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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본회의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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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의원입니다. 3쪽에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하겠는데요, 주로 인제 공무원에 대한 평가부문을 주로 다뤄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타이틀에 보면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실시 부문도 상당부분 이렇게 주어졌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뭐냐면 기획감사실에서 난 다른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길 바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철원군에 큰 사업,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Y진지 이전문제라든지, 또는 플라즈마 산업단지 사업조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민체전준비를 위한 우리 체육시설 확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으시네요, 여기에는…….

하여튼 이 업무보고 내용은 전년에 없던 새로운 것으로 제가 봐지는 데요, 그래서 개개인에 공무원에 대한 자체평가보다는 중점적으로 우리군에 큰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또 잘 갈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주어진 예산에 재원배분 그런 부분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 내용도 들어 있는 만큼, 재원배분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요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말이죠, 우리 국제교류다변화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국 길림성 송원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시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흥재 의원입니다. 15쪽에 긴급지원사업에서 전년대비 전년에는 2억3,7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1억5,500만원, 전년대비 8,2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보강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노인전문요양원 보강사업하고,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이 부분에서 우리 해마다 개보수 사업에 들어가고, 또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통 5년이 안돼서도 지붕이라든지, 스라브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벽면 누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공사가 잘 못 된 걸로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본적인 해결방안 같은 거 그런 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전부다 대부분이 부실공사로 인한 부실공사인지, 어떻게 된 공사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매일 누수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 신축이 하나에요? 마을회관? 금년부터는 관리감독을 좀 잘해서 이렇게 누수현상이라든지, 부실공사 현상이 안나오도록 이건 민간보조로 해서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짓게끔 돼있죠?

한번 보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건물이 완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장례식장을 추진하려다가 백지화가 됐는데요, 장례예식장과 또 화장장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걸로 우리 주민들 편의상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어떤 외부적으로는 장례예식장이라고 화장장 모집공고 해가지고 신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장례예식장이 됐던지, 화장장이 됐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지금 행정하고는 아무런 교감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외부에서 시행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이 시점에서 화장장문제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물색을 해서 주민이 동의하는 그런 위치에 좋은 위치에 설치를 해줄 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할 것을 갖다가 주문합니다. 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6쪽에 부군수 관사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군수 관사문제를 여러 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관사를 매각을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군수 관사가 존치하고 있는 지금 현시점에서 부군수 관사를 갖다가 8,000만원씩 들여서 전세를 확보하는 것 보다, 지금 현재 군수 관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철원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군수를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군수 나올 사람이 개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철원군 내에서 지금 오덕리에서 지금 현 군수님도 여기까지 출?퇴근 합니다. 그런 것을 비춰보면…….

아니, 지금 현재 부군수관사가 낡고 오래된 것은 인지합니다. 인지하는데, 지금 그때 가서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에 부군수 관사를 갖다가 전세를 얻어서 나갈망정 지금 현재로는 군수 관사를 갖다가 지금 직원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부군수가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니, 예의 따지는 것보다도 예의 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지금 군수 관사 놔두고, 막말로 놔두고 부군수 관사 낡고 오래돼서 협소하니까, 8,000만원 들여서 전세 얻어서 새로 집을 얻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군수 관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니냐, 요거 좀 검토를 좀 해보세요.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