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무거운 짐, 고통의 멍에를 해소하기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다 고인이 되신 고 김기천 의원님 영전에 애도를 표하며 삼가 머리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예산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과의 과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예비심사시에 반영하였으며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각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함께 숙고한 끝에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양천구민의 복리생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2009년 12월 19일 차수를 변경하는 등의 오랜 토의 끝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의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예산안을 동의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예산안 부동의로 인해 8일간의 집행부 공무원들과 양천구 의원 모두가 함께 심사숙고하여 얻어낸 결과가 무산되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50만 양천구민에게는 의회와 집행부가 반목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구 의원 또한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연말에 있었던 추재엽 구청장님의 부동의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짧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다들 첫 회의이고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들을 하는데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부구청장 이하 전 국장이 동의한 것을 제왕적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걸 부동의 해서 의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만들어놓은 초유의 사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또 예산담당 기획국장으로서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장들이 업무보고 한 것도 전 부구청장이 NO 하면 끝 아닙니까? 그러한 불신의 벽을 털어버리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앞으로 "구청장이 직접 와서 답변하시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의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으로서 답변할 일이 아니라고 범위를 벗어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업관료, 공무원으로서 국장의 입장은 피력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한 집행부측의 입장을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서도 답변하기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상황에서 지금 국장님이 청장님은 아니시지만 사태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연초니까 풀어주시면 회의진행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권용달입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갔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과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소회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이 정도 선에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양천구의회 제2대, 3대, 5대 의원으로서 모범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으로 으뜸양천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고 김기천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과 의원님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으뜸양천구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구민을 위한 대민업무에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환 감사담당관입니다. 전임 박명하 감사담당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1쪽에서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체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종합감사는 창의정책담당관외 5개 부서, 예산·회계 감사는 기획예산과외 4개 부서, 그리고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 4개소, 구립어린이집 7개소, 청소년독서실 7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종합감사는 6개 동을 하겠으며 산하기관 감사로써는 시설관리공단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청렴도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행정낭비 요인과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감사로써의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시책 사업 및 행사에 대해서 점검평가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과 함께 하는 주요행사에 대해서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시책사업 추진과 으뜸양천구의 위상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충·진정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충민원사무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불합리한 민원제도의 개선·발굴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7쪽입니다. 청렴도 조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인 등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하고 인식한 우리구 업무처리에 대해 구민 만족도 및 직원의 청렴도를 실시간으로 자동 설문조사하여 부패 취약요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렴도 제고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내재되어 있는 과도한 재량권과 불확정한 개념등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대한 정비와 개선으로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원처리 우수사례집을 올해도 발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계약원가심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 구매는 4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4개 분과 100명 내외로 조직하여 지방자치에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민원 8572 기동반도 계속 운영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으뜸양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마을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108명으로 운영하여 구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과 15쪽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17쪽에서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직원체련대회의 다양화를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실시횟수는 연 2회를 하겠으며 예산은 7,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을 5월 14일 14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효율적인 대체인력뱅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을 업무분야별로 인력풀제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체인력 수급을 도모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양천구사이버교육원을 운영하고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소양강좌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 운영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도 예년에 이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내자매도시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충남 부여, 전남 순천, 경북 울진이 되겠으며 우호협력도시는 전남 화순과 인천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개 도시 40명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우리구의 우수한 행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 가능사업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외자매도시 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황은 중국 장춘시 조양구와 호주 뱅크스타운시, 일본 나카노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자매도시 2개 도시를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조양구와 호주 뱅크스타운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하반기에 일본 나카노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직원 공무국외 연수를 하겠습니다. 연수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은 1월 현재 공정률이 40%입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창호 및 내·외부 공사를 완료하고 11월과 12월에 예비준공검사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5쪽에서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9쪽 2010년도 동 신년인사회는 2월과 3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1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을 1월 20일에서 4월 30일까지 모금을 하겠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5억 9,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북한이탈주민이 1,1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2010학년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겠습니다. 65명이 1월 6일에서 2월 9일까지 30일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양천구민상 시상은 5월 14일 구민의 날 기념행사시에 8개 부문에 걸쳐 시상을 하여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코자 합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6억 4,600만 원이 되겠으며 2월과 3월 중에 검토와 지원심의를 한 후에 4월과 12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과 구민 삶의 질적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월과 5월에 9개 자치회관, 8월과 10월 중에 9개 자치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양천구 고위정책과정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월과 12월까지 15주 과정으로 약 27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운영계획입니다. 편성인원은 1월 11일 현재 3만 3,72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통 및 직장 민방위대장은 4월 6일 14시에 60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편성 및 일반대원은 4월에서 11월까지 교육을 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9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성 생활안전지킴이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34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0년도 을지연습을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50쪽과 5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은 53쪽에서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미8군 군악대와 함께 하는 행복플러스 콘서트를 2월 9일 19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미8군 군악대의 주관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10년도 양천구청장배 스케이팅대회를 2월 21일 10시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월 7일 09시 목동운동장 건너편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32㎞, 하프, 10㎞, 5㎞를 개최종목으로 하여 약 9,500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양천문화원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5개 사업, 기타 사업은 4개 사업이며 유인물과 같습니다. 62쪽입니다. 위탁관리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3,197만 원이며 유인물과 같습니다. 63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1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 지원은 1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청장기대회 26개 종목, 연합회장기대회 22개 종목, 기타 대회 4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동호인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구민의 화합단결을 위한 체력증진 행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 동민체육대회,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영화관련업 신고사무가 중앙으로부터 이관 시행되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일부 개정으로 2009년 11월 9일부터 영화의 제작, 수입, 배급, 상영업 신고사무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우리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영화관련업 신고사무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문화회관 노후 분전반 전기시설 교체를 1월과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71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7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8개 유치원 및 62개 학교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4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1월 2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월 중에 학교장 및 유치원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3월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테마별 베스트 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에서 12월까지 연 8회를 실시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안전한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무농약쌀 및 우수농·축산물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무농약 쌀은 희망 유치원 및 희망 전 초등학교가 되겠으며 우수농·축산물은 12개 초등학교, 1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011년 2월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약 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학교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월 중에 학교급식지원심의회 심의 후 결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20만 원이 되겠으며 2월 중에 공모신청서를 접수해서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생생영어 토요캠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신나는 놀토 재미 있는 체험학습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스쿨존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비 7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58대를 2월 중에 설치대상지를 현장 파악하고 3월에 설계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학교 추천은 1개교가 되겠습니다. 재원분담은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및 자치단체 공동투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인조잔디가 되겠습니다. 83쪽의 주요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85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88쪽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에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 보급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사용 중인 자료관 시스템을 정부 표준모델로 전환하여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행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직원과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공간으로 정비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120 시·구 통합콜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유기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기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93쪽 국적 취득자에 대한 업무가 신고에서 법무부 전산통보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절차 안내를 해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혼인신고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동시 처리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여권수수료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여권 신청시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청인의 지문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서 그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타인 명의의 여권부정발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97쪽에서 1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양천구 홈페이지의 콘탠츠를 내실화하고 사용편의성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다양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의 실생활과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2쪽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사업체 및 광·제조업 통계조사를 하고 10월에서 11월까지는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어업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2010년 하반기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성능 및 안전성이 저하된 노후 통합정보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성능과 안전성이 저하된 통합 주전산기를 최신 장비로 교체 구매하여 신속한 정보서비스로 행정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업무확산에 따른 서버도 보강하겠습니다. 메모리 구매는 1월 중에 하겠으며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것은 3월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내부망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산자원을 실시간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외부망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방범CCTV 확대 및 자가정보통신망을 수용하겠습니다. 설치대수는 140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도에 91대, 2008년도 8대, 2006년도 41대를 했습니다. 108쪽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급시기는 상·하반기로서 조달구매를 하겠습니다. 보급수량은 PC 365대, 프린터 91대가 되겠습니다. 중요 행정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기술적인 정보보안시스템도 운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관리시스템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가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서 대외신임도 제고 및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피해를 위해 예방코자 합니다. 111쪽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 보직된 안명환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낮은 자세로 직무에 전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보고서 3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양천구의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꼭 과장님께서 이런 점은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양천구를 총괄해야 되는 그런 부서 맞죠?

예,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지난 여름에 부천-여월간 광역화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동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얘기는 또 틀려지게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은 즉,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에 이런 양천구 현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5일자 강서양천신문을 혹시 보셨습니까?

1월 25일자 지역신문은 못봤습니다.

양천투데이도 못 보셨겠네요? 거기에 보면 "여월-신월 광역도로 공사 시작되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의회에서 의원 전부가 반대하는 결의안을 내놨는데 부천에서는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아니냐,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출직은 주민의 대표이고 양천구를 보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저지할 수도 있고 실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물론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돼서 모든 사항이 파악이 잘 안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살펴보시고 또 이 소관 국이나 과에 부천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관 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목2동장님 하실 때 뵙고 신정6동장을 하시다 오셨는데 4쪽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도 감사실시 부서 및 위탁시설 2010년도 올 12월에 하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2009년도 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구청 예산안 심사할 때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전 담당관님께서 다 정리하신 거네요?

예, 2009년도 감사결과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업무내용에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특별한 사안이나 업무파악 되신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자체감사를 열 번 해서 행정상 조치사항이 262건 있었고요 신분상 조치한 사항은 140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파면 1명,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훈계 28명, 주의가 106명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 싶고요, 이게 실제 감사를 하시면 부서별 5일씩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날은 담당관님께서 직접 가셔서 정리하시는 건가요?

팀별로 하기 때문에 팀장이 가서 정리합니다.

작년 결과에 파면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분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그 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신 분이 아니고 26억 복지사건 해당자입니다.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관변단체나 이런 걸 정리하셔서 중심을 잘 잡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마을지킴이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전달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안타까운 게 이번에 양천구가 눈 치우기 일등 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치우는데만 급급했지 사실상 눈이 제대로 안 치워져서 일부 눈이 많이 쌓여져 있는 데를 보면 쓰레기장이에요. 한 번 다녀보세요. 동장님들도 과연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건지, 지역순찰을 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마을지킴이에서도 수없이 민원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과연 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눈이 쌓여 있다가 녹으면서 오물과 쓰레기들이 주택가나 골목길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아직 완전히 다 녹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봉사할 게 사실상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희망근로도 아직 시행이 안되는 상황인데 예전에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는 골목길이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했는데 이번에 100년만에 온 눈으로 인해서 청소가 안되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데 학생들을 이용해서 깨끗한 거리로 만들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개학할려면 아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봉사활동으로 청소하는 것은 각 동별로 자원봉사하실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되면 제가 한 번 더 동에 지시를 해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방학 중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 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골목길의 환경이 이렇게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각 동별로 하달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제가 한 번 더 지시를 하겠습니다.

주택가는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9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나카노구에 방문하는 일정이 다른 일로 인해서 보류가 되어가지고 좀 안타깝고요, 빨리 자매결연 협약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늦어져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27페이지에 보시면 자매도시의 대표단을 초청해서 구청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9페이지의 업무를 보시면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에 이번 예산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2010년도 예산 72억하고 또 서울시 예산 도서관 비용으로 4억 이상의 돈이 지원되어서 준공하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나카노구하고 자매결연한 게 사실은 언론 보도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6월 이후에 나카노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국 장춘시 조양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월 이후에 초청할 계획이고 호주 뱅크스타운시는 7월 이후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누리타운 건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72억 원이고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돈이 한 89억 됩니다. 다 합해가지고 160억 정도면 부족하지만 충분히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해가지고 올 연말 이전에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층이 올라갈 때마다 매일 몇 번씩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과연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하시고 저희가 또 특위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놓기도 하겠지만 보기보다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적절하게 중간중간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정6동 앞이다 보니까 신정6동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신정6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해누리타운이 얼마 정도 추진이 되어 있고 얼마 후면 어떠한 것이 입주가 될 것이라는 예시라도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청장님께서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직원체련대회가 있는데 체련대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실상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건강상으로 인해서 결원이 되면 그만큼 업무량이 중하게 되고 나머지 인력이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들어 주변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다 건강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00 공무원 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여가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련대회를 시기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그런 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년에 1회씩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체련대회는 연 2회 실시하지만 각 동호회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과장 진급을 시키셨거든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 구청장이 전대 때 2006년도에 진급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시고, 다른 의원님들이나 저나 우려하는 건 저희가 2010년 7월 1일자에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선거 때니 만큼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구청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손가부분을 다른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생활체육단체에서는 벌써 집기까지 예산이 다 나왔습니다, 옮길려고. 손가로 이전하려고 집기, 컴퓨터, 책상 해서 자기네 예산으로 거의 1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소도 없이 예산을 잡아놨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위탁주는 거라고만 알고 계시지 말고 총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어느 단체가 어떻게 가고 그런 걸 알아서 위원들이 물어볼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저같은 경우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리모델링도 거의 끝났고 다 됐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다른 부서에서도 자료를 받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오해가 아니라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정2동 구청사 구유지매각을 예산 때 반영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진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 관리공단 업무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개괄적으로 정확한 방침이 안 나서 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이 뭔가 투입이 돼서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부터, 전에 있던 예산이든 어떻든 개괄적인 내용이 현재 과장이 파악한 바가 불충분하면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 아니겠어요? 자생단체같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런데 문화체육과를 질의하기 전까지 현재 진행사항을 공단이든 어디든 다 얘기해서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과 할 때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정책결정이 안났다고 해서 미뤄버린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냐는 거죠. 왜냐 하면 여기에 자료도 없고 문화체육과 자료에도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업무보고에 들어온 게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총제적인 문제는 어디로 가요? 일단 총무과장이 수석과장이니까 총무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던지지 않으면 누구한테 던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숨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숨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생단체는 어느 단체장이 맡던 간에 그분들의 둥지를 만드는 게 사실인데 현재 신월2동 구청사가 하도 노후돼서 위험하니까 어딘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진행사항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는 것이 없다, 협의된 내용이 없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니까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우리가 문화체육과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그러니까 예산과 앞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단체가 들어갈 것이라든가 이런 걸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 주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료를 깔아주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밖에 나와서 얘기 할 때는 의사결정이 완료된 걸 말씀드려야지 그렇지 않은 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바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위탁계약 협약이 아직 체결이 안됐습니다. 체결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 총무과장이 신정2동청사에 입주해 있는 민간단체를 그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2월이나 3월 초까지는 이전시킬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벌써 리모델링 할 적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복안이 서 있어야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꼭 결재 나서 방침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기획을 합니까? 양천구가 주먹구구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단계에서 어떻게 기획되어 있다는 걸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은 이렇게 되고, 시간 스케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단체는 이렇게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걸 해 주라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누가 가지 말라고 합니까, 리모델링 하지 말라고 합니까? 숨길 걸 숨겨야지 위원들이 진행되어 가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아무 데도 보고서가 없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실 부분이 저희 각종 단체가 50몇 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넣고 안 넣고, 다 이사를 가고 싶겠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준 등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미리 얘기해서 일 추진이 어렵게 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 끝나면 다 결정난 내용만 보고받지 않습니까? 의회가 사후 보고만 받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복안이 있다고 개략적으로라도 얘기해 주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낫다든가, 이런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너무 거기의 특권인양,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보고만 하지 말고 상의를 하는 분위기가 되어 줘야지, 의회위상도 있고 또 어느 단체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더라도 "대강 이런 문제가 있고 공정하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무실도 이전대책도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할려고 하니까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우리 위원들도 답변할 수 있는 소스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하다 시간이 다 가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든 정식으로 요청하는데 문화체육과 하기 전에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쪽에 전달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현재까지 자료를 주라는데 무슨 검토에요, 문화체육과에 정확히 요청해 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를 그리로 보낼 것인가 뭔가 결정되어야 보고드릴 거 아닙니까?

누가 어느 단체를 어디로, 1층 1호실에는 어디가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공단이 되었던 교통행정과가 되었던 어쨌든 리모델링하는 목적은 단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위원님 모두 새해에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35쪽부터 51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동 신년인사회가 무기한 연기입니까, 잠정중단입니까?

2개동을 하다 두 번째 동은 갑작스러운 일로 구청장이 참석 못하시게 돼서 일단은 연기를 했는데 청장님이 오늘 오후나 내일 다시 출근하시면 청장님과 협의해서 무기연기인지 취소됐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결정해서 각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하루에 한 개동씩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구는 오전, 오후로 소화를 시키던데 양천구만 특이하게 한 개동씩 하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행사진행 과정에서 여유있게, 그렇다고 구청장이 동에 나가서 많은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으로서 일상의 일과를 보시면서 동 업무도 금년도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 전후까지 마치는 일정을 잡다보니까 2월, 3월 초까지 당초 일정을 잡았는데 수정해서 2월 말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구만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강행을 했을 텐테 강행하지 않는 걸 보시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정6, 7동만 했나요?

예, 현재 이 2개동을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준비를 잘 하셨겠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응순입니다. 먼저 지난 연말 저의 교육중에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임옥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여 더 나은 으뜸양천구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5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양천구 배구연합회장배 대회가 언제 있습니까?

매년 11월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며칟날 있다는 것 같던데,

올해는 선거관계로 3월 14일 10시에 양천체육센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다 알고 물어 보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연합회장배 배구대회는 동장을 비롯한 동사무소에 전혀 신경을 안쓴단 말이에요, 구청장배는 머리를 싸매고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게 지금 각 동에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문체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래서 나는 모 배구단회장, 동어머니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랬습니다. "연합회장한테 일단 얘기하고 그다음 연합회장으로 하여금 구청에 얘기를 해서 어떤 지시 하달을 받아라, 의원이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선별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얘기하기란 절차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3월 14일이면 벌써 어머니배구선수들이 연습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협조사항이 잘 안되는 것을 파악해 봐야 될 부분이란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요, 안해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각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에요, 과장님이 생각지도 않는 얘기가 벌써 바닥에서는 얘기가 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김과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이라는 거에요. 이게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대회가 있으면 어떻게 추진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머니 배구선수들이 봉급을 달라고 합니까, 봉사료를 달라고 합니까. 동에 대한 어떠한 애착심과 동에 대한 명예를 걸고 나오는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된단 말이에요. 잘 좀 챙겨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작년에 1회 대회를 진행했죠?

예, 올해가 2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서 주관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진행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생활체육회에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가 대관만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맡게 되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쪽하고 접촉을 해서 운영을 해 줄 수 있는지를 협의해서 OK를 받아서 여기와 하게 된 것이고 이 한국동계스포츠센터는 이러한 스케이팅대회라든지 대회 운영에 대해서 전문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회 때에 본위원도 참석해 봤지만 사실상 적은 인원이 참가하더라고요. 물론 여기 취지대로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참가하는 회원들도 관내에 있는 회원들이 많지 않고 다양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서 하게 되면 예산을 여기에 전부 다 줘서 하는 것보다는 일부 지원금을 줘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이 많고 적고 부분은 어떤 대회에서 참가인원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고정비 형식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기념품이라든지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7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70명 정도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양천구 거주자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참석하는 참여자가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거주지한계를 좀 풀고 목동링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함께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양천구에서 쇼트트랙이라든가 피겨 대회를 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성금이나 기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구청장배를 작년에 처음 개최해서 올해 2회째 들어가는데 참여인원이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한 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거는 알지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좀더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를 3월 7일날로 계획하고 있는데 날이 차가운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주최 측에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담당과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혹시나 대회를 치룸으로 인해서 어떤 불상사나 문제점이 없도록, 일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마라톤이라는 대회를 추진하면서 정말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들도 국제대회라든가 일반 각 지역에서 대회를 치르면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누차에 걸쳐서 안전대책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쪽에서 미비된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5월달이나 늦춰지는 시기면 좀 덜한데 3월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지금 양천문화원 사업 지원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관장하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고 몇 번 얘기했지만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같은 행사를 하다 보면 양천구에서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범단을 활용해서 예산이 나간 만큼 와서 시범을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별개로 진행이 돼요. 개인체육관에서 나와서 시범을 보이는데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예뻐보이고 열심히 한다고 볼 지 모르겠지만 깊이 있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창피할 정도의 일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정확하게 지출되는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시범단에 예산을 줘서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협회의 시범단에 위임을 해서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의 고견처럼 태권도시범단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일선에 가면 관장님들끼리 말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의원이고 해서 대표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후속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9페이지에 스케이팅대회 개최가 나와 있는데 보조금 700만 원에 대해서 기념품은 보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국동계스포츠센터를 무슨 대회를 열어주는 이벤트회사라고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생활체육회 직원도 세 분이 들어오셨고 했는데 작년에 진행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 예산이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예산이 기존 생활체육회 단체에 지원하는 구청장배 지원 예산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생체에서 했을 때는 절약이 되는데 스케이팅대회 진행하는 걸 보면 별로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과하게 책정이 되었지만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서 대행으로 하는 거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어떤 시설사용료가 함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서울시 시설이라서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구청장배를 하는 건가요? 보통 구청장배를 하게 되면 거의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품도 보존 안 받고 하는데 이 700만 원이 작년에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지금이 선거 전이고 구청장배 기념품으로 과연 이게 아무리 대행업체가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념품을 보조금 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시간상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결입니다. 먼저 1월 1일자로 평생교육팀장으로 발령받은 이명신 팀장을 소개합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73쪽에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지원 신청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님도 잠깐 거론했지만 형평성에 맞도록 시보조금과 구보조금을 연차적으로 나눠서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한꺼번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신경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1쪽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스쿨존 CCTV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로 58대가 이번에 추가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반경 얼마 정도까지 됩니까?

일단 스쿨존지역이고요,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일단 58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70대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많고 아이들에 대한 인사사고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챙기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2쪽 내용인데 지금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을 신청하는 학교가 있나요?

현재 양정고등학교 한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3월달쯤 정도에,

본위원도 교장선생님과 직접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운동장 개방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럭비부가 있어서 그동안에 만류를 했었는데 타지방의 럭비부들도 인조잔디를 깔아서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의 진행사항에 대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하는데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스케줄이 너무 늘어진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 신청 접수가 1월달에 끝났으면 한 15일 정도 내에 빨리빨리 예산을 집행,

3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3월 중순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너무 늦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간담회를 개최해서 2월달에 60여 개의 학교에 실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적고 나눠서 나가가지고 실사도 해야 되고 심의자료도 만들어가지고 2월 말쯤에 심의를 해가지고 3월 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에요?

현재 의원님들 두 분이 일단 참여하는 거고 학교에서 관리국장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인 위원장님하고 국장님,

당연직 둘은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구청 누구에요?

저희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부구청장님, 의원 네 분이고 다섯 분을 외부에서 추천받아서 하네요?

예.

지금 사업계획을 공모할 때 혹시 우리가 가이드라인 보내는 게 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어떤 식의 가이드라인이 나갑니까?

매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서울시하고 중복을 피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균등을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느 학교인가 보니까 우리도 지원해 주고 시비도 받고 그래서 양손에 쥔 떡을 어떻게 할 지 모르는 경우도 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런 곳에 불이익을 준다는 단서를 달아버려요. 교장선생님들이 뭐라고 할까, 너무 잔머리를 굴린다고 할까, 중복신청을 해서 사실 다른 쪽으로 가야 할 돈이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임의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막 하니까 중복신청 안되게끔 가이드라인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제일 문제가 학교에서 조기축구회 운동장 사용 문제하고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해 줘야 되는데 조기축구회에 나가 보면 불만이 그거에요. 너무 고압적이다, 사용료가 너무 높다, 교장선생님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볼 때는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복합화시설이 자꾸 들어서다 보니까 운동장은 점점 작아지는데 그런 완충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기축구회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에서 취합을 하셔서 그런 쪽의 데이터를 교육경비심의할 때 내놔서 다른 구민들이 학교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걸 제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는 세금인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안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연초가 되면 각 조기축구회에서 신년회를 할 겁니다. 그때 인사말을 하러 나가면 전부 다 물어볼 거에요. 사용료도 들쑥날쑥 해요. 그 현황도 한 번 참고자료로 보세요. 운동장 사용료가 조기축구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구민에게 불이익을 많이 주는 학교는 지원을 덜 해주겠다든가, 교장선생님의 교육관도 중요하지만 일반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쓰는데도 불편하지 않게끔 완충역할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확실히 자료를 받아보세요. 중요한 거는 각 조기축구회 사용료가 천차만별이에요, 학교에 내는 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현황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서 다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가 62개 학교입니까?

초·중·고입니다.

스쿨존이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스쿨존지역에 CCTV 설치 관계는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도에 조사를 했거든요. 스쿨존지역에 설치된 학교는 교통행정과에 물어봐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9개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스쿨존 지역에 학교별로 2대 설치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미 CCTV가 학교 주변에 설치된 학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학교내에는 이미 설치가 다 됐습니다.

아니, 스쿨존 지역내에 기 설치된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11월부터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의 성격이 즉, 파악이 어느 정도 돼서 위원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가 막혀요. 얘기 이어 나갈 길이 없죠. 다 합니다. 어차피 2010년도 50대 분 한 데에서 작년도 2009년도에 130대를 서울시에 요구하니까 양천구에 50대를 일반지역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매칭으로 들어왔다, 이거 과장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개요는 어느 정도 파악해야 자치행정과든 전산정보과든 이게 서로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파악이 안됐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다 이렇게 다 나와 있단 거죠. 그래서 얘기가 안되는 부분인데 기 설치된 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꼭 29개교에 두 개가 배정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학교내에 설치한 거, 교육지원과에서 지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내에는 현재 1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변과 학교내에,

스쿨존 지역에는 설치 지역이 없어서 이번에 전부 조사된 거에요. 스쿨존 지역에는 아마 설치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CCTV면 가능한데.

스쿨존이 사방 몇 m입니까?

200m입니다.

교육지원과 업무가 사실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즉, 전에 100m, 150m 하다가 200m, 250m로 늘어나고 있다고요, 스쿨존 자체가. 그것이 안되니까 자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어난다고. 분명히 스쿨존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얘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의도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과장님께서 이걸 파악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이 다 파악됐을 때 서로 질의답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신월2동에서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애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책자 85쪽부터 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95쪽 여권수수료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죠?

예.

지금 민원여권과가 생기고 2009년 9월부터 되는 겁니까, 11월부터 되는 겁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외무부에서 카드사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계산해서 나옵니다.

결국 외무부 부담이에요?

외무부 부담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22%의 수수료를 가져왔었거든요. 그 22%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도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면 22%를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얼마 깍인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나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입면에서 절충점이 나와야 될텐데 안 나왔다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그동안 양천구민이 민원여권과가 생기고 연단위로 나왔을 때 얼마의 수입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신용카드로 하면 얼마나 주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안나왔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건 1윌달에 처음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232개 자치단체에서 여권을 다 발급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 안했고 1월달에 수수료를 얼마를 제하고 나오는지 그걸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시행하려고 하면 그런 모든 사항을 조율했을 때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수수료를 저희가 일부 가져오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와 조율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하고 조율하는 건 없고 외무부하고 카드사하고 조율은 됐겠지만 그 내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에요?

해야죠, 대행업무인데.

대행업무니까 더 그렇죠. 우리가 실수입이 얼마가 분명히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고 한다고 한다, 그건 이의할 필요도 없는 거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권민원이라는 게 서로 각 구에서 하겠다고 난리쳤던 업무입니다. 우리구는 왜 못하게 하느냐는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를 공제하는 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길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은 97쪽부터 11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인터넷예약제가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장 인터넷예약제를 하는데 가명으로 많이 집어넣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문화체육과에서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한가족이 몇 개씩 접속을 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자리를 다 차지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1인이 몇 매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또 하고 또 하니까 그걸 PC당 한다든가 하는 어떤 제어방법이 구청 홈페이지에 있어요?

문화체육과 예약관리 시스템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새로 구축하는 건데 지금 미비해서 새로운 기술로 구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세부적인 건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PC당 제한하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불가피하게 일인이 접수해서 몇 매 이런 시스템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전산기술자들이 아니니까 아이디어를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가 보면 한가족이 다 와 있는데 아이들까지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약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아이는 분위기를 망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발주할 때는 저희 부서도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한 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11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행감중에 CCTV 관련해서 본위원이 "화질면이나 이런 것이 우리는 감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얘기했더니 위원 얘기한 거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쓰면 나중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죠?

예.

책임 지실 수 있죠?

예.

분명히 집니까?

예.

그래서 이 "시기상조"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셨으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1월 4일부터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구청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구청에 가시면 의원님들이 그동안 한 일주일은 남들 노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오셔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