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발언

사회복지국장 김형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리고 109쪽에 다문화가정 맞춤서비스 사업계획이 나와 있죠?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17쪽,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개보수 2010년도분이 지금 나와 있죠? 이거 사업계획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구비가 없고 대부분 국비, 시비로 거의 사업을 다하는데 구비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구비부담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국·시비만 지원이 되는 것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정비사업은 온천1동은 끝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다른 동에 하수정비사업계획은... 아 죄송합니다. 도시국 때 질문 드려야 겠네요. 145쪽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지원사업이 있는데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46쪽에 농로포장, 농개수로공사 이것도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157쪽 사랑실은 농촌봉사단 운영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이 연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해 달라고 했거든요.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선관위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고 이 안에 보면 법으로 된 사업도 규제가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선관위하고 협조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끔 해 주세요.

선거법에 저촉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인들 이발을 하고 이미용사업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국제화존 활성화는 예산만 투입이 되었지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금년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협조해 주었으니까 금년에는 국제화 존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10년전에 은구비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에요. 다른 곳은 깨끗한데 은구비는 더러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래된 화장실에 변기를 요즘 나오는 신형으로 교체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은구비공원 화장실을 가보셔서 비교를 해 보시고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오래되면 불쾌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에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사업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만남의 광장화장실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지 않아서 유성의 관문인데 이미지가 좋지 않게 보여지는데 관리가 안 되면 부수던지 보완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처리를 해 주세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유정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한해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좋은 유성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해서 방치자전거를 수거하는데 법적인 검토는 이루어 졌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고제를 실시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파트단지하고 특히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방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고를 하고 또 사전에 독려를 해서 그거를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심경장원 쪽에 고치는 걸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무리가 따르지 않는 수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옥상정원가꾸기 추진내용이 있는데 지금 건물신축 시 준공용 나무심기 지금 하고 있죠?

면적에 따라서 건축법에 조경면적을 의무화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준공용조경이 사실은 준공 때만 심어져 있다가 거기가 그늘 때문에 나무들이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옥상정원으로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나요?

그런 것은 소형건축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5,000제곱미터 이상은 지상하고 옥상에 확대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허가 때에 이걸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준공때에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5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서도 준공식재된 나무가 유지가 되도록 수종선택을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에 만남의 광장 화장실이 있는데 올해 철거 계획은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해야지 청정유성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화장실을 계속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구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에 교통과장하고 청장님하고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매점 바로 옆에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작년도에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그게 어려웠고요. 금년도에 추경에 고려를 해서 정비를 하던지 철거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신속히 예산을 마련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3쪽에요. 유성시장 도시계획 촉진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준비되어 있죠?

이건 사실은 주민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자를 지정 받아서 다음에 관리처분을 해야 하는 절차이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구청에서는 계획은 되어 있죠?

그거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만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지금 회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다 보니까 향후계획을 자꾸 물어 보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언제 뭐를 하고 이런 거는.

그게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인가를 받고.

조합인가를 받고 그 후에 계획이 나오나요? 과장님 확정은 안되어도 대강 계획이 없나요?

저희들이 작년말에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공포가 되면은 그 이후절차는 민간 조합이라든지 민간위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행동이 되었을 때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엊그제 총회를 하려다가 무산이 된 것 같은데 그 동안에는 조합구성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 방식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방식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총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다 이루어지고 조합구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사업인가신청을 한테 그때 인가신청을 받아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도 민간인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하게끔 추진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민간인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국비를 확보해서 공공기반시설을 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주로 사업시행은 민간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 주고 이런 식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접하는 대로 의회에도 제출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82쪽요. 에어광고가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단속도 안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는 없나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광고가 난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적으로는 다 불법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해서 정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야간에는 그렇더라도 주간에는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철거를하고 규제를 하는 것 보다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184쪽에 불량하수관 정비인데 지금 이 사업이 시사업이요. 현재 온천1동은 깨끗이 정비가 되어는데 금년에는 어디를 하나요?

신성, 전민, 노은, 송강동도 있고요.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진잠이나 온천2동은 계획된 것이 없고요?

온천2동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 계획서 좀·····

알겠습니다.

185쪽 가로등 시설정비계획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 앞에 보면은 폐타이어나 시멘트로 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내 놓은 것이 있는데 왜 이거 단속을 안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인력 때문에 지속으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번 하고 나면 이틀 후면 또 내놓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속보다는 주민들이 의식이 문제인데 자기집 앞에 자기차를 대기 위해서 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미관적으로 안 좋고 교통소통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구에서 몇 번 철거를 하면 안 내 놓을 겁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남부 1단계가 개발시작한지가 몇 년도에 시작되었죠?

내년이 준공년입니다.

원래 5년에 하는 거죠?

그거는 공사면적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사기간이 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남부 2, 3단계는 1단계가 준공되기 전에 고시를 하지 않나요?

원래 대전시가 서남부 2단계는 금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였습니다만, 대전시가 구 도심권이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남부 2,3단계 지역은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준다는 계획은 있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교도소가 신문에 이전계획이 보도 되었던데 서남부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대전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도소는 반드시 옮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외곽지역였는데 지금은 시내 중심권에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대전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시에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국공유재산 생산관리해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매각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매각하면 공고라든지 절차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선정을 해서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합니다. 또 면적이 큰 거는 구의회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전체를 다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거를·····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유를 구청에서 임의로 매각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구유재산만 가능합니다.

다른 건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할 때 한 가지 빼 놓았네요. 유성천공사가 지금 몇 % 진행이 되었습니까?

유성천은 금년말에 준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멘트 원형관이 중간 중간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안 보이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 보건진료가 몇 개나 있죠?

지금 유성구에 4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개보수를 하거나 신축을 하려고 하는 진료소가 있습니까?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진잠에 보건지소!

그럼 보건지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구즉보건지소하고 진잠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축이나 이런 계획이 있죠?

진잠보건지소가 64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낡아서 올해에 예산이 1억8천만원 서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이 안 올라 왔죠?

이미 2010년도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금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2008년도부터 방문간호사를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8명이 보강되었고, 2009년도에는 11명으로 보강이 된 상태에서 2010년도도 11명이 각 동에 한 명씩 지역담당제로 지정해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이거 계획만 세워 놓고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사업소장 우성호입니다. 2010 녹지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번 김용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녹지사업소를 항상 염려해 주시고 조직증설에 대한 구정질의 등 노력해 주신 결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산림담당이 생기면서 직원 2명이 충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본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의 결과로써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2월1일자로 명예퇴직이 수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을 큰 과오없이 영광스럽게 마감하도록 도와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재삼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한 청정유성조성의 선도부서인 우리 녹지사업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적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자료는 계장님한테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저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성호녹지사업소장님 지금 몇 년 하셨죠?

32년 되었습니다.

32년 동안 대과없이 마무리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퇴직이면 얼마나 더 남으셨어요?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맙고요. 정도 많이 들었고 지적과에 계실 때도 많은 도움도 받았는데, 유성에 사실 거죠?

계속 유성에 거주하게 될 겁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항상 친구처럼 잘 지내도록 더 유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원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시설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노은2동 쪽에 화장실을 가보면 아주 부럽고 이쪽 것은 불결하다고 해서 그것이 유성구 전체적으로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은구비공원을 한번 둘러 보시고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 와 있고 저희가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