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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배병인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본회의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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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인 입니다. 먼저 좀 총체적으로 전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사업에 발굴에 기획실에서의 역할 이게 좀 제시되지 않은 면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전년도 사업 중에 우수사업을 좀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하나의 기획실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면서, 내가 2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4쪽에 접경지역 10개시군,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관련돼서 지금 시장·군수는 어떤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고 공동 문제점을 논의하고 건의도 하고 이거 실적에 보면 있는데, 10개 시군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또 물론 참석은 우리군을 대표해서 우리 군수님이 하시니까, 그런 자료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떤 압박이라는 표현은 뭐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좀 상당히 중요……. 또 역할을 해 줘야 이 사업이 빛을 보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군수님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반드시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 사업이 취지대로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쪽에 7쪽에 건전한 재정운영 관련돼서 올해도 물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표현을 하셨는데, 올해도 조기집행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갈 거라고 정부방침도 그렇게 선언을 했고,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무조건 일방적인 조기집행이 되지 않고 하반기에 사업이 집행되는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좀 올해는 신중하게 집행이 돼서 그래서 우리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수급자 지원관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거관련해서요. 주택을 임대를 하던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대개 보면 임대인데, 처음에 상당한 여러 가지 보증금관계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원조건에서 보증인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아직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래서 가능하다고 작년 10월 정도까지도 제가 담당자하고 지금 바뀌었지만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대개 보면 보증관계 되는 사람들이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친인척이거든요, 남들이 잘 안 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철원에 같이 살면 괜찮은데, 우리 철원을 벗어난 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내용을 보고받으신 건지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신규로 어떤 대상자가 됐을 때 그 보증인의 주거가 주소지가 철원에 국한돼 있는데, 근데 이걸 수도권, 경기도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형제들이 나가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 주소지를 국한하는 거를 개정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마을회관 신축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항상 계속 반복돼서 보수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신축이 1개 마을이 선정이 돼있는데, 이걸 앞으로 보조를 해줄 때 설계에서부터 조건을 달고, 지금 주택에 경관에도 관련이 많이 됐지만, 슬라브에서 좀 지붕문제서부터 좀 조건을 달아서 누수가 되지 않는 그런 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설계서부터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서 보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면 안 되겠어요? 그것만 문제가 해결되면 누수는 해결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27쪽에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난 연말 정례회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대로 다문화가족 행복가요제가 예산이 300만원이거든요. 이거 전년도에 제가 참석을 해봤지만, 이거 생색내기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려운 나라에서 오히려 좀 잘아 보겠다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경품이나 상품을 좀 더 우리 경제대국에 10대 강국의 경제대국이라고 대외적으로는 선전하면서 거기에 이상에 걸맞는 좀 시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개선의 계획은 없으세요? 작년에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줬어요.

낯 뜨거울 정도로 뭐 그냥 무대 앞에 쌓아 놓기만, 포장만 많이 해놨지 실질적인 질은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또 대상은 대상에 걸맞게 모국 방문을 하는 비행기 티켓을 해 준다던가, 이거 다른데서 예산을 조금만 아껴도 그래야 참여율도 높고 그 분들에 보람도 느끼고, 또 특히 참석을 유도하는 대외에 근본취지는 그 화목이거든요, 부부가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 남편들의 외조가 필요한 건데, 상품을 좋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참여율도 높이고, 거기에 어떤 보람을 좀 느끼게끔 뭐 이런 거 2,000만 원 이상 예산 세워도 전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자수입으로 하면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목에만 맞출게 아니라……. 별도로 다른데 사업을 다문화가족 그쪽 사업으로 돌린다든가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병인 입니다. 22쪽에 장기근속 정착지원 관련돼서 별도 사업이 여기 게재가 안돼서 여기 관련돼서 좀 지난해 주문을 했던 우리군 출신중에 연대장급이상, 대령이상 출신중에 예비역 장성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부하고의 민원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무직을 위촉하는 것을 간담회 때도 논의를 했고, 그걸 올해부터 사업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좀 얘기해 주세요? 사전에 저희에게 다 배부가 돼서 인지가 됐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만 설명을 하는 걸로 좀 과장님 그렇게 좀…….

배병인 입니다. 7쪽에 농촌버스 운영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저희가 제일여객에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데, 지도·감독이 좀 지난년말에도 노조하고도 우리 의회에서 면담도 있었지만 지도?감독이 좀 소홀 한데, 특히 정비 문제에 있어서 이번 겨울에 그 혹한기에 난방이 안돼는 차량이 몇 대 있었거든요.

그걸 운행을 그냥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발생돼서 해결하는 방법도 좋지만 사전에 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차량 보면 거의 다 노후 돼가지고 오죽하면 지금 우리 자동차 세계 5대 강국에서 차량이 노후가 돼가지고 난방이 안 된다,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