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은 시비 80억 1천만원입니다. 80억 1천만원중에서 예비비가 44억 1,200만원, 그리고 차입금 상환액이 5억원, 시장 포괄사업비가 17억원, 공통예산이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4건에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주요시책업무 점검 및 성과 평가입니다. 여기에 대상사업은 시장공약사업 중점관리사업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이며, 평가시기는 시장 공약사업과 중점 관리사업은 연 4회 점검 분석을 하고, 시정주요업무자체평가는 연 2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장공약사항 총 48개 사업 그리고 중점관리사업 총 47개 사업,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44개 부서에 150개 과제에 대해서 자체 점검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점검분석 및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외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는 5개국에 9개 도시와 국내자매도시는 6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은 총 33회, 그다음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는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5일 울릉군과 지매결연 체결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는 문화체육 농수특산물 관광분야 등 실질적인 교류활성화 증진을 하고자 하며, 민간분야 교류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체계는 금년도에 1개내지 2개 도시를 체결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 효율적인 성과 지향의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우리시 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 투융자심사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운영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재원의 예산확보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056억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진은 2,310억원을 집행해서 집행율62%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고보조 사업신청을 317개 사업에 1,302억 2,800만원을 신청했고, 전년대비 114%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 연계 강화하고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초긴축 예산절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사업예산의 투융자 심사를 내실화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사항 공개와 주민참여활성화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공개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직접 참여기회 부여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는 8월에 2008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했고, 금년도에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을 지난해 8～9월에 인터넷 및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금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정공시 등 재정운영상황 등을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적극 행정장려 및 지속적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실과소 그리고 읍면동이며, 감사는 종합·회계·부분·일상감사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기감사 총 10개소를 실시했고, 부분감사 직무조사 등 감사수감은 8회, 그리고 사회복지급여 집행실태 감사수감은 2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복무지도 기동감찰은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부합동 감사수감이 2월 24일부터 3월 12일 17일간,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수감 예정되어 있고,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이 6월 16일부터 6월 25일 10일간 실시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종합감사는 상·하반기를 구분해서 실시하겠고, 회계감사, 일상감사,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관련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는 부정한 재산증식방지와 공직자윤리 확립에 있으며, 신고대상자는 특정업무수행 5급에서 7급 공무원이고, 신고사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동산, 부동산, 채무 등 유무채 재산권 일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급이하 공직자 74명을 정기변동신고 및 심사를 하였고, 재산등록사항 접수를 112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기변동신고를 2월 28일까지 접수를 하고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처리를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보유가 총 389건입니다. 이중에서 조례가 218건, 규칙이 98건, 규정이 66건, 예규가 7건이며, 소송사건 진행은 21건에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16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를 총 93건을 하였고, 소송사건 수행은 총 37건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종결이 16건, 아직도 계류중이 2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수행은 총 5건에 종결이 4건이 되었고, 계류중이 1건입니다. 금년에도 법령집 및 자치법규에 대한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소송사건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공무원의 능력배양 및 법조계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금년도 정부승인 국가통계조사 실시는 4개 분야로서 지난해에는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 2월에 했고, 기본 통계연보 발간을 180%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2월까지 하고, 사업체 기초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5월까지 하고, 금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참제안 조출토론회 개최를 매월 1회씩 추진하고, 삼척시민 제안공고 및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참제안 조출토론회를 매월 1회씩 10회 440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18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민 제안조례 제정이 지난 12월에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참제안 조출토론회 운영관리와 삼척시민 제안공모를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쪽입니다. 주요시책업무 점검 및 성과 평가에 시장공약사업 중점관리사업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누가 합니까 ?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공약사업에 대해 타당성,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을 공약사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자체평가로서 100% 만족할 수 없잖아요 ? 시장님이 하라면 다 할 것 아닙니까 ?

사업선정을 우리가 민선 4기 출범으로부터 해서 이 공약사업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2006년도 9월에는 우리 10개 분야에 58개 사항으로 하다가 다시 2007년도에 50개 사항, 그리고 2008년도 4월에 최종적으로 10개 분야에 48개 공약사항을 우리가 확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완료냐, 추진 중이냐, 아직도 추진이 안 되느냐 이런 사항을 점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공약사항은 예산이 다 반영되는 부분이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사실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더더욱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자체평가를 한다라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

실과별 추진사항 보고를 우리가 전부 받아서 그것을 필요하면 현재 나가기도 하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어떻게든 공약사항이든 실과에서 할려고 하는 정책이든 무조건 일만 할려고 하는 성향이랄까요.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만 해서 하는 성과가 아니고 성향이 아니고 이것을 진짜로 시장공약사항이든 시 정책이든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아니면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공약사항이 전부 시민한테 혜택이 가고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 공약사항이 있겠습니까 ?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 예산이 들어가서 이 효율성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지역주민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주다가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한번 심도 있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방법이 어떻느냐 ?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많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80개 이러면 우리 48개를 정할 때 그런 것까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장공약사업이라든가 중점사업에 대해서 심의평가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전라도 보니까, 신문 보셨어요 ?

저는 오늘 아침 일찍 나오느라 못 봤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일용직 계약직 월급도 못 주고 공무원 월급도 거의 120억원정도가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거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잠을 못 이룬다라고 신문에 오늘 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것을 꼭 좀 신경을 써서...

알겠습니다.

또,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모든 의원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한 부분인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부분에 우리가 잘 안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활성화가 잘 안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그쪽에서 파기하자라는 소리도 못하고, 우리도 파기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고, 서로가 우호관계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 매번 우리가 4년째 의회를 하면서 항상 이 쪽지문안은 항상 올라와요. 여기에서 뺄 것은 앞으로 빼고 올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성과도 없으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만 찾고 그것 아니면 접을 것은 좀 접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인배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국내외교류 활성화 이것 항상 실장님 앞에 설 때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호주 마레바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한번도 교류가 잘 안되는 도시 같은 데는 빨리 재검토해서 이것을 없애든가 해야지, 이것 계속 올려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 했잖습니까 ? 빨리 정리가 안 됩니까 ? 교류가 없는데,....

쌍방간에 어떤 자매우호도시로서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안 한다고 해서...

협의를 거치란 얘기지,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그것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거쳐서 해야죠. 항상 이것 올라오니 보기 싫다니... 보기 안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교류가 안 되는데 뭐 하러 합니까 ? 그때 마레바 시장님이 한번 오시고, 우리가 처음 한번 가서 조인식하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

러시아의 쿤쿠르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지도 않고 우리가 한번 갔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빨리 정리를 하라...

이것 협의 후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조치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 거치세요 ?

네 !

항상 올리지 말고... 그리고 4페이지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재정지출효과 극대화, 지금 전세영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재원으로 살림을 살 것이냐 ? 우리 추경 언제 할 겁니까 ? 계획을 언제 잡고 있어요 ?

추경을 지금 4월달정도로...

지금 항간의 얘기 들어보면 다음 선거 끝나고 이후에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2월 28일로 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재원으로 살림을 살 것이냐 ? 그러니까 조기집행 하고 났으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 맞죠 ? 선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여기에 보면 아까 행정심판 총 5건 중에 종결 4건 중에 승소가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입니까 ?

행정심판 말이죠 ?

네 !

행정심판이 총 5건중에서 패소가 3건입니다. 우리가 진 것이 3건이고, 1건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1건이고... 이 패소가 뭐냐 하면 레미콘공장 신설승인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불승인을 해줘서 이것을 취소하도록 한 처분인데 이것이 창업 1건이 있고, 전부 지역경제과 부분입니다. 창업계획 불승인 통보에 대해서 취소 청구소송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은 우리가 패소를 했고, 1건은 우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겼고, 지금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미콘은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 이것이 임원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원덕 임원 ?

레미콘 공장 원덕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겼고, 우리가 못 내주겠다는 것이 맞고, 임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졌습니다.

임원은 1건입니까 ? 2건입니까 ?

네, 1건입니다. 그다음에 창업계획 불승인 통보 취소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2건이 졌습니다. 이것은 원덕입니다.

원덕은 어떻게 되어서 승소를 했고, 임원은 어떻게 되어서 패소를 했나 ?

이것은 전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1건 계류중에 있는 것은 건축신고 그것인데 도시과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나오면...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관리 해서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채택이 총 440건 중에 채택이 218건, 미 채택이 222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영을 어느 정도 시켰습니까 ?

그러니까 440건제안을 한 것 중에서...

채택된 것 중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

반영이 바로 채택입니다. 218건입니다. 약 50%가 되겠습니다.

218건은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거나 추진완료된 것입니다.

완료된 것 채택이 되고 미 채택은 안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내실 있는 제안제도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3,700만원이죠 ?

그렇습니다.

채택된 것은 218건, 1건당 나누기하면 약 17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획기적인 제안이 나오겠습니까 ? 이 금액가지고...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동참할지 몰라도 시민들이 꼭 돈을 가지고 상금 가지고 채택을 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3,700만원 가지고는 금액을, 공무원들이나, 제가 옛날 포항제철 다닐 때...

네 !

70년도입니다. 3만원 봉급 받을 때 상금 10만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3배인데, 이것이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호응도를 얻기 위해서는 돈 보다도 금액을 사업비를 상승해서 한번 실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엄강웅씨 후진해수욕장 땅이 소송해서 패소되었다는 내용은 뭐예요 ?

구체적인 사항은 관광정책과에서 소송수행하기 때문에 관광정책과,...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은...

법무계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나 ?

그 부분은 지금 엄강웅씨하고 삼척시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사업시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되면 그때...그래서 패소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1단계 호텔만 빼고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했기 때문에 다시 내놓으라고 항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사업이 완료 안 되어서, 안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다 완료되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 이상 사업을 더 진행할 여력이 있습니까 ?

저쪽에는 한다고 엄강웅씨 쪽에는 했고, 우리시는 다 끝났다고 보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에너지지원과장 김주성입니다. 총괄 및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2009년 3월 30일에 강원도에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실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사유지 233필지중에서 현재 150필지를 보상하였으며, 지장물 55동 중에서 16동을 보상하였으며, 묘지 79기중에서 66기를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피해보상 약정체계 및 보상실시를 금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부지정지공사 착공을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하겠습니다. 저장탱크 및 본설비 건설공사 착공을 금년 4월에 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1단계 건설공사 준공을 2013년에 할 예정이며, 2단계 건설공사는 15년에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지원업무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을 2009년 7월27일에 체결하였으며, 보상업무 관련 주민설명회를 2009년 9월 4일에 원덕읍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편입부지 지장물 조사를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마쳤습니다.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2009년 12월 14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추진을 금년 2월에 감정평가를 하여 5월까지 보상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업피해 보상관련 약정서 체결 및 보상은 금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특별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신청 및 승인은 금년 2월에 신청하여 금년 5월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발전소 본부지 건설공사 착공은 금년 6월에 부지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 건설공사 준공은 2015년 12월에 1단계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집단이주에 따른 사업우선 시행으로 민원 등을 해결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전체 지원금 규모는 1,45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작년 8월에 발주해서 금년 2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내용으로는 지원금 규모 산출, 소득 증대사업 등 발굴과 우선사업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는 기본지원금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주요구성내용은 시의회 의원 세 분, 남부발전 네 명, 삼척시 네 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주요기능은 기본지원사업계획과 결산보고,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남부발전 사택단지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원덕 옥원리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100,000㎡가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사택 90세대 및 부대시설,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 남부발전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편입토지 매수 및 인·허가 사항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추진을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를 금년 2월에 하겠으며, 편입토지 보상은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201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책사업 영상기록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되는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건설과정을 영상기록물로 제작 기록물 관리 및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범위는 우리시 주요 전략사업 및 국책사업의 진행과정을 영상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작내용은 연도별 기록 영상물 제작해서 하고, 주요시설물의 공사 진행과정, 각종 행사 및 부대행사를 기록하고 할 예정입니다. 제작방법은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여 HD나 CD로 편집 제작 활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부터 영상기록물 제작 발주하고 사업별로 현장 촬영해서 성과품은 매년 12월에 납품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년도 사업은 공정별 마무리 성과품 제출하고, 다년도 계속사업은 1년간의 공정별 성과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우리시 주요 전략사업의 추진과정을 생생하게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영상기록물 관리 및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에너지 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 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페이지, LNG 생산기지 건설지원, 우리가 저장탱크가 14개에서 2개가 줄었죠 ?

네, 그렇습니다.

거기 공사비가 얼마 줄었어요 ? 2개가 줄었는데 ?

현재 공사비가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도 2조 7,398억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2기를 저장탱크를 14기 중에서 2기가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이 줄어야 되겠지, 그것을 안 알아봤어요 ?

네,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은 그대로 공사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아보세요. 그것이 말도 안되잖아요. 알았어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산마을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이 거기 참여해서 몇 가구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

지금 우리가 저번주에도 간담회를 금요일에 했습니다. 금주에도 간담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산마을은 총 3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거기에 세입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투쟁위원회라기 보다도 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2개의 보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현재 적절한 이주대책에 대한 보상지원만 된다면 본인들도 충분히 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얼마정도의 보상을 원하는데 우리 감정가는 얼마 나왔다는 겁니까 ?

지금 토지부분 그러니까 전답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90%이상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대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충남 보령시에 있는 오천면 영보리 수준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지는 현재 재산마을이 평균 100만원 정도 나왔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조적조, 블록조, 콘크리트 스라브조 등등 틀립니다만 현 보상 감정평가된 금액의 1.5배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감정평가라는 것은 1년 또 되어야지 재감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보상이 안되었는데 4월달에 건설공사 착공할 수 있어요 ?

현재로서는...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느냐 ?

지금은 뭐 어쨌든 간에 착공은 어업약정서 체결과 이쪽의 본부지에 전답은 거의 90%이상 매입했기 때문에 약정서 체결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약정서 체결이라는 것은 뭔 약정서 ?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아, 무슨 약정서 체결이 되어야 되나 ?

어업약정서 체결입니다.

어업 그것은 다 협상이 되었어요 ?

네, 거의 다되어 갑니다.

안되는 부분 어떤 것이 안 되고 있어요 ?

지금 특별하게는 없는데, 지금 마을별로 어촌보상대책위원회도 약간의 어촌계별로 단일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2월중에 약정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너무 장밋빛 그림만 그려서 시민들에게 너무 지역주민들에게 너무 띄워놓으니까 그 기대심리에 부응하게금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수차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LNG 생산기지가 착공이 되면 우리 지역의 업체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전문업체들 시에 불러놓고 회의 한번 했죠 ? 한 적이 있지요 ?

네, 간담회는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몇 %나 여기에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작년도 11월에 부지정지공사를 발주할 때 가스공사하고 협의하기를 일단 우리가 강원도 업체에 대해서는 30% 권장사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처음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적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은 지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LNG기지 지역업체 그림의 떡이라고, 여기 신문 봤어요 ?

네,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신문기사가 현실이잖아요.

그 내용은 지금 저도 가스공사에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대응사업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아니, 부지조성공사에 예정가의 65%밖에 낙찰되어서 그 이하로 여기 지역업체에 가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가 있나요 ? 그런 거기에 수지타산에 안 맞는 것을 지역업체한테 무슨 크게 도움이 온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느냐 ? 앞으로 이거요. 여러분들 이것 잘되어야 우리 행정의 신뢰성입니다.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여기 업자들한테 뭐라고 우리시에서 변명할 거예요 ? 여기 가스공사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대구리 토목공사가 예정가격 60～70% 결정된 상태에서 65%대의 낙찰가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봐서 지방업자들 영세업자들 가서 타산이 안 맞아서 하는 것을 시에서 보조해 줄 겁니까 ? 뭡니까 ? 그럼 가스공사에서 이것 하겠어요 ? 이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역업체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주고 이러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절대 앞서가서 마구잡이식으로 오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여기 들어가서 공사 할 수 있다, 그런 그림의 떡 잡는 식 그런 것을 앞으로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그런걸 이 기회에 좀 배웠어요. 네 ?

지금 사실상 토목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요즘 일반적인 사회라 하면서 지금 앞으로 지역업체가 경쟁을 갖춰서 어떤 하도급 수주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우리 지역업체중에서 경쟁력을 영세업체가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지역실정에 맞는 회사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것을 행정에 대한 것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요. 딴 소리 할 필요도 한 개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 그 다음에 삼척종합발전단지건설 이것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

이것은 아직 2월중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3월부터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발전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례법에 의해서 아마 엄청나게 보상이 LNG 보다는 더 많이 나갈텐테 여기 같이 나갔을 때 LNG단지에 있는 분들이 또 여기에 파급효과가 온다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

네 !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 안 합니까 ?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이라든가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적인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LNG와 발전소 그 인근에 같이 들어오는데 지역주민들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도 잘 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잘 기술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이것이 1,454억원이 지원금이잖아요.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가산금인데 이것이 몇 년도,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20년 동안에 분할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 25년 나온다든가 ? 얼마동안에 나온다고 했어요 ?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기한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약 5년 정도 보시게 되면 되고요. 기본지원금은 발전소가 가동을 해서 발전을 하면서부터 30년간...

그러니까 지금 약 60년 가잖아요 ?

한 30년 봅니다.

발전소 우리나라 핵발전소 60년 가는데, 이것은 30년 본다고요 ?

기반지원금은 30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또 ?

특별지원금하고 가산금은 이것은 5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1,454억원중에서 기본 앞으로 발전소가 폐기될 때까지 나오는 것이 825억원, 특별지원금, 가산금이 이것이...

합하면 629억원이 됩니다.

629억원인데, 629억원을 5년동안 나누면 1년에 얼마입니까 ? 이것을 뭘 용역을 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 착공도 안 뜨고, 이것은 너무 빨리 우리시에서 액션을 쓰는 것이 아니냐 ?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것도 여러분 언론에 플레이 한 것 보니까 이것도 주민들에게 전시행정입니다. 전시행정.. 아시겠어요 ? 우리 물론 선출식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로 전시행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30년 동안 825억원, 475억원, 이것이 건설할 때니까 5년 동안 건설이 안 되었을 때 10년이 걸리면 10년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서 여기 발주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쓰겠다, 우리가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니까...

의원님들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데 ?

그것이 우리가 매년 4월까지 지식경제부 원자력 산업과 쪽에 발전소 지원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것을 전력기반센터해서 취합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2월중에 용역을 마쳐서 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지원금을 아시겠어요 ? 우리가 울진에 원자력발전소 6기가 있는데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 해와도 충분해요. 이것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용역 줄 필요가 과연 있느냐 ? 아시겠어요 ? 그리고 발전소 지원법을 내가 보니까 시장이 필요로 해서 착공하기 전에 시행되면 그전에 필요로 해서 요구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OK 해야 주는 거지, 안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 법을 잘 읽어봐요. 저도 그 법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기간동안에 먼저 줄 수 있고 다 한 다음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 검토를 잘 해보세요. 5페이지에 친환경 남부발전 사택단지 건설 3만평 옥원리에 하는데 사택을 90세대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디까 ?

펜션형 사택을 지을 계획이랍니다.

네 ?

약간 친환경적인 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펜션형 사택이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건축 설계용역 발주 9월 이것 다 시에서 해줘요 ?

아닙니다. 남부발전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것 편입감정 그것도 다 남부발전이 하는 거죠 ? 우리는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이 뭡니까 ?

편입토지 매수 및 도시기본계획 인·허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LNG의 사택인가 발전소 사택 하나는 호산에 짓고, 하나는 우리 삼척시 중심지에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 그것 알고 있어요 ?

남부발전에서는 사택을 호산에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LNG는 ?

가스공사 LNG는 사택을 지을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

안에 기지 안에는 지금 직원용 숙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LNG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

LNG 그러니까 통영기지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자기네 정식직원은 250명 정도 되고요. 그 하청 업체까지 해서 150명 정도 보게 되면 4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보죠 ?

네 !

그다음에 발전소는 얼마 봅니까 ?

발전소도 발전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가 2,000MW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0명, 그다음 전체적으로 5,000MW 했을 때는 남부발전 정식직원은 800명, 하청 직원까지 합하면 1,100에서 1,200명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덕에 신도시 위성도시를 2만명 규모의 위성도시를 만들 수 있어요 ? 그런 것 허황된 꿈을 신문에 계속 언론플레이 하고 그것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 어떻게 보는 겁니까 ? 우리가 이것을 보세요. 울진 북면이 원자력발전소가 6기가 있어요. 지금 북면 인구 7천명입니다. 아시겠어요 ? 6기가 있어도 7천명인데, 거기 지원금이 수백억원씩 나옵니다. 1년에.. 그런데, 무슨 발전소가 2개 들어온다고 해서 2만명 위성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의 갈등만 일으키게 하고 이것 앞으로 이래 가서 안 되죠. 이것 잘못된 시책이 아닙니까 ?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자꾸 시민들이 헷갈리잖아요. 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땅 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에 응하지 않고,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정책을 왜 자꾸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 옥원리는 10만평 90세대를 짓는데, 뭐하는데 3만평이 필요 합니까 ?

지금 상당히 넓게 부지 건물이 되고...

그러면 1세대가 1천평이네 ?

아니 부대시설도 있고요. 그 안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스포츠센터 같은 것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것 우리가 협조는 해드리는데, 우리가 협조는 해드려야 되겠죠. 물론 사택을 거기서 짓는다니까 이것은 협조를 잘 해주고, 묘기 같은 것도 알아 봤어요 ? 묘기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 125기, 129기, 그다음에 집은 없습니까 ? 가옥은 여기에...

건물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

네 !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NG하고 복합발전단지 2페이지, 3페이지를 같이 질문을 드릴께요.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발전단지 매립이 들어가고, LNG 기지 매립이 들어가고, 항만건설이 들어가고, 이 어업보상권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남부발전 따로 LNG 따로, 또 나중에 항만 축조할 때 또 따로, 이것 그러면 시간적인 딜레이만 되는 거지, 공사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하동발전소 신문에 보면 1개 작은 섬에 150억원인가, 100 몇 억원이 지금 지원금으로 나가고, 산자부에서 거기를 특별 무슨 구역으로 해서 완전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경향신문에 나왔는데, 우리도 이것을 그 지역 어민들이 몇 명이고, 보상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은 다 나와 있어요 ? 전혀 안 나와 있지요 ?

네, 지금 조사는 다 되었습니다. 마을 어업권이라든가 양식장 등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럼, 이것을 타결하려면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항만까지 LNG 발전소 이것 다 같이 섞어서 세 군데를 한몫에 해서 어느 부서가 우리시가 보상한다고 아까 그랬어요 ?

네, 그렇습니다.

시가 왜 보상해요 ?

시가 지금 현재 어업 보상하는 것도 수탁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엄연하게 남부발전이 하동발전소가 보상을 했는데, 왜 우리가 보상을 몇 백억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

우리는 지금 일단...

그 이유가 보상, 우리시가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삼척은 우리가 발전소를 시민이 유치를 원해서 우리가 들어왔고, 어업보상이라든가 육지부 보상 때문에...

그건 말이 안되죠. 우리가 유치했다고 그 사람들이 어업권 보상을 막대한 몇 백억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돈을 대준다, 그것 말이 되요 ?

아니 보상금액 예산은 양 회사에서 돈을 대주고, 우리가 보상업무를...

보상을 우리가 해준다며, 시가 ? 뭔 말을 그렇게 헷갈리게 하고 있어.

아직 심사위원의 심의가 안 되었잖아요.

아니, 어업보상 예산 사업비는 업체가 하고,..

협의는 우리시가 하더라도..

우리가 보상 협의라든가 보상업무는 시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보상업무는 우리시가 하고, 보상금액은 남부발전이든 LNG든 준다 이래야 되는데, 아까 전세영의원이 얘기할 때 보니까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것 뭔 해명이 잘못된 것 아니야 ?

아, 네 보상은...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듣는 사람이 이해가 가지...

보상금은 우리가...

그리고 이 보상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만하고 LNG하고 남부발전이 같이 전부다 토탈 협의를 봐서 한번의 협약으로 끝내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 회사 할 때도 협약하고, 저 회사 할 때 협약하고 또 항만공사 할 때 또 협약하고,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업무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은 한번의 약속으로 끝난다고 하고 끝내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하동 같은 데서는 지금 어업보상이 들어간다고요. 발전소 가동된 지가 벌써 몇 년 되는데, 이것 보상을 올 연내 처리하겠다는 그 회사측하고 잘 협의를 해봐요. 이 보상이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30만톤 항만이 축조가 되면 단순하게 LNG 가스선하고 유연탄 배만 들어올 것이냐, 그 이후에 또 배후에 어떤 중공업단지라든가 산업기지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그래서 호산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는 현재는 LNG 부두 그것이 지금 작년 4월 6일에 무역항 지정을 받았으며, 아직까지 남부발전에서 추진하는 유연탄 전용항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그래서 양 회사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금년 10월중에 국토해양부에서 호산항 종합계획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국토해양부쪽에서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물류가 없다, 그러니까 LNG 전용부두로서의 기능, 그다음남부발전쪽에서는 유연탄 수송으로서의 기능, 사실상 일반무역항 기능이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물동량이 발생하는 그런 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물동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지금 동해항은 우리 삼척에서 생산한 석회석이 거의 전량 100%죠 ? 100% 동해항으로 갑니다.

네 !

그럼 우리가 제2물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른 배들이 정박해서 수출이나 아니면 포철로 광양제출로 물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항만도 겸해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삼척에서 생산한 석회석이 제철회사로 들어가는 것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한번 콜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항만기능으로서 단 한 물류라도 받아들여주고 한다고 이러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하고 교역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나는 임산물, 수산물,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복합적으로 해서 인공항구를 30만톤을 들여서 항구제작 건설을 한다고 그러면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인공항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항구의 기능이 우리 지역 발전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포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항만 하나로 인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기반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진권의원 질의해 주세요.

5페이지에 친환경 남부발전 사택단지 이것 하고 배후도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그런데 배후도시 관련한 용역은 도시과에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쪽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봐서는 일단은 현재 도시과에서 결정한 배후도시 1단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배후도시 그 위치에 속하면서...

배후도시도 내가 얘기 듣기로는 그 쪽에 친환경 쪽으로 건설 태양, 체육공원이라든가 전부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요. 그렇죠 ?

네, 지금 뭐 꼭 그렇다고 우리...

배후도시가, 배후도시라는 개념이 뭐요. 남부발전 사택단지, 사택은 따로 건설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과에서 하는 배후도시가 있고, 이것은 사택이란 말입니다.

네 !

그러면 사택에, 사택은 따로 되어 있고, 배후도시는 이런 인원들이 안 들어가면 배후도시 건설이 됩니까 ?

지금 배후도시라고 이러면 사실상 어쨌든 간에 남부발전하고 하면 근로자들이 하루에는 피크때는 4,000～5,000여명의 인부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숙소라든가 현장사무실, 각 협력업체들 사무실 등등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호산시내 자체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쪽에 큰 도시라기보다도 그렇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배후도시가 그 쪽의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배후도시라는 개념이 뭐예요 ? 개념 ?

배후도시가...

배후도시가 어떻게 되었든 이 지역이 삼척시 이 지역이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인근에 가는 것이 배후도시라는 것이지, 이 호산시내 포화상태가 되어서 가는 것을 배후도시라고 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조금 생각을 호산 시내 자체가 작다 보니까 좀 주변에 그런 단지를 ...

그러니까 거기에도 남부발전 사택은 사택대로 가고 LNG는 LNG대로 사택이 간다, 이랬을 때 그 쪽에 들어갈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2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확보 됩니까 ? 인구가 ? 아까 박병근 의원님 얘기했지만 그렇게 확보가 되요 ?

지금...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고, 아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선진지 견학할 때, 전세영 의원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선진지 견학 갈 때 그때 당시에 내가 배후도시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현수막 걸려 있을 때 그때죠 ?

네 !

그때 맞죠 ? 그때 갔다온 것 맞죠 ?

네, 9월 20일...

하루 버스 빌리는데 하루 요금이 얼마 듭니까 ?

거기에 대한 자세히는 저는 모릅니다.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갔습니다.

352만원 들어갔어요 ? 1박 2일에 ? 버스가..

네 !

그리고 다 좋은데, 이것이 지금 시금고로 다시 환수가 되었다고 그랬죠 ?

네 !

지금 어디 입금된 영수증 가져와 보세요. 확인 영수증 가져오세요. 지금 바로 받으라고..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시에서 집행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다시 환수 받은 것 아닙니까 ? 맞죠 ?

선거법에 꼭 저촉이 된다기보다도 그것이 우려가 되고, 그것이 선관위에서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아까 얘기하는 것 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세탁해서 공무원인 김주성 과장이 자기 개인 돈으로 줘서 선진지 견학을 시킬 수 있습니까 ?

일단은 그냥...

일단은 아니고, 이것이 시킬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번영회에서 그것이 5회 이상 지역간담회를 했고, 또 그것을...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나중에는, 일단 당초에는 양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우리가 가능한가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선거법 우려도 된다고 해서...

이것이 큰 문제가 있어요.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거지, 안되는 것을 왜 보냈느냐는 얘기입니다. 김주성 과장님이 여기 500만원을 김주성 과장이 대체를 했다 이거야. 김주성 과장님은 돈을 어디서 받았어요 ? 아까 어디서 받았다는데, 어이서 받았느냐는 이거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그럼 다시 물어 볼까요 ? 이 밑에 심근섭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박현정, 홍준기, 홍준기 이런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 심근섭이란 사람은 남부발전에 있는 사람이죠 ?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정, 홍준기 이 두 양반은 LNG 가스공사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 김주성 과장 얘기한 대로라면 환수를 안 받았다면 이 사람들 돈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요. 그런 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안되는 것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사비를 들여서 그런 식으로 선진지 견학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 그래두 되는 겁니까 ?

일단 그 당시에는 약속한 사항이고 해서 그랬습니다.

암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끼여서 암만 급박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왜 보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간 것은 뭡니까 ? 선진지 견학이죠 ?

네, 그렇습니다.

김주성 과장님이 어디 큰 부자입니까 ? 1천만원씩 그냥 대주고,.. 그리고 이것이 시에서 일단 돈이 나갔으면 돈 나갔으면 환수가 되어야 되듯이 시금고로 다시 들어왔다고 그랬죠 ?

네 !

들어온 영수증 지금 연락이 되요 ?

네, 됩니다.

입금된 내용을 이것이 번영회에서 입금되어서, 번영회 9월 21일자로 시금고로 번영회에서 삼척시로 입금을 시켰어요 ?

네, 그렇습니다.

입금을 시켰습니까 ?

네 !

이 날짜에 복사를 빨리 해서 오라고, 지금 보게...

그것 가져오는 사이에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있습니까 ?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지역에 그런 현안사항을 해결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얘기했던 포괄적인 얘기는 아시다시피 이 큰 우리가 거의 6조 되지요 ? 6조 ? 6조원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과연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은 결코 미미하다, 지금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는.. 물론 또 여기에 시가 공사수행기간동안에는 기술자라든가 건설인력이라든가 지역에 밥 먹고 쓰고 하는 경기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국책사업을 유치 했잖습니까 ?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원했던 사업이고, 어차피 유치를 해서 할 것에 대비해서 보면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1,454억 그러니까 당장 들어오는 것은 약 600억원정도인데, 5년 동안 들어올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LNG는 없습니까 ?

현재 LNG는 특별하게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LNG나 발전소나 다 같은 에너지관련 국책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쯤 에너지하고 가스공사하고 한번 타협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제가 볼 때는 통영이나 인천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복지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고 그러면 가스과학관이라든가 에너지홍보관 같은 이런 것을 아마 건설해서 자치단체에 주게 되면 홍보내지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복지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 들었다시피 우리 에너지지원과에서 그 큰 보상업무까지 위탁받아서 위임받아서 그렇게까지 애를 쓰고 도움을 주는데, 우리는 남부발전과 LNG 가스공사에 우리 지역에 대한 쉽게 해서 도움이죠. 그런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 발전소하고 그것하고 ?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역 업체 참여, 사실 직접 참여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레미콘이라든가 앞으로 장비, 인력,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차피 에너지지원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잖습니까 ? 고생하는 만큼 남부발전과 가스공사에 적극적으로 지역의 애환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에서 열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더 찾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접안설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용역을 줬잖아요. 호산항 개발에 대한 용역을 발주 했죠 ?

네,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벌써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 종합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한 것 있잖아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 왜 안해요 ? 예산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조금 전에 김상찬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접안설비가 우리가 굳이 가스배하고 석탄 실어오는 배 외에 어차피 그 옆에서 우리 삼척 호산이 항으로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뺏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국책사업을 다 유치해놓고, 지역에 과연 발전되는 것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가스공사에서 상주인원이 다 충원되고 나면, 200명, 250명 정도밖에 안되고, 남부발전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향후 다 준공이 되었을 때에 이 두 가지 국책사업이 와서 부가가치적인 제2의 효과를 사람 고용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 차피 방파제를 호산항을 개발하면서 어차피 할 것을 제대로 해서 나머지 부분도 부가가치적인 효과를 받아내는 방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어차피 저희들이 삼척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리라고 국책사업을 두 가지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아직 미미하니까 적극적으로 어차피 도와주는 부서이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방법쪽으로라도 우리 삼척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찾아 주세요. 대안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진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

네 !

그러면 질의하세요.

LNG기지, 가스공사가 요즘 지중화시설 하고 있습니까 ?

관로공사 말입니까 ?

네, 관로공사..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로공사를 하는데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 안 된다는 얘기가 있죠 ?

네, 관로공사는 사실 기지건설하고는 별개입니다. 관로사업단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이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삼척에서 공사를 하고 삼척 이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 지역업체들이 많은 참여가 되어야지, 왜 동해 강릉 쪽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느냐 ?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

요즘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그때 한번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로는 별로 여러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투입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관로가 왜 많이 안 들어와요 ?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니까 덤프하는 한 공구당 15톤 덤프트럭 2대, 08 포크레인 1대, 이렇게 해서 팀이 있더라고요.

작다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동해에서 불러서 온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동해가 들어와서 삼척업체들 불러서 쓰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한번 협의를 거치세요.

네 !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영수증은 바로 가서 주시고...

네 !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서 2010년 업무방향에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