그거 있습니다.

있어요?

1년분 연납을 하면,

안 보이더라고요. 글씨를 크게 해서,

그럼 고지서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까지 마감이 됩니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해서 오늘까지 마감으로 해서 내신 분만 선납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갑자기 고지서가 오니까. 선납이 10% 감하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고지서가 내가 보기에는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고지서 나온 거 자체가 10%를 적용해서 고지서가 나온 거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구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대신 그걸 안 내면 6월이나 12월달에 나오는 그걸로 다시 내라고 되어 있더라고.

네.

그걸 다시 한번 보겠지만,

어제 냈어요.

-청취불능- 그런 홍보가 (장내소란) 나는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전화로 물어서 알았어요. 다음에 인쇄하실 때 그 홍보를 할인되는 데 따른 이해될 수 있게 해줘요.

4, 5월달에, 2/4분기 때 또 선납을 하실 수 있어요. 2/4분기 때 하면 10%가 아니고 조금 덜,

고지서에 이미 써있어.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10%를 감한 금액으로 나가는 거고 그것을 자기가 내지 않을 사람은 6월달에 그때 나올 때 내라고 되어 있더라고.

나는 봐도 잘 몰랐는데,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낼 세금을 10% 감해서 나가니까 지금 이 금액은 이미 내야될 금액의 10%가 감한 거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확실히 쉽게 써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몰랐어요. 몰라서 물어봐서 알았는데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선납을 했단 말이에요. 1년치를. 자동차를 바꿨어. 그러면 세금이 틀려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때는 나머지 기간을 계산해서 환불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준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혁 상임이사님은 보고하시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우리가 잘 모르시니까 직원 소개를 간단히 무슨 직책인지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1본부장 상임이사 송혁입니다. 저희 공단의 팀장님들을 직제순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박만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시설관리팀장 김동광입니다. (인 사)

공연장운영팀장 안춘윤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경영2본부 주차사업팀장 한정룡입니다. (인 사)

문화사업팀장 김옥현입니다. (인 사)

체육센터운영팀장 박경만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장 오지은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1본부장 송혁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 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개 본부와 7개 팀 19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은 15개동 6,827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과 7개소 472면의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광진정보도서관, 자양제4동도서관 등 수탁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경영기획팀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시설물 자체점검, 에너지 절감, 통합발주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나루아트센터 운영 활성화, 특화강좌 개발 등을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결산 및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경영을 지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고객에게 사랑받는 일류공기업」을 위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내･외부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경영전략별 추진방안 및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의 미래상과 연도별 사업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13쪽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노동조합 지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 노사간 상호 이해증진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4쪽 경영평가 상위권 진입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경영평가 대비체계를 확립하여 2009년 경영평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내실있는 근거 자료를 구축하여 우수공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공단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15쪽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2010년 재정조기집행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정조기집행 및 인턴사원채용 목표 달성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16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다양한 고객이 이용하는 공단 다중시설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맞춤형 안전교육의 실시, 화재 등 안전사고 행동 매뉴얼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예산절감을 위한 통합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산재하여 편성된 각종 물품구매, 용역 및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합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경영수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설관리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공단 전사업장의 주요하자사항 및 정기 안전검사 등 공통･반복적인 업무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문화예술회관 노후 샤워기를 개선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의 샤워기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력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어, 샤워기 혼합 수전, 절수형 헤드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3쪽 구민체육센터 시설물 보강 및 개선입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온수 공급용 보일러 2호기를 추가 설치하여 안정화를 구축하고, 수영장 역세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배관을 설치하여 에너지절약 및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에너지절약시스템 구축 및 설비 보완입니다. 사업장별 에너지 낭비요인을 분석하여 절약대책을 강구하고, 에너지 회수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단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연장운영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 아티스트 초청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광진구의 예술인과 유망주를 적극 발굴하여, 예술인에게는 지역사회 문화봉사의 기회를, 유망주에게는 애향심 및 무대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수준높은 공연감상 기회를 통하여 구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나루아트센터 인터내셔날 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나루아트센터 개관 5주년을 맞아 국제적 명성과 활동을 겸비한 아티스트를 초청한 명품공연으로 전문공연장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구민만족 행복광진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광진구 거주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및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공연 무료관람 초대관을 발급하고, 장기대관 단체의 무료초청 관람 지원을 유도하는 등 문화공유를 통한 광진구민 화합과 행복광진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공연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광판 설치입니다. 나루아트센터 건물 상단에 전광판을 제작･설치하여 관람객의 공연장 식별을 쉽게 하고, 대공연장 입구 상단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다양한 공연정보와 구정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주차사업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신규 주차구획선 신설 및 발굴, 미배정구획 사용유도 및 즉시배정 등을 통해 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고, 공동 주차장 초과 배정, 전일제 유도 등을 통해 주차공간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켜 수익을 증대하겠습니다. 34쪽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강화, 환경개선, 주차요금 징수 투명성 확립 등을 통해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객만족도 향상, 주차수익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5쪽 82출동반 운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신속한 자체도색과 안내표지판 등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82출동반을 운영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대하고 고객만족도 제고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공영주차장 PDA 교체 및 카드결제 시행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PDA를 카드결제가 가능한 기기로 교체하여 월정기 이용요금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시행함으로써 체납자의 납부편의를 향상시키고, 운영수익 증진과 이용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사업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강좌를 통한 문화광진을 실현하겠습니다. 구민의 변화하는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성인프로그램과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문화가 조화된 고품격 문화광진 실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40쪽 스포츠강좌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과 최신 시설을 갖춘 수준높은 수영, 헬스, 골프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41쪽 강좌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강좌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화된 컴퓨터, 음향장비, 헬스기구 등을 교체하고, 공기청정기 설치 등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 수강생 작품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단의 3개 센터 약 1,500여명의 수강생들이 배우고 익힌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능동적인 강좌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체육센터운영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수영 특화강좌, 헬스 프로선수 one point 레슨 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체육센터의 경쟁력을 기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유아스포츠단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총 4개 반 110명의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스포츠교육과 인지교육을 접목하는 등 특화된 예･체능교육으로 부각시키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7쪽 회원유치 배가 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신규회원을 증대시키고, 인근 자치구･시 등으로 홍보지역을 확대하여 회원 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서관운영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 도서를 확충하겠습니다. 구민의 정보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별 서양서, 아동서, 취미･실용서 등 특화된 도서의 확충을 강화하고, 복본도서의 이관을 통해 효율적인 도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광진 실버이야기 봉사단을 운영 하겠습니다. 광진 실버이야기 교실 수료자를 중심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관내 병원 소아병동, 광진학교 및 다문화 쉼터 등을 방문하고, 3개 도서관내 주말 정기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53쪽 관내 학교도서관 멘토링 제도를 운영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일일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지도 방법 특강을 운영하여 지역 내 독서교육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54쪽 도서관 양서 기증사업 전개 입니다. 도서관 양서 기증운동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기증운동을 추진하여 도서관과 지역주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인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55쪽 열린 문화공간 활용도 제고입니다. 공연 및 강연회, 우수형화 상영회, 독서교실 등 영화․음악감상실을 적극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도서관의 기본 역할인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혁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팀별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경영기획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죠.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관리공단 제반 시설에 대해서 수리, 보수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비용에 대한 산정의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의 사항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일단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수탁업체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성격이 강한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예산편성해서 저희한테 주고 그 외 관리 측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 전문직 직원들의 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설을 하면, 노후 샤워기부터 시설할 게 많은데,

물가조사라든지 모든 자료에 의해서

그 가격의, 견적의 타당성을 누가 분석을 하냐고요?

저희 전문직 직원들이. 건축직 직원 아니면 그 분야의 시설팀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수리비를 한 사람한테 견적을 받는가요, 아니면 입찰하는 식인가요?

당연히 입찰을 붙이죠.

입찰도 있고 간단한 작은 보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보수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수리비에 대한 적합성이나 타당성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저는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서류 있잖아요? 서류. 채용 관련 일체 서류.

이사장님은 아니고,

상임이사.

아, 상임이사. 네, 그 서류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합니까?

제가, 공단 정관에 의해서 1본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을 뽑지 않으므로 인한 급료를 그럼 새로운 상임이사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여는 특별히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급여에서 포괄적인 급여기 때문에,

아니 글쎄 포괄적 급여인데 이사장이 안 계시잖아요? 이사장을 안 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의 임원 급여가 1월달에는 상임이사 1명이 받았고 2월달부터는 2명이 임원 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급여는 그렇고 이사장을 안 뽑는 이유가 뭐예요? 이사장 없이도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대행체제에서 힘들죠. 그런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송혁 본부장님한테 물어봐서 답변 나올 내용은 아닌 줄 알지만 자꾸 의혹이 생기고 자꾸 여러 가지 설이 나오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없이도 잘 되면 앞으로 이사장 없애고 본부장 제도로만 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왕 오늘 늦었으니까 잠깐 몇가지만 하면 공연장운영팀에 대한 내용하고 주차사업팀, 도서관운영팀에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내용만 하고자 합니다. 공연장운영팀은 아직도 우리 광진구민을 위한 나루아트센터라는 것보다는 그냥 광진구에 있을 뿐이지 광진구민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제1본부장님의 생각은, 또 앞으로 향후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해서, 품격은 좀 높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구민회관으로 운영하는 그런 곳보다는 품격으로 격이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구민회관으로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민회관은 예식장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공연장 위주로 가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광진구에 광진 나루아트센터라고 이름은 돼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다가오기에는 그리 편치 않고 쉽지 않은 이런 곳으로 자리가 계속 매겨져 가는 거에 대한 불만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고, 그 다음에 주차사업팀에는 물론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워낙 턱없이 부족하니까 당연한 줄 압니다. 저도 때로는 부탁도 해보지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주민의 뜻을 받아서 연결을 해봐도 몇달씩 걸리는데 일반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1년을 기다렸는데 소식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인데 1년 더,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 더 기다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계속 한 사람만 이용하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 문제도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의견이나 공통된 얘깃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팀은 도서관이 지금 많이, 상당히 처음 만들면서 이제까지 도서관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전국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는 내용이 잘 운영되는 쪽으로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가가기에는 그것도 역시 우리 일부 동에 광장동이라든지 그 위치에 있는 주변 동 외에 다른 동에서는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이용하기가 아직 가깝지 않다, 그러면 좀더 가깝게 주민들이 광진정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중곡동에 분관이 생겼습니다만 각 동에 가지고 있는 새마을문고하고 연계해서 도서관측이 바로 그들로 인해서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새마을문고에 있는 헌책들 가지고 만날 무슨 주민들한테 헌책자나 보여주는 이런 걸 좀더 같은 공동적인 입장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본 적은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한번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즐겁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장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성격을 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공연장이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위치와 또한 광진구 구민회관으로서의 위치가, 현재 지금 구민들은 구민회관의 위치를 상당히 생각하고 있고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는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저희 공연관람이 약 11만명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중에 아무리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광진구민이 더 다른 구민보다는 오시기가 편했으리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설을 공연이 아닌 다른 시설로 지금 빌려달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주문을 거절할 때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광진구민을 위한 시설이냐, 아니냐? 그럴 겁니다. 또한 특별히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분야에서 어떤 교육용으로 또는 도서출판회 그런 장으로, 또 대단위 교육장으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또는 정당 사회단체로부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까지는 저희 입장은 공단의 입장은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위치를 지켜나갈 그럴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조금더 할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주자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수요공급의 불일치에서 온 건데 말씀하시는 1년 이상 기다렸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한번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나중에 사항을 좀 검토하고 이건 나중에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새마을문고와 저희 도서관의 연계성 문제는 평소에 저희도 지금 생각을 했던 분야이지만 접근하는 그러니까 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좋은 말씀으로 듣고 저희 도서관과 새마을문고가 어떻게 서로 보완 작용할 수 있겠는지,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시간이 늦고 그래서 아마 중단되기를, 시간이 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상임위원회 때라든지 다른 회의 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광진아트 초청 연주 해가지고 작년에 4개의 행사가 있었네요?

네.

어떤 경우는 구의원들한테 안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4가지 어떤 것은 초청장이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그런데 구분이 되나요?

아닙니다. 일정량은 모두다 초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만원 상당에 우리가 판매를 했었습니다.

1만원 넘는 거는 초청장 안 주는 거예요?

아니, 1만원 짜리인데 일부를 초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다 갔을 텐데 혹시 안 갔으면,

내가 못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행사 내용 홍보 차원에서 뭐가 있는지는 알게 있으면 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동기 위원님께서 하시다 말았는데 예산이 구에서 반영이 안 된 이사를 갖다가 한 것도 의회에 대한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또 주민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차원에서 이사장이라는 게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안 될 자리이고 또 지금 시설공단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나 계획면에서 책임있는 이사장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리를 공석으로 둔 것, 이거는 어떤 인사권자가 주민에 대한 예우가 아닌,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그러는데 이사님이 답변할 자리에 있지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1본부장이 현재는 주어진 여건에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열심히 할 따름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거는 주민들에 대해서 하나의 보다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단 책임자로서 이사장 자리를 책임자를 공석으로 두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인사권자의 전횡이거든요,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규모도 크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 추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텐데 어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자리를 장기 공석으로 두는 것은 인사권자의 어떤 직무에 가까운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회가 되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외람되지만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본부장님 역할이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30쪽에 공연홍보활성화를 위한 전광판 설치를 하는데 LED간판을 설치하는 게 이게 다른 민간이나 이런 데하고 일단은 법적으로 맞는지 하고 2,900만원씩 설치해야, 간단히.

이 분야는 제가 여기 발령받고 맨 먼저 지적한 사항인데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아니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 하자 없습니까? 다른 민간 간판하고 비교할 때?

없습니다.

몇층에다 하시는데요?

여기 가장 좋은 데다 하려고 지금 설계중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이게 나루아트센터다 하는 걸 어디에도 간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는 다 아는데 적정성 문제에서 그런 관에서 다는,

관계법령 검토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39쪽에 문화예술 강좌를 통한 문화광진 실현으로 6억 7,584만원이 나가는데 이거 수익부분하고는 이게 어떻게 돼요? 맞아요? 수입이 더 많아요? 문화강좌를 통한,

저희가 포괄적으로 수입 지출에서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분야별로는 흑자 부분도 있고 적자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2009년 거를 합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유아스포츠단 운영하는 거 있거든요, 유아스포츠단. 110명에 4개 반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지금 이거 수입하고, 작년도 운영한 게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니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내실화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해서 수강료 지금 20만원씩 받고 14만원씩 받는 거 가지고 이게 되나요? 남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수익자부담으로 더 올려야 될 부분도 있는데 현재 이 금액으로 저희가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예요, 흑자예요?

작년에 거의 수지를 맞췄습니다.

맞췄어요? 이게 인기는 무지하게 많은데 실제로 우리 예산이 잘 운영이 되어서 효과가 있으면 지금 이게 특히 특혜를 주느니 마느니 하는 정도까지 되는데 이거 수강료를 올려 가지고 수지를 맞추고 더 많이 운영해 가지고 수요를 맞춰줄 생각은 없어요?

현재 이 인원이 저희가 판단하건데 적정 인원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금 더 늘린 사항입니다.

조금 늘렸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어디 운영할 수는 없어요?

사용료를 주민, 학부모 부담 올리는 부분은 상당히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수강료를 더 내고도 더 뽑을 수 있잖아요?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대기하는 인원이 많죠? 우리 팀장님?

현재 저희가 110명이 정원인데요, 현재 110명이 안 차고 있어요.

작년에는 많았었잖아요?

작년에는 많아 가지고 저희가 6세반은 금년에 증반하고 5세반은 조금 모집이 안 돼가지고 줄었거든요. 그래서 5세반은 아직 5～6명 정원이 못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6세, 7세반은 남아요?

6～7세반은 거의 다 찼습니다.

6～7세반은 추첨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는 인원은 없고요, 간신히 금년은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시고요, 다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떤 주민이 요청을 하던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잖아요? 동사무소에서는 책을 빌려오는데 반납하려면 또 도서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책을 빌리기는 정보도서관에서 빌렸지만 반납은 인근 동사무소에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장 제공을 요청한다면 그건 어려울까요?

현재 지난번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느 도서관이나 반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도 반납할 수 있는 렌트시설을 갖췄는데 현재 그렇다하면 빌려서 동사무소에 주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좀 지나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저희는 출퇴근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하철역과 그 다음에 도서관 분관 어디나 갖다 반납을 해도 서로 소통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동사무소로 가면 과연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와 동문고는 앞에 반납기가 설치돼 가지고,

그건 자기 동별,

그러니까 그것도 좋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질의인데 우리 이사님께서 의회에서 예산도 반영이 안된 이사님을 공모해서 뽑으셨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사님께서 이사장 직무대행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사장은 공모해서 할 생각 없어요?

이사장님이 오셔서 공단을 운영하는 거, 경영하시는 건 맞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 보류상태기 때문에,

이사도 공모를 하셨으니까 이사장도 같이 공모를 하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위원님, 그건 상임이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구청장이 답변할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동안 조례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