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앞서 이정남 보건의료과장님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박채문·윤호영·양윤환·조동기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박채문·추윤구·양윤환·박삼례 의원 발의)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박채문·추윤구·양윤환·박삼례 의원 발의)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박채문·추윤구·양윤환·박삼례 의원 발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친환경상품은 우리구에 매장이 몇군데 있는 거는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매장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라면 친환경상품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매장도 어떻게 특별히 어떤 사업주가 친환경 매장을 개설하지 않는 한 주변에 친환경상품이 없으면 필요에 의해서 사려고 그래도 살 수 없을 경우도 있을 거고, 물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있지만 가까이 손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나요?

우리 구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구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모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중산층이랄까 이런 분들은 특별히 매장을 찾아가서 구입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구민들은 쉽게 슈퍼나 주변의 구멍가게, 이런 작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그런 물건에도 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어요. 이게 진짜 소비자가 포장에다만, 중국산인데 어디서왔다 이 물건이. 이렇게해서 포장해 가지고 파는데 그런 것까지도 관리가 되나요?

친환경상품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더욱 우리 구민들이 친환경상품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생활페기물이나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제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마를 한 상자 샀어요. 그런데 강원도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전에 먹어본 거하고 맛이 틀려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 전부다 가짜야. 중국산인데 포장만 이렇게 담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확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구민들이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국장님께서는 Q마크 얘기하시는데 Q마크도 포장이지 물건에는 Q마크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진구 친환경 구매촉진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가 끝난 과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5.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께서 심사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제3조 2호에 지역축제 포함 문구를 삽입하고 제8조 중 제2항을 신설하여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현행 2항, 3항, 4항은 3항, 4항, 5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채문 위원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철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할까요?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광진구민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고 광진구민의 삶과 행복권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부철 과장님께서 늘 노심초사 하시는 거 잘 알고 우리 또 박영규 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민원의 어떤 부당성을 요구하고 청원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구민이 원하는 도시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김부철 과장님! 다른 타구나 다른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좀 그런 것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구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도로 앞면은 상업지역으로 하고 그 뒷면은 상업지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거주하는 주거지는 구에서 요구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계획에 도시건설 기반위에 자체 소유자가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기 스스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민원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에 묶여 있어서 그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본인이 원하는 건물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를 좋은, 멋진 도시로 만드는 취지는 좋지만 그래도 구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도시관리계획을 한다면 실제 소유주는 거기 살 능력이 안 된다면 쫓겨나는 격이 되고 강남에 돈많은 부자들이 들어와서 살면 광진구는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 살 수 있는 광진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렵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현재 재산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건물을 지어서 스스로 작은 임대료, 어떤 임대료를 가지고도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터전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하는 우리 도시개발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입주할 수 있는 지금 여건입니다. 입주금, 부담금이 많고, 부담금이 많은데 돈이 없는 영세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하는 말씀도 더불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도시건설을 해달라, 이런 요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한번 결정된 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장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현재 된 것도 다시 5년 단위로 계획이 변경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 도시건설계획을 변경해서 앞면은 상업지역으로 하되 뒷면은 자체개발할 수 있는 그런 변경안을 다시 올려서 서울시에서 반영하도록 해야지, 서울시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광진구민이 사는 겁니다. 구민에 맞는 도시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타구 사례도 한번 찾아보시고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동작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 주민 민원 때문에 지구단위개발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주민의 민원에 부딪혀서 민원만 발생하지 말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참고와 다른 타구 사례도 참고를 해서 정말 광진구민이 살 수 있는 도시개발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의견을 냅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내고 박채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방금 김창현 위원께서 심사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군자역 지구는 상업지역을 이면부까지 확대하고 건대입구역 지구는 자양동 5번지, 6번지를 상업지역으로 확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상업지역이 어렵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김창현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김창현 위원의 의견을 원안에 첨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