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다른 업무보고에 비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특히 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보고내용이라든가, 립 서비스차원의 업무가 좀 많은데, 매년 똑같이 업무보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기획실 업무보고 내용이 이런 거는 조금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특히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의 업무도 아닌데, 그것을 자꾸만 업무보고의 내용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떤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구선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어떤 실행계획도 없으면서 국제교류를 다변화 한다, 매년 다변화 한다 에요.

그리고 그게 예산에 반영되면서 당초 전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을 예산 심의하면서 그 계획상에서 그 예산이 반영되면서 해갖고 업무보고에 나오면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하면서 국제교류는 다변화 한다 그래요, 근데 실장님은 민간해외여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한다 그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풀 사업비를 써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계획적인 속에서 예산이 반영돼갖고 하는 거지, 풀 적인 성격에 있는 사업예산을 쓰겠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내용에 들어간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 속에서 예산 뒷받침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냥 내용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아니겠나하는 생각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구체화 되고 나서 당초에 업무보고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개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과가 생기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가 어느 정도 업무가 줄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어떤 업무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기획계 업무죠? 대부분에 우리 기획계 업무 전반적인 업무가 다 정책과로 넘어갔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획계에서 다뤄야 될 업무들이 그쪽 정책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떤 나눠서 하거나, 분리해서 해갖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과가 생기면서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이게 당연히 기획계에서 맡아야 될 일, 또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을 정책과로 떠넘기다 보면 기획계라든가, 기획감사실에 역할이 총괄부서로서 좀 묘연해지고 줄어들지 않겠나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몫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업무로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책과에 업무가 넘어가면 기획계에 업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안이나 방향제시가 이 업무보고에 돼줘야 되는데, 빠져나간 부분 빠져나가고 그냥 있는 부분만 갖고 업무보고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업무보고에 업무가 빠져나가면서 기획계 주요업무 중에서도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것이 들어와 줘야지 우리 의회에서 볼 때“이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어떠한 계획을 갖고 업무를 보겠다.”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업무보고에 과가 조정이 되고 업무가 조정됐을 때는 좀 같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여기 자체TF팀 구성은 돼있죠?

여기 공무원, 주민, 의원, 전문가 참여 이렇게 했는데, 의원은 언제쯤 참여가 됩니까? 기초생활권에 의원들 참여해갖고 여기 세미나나 여기 참여했던 적 있어요? TF팀 구성해서 우리 군청에서 회의 몇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직원들이라든가 해갖고 저희 의원들 참여시킨 적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의회에다가 보고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런 주문까지 드렸는데, 의원들은 여기 의례적으로 이름만 끼워 넣어서 해야 될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지금 기초생활권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고 해주고, 저희 의견……. 제가 업무보고 이런 것들을 의지를 갖고 해달라는 게 의원들은 전혀 이거 참여도 안 돼있고 그런데도 의례적으로 의원들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이라든가, 그 지역에 관심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의례적인 나중에 보고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은 닫아놓고 뒤에 나중에 따지기만 하고 그런다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발전계획은 수립해 놓고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주시고요. 4쪽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신병교육대 외박허가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건의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신병들에 대해서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건의를 할 때 접경지역 시장?군수 차원에서 건의를 할 때 이 실행 부서가 거의 국방부내에서 그들은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 되고 해갖고 거기 사업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고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건의가 돼버렸어요. 저도 그거 알아보니까, 실무 부서에서 즉, 교육사령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장관이 몸 사리느냐고 이걸 못하고 있는데, 이걸 건의를 할 때 전에도 위화감 조성 때문에 실행을 못 했는데, 또 건의를 하면 위화감 조성 에 대한 해결이 없잖아요?

접경지역 자치단체에서는 혹시라도 면회를 못 오는 신병들에 한해서는 지역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들을 우리가 수용을 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걸어갖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건의를 했어야 하는데, 해결책은 없이 또 건의만 하는 차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부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해주면서 건의가 돼야지 무조건 건의만 하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또 이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면회 못 오는 신병들에 대한 어떤 일정부분에 역할을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이 제가 얘기를 들었다고 근데 건의를 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까 그 초광역권 사업 우리 구선호 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접경지역사업일환인데, 화천, 양구 다 사업이 올해 배정이 됐는데, 철원이 배정이 안 된 사유를 제가 행자부 쪽에다가 알아보니까, 철원에서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적당한 사업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철원에서는 30억, 40억을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철원에서는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사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배정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갖고 언론에서 왜곡 보도를 했느니, 안했느니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 철원에서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여건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 구선호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철원의 잘못도 크거든요.

좀 더 빠르게 또 항상 준비 돼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역정보화 부분은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추경에 문화의집 전산교육장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 3년째, 4년째 지금 이렇게 한다, 한다 하면서도 의지는 예산으로 반영이 단 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않겠어요?

거기 지금 드림스타트까지 들어가 있어갖고 실장님도 가보셨지만 PC방 역할을 겨우 하던 데를 갖다가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해갖고 지금 드림스타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는 전에서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실장님,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부분은 벌써 검토한단지가 벌써 2년이 됐거든요.

자리가 마땅한 게 없으면 질 거냐고요? 질 것이 아니라면 빨리 협의를 봐줘야지 언제까지 협의만 보고 있냐고? 그거 서면장이 검토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기획감사실하고 관계부서가 결정할 일이지, 서면장이 결정할 일이에요? 도서관에 대한 여건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몇 차례 건의를 했지만 자꾸만 임기응변식으로 갖다가 미루기 보다는 적극성을 갖고서 작년에도 실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주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5쪽에 새마을지도자 소공원 정비사업 우리 이정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주관한 용역부분에서 경관형성사업에 대한 용역이 있었거든요, 사업내용에 여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중복으로 지금 2010년도에 1,000만원뿐만 아니라 2010년도 이후에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강원도계획하고 연관해서 중복투자 되거나 또 잘못 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올해 2010년부터 조례개정을 해서 2010년도서부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요?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신규 사업이니까……. 기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들이 어떤 산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떤 기준에 대한 한계가 모호해 지면 자꾸만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 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신축시기 자료를 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네, 신축시기하고, 누수시기하고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실제 준공된 일자에서 그다음에 누수시기, 우리군에서 확인한 누수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 보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추진이 있는데, 이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는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는 하나인데, 2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아까 이정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부분 운영에서 부대창설기념일 지원사업에서 15사단 부분을 거론 하셨는데, 우리가 충무공대상 시상할 때도 15사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작년에 여러 가지 말썽에 소지도 있고 그랬는데, 15사단이 화천에서도 주력부대가 아니다보니까, 소외되고 또 이쪽에 마현리 쪽으로는 대부분의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 군부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화천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형편이고, 철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형편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배려를 해서 철원군에 15사단에 대한 입지를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조금 창설기념일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좀 낫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15사단에 대한 여건이 지금 부사관들 이라든가, 직업군인들에 대해서 관사 이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로비성에 가까운 사업도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5사단에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사단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부분에서 양지리 민통선 북상조정 문제가 있는데, 이왕 이 부분을 검토하실 때 양지리뿐만 아니라 와수리 심벌지역도 민통선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축사 짓는 데에 있어서 민원 때문에 그런데 와수 1리 하고 5리 지역 농경지 부분이 심벌지역이 민통선지역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CCTV운영하는데 있어서 장날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어느 분들의 편의를 위한 겁니까? 장날에 주·정차 단속을 안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니까, 시장 운영하는데, 갑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에 대한 단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갑판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장사하는데 어떤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신철원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은 현재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요?

시장 내에 말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대략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온 지도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략사업비에 대한보고는 못 받으셨어요?

빨리 판단해 보셔갖고 재원확보에 문제가 된다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좀 마련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접경지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한탄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 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좀 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