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심복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무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의 일반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5과 2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일반직 126명, 기능직 57명 총183명이 힘을 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정책방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내실화로 행복한 복지 중구를 구현하며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정 복지를 향상시키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구축과 맑고 푸른 중구 건설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 등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주민생활지원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과 구민화합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선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선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행곤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송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복지기획담당, 서비스연계담당, 통합조사관리담당, 자원봉사담당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27명으로 7명이 과인원으로 되어있으나 결원이 4명, 요양, 가사, 동반 육아 휴직이 각각 1명이고 그리고 2010년부터는 통합관리업무와 서비스연계팀의 4대 관리업무가 증가돼서 그 실인원은 감하는 인원이 3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및 법인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등 3개 시설과 종합사회복지법인 8개 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주민은 국민기초수급자가 2749세대, 차상위계층이 1264세대로 합계 4013세대, 7082명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등 8개 단체에 1282명입니다. 자원봉사 등록인수가 총 1만 668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관협력을 통한 행복더하기 강화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차상위가구의 지속적인 정기후원을 하고 한직원 한가정보살피기,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사업, 하루 100원 행복더하기 사업을 전개하며 각 동별로 행복더하기위원회를 구성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더하기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배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주요사업 내용은 행복더하기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차상위 200%까지 민관지원과 연계해서 정기 후원을 하고 두 번째로 금년도에,

과장님, 거기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두 번째로 금년도에 격년제로 발간되는 행복더하기 백서를 발간해서 행복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말에 행복더하기 추진 우수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노력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더하기 홍보 강화를 위해서 주민행사 시에 홍보부스 등 홍보관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상반기, 하반기 연2회에 걸쳐 행복더하기 소식지를 발간해서 행복더하기 사업소개와 참여안내,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후원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팀장 이상 간부직 기업담당제를 실시하고 정기후원 및 이웃사랑 1사1동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그리고 후원업체에게는 감사편지를 보내서 후원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후원자, 후원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백서발간 1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추진실적과 2009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저소득청소년 교육안전망 구축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저소득 차상위 120%, 모든 중고생 272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학생에게는 「꿈 만들기 장학금 통장」을 만들어 분기별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급식비 또는 특기적성 키우기로, 고등학생에게는 「나래 펴기 장학금」통장을 만들고 분기별 45만 원씩을 지원해서 저소득자녀의 학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간 장학금 소요액은 4억 860만 원으로 현재 기 지원하고 있는 2억 6472만 원을 감안할 때 향후 필요액은 연간 1억 4388만 원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할 수가 있어서 행복더하기 기금모금에도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는 리플릿 제작 등 사업 홍보비용으로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복지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입니다. 행복더하기 후원기업과 또 민간기관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해서 서로의 행복더하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호흡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예산을 좀 주시고 또 KT&G에서 후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후원업체 관련자 또 민간기관으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후원자 격려와 관리차원에서 우리 구 추경예산에 좀 확보해서 수준 있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타구 사례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시도 하고 또 권장도 하며 서울시와 21개 자치구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주신다면 금년도 한 7월이나 가을 정도에 해서 사례관리라든가 타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행사하는 것으로 올해는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9월 7일입니다. 매년 9월 7일에 행복복지의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를 갖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방송입니다. 전년도에도 이웃사랑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금방송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2월 즈음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자선바자회 및 자매도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문화공연 등과 연계해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입니다. 작년도 모금실적은 1억 8379만 원으로 성금이 1억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성품이 4400만 원 정도로 해서 모금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구 행복더하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확대 운영입니다. 유락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는 신라호텔이라든가 관내 제과점이 참여해서 유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2008년도 7월에 개관해서 이때까지 400세대에 대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매우 호응이 좋아 작년도에 500세대로 확대하였고 금년도에는 800세대까지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구비, 시비해서 1억 1494만 원이고 그 중 구비는 7816만 5000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이틀만 얘기하고 신규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긴급복지사업은 작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작년보다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 실적은 296가구에 4억 2102만 2000원인데 올해 사업비는 2억 4080만 원입니다. 그게 왜 줄었냐면 금년도에 휴·폐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줄은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위기가정에 대해서 민생안정 차원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국비50%, 시비25%, 구비25% 해서 보건복지부와 우리 구에 콜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사례를 관리하고 또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그 인건비와 상담사례집 발간비로 총 사업비는 6989만 900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추진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는 동국대하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3억 원을 책정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월 달에 사업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모에서 당선이 될 경우에 동국대학교에서 운영되는 거고 아직 사업비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국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이 돼서 만약에 된다면 3억 원 정도 이렇게 국비50%, 시비25%, 구비25%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4년마다 법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서울시립대학교에다 용역을 발주해서 이렇게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올해 중기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부터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번에 제가 설명이 미흡했는지 그게 저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중림복합시설 건립 확장 추진인데요. 이것은 현재 7층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전에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정책회의를 지금 금주 내에 시행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폐율이 60%를 차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그래서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작년도에 3억 9400만 원 정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중이지만 설계가 바로 끝나는 대로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없고 2차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예. 2차 추경, 지금 작년에 하다보니까 62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다음에 설계 나오는 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훈회관운영입니다. 보훈회관은 작년도 11월에 보훈회관을 개관해서 8개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협의회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은 2억 4936만 8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아직 한 몇 개월 운영해 봤습니다만 이분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한 1000원 씩 해서 식당운영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보훈회관 국가보훈대상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금년서부터 월 2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25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서울시 조례 때문에 예산책정이 조금 덜해서 올해 추경으로 768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은 전번에 설명드린 것하고 거의,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가 작년 6월부터 사단법인 뉴서울자원봉사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인데요. 이것도 우리 일상적인업무고 비예산사업이고 작년도 실적은 1433세대를 조사해서 급여선정은 718세대 또 급여중지는 310세대, 선정제외는 405세대로 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역량강화 연찬회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8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림복합시설 예산안은 이번에 제대로 산출이 안 나와서 2차 추경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설계서가 나오면 그대로.

설계변경, 지난번에 예산 그런,

3억,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확실히 나오면,

예. 그 예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정확히 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할 거예요?

네, 네. 저번에 서울시에서 15억 탄 것도 지금 명시이월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정확하게 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림복합건물은 필히 7층으로 해서 주민들 편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축되는 그 부분은 주민의 필요한 공간으로 쓰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래서 주민들은 7층을 예식장을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목적으로서 해서,

그거는 뭐 추후에 설명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예, 그것은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2000만 원, 그것 좀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들어야 하니까.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거라는 거지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페이지요?

2000만 원이네.

이거는 제가 아까 좀 설명드렸지만 어떤 민간기업에 사회복지 연계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 이분들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우리 사회복지사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1박2일 정도로 이렇게 워크숍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또 친교를 같이 다지고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장의 대화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KT&G에서 후원을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실시하고 작년도는 좀 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후원을 우리가 요청했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KT&G 연수원에서 가졌습니다, 수안보에서. 그래서 올해는 KT&G와 좀 후원이 결여될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도 예상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해 주신다면 뭐 하반기나 어떤 정말 해서 꼭 필요한 정보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가질까 하는 내용입니다.

다했어요?

예.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관리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2억 4000,

아니, 7800만 원이지요. 2억 4200만 원은 총 예산이고요.

부족한 게,

부족예산이 7680만 원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2억 4000, 7680만 원 이외에 예산은 있어요? 이외에,

이게 총 전번에 본예산에 세운 것하고 부족분 7680만 원만 세우고요. 만약에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한 3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거면 그때 다시 상정이, 지금 2만 원씩 명절 안에 6만 원씩 나가거든요. 월 그래서 ,

지금 나갈 예산은 있는 거네요?

예,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만 원씩 더 계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목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종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문한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정송 자활고용팀장입니다. 남명호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김창수 희망근로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황과 기타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업무로 직접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사항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매월 20일 날 구성원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 부가해서 교육급여도 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해산, 장제 또 정부양곡에 대한 할인혜택 이와 같은 사업도 곁들여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있고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매칭펀드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주민소득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2000만 원까지 해 주고요. 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금 융자지원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동시에 하나만이라도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 첫째,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리고 전세금액이 7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전세금의 70%까지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금 국민주택기금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최대한 49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좀 게으르다고나 할까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근로의욕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자활근로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위탁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주로 단순한 사업들 그리고 환경정비, 청소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행정도우미를 한다든가 또 복지관에서 복지도우미를 해 주는 이런 단순 근로사업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또 영업이나 사업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 지난번에 김기태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축하해 주신 그런 밥집사업 같은 것이 지금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로 이루어진 매칭펀드로 되어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구비가 25% 각각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합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받아서 좋은 거고 또 혜택을 주는 일은 어려운 사람이 가서 근로제공 해가지고 대가를 받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가사·간병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사업이고 또 가서 도와주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노력제공함으로써 노력의 대가를 받는 그런 이중적인 복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수혜자는 지금 25명으로 줄었습니다마는 100명 정도 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본 사업은 많이 축소가 됐고 또 도우미도 25명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시비로 되어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각각 25%로 되어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효도 특구의 다양한 효 실천 추진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효도특구로 전국 최초로 선포를 했고 상징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효가 확산되기 위해서 효 확산에 대한 실질적인 행사라든가 체계적인 그런 확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되어있고 예산편성 3100만 원 이 내용은 거의 다 효도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중구종합실버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하2층에 지상12층으로 여기에서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아니면 치료라든가 노인들이 와서 어떤 문화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준공예정은 2013년 6월 달에 준공, 개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필동 요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소재지는 장충동2가 192-45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3층에 지상3층에 6층 건물이고 수용인원은 저희들이 60명 정도를 수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2월에 저희들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당3동에 있는 복지관에 위탁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금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7억 800만 원에서 7억 8000이 됐습니다마는 8000만 원 증액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집행할 때는 5% 절감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절감분과 또 자연증가분 5% 해서 10%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7억 8000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한 5% 정도 감액해서 집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데이케어센터 운영입니다. 당초에 신당2동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구매를 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주·야간보호센터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한 100명 정도 저희들이 낮에 보호할 수 있는 수용인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금년 한 5월 정도에 저희들이 개관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소규모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신당3동에 있는 은빛사랑 거기에는 기존에 주간, 낮에만 보호하는 시설이었는데 이 기능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강화해가지고 10명의 요양시설이 강화된 그런 시설입니다. 10명을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으로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입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이 된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아래 있는 자격조건에 혼자 사는 분은 7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부부인 경우에는 112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단독인 경우에는 2만 원에서부터 최고 99만 1000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연금이 지급이 되고 두 부부가 사시는 경우에는 최저 4만 원에서 14만 5600원까지 차등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노인인구는 1만 5130명 정도인데 현재 53% 8144명이 연금혜택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추진 사업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국·시비 보조해 주는 일자리사업이 있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국·시비보조 일자리사업은 702명 12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국·시비보조는 월 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순수한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월 10만 원, 1200명을 목표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0만 원 받는 분은 하루에 2시간 씩 일주일에 한 2회에서 3회, 월 10회 이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펀드가 돼 있고 1200명 노인일자리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은 전액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44개 경로당이 있는데 구립이 28개, 또 사립이 18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는 67만 1000원에서 최소는 58만 3000원까지 저희들이 노인회원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차등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요금은 별도로 사용량 고지해서 전액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중구종합복지관 그 안에 2층과 3층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9층 일부까지 해서 명실상부한 장애인복지관으로 저희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설계중이며 준공은 금년도 4월 말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 6200명 정도 지금 장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그리고 농아인 협회 세 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3억 9600만 원은 전액 100% 구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많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추경일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3억 9600만 원의 편성내용은 2억 5000만 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차료로 이렇게 저희들이 세 얻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장애인 날 행사에 5400만 원 이와 같은 금액이 포함이 돼서 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장애를 겪기 때문에 사회적응을 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429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한 3300만 원 정도가 지금 위탁비로 되어 있고 거의 80% 이상이 위탁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은 종합민원실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영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소모품구입이라든지 또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문턱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리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두 대 구입비와 운전기사 그리고 사무실에서 종사자들 인건비와 기타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자가 선정되는 대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장애인이 자립생활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등급을 판정받아서 오면 저희들이 그 등급에 따라서 최대 100시간에서 4등급 40시간까지 차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단계별로 3개월 1단계로 해서 4단계로 해가지고 본 사업이 시행되겠고 단계별로 평균 133명이 참여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 2단계에는 한 150명으로 좀 당겨서 하고 3단계, 4단계에서는 숫자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62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900명 가까이, 860명 저희들이 지원자들을 과다 수용을 해서 본 사업에 참여시켰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많이 대폭 축소가 돼서 우리 구는 174명이 금년도에 목표가 되겠습니다. 174명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까지 포함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3월 2일부터 해서 6월 말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추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 매우 많이 중요시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 9500만 원의 사업비 내용은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 3명이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오는 사람들 상담을 해 주고 알선을 해 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또 저희 소공동, 북창동의 새벽 인력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직업을 구하고 있는데 요즘 추울 때 아침 일찍 또 여름에 더울 때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추울 때는 좀 따뜻한 차라도 마실 수 있고 더울 때는 시원한 물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다 합해가지고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쪽방 주민 생활 편의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저희 남대문에는 현재 한 785명 정도가 쪽방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집단 어려운 사람들 상담해 주고 이분들의 어려운 기본적인 생활 세탁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결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경비는 100%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지금 회원분들이 회비를 냅니까?

회비를 받고 있지요.

회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자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경로당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받는 것을 알고 계세요?

2000원, 3000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월?

예.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한 돈 천 원 받은 걸로 기억이 안 되세요?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에 운영보조금을 주잖아요. 예전에는 그 보조금을 받은 데서 일반 공공요금비를 냈잖아.

그렇지요.

경로당 측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로당의 공공요금도 우리 구청에서 일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영수증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그런데 들어갈 돈이 없어요, 더 이상 그분들이. 그런데 회비는 자꾸 올린다는 말이야. 그것을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공공요금을 빼고 나서 공공요금을 구청에서 지불을 해 주는데 지원금을 주는 걸 가지고 그분들이 뭘 쓰시는 거예요?

운영비는 주로 식사하는 데 많이 쓰고 있다고,

식사?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로당에서?

법적으로 그런 규제사항은 없어요. 해라, 마라 이런 사항은 없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기본,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어떤 회장님 중심으로, 임원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끼리끼리의 그런 분들만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뭐 이런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떠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이것이 지금 모순점이 뭐냐 하면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것이 계속 역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지자체장이 되느냐에 한해서 경로당에 판세가 자꾸 뒤 바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이 연회비를 내고 일시에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한 달에 받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한 달에 받아야지. 그런데 그것이 귀찮으니까 1만 2000원 짜리가 3만 원이 되고 4만 원이 되고 이러는데 그 돈의 흐름은 계속 감사를 하나요? 감사가 두루뭉술 감사지, 강력하게 할 수도 없고 실무자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노인분들이 장부정리를 명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장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지금 동네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식사를 거기서 못하게 하든지. 옛날에 황학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노인분들이 죽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요새는 나이가 그렇게 지긋하게 안 잡수신 분들도 치매현상이 있다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기가 힘들잖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불이라도 그냥 켜놓고 가스 불을 그냥 켜놓고 그랬을 때 문제가 되고 또 사람들끼리 어르신들끼리 서로 다 이웃지간의 가족으로 생각해서 어울려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가보면 밤낮 그 몇 분끼리만 장악이 되어 있고 다른 분들이 거기를 들어가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않는다고. 그런 부분을 실무자 입장에서 단체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야지, 계속 이것이 누적이 되게 되면 지역에서 감정이 자꾸 유발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중구에서 타 지금 무슨 이런 지방의 예를 보게 되면 경로당의 지원 수준이 꽤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 회비를 왜 받냐고, 회비를? 우리 구청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면 회비도 끊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걸 자꾸 이게 지금 경로당에 지원금액을 자꾸 공공요금 우리가 또 내주고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회비를 받아가지고도 운영을 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거지. 돈을 무한정 자꾸 드려야지. 우리가 그만큼 중구에 생활여건이 커지면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전년도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가 있으면 좀 짚어내려고 그랬었는데 희망근로 작년도에 수혜자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만 해도 많았잖아요?

예.

희망근로를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도 갖다가 다 끼워 넣기를 했잖아. 하물며 얘기 들어보고 확인해보면 공무원 가족들도 했다는 소리까지 다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동네에서도 굉장히 이게 말이 많아요. 이것을 희망근로를 누가 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다 신청해서 동사무소에서 이걸 정합니까?

그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각 지자체별로 배정인원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받은 인원이 800명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20여 일간 지원을 받으니까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지원자가 없고 미달이 되다 보니까 사업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러면 최대한으로 완화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규제를 풀다보니까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많이 편성이 됐고,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철저히 저희들이 스크린 해가지고 목표인원이 되지 않더라도 자격이 되는 사람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동네에서 희망근로 때문에요, 맨 처음에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참여자가 미비했겠지요.

예.

그 다음에 가동이 되는 것을 보고나서는 참여자들이 자기가 거기에 혜택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참여희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부적격자들이 다 깔아져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부적격자를 뺐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빼지를 않고 그냥 거기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끝까지 해먹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다니까? 저 사람은 집도 있는데 나는 집도 없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느냐?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빽이 좋아서 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상품권 때문에,

희망근로 지금 다 끝났습니까, 모집이?

모집은 다 끝나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이 이번에는 진짜 좀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처음에는 인원이 미달돼서 들어올 사람이 없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어 인원을 채우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민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떻게 나도 하겠소, 나도 하겠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는 사람 빼고 그 사람을 넣습니까? 그것은 구에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계약 내,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아니, 근로계약서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앞으로의 시점은 지금 현재 그것을 선별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인원이 미달돼서 할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이 몇 사람에 의해서 나도 하겠소, 하면 이미 벌써 그 기간은 지났던 부분이에요. 기간이 지난, 어떤 무슨 일이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있는데 기간 내에 신청도 하고 있지 않다가 도중에 나 하겠소, 하면 하던 사람 뺍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심복섭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7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덕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창배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정헌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주례 보육지원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금일 연가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리며 보육지원팀 오지현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주요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 여성복지시설로는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보호시설 1개소, 여성회관 해서 총 4개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구립 16, 종교부설 8, 민간 9, 가정보육 9, 직장시설 7개소, 방과 후 전담교실 1개소 해서 총50개 보육시설에 정원 3542명, 현원 2948명입니다. 아동청소년시설로는 생활시설로 남산원과 리라그룹홈에 60명이 보호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무지개, 등대, 나비훨훨, 엘림, 신당꿈 등 다섯 개 151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 도서실 두 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지원가정 현황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아동 해서 339세대 82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정책담당, 보육지원담당, 아동청소년담당, 저출산대책담당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일반행정직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10명, 9급 3명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육아휴직자가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

69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에 있어 1번, 여행(여행)프로젝트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고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친화적인 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으로 여성이 행복한 중구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돌보는 중구, 일 있는 중구, 넉넉한 중구, 안전한 중구, 편리한 중구 등 5개 분야 9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신규만 하면 돼요.

예,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행포럼 활동가 현장 점검하고 또 여행포럼 회원 위촉심의 워크숍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알차고 다양한 여성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입니다. 이 여성주간을 전후해서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고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김장담그기는 매월 11월 김장철에 중구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김장을 담가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 구민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도 11월 달에 새마을부녀회원 150명이 참여해서 1500포기 김장을 담가서 저소득 가정 445세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입니다. 교육기관은 구청, 구민회관, 여성회관, 초·중·고교, 중구 청소년수련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이며 주민, 학생, 결혼이민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사료 300만 원이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중구여성발전기금 운용입니다. 2009년 12월 현재 공공성 정기예금에 예치된 기금은 원금 10억이고 이자가 1억 3584만 4000원입니다. 금년 이자 중에서 50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을 공모 심의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중구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신당5동 유락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위치한 여성회관의 주요사업 내용은 여성의 문화 복지 및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교양교실 또 요양보호사 미술심리치료사 등 전문 기술교육으로 여성들에게 취·창업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다음 75쪽,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보육시설에 매달 10일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달 10일까지 신청받아 25일 지원을 하고 보육료는 저소득 및 장애아 보육바우처 I-사랑카드로 부모가 직접 결제를 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대 보조비율은 20 대 40 대 40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시비 대 구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5억 9126만 1000원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춰서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기능 보강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립어린이집 16개소 18개동 시설유지보수비 6000만 원 그 다음 신당1동 어린이집 본관 담장 개·보수로 3000만 원, 구립어린이집 소요물품 구매 보급으로 4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922만 원입니다. 다음 78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우리 관내에 50개 보육시설 중에서 31개가 공인인증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보조를 받고 또 구립이나 민간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보육도우미 또 조리기구 IP-TV 설치비, 환경개선비 등이 지원됩니다. 사업비는 6억 2160만 원입니다. 이중 시비가 70%이고 구비는 30%입니다. 다음은 79쪽,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자녀의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플라자와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이 잔금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가 끝났고요. 신당동 292-60 청구역 인근 흥인초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6층의 시설로 대지 184평 건물 662평입니다. 사업비는 31억 9855만 7000원이고 이중 부지매입 및 부대비로 30억 6500만 원, 설계용역비 1억 3355만 7000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1955만 7000원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춰서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 청소년육성 중 내실있는 아동급식서비스 제공입니다. 급식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저소득가정 아동으로 월평균 약 610명이며 1식당 3500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행복도시락 급식센터에서 450명, 종합복지관에 20명, 지정식당 6개 식당 60명, 등대지역아동센터 및 종합복지관 80명 해서 집단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4184만 9000원입니다. 국비는 2억 2224만 5000원이고 시비는 3억 1480만 2000원, 구비는 3억 1480만 2000원입니다. 굶는 아동이 없도록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충실한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은 중구 신당동 844-5에 위치하며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입니다. 위탁현황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서 3년 단위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인원은 약 110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267만 7000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007년, 2009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83쪽, 효사랑 청소년 문화마당 운영입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효 관련 예절교육 역사문화탐방, 공동체 놀이체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유스페스티벌 경연대회는 2010년 5월 중에 관내 중·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효사랑 어울림마당은 2010년 10월 중에 남산한옥마을에서 열리며 어르신, 여성, 어린이가 함께 모여 어르신 붓글씨, 여성 시, 수필, 어린이 글·그림 등 다섯 개 부문을 공동으로 시행을 합니다. 소요예산은 1750만 원입니다. 다음 84쪽,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족만들기 중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동국대학교 학림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8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맡아서 시행하고 있으면 0세에서 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는 가형이라고 하는데 이용요금 한 시간 당 5000원 중에서 정부에서 4000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가구 평균소득 51%에서 100% 이하 나형은 이용요금 5000원 중에서 정부지원 1000원, 본인부담 4000원입니다. 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를 초과할 경우에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1억 218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794가구 9420건의 이용가구가 있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활동인원은 34명입니다. 다음 8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명절위문비, 문화체험캠프, 자조모임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총 3억 763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 등이며 명절위문, 문화체험캠프, 자조모임 지원 등은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확대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 부모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둘째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7월 이후에 조례개정을 거쳐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첫째아 지원 20만 원씩 신설하고 둘째아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탐방, 세계음식문화축제 및 체육행사 등입니다. 사업비는 1880만 원입니다. 문화탐방에 800만 원, 자조모임에 80만 원, 체육행사지원에 750만 원, 세계음식문화축제에 25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시행해서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필동 어린이집 예산 드린 것,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필동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작년도에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신종플루 때문에 신종플루가 위험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보류한 상태였고요. 2월 달에 이 애들이 졸업식하고 난 이후에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식하고 나서 그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과장님은 믿으세요?

네,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실 수 있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추진이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추진되도록 해야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는 걸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구청에서 의지력이 없어. 주민의 그 학부모 몇 사람의 주장에 우리 중구청이 끌려가고 있다.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부모님들의 뜻이 아니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현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냥 그 유아원을 놔뒀을 때 과연 그 어린이들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해소가 되겠느냐, 해소가 안 되는 것을 뻔히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자리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부적합하다는 그 부분이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도 그게 해소가 안 되는데 왜 그 부분을 자꾸 거기로 구청에서는 끌려가느냐,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감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결단이 부족하다는 거지. 저희 의원님들도, 동료 의원님들도 그 자리에는 리모델링을 해도 부적합하다,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뜻 아니에요, 현장을 다 가보시고. 지역 구의원이 두 명이 있는데 두 분이 전부 다 부적격하다고 판명이 났고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의견인데 왜 그 몇 사람의 부모님들의 의견대로 구청에서 끌려가고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몇 개월이 지금 지났는데도 그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과감하게 이것은 아닌 것이다 하게 되면 이전하는 걸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신종플루 얘기가 나왔어. 신종플루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얘기를 그 학부모들이 얘기를 해서 동사무소에 돈을 들여서 다 수리를 하고 했는데 이제 신종플루를 이제 끌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2월 달에 온다? 우리가 수리를 하더라도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동의를 한다? 저는 절대로 아닐 것이다. 몇 사람한테 끌려가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야. 그러면 장기적인 것을 봐서 도저히 그 자리는 안 되는 것이니까 필동 어린이집은 이전을 하고 현재 있는 건물을 매각을 하고 이런 방도로 지역구 의원들이 결정을 하고 한 것인데 그 부분을 따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의원생활을 하겠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구청보다도.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은 의회에서 비용을 결정해 주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또 12월중에 학부모설명회도 거쳤습니다.

그 학부모설명회를 할 적에 왜 지역구 의원은 참석을 안 시켜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장님! 문제점이 구청에서 만드는 거야. 지역구에 있는 유아원이 이전을 해야 된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지역구 의원이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어린이집은 부적격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를 딴 데로 이전을 해 달라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상하게 의회에 문제점이 있어서 출석정지를 당하던 시기에 추경예산을 잡아 준 거예요. 제가 있었다면 위원님들을 설득을 했겠지. 그것이 어린이집의 예산을 잡아놓은 구청에다가 그렇게 추경을 해달라는 게 출석정지 당한 기간동안에 추경을 하면서 이게 필동 노인요양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예산이. 그러면 그 자리가 그 예산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딴 걸로.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그걸로 구청에서는 대책을 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그 지역의 어린이집에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뭐 공청회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이 둘이나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을 아무것도 안 불러 놓고 구청하고 무슨 얘기가 되겠냐 이거지.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그러니까 그거는 맨 처음 얘기고,

네.

그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은 몇 사람이 떠나지를 않겠다고 해서 설명을 해서 동사무소로 이전을 해서 애들을 옮겨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언젯적 예산을 준 겁니까?

그런데 그 동안,

지금 그 예산 지금 해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2월 달에 졸업식 하면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얘기라니까.

학부모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거지, 신종플루 지나고 나면 이제 할 겁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뭔가를 했다가 빠져나갈 수가 없게끔 공사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신종플루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다가 칸막이까지 다 해서 리모델링 완전히 다, 그 건물을 새로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한 것에다가 반을 갈라서 바닥을 깔고 그 돈을 들여서 옥상에다가 임시 식당까지 전부 만들어 주고 했는데 그때 답이 뭐냐 하면 신종플루 때문에 못 온다. 계속 구청이 끌려가는 거야. 우리 지역주민들은 장기적인 걸 어머니들이 지금 인쇄소 어쩌고저쩌고 막 운운하니까 옮겨야 된다는 것 아니야, 구의원 뜻대로. 자꾸 끌려가다 보면요, 예산은 작년에 우리 출석정지 당할 적에 8억 얼마 잡아준 것이 업자만 해 놓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 못해요, 그런 식으로 끌려가면. 그러니까 어차피 필동 지역이 인쇄소화가 됐으니까 그 인쇄소를 피해서 애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정한 것이 노인요양원자리 아니었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달라 그래서 거기로 옮기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리모델링도 하지 말고 그 돈 다 반납하세요. 리모델링 하지 말고! 예산을 8억 얼마씩 갖다가 의원님들이 잡아줬는데 그 돈을 여태껏 쓰지를 않고 예산 집행도 못하고 공사도 못하고 있는 예산을 뭐 하러 그렇게 뇌두냐 이거야.

이제 신종플루가 잠잠해 졌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신종플루 아니라도 과장님! 그 어머니들한테 안 당해 봤어요? 몇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필동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12년 동안, 진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속에서 애들이 생활을 했어요. 인쇄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최악의 상태에서 애들이 거기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쪽으로 애들을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왜 그것을 안 해주냐 그거야.

과장님, 그 어린이집은 사실 오래 전부터 문제가 많던 그런 건물이잖아요. 제가 4대 의회할 때에도 기억이 나는데 방수가 안 돼가지고 돈이 수억이 들어가고 그래도 또 안 되고 해서 또 공사를 하고 그래도 수맥이 잡히지 않고 그런 건물인데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 주민설명회란 그래요. 주민들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입장,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 대한 입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그 지역대표인 구의원과 또 나름대로 건축이라든지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정책을 나름대로 좀 토론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또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또 깨우쳐주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어떤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구의원님들도 뭐 통보도 안 하고 그냥 주민설명회만 열었다는 명분으로 주민들 모아가지고 의견해가지고 결정해서 되겠어요, 그게?

아니, 필동 어린이집 개보수는 이미 의회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었고 그냥 이제 시행을 했으면 되는 건데 반대가 막 또 생겼기 때문에 또 주민설명회를 거치게 된 거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그때 김수안 위원도 참석하셨고 또 무슨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하시고,

한 번밖에 못 했잖아요.

주민대표들 그렇게 해서 다 참석한 가운데서 주민설명회는 열었고 거기서도 학부모들이 절대로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 현재의 자리에 있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구의원이신 김수안 위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설계사무소나 건축과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설계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던 중에 몇몇 학부모들이 인쇄소 옆 집, 짓는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끌어 오다보니까 신종플루가 그때 막 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그러면 신종플루가 좀 잠잠해지면 해야지, 또 그렇게 신종플루가 심각단계까지 와가지고 또 그 대상이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래서 봄으로 연기가 된 거고, 2월중에 또 졸업이 있습니다. 졸업하게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하고 이런 것은 아예 뭐 생각할 여지가 없네요.

우선은 이것은 다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이고 그러니까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네.

사실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선출직에 있다보면 다수의 주민들이 얘기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때까지 이렇게 공무원생활 하시는 걸 보면 소신있고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필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연 더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고 이렇게 이 장소에 있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아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봐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네, 필동 지역은 보니까 대부분이 인쇄소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마땅히 옮길 장소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법 그것뿐인데 학부모들의 주장은 이렇게 멀리 올라가면 다니기도 힘들 뿐더러 거기가 바로 남산 밑이기 때문에 요즘 가장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그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는 여기 시설에서 개보수를 해서 우선 있는, 더 좋은 쪽은 추후에 나중에 천천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지역경제과나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리고 또 교통지도 주차단속서부터 건설관리과 이런 데서 다 각종 단속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변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또 500㎡ 이상 되는 공장은 공장등록을 하지만 그 미만은 그냥하고 있던 부분들도 더 강력하게 해서 층고를 제한을 해서 대형기계가 못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다 지금 해서 강구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무슨 공장에 층고라든가 공장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일방적으로 말이에요, 구청에서 그렇게 막 발표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지역주민들은 뭐 봉입니까! 언제 구청에서 그런 정책을 갖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역구 의원하고도 의논을 안 하는 그런 것을 신문지상에다가 막 발표를 하고 그러냐고요! 필동이나 남산에 지금 접해져있는 동네의 주민들은 지금 재산상의 지금 피해를 몇 년도서부터 보고 있는데, 예? 고도제한 때문에 지금 물려져있는 이 전체 주민들을 지금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한번도 있었냐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지역구 의원에 당첨돼가지고 그때 무슨 고도제한에 대해서 무슨 시뮬레이션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것 그 이후에 지금 뭐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건축법이 무슨 고도제한 때문에 완화가 됐다. 완화되기는 그 주민들의 지금 피부에 그게 닿고 있습니까? 우리가 낼 세금은 다 내고 사는 거예요! 뭔데 구청에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그러냐고! 말을 안 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입을 못 열게 지금 가만히 놔두라고 자꾸 건들지 말고! 어디 그 지금 지역이 옛날에 97년도에 지금 현 어린이집이 거기 생겼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필동이 온화한 시골 동네 같은 데였었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생활패턴도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도저히 거기는 애들이, 공장이 들어와서 문제인 것보다, 그러면 공장을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맨 처음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았어야지. 지역구 의원이 건축과나 지역경제과나 환경과나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우리 필동에 공장이 이렇게 들어와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이냐 하고 물어봤을 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발표를 해서 되겠냐 이거지. 지역주민들이 지금 혼동이 돼서 필동 지역주민들이 지금 요새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요. 이런 걸 마음대로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뭘로 아는 거예요, 지금! 지역구 의원을 갖다가 쪼다를 만들고 말이야! 어느 누가 구청 살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말이야, 이랬다저랬다 법을 막 뒤집어요? 거기는 도저히 애들이 생활할 수 없는, 그때 그 어린이집이 생겼을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이게 도저히 여기는 위험성이 있고 안 되니까 옮기자. 그 어린이집 바로 앞에 옛날에 폐기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데가 있는데 5년을 제가 5, 6년을 구청하고 싸움을 해서 그 위험업소를 이전 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고집을 해요, 구청에서? 도리어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어린이집을 옮기려고 해야지. 지역구 의원이 총대를 다 멘다고 했잖아요. 그 애들도 전부 내 자식하고 똑같으니까 도저히 여기는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 아이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후자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필동 주민의 여론이야. 그걸 갖다가 몇 사람에 의해서 과장님이 그냥 이리로 가고 이리로 끌려가고, 구청장실에서 몇 사람 떠든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 의견대로 따라 가고 그렇습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 사람들 도저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이전을 하자고 하는데도 이전할 장소가 있고 더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왜 자꾸 그 사람들 얘기만 듣냐고? 신종플루?

그러면 먼저 그 공청회를 할 때 지역구 의원이랑 다 참석을 해가지고 했었어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가 언제 적이야?

예산해 주고 딱 한 번 했어요.

그때 그러면 결정을 한 후,

(동시발언)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동시발언) 아니, 그걸로 해서 구청장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결정을 그때,

있는 걸로 그냥.

하는 걸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단지 중단한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중단하고 있고,

아니에요. 그것은 후자 얘기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얘기를 해서 설득을 했어. 자, 개인 재산을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당신네들이 그 집을 못 짓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장님도 이걸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무조건 안 간다는 거야, 몇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로 일단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을 끝내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설계를 갖다 확인을 했어요. 설계상으로는 설계가 좋아. 그런데 옮기려고 해서 또 동사무소를 싹 또 수리를 해 놓으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와서 연일 거기 와서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끝내는 신종플루야. 그런데 신종플루 끝나고 졸업하게 되면 졸업하는 애들만 나가는 거지 기존 있는 애들은 또 그 엄마들이 없습니까?

그래도,

감당을 못한다니까.

그래도 졸업 후에 해야지요.

몇 사람에 의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어느 장소에다가 정해서 여기다가 해 놓고 옮기면 가야지 방법이 있냐 이거야, 애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 자체를 아셨으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여기서 과장님이 지금 결론을 못 내리잖아, 그렇지요?

제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을 내가 설득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구청을 믿었다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이상입니다.

네.

2월 4일입니다.

4일.

민간 가정,

네.

구립어린이집이 있고요, 종교부설어린이집이 있고,

종교부설, 교회에서만 하는 종교부설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가정.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 지원하고 다해 줍니다. 인건비 시설장도 80%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증받는 방법은 시설장이,

그렇지요. 시설장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요건을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현장실사단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위원회에서 공인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그 서울형어린이집을 인증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설장, 영아반 교사, 유아반 교사, 취사부 이렇게 인건비지원도 해 주고 구·국공립하고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들이 자기시설 깨끗이 하고 진짜 안심하고 자녀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갖추어서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과장님 인증 받는 걸 이야기 하셨는데 인증 받으면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받으면 서울시에서 70%를 대주고,

그런데 그 인증이 여성부에서 인증 받는 것 있잖아요? 지금 가족부로 바뀌었지요?

아직,

어린이집들 인증 받는 그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그러면 우리 중구에 민간어린이집하고 또 그런 가정?

예, 인가 가정.

그 어린이 숫자가 적으면 가정이 되는 거고,

예, 그렇지요.

그건 다 인증 받았어요?

50개에서 31개.

예.

31개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방과 후에 지금 교육을 못하게 되어있지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아니, 못하는 건 아니지요. 그 시간 연장을 해서 할 수가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하게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렇지요?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 구립 같은 경우도 시간제 보육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아니, 구립은 방과 후의 교육을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숫자가 적은 그런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방과 후에 교육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 담당자 누구 없어요?

오지현 주임.

방과 후에.

시간 지난 후에.

민간어린이집.

보통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런 것, 돈을 추가로 보육료 외에 걷는 것, 추가로 어디 간다 그래서 걷는 것은 우리가 보육심의회에서 결정해 주거든요.

그것 말고, 그러니까 일정 교육시간 외에 방과 후지요, 그러니까.

시간제교육도 민간도 가능합니다.

하긴 하고 있다. 하긴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말이 틀리네.

말이 틀리잖아, 그러면.

말이 전혀 틀리네. 여기서는 그런 것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육심의회 할 때 그것을 하게끔 해달라고 사실 의회로 요청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4일 날 하는 보육심의회는,

전혀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 교육을 못 한다던데요?

그건 아닌데요.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돈을 받겠다는 거야. 방과 후에 교육을 하면 돈을 받겠다는데 돈을 받지를 못 한다, 그걸 제한한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간제보육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방과 후에도?

네.

그러면 여기도 시간제,

그것은 돈을 별도로 받나?

예,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을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만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요, 민간에서는 그거 아닌데. 못하게 하는 것 없는데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틀린데. 그것 담당자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시간제, 시간 외에 교육받는 것은 별도로 또 돈을 받지요?

돈 내야지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민간어린이집도 방과 후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심의위원회 가서 그것은 따져서,

그쪽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번 물어보라고.

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