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동기 의원 발언
박채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내실있는 의회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올 한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청취가 위원님들의 금년도 의정활동에 폭넓은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사무국장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채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제5대 광진구의회를 마무리하고 제6대 광진구의회 개원의 원년을 맞이하여 임기말 의원님들의 성공적 의정활동 보좌와 제6대 의회의 차질없는 개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 의회운영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와 4페이지 의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회는 1995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현재 제5대 의회에 14분의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로는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세 개의 상임 위원회와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그리고 의정, 의사, 의회홍보 등 3개팀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의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무국 예산액은 총 27억 9,588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1.1% 이며, 그중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이 10억 9,34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7억 241만 6,000원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제6대 의회 개원 등 주요일정을 감안하여 정례회는 2회 40일, 임시회의는 8회 65일로 운영하되 법정회기의 유효적절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회의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6대 의회 첫 임시회 개최 및 원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 임기가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제6대 의원 임기 개시일에 맞춰 당선의원을 대상으로 최초 집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첫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의장단을 선출하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원구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제6대 의회가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정업무의 감시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의회 기능중 하나는 구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기능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례회기중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중에는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479억원에 달하는 광진구 재정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도로, 하수시설물과 대형공사장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현장에 대한 수시방문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사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과정을 공개하고 회기별 회의록을 발간하여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책임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의회를 배우는 모의의회 체험활동 추진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과 본회의 진행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써의 의식을 함양토록 하는 초등학생 모의의회를 10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자치의회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정수요에 부응하고 의원님들의 폭 넓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과 의원세미나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인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연중 필요 분야에 대한 의정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금년도 의원 해외 비교시찰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고 의장단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해 방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보람있는 해외 비교시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환경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대 의회 개원에 맞춰 당선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용 노트북을 지원하기 위하여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전용 차량을 교체하고 업무용 차량 1대를 신규로 추가 구입하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속의 의정 실천으로 참여의회 구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의회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들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수상자가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더욱 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의정홍보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언론과 케이블TV, 아차산메아리 및 인터넷 매체 등에 수시로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언론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안내화보집을 발간하고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의회 소식지를 반기별로 발행하여 다양한 의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와 방문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고 지난해 연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층 로비 환경개선을 추진하면서 설치한 전자액자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 활약상과 주요 의정소식을 적극 알림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특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보좌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직원 의정연수 추진계획입니다. 날로 변화하는 다양한 의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폭넓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한 직원 의정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지식 습득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연수기관에 의한 위탁연수를 연1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6대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겠습니다. 6대 의회 첫 임시회 개최 전 상견례를 겸한 오리엔테이션을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여 의정현황에 대한 소개와 의사진행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3페이지 2009년도 회의운영 실적과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 끝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이명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기
조동기위원
저는 의원생활 얼마 안 했는데 다음 6대 의회에는 의원들 각 개인방 만들어줄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올해는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잡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방이나 그 문제는 정식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전반적으로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문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점도 있겠지만 상당히 의원들 각 방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거 같아요. 특히 또 우리 광진구의회는 여성 의원들이 몇분 계시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 자료면에서나 보안이라든가 기타 손님들 오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올해 예산이 잡히지 않았으면 내년이라도 6대 의원이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영위원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해봐요.
박채문위원장
그 부분이 사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 하실 때 반영을 시키게끔 했었는데 또 6대 선거가 다가오고 여러 면에서 그래서 추경에 하자고 논의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아마 6대 의원님들이 어느 분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언급을 우리 윤호영 그 당시 예결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마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한 거 이상은 적극 검토해 보겠는데 먼저 이 건물구조에 대한 설계부터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 공사 칸막이식으로 해서 하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의 인력현황이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1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두 사람이 현재 부족한데 이에 따른 충원대책하고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 승진이라고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본청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보다는 상당히 형평성에, 승진에서 혜택을 못 받고 근무평점에서도 못받는 형태의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사무국장의 생각과 그리고 사무국의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무평점에서나 그 다음에 본청과의 인사교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조동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과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은 이렇게 돼있지만 과부족 인원에 대해서 현재 속기사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으며 특별히 부족한 인원은 지금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본청보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무슨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데 현행 제도상 장단점은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의회의 직원들을 의회 전속으로 하게 될 경우 저희들이 전보라든지 하는 게 다른 구로 전보밖에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광진구의회에 21명이 있을 때 만약에 전보가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있지 않으면 다른 구로 전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은 정치권이나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인사상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근무평점이나 여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여기와서 봤을 때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7급의 경우 5개 과, 5개 과면 인원이 한 200명 됩니다. 7급의 경우 5개 과에서 최고 수가 1개로 나오는데 우리 여기 의회는 별도기관이라고 해서 수가 1명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상의 큰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소기의 성과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우리 의회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인사상의 그런 불이익 내지는 어떤 그런 걸 받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큰 불이익은, 전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린다면 물론 사무국 직원의 인사체제는 현재 지금 국회 이혜훈 의원이 발의를 해놔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사가 균형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게끔 아마 국회에 지금 계류중인데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건 물론 의회에 와있게 되면 제가 볼 경우 한 3, 4년 정도 여기 근무를 하게 되면 의회에 관한 업무는 거의 파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장기적으로 의회 근무를 오래 하다보면 다른 행정을 파악하고 승진 내지는 다른 과에 근무하는데 어려운 점도 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루 순환보직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아니고 형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평점이 의회 직원들이 평점을 더 받아 가지고 다음에 승진하는데 혜택이 가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줘보세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순환보직이 구청의 경우는 뚜렷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경우는 오히려 여기에서 순환보직이 2년보다 더 길어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에 와서 그런 뒤떨어진다 하는 부분은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보충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의원님들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여기 직원들이 다른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온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이 있으면 엄청 나옵니다. 현재 직원들이 그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이왕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의회의 업무는 우리 광진구청에 밤에 가봐서 놀란 게 어떤 때 가보게 되면 불이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의회에 불켜진 건 본예산 할 때나 이렇게 복잡할 때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직원들은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크게 3가지, 속기는 여기, 다른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전문위원들하고. 여기에 근무하게 되면 그렇게 야간에 근무하는 거에서 특히 능력을 발휘하기도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3년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 본청하고 순환보직 교류도 필요하고 본청에 가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본청에 있는 사람들 의회에 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의회 인사를 할 때 구청장이 의회 의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자기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전부 반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로 가고 싶다고 그런 의사표시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지난 2009년 7월 1일자 인사에도 갔지 않습니까? 해서 여기에서 대부분의 인사라는 게 어떤 좀 일방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발령이 날 때가 많은데 의회의 경우는 의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자기가 집행부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후생복리라든가 인사제도에 있어서 불이익이라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의장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통보가 오는 겁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사전협의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어요? 통보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 의장단하고 협의를 하는 거냐?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사전 협의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사전협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네.
박채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지금현재 조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간추려서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가질 때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가 사실 행감이 선거가 있는 연도는 하반기에 하고 선거가 없는 연도는 상반기에 하기로 우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선거가 있는 해에 하반기로 이걸 해놓고 상반기에 안 하니까 제 느낌인데 작년 우리 예산심사가 본예산이 끝나버리면 지금부터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를 멀리 두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번 선거는 선거지만 의원의 신분으로서 정말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직기강도 있고 또 우리 의무가 있는데 한번 이거를 5월달 가면 선거기간이니까 안 되고 4월달 정도로 행감을 제대로 한번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국내비교시찰 외국 비교시찰,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번, 세 번 정도 선거 때 정말로 -청취불능- 가서 뭔가 선거에 도움도 되고 광진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전체 다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거하고 또 아까 사무국 직원들 의원님들 보좌를 하기 위해서 국내비교시찰이라든가 이런 거 좋은 벤치마킹이 있으면 했으면 하는 정말로 좋은 생각이시고, 전문위원실 지금 이걸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을 모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구청의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별도의 전문위원을 우리의회에서 모셔 가지고 합의해서 하는 거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으면 하게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박채문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매너리즘 내지는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반기인 4월에 실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떨지, 의원님들이 그때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여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비교시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의회에서 비교시찰을 3분의1씩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중 해외비교시찰을 가는 돈으로는 동남아밖에 갈 수 없는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의회의 경우는 2분의1이나 3분의1씩 잘라서 올해는 어떤어떤 의원, 다음해는 어느 의원님, 다음해는 어느 의원님해서 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데 가던데, 그 제도를 벤치마킹 내지는 그걸 참고를 해서 제6대 때는 의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도 좀 알차고 보람있고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연수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수준향상이나 질적향상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고 네 번째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독립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인사권이 구청에 가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솔직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사권이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해서 했을 때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 의회전문직으로 만들어졌을 때 너무 이게 운영의 폭이 좁아지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독립성이나 집행부의 눈치라든가 상황을 별로 고려치 않고 우리 의지대로 할 수는 있는데 또 인사의 폭,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또 현행 있는 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전문위원실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한가지만,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6대 의원분들한테 해당 될 수 있는 건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말이죠. 사무국장님! 지금 아마 의원들이 신분상으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좌관, 인턴 보좌관 제도 시행도 안 되고 있고 사실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선배위원님들 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힘들게 고생많이 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가을쯤 되지 않겠습니까? 6대 들어왔을 때, 앞으로 제가 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의장단에서나 사무국에서 보다더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제가 활동을 해보고 느낀 건데 여러 가지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최저생계입니다. 최저생계 입장에서도 안 되고 보좌관이라든가 인턴 보좌관이라든가 모든 문제에서도 기초 자료 모집하는 데도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사무국에서나 의장단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거의 내가 보기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가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장단에서 하든지 사무국에서도 보다더 좀 자료도 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금보다는 하향식이 아닌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그때 가을 하반기에 미리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간청을 해 드립니다.
박채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조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도 의정비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장님이 자료를 잘좀 만들어서 한번 아까 의원님들 전체 미팅을 하는 자리, 아니면 그런 걸 정확하게 조만간에 한번 답변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의회사무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하는데,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의장단하고 사무국에서!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아니,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구청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도록 돼있는 부분을 이쪽에서 적극 대처가 될 수 없죠, 그게. 그래서 지금현재는 전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4명을 구청장이 선임을 하고 이쪽에서, 의회에서 3명만 추천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기
조동기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7명으로 바뀌었어요?
박채문위원장
10명 아닌가요?
동기
조동기위원
10명이었는데? 10명.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아니, 10명에서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채문위원장
5명을 했어요.
동기
조동기위원
5명, 5명이라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박채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10명에서 우리 구청에서 5명을,
동기
조동기위원
구청장이 5명, 구의회에서 5명 해서 10명을 위촉장을 구청장이 주잖아요! 무슨 3명이냐? 5명, 5명인데!
박채문위원장
국장님! 그럼 검토를 해서, 지금 오늘 질의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속기없이 미팅을 한번, 지금 조동기 위원님도 다 의원으로서 관심이 있고 뭔가 잘해 나가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미팅을 하죠.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내가 2007년에 의정비심의위원을 했다니까! 의회나 사무국에서 서류 하나 온 게 없어요. 구청장이 5명 위촉을 하고 구의회에서 5명을 위촉을 해서 10명을 구청장이 위촉장만 준다니까! 그래서 5 대 5예요. 그런데 구의회나 사무국에서 자료 하나 준 게 없어요. 10명. 10명!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전에 10명에서 작년부터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동기
조동기위원
바뀐 걸로 아니까 정확하게 해봐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네.
박채문위원장
그거 자료를 만들어서 브리핑을 한번 서로 하죠? 국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