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0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항상 수고 많으신데, 하나,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선제 위원도 지적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각종 공사들을 하는데, 농로포장이라든지 공사를 할 때 그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또 군의원이라든지 또 면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들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민원이 발생을 안 하는데, 군에서 하는 공사는 면에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면에서 당연히 모르니까 이장들, 그 동네에서 더 모르죠. 그러니 도면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또 맞지도 않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참 시정이 안 됩디다. 내가 하도 어처구니없는 것이, 여기 211페이지 보면 동례선입니다. 농어촌도로 동례선인데, 이것이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그런 것 같으면 군의원이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공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면 좋겠나 말 한 마디 자문이라는 물어보면 될 건데,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막 말뚝을 꽂아놓은 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좋고, 민원만 없으면 되니까 논들, 양쪽의 길옆으로 해 가지고 딱 이렇게 꽂아 놓았더라고. 그런데 그것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서 제가 바로, 그래 가지고 말뚝 다 꽂아놓고 측량하고 지금 설계를 하는가 어쩌는가는 몰라요. 내가 1달 전에 담당 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이것 아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도로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민원이 있든 없든 한번 물어나 보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그래 내가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좀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하는 공사를, 저는 항상 주의가, 그냥 웬만하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지 말고 면으로 내려주면 좋겠어요. 면으로 내려주면 면에는 그 현장들을 제대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군에서 하는 행사들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민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이든지 큰 사업이든지 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1건도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장들 보면, 자기 면에 위탁시행 지시해 가지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는데, 군에서 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더, 군에서 해도 설계설명회를 다 하고, 또 공문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은 개요가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마친다고 분명히 1건도 빠짐없이 다 지시를 다 해 줍니다, 통보를 다 해 주는데 그것이 아마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례선은 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아마 설명회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변경 보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고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과장님은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제가 안 합니까? 동례에서 설명회 한 적 없습니다. 또 지금 설……. 동례에서는 어디 설명회를 했어요? 제가 그 동네 살고 있다니까. 그리고 또, 그래 가지고 말뚝을 꽂고 나서 주민들이 바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온 걸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해 버리면 또 어떡해요? 그 설계 헛일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물어본다든지 의견을 구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대해서 그죠? 우리 군은 작고하셨지마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어촌연결도로인데 그게, 확장하는 건데 그죠, 작고하신 신우성 씨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린아파트 지었던 분인데 그분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분 땅이 거기에 많아요. 그분 땅이 있기 때문에 그분 땅을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도로가 바르게 되는데, 또 그분은 실제 얼마든지 이야기하면 되는데, 똑같이, 그분 땅하고 다른 땅하고 똑같이 말뚝을 꽂아놓은 거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제가 비단 그것을,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분명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8년 동안 군의원을 하면서 군 공사가 항상 민원이 있었지 면 공사는 민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하고요, 그래서 면에도 다 같은 토목직이고 또 면에는 실질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면의 개발계하고 상의한다면 민원이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감시감독관제도 두고 하는데 그것도 항상 수당 올려줘라 해도 그대로고,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올해는 공사 전이니까 과감하게 면으로 이양을 해 주시고, 또 이양이 안 되는 어떠한 금액이 있는 그런 부분은 면의 개발계하고 소통이 되어 가지고 공사하면, 공기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정을, 검토하지 마시고 바로 올해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 현장설명하고 하는 설계설명회는 꼭 다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하고 있는데, 방금 동례선은 아마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남상 춘전선 안 있습니까? 전문대에서 남상 소재지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상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김태호 지사님이 들어오고 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공채를 1,000억을 해 가지고 빨리 나머지 남상면의 파출서 앞에서 춘전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해서, 우시장이 또 그리 가 놓으니까 상당히 길이 복잡하고 공사에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에서 소재지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차분 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요, 소재지에서 춘전삼거리까지 발주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에서 하는 공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아니 그래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빼놓고 하니까 차 다니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시장까지는 거의 확장이 다 되었는데.

예,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노후교량 정비 해 가지고 214쪽에 보면,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신원의 수옥에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차가 돌아가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간을 넓혀 주어야 된다 하는 주민들 애로사항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난간을 하면 차가 돌아서 가는데, 큰 차가 들어가면 길이 좁아서 후진도 못하고 돌아가지를 못해서 상당히 불편해서 주민들이, 꼭 이것은 올해, 돈도 큰 돈 드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빨리 시정을 해 달라 하는 건의인데, 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딱 메모해 가지고 한번 조사해 가지고 동민 이장 불러내어서 어디가 어떤 건가 내용을 알아서 양쪽으로 차를 잘 돌릴 수 있도록 난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위천천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산림환경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창읍에 크게 흐르는 천이 위천천 말고도 월천천이 또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월천천 주변을 보면 그 위로는 바로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기도 하지마는 그 위쪽으로 보면 전혀 하천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불편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보면 오염원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오는 쪽으로만 정비할 것이 아니고 월천천 정비에 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천하고 황강천 같이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2개 하천 다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보존을 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강천 계획에 그러면 월천천하고 위천천이 둘 다 들어갑니까?

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용역발주를 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쪽 위쪽으로도, 월천천 쪽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자전거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건계정에서 남하교까지 지점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남하 어디에서부터……?

남하 국도 구 교량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서 또 건계정 어디까지입니까?

건계정은 약수터 있는 그 위치 정도 반대편 하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올라가다 보면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건계정 쪽에는 아마 하천변 쪽으로 데크 형태로 3교 있는 데까지, 3교 약간 하류까지는 데크가 많이 설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천변 쪽입니다.

오른쪽 하천변 따라서.

예.

예, 전체 저 밑에서부터 계속 하천변 오른쪽 따라서 올라오는 거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당초계획은 전체 다 군비로 계획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잡았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국비를 8억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나 또 내년에도 국비나 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어느 보고 때 남하에서 건계정까지 하고 그 이어서 마리 장배기 그다음에 장풍, 하천변을 따라서 이미 그것이 잘되어 있으니까 위천 수승대 나가서 북상까지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 계획과 이것하고 연속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정비계획은 이 계획은 여기까지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위천천과 황강정비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 하는 데 전체적으로 그 계획 자체도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옵니까?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올 6월이 넘어야만이 어느 정도 기본골격이 갖추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골격이 갖춰지고 계획이 나오고 나면 시행하려고 하면 언제쯤 그것이 가능하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또 거기에 반영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반영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계정까지 그렇게 시작해 놓고 이미 장배기 위로 하천변이 상당히 조성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 순방 때 마리면에서도 아마 그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연결해서 하면 다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여론도 많고, 또 그런 숙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지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명 중에 대동리 무지개아파트, 방주아트빌 이 부분에 사업비가 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미확보사업비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방안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은 현재 당해연도에 거의 끝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도 올해 신규로 하는 10건 외에도 한 15건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 사업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은 또 우선에 설계하고 보상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도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 관련되어서도 했고 이 비용은 다 군비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까?

예, 도시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군비입니다.

아, 군비로 해야 됩니까? 군재정이나 이렇게 봐서 여기에 미확보 금액의 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예산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도 규모가 큰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사업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 하고 또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하루라도 예산이 빨리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될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과장님이 각별한, 주민들을 만나서 보고서를 한번 받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절대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도로부분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31쪽, 제가 공공건축 관련되어서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있는 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사업들이 다, 사업부서에서 설계부터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경리계 쪽으로 발주하는 것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양질의 공공건축 공사시행 해서, 맨 위에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보면, 지도와 공사감독을 실시하여 완벽한 공사시행, 지금 이 부분, 사후적인 공사를 실제 하는 이 부분까지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 그 다음에 및, 고품격 건축문화 도시건설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시스템하고는 맞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발주부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다 입찰 봐서 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적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는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입찰을 봤기 때문에 설계부분부터 고품격 건축문화를 위해서.

기본설계를 할 때 어떤 안을 잡는다든지 했을 때 관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되어집니다.

현재로 봐서 여기에 있는 한두 가지 중에서 그렇게 고품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계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의견수렴도, 여러 군데 또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창의적인 이런 부분은.

고품격 건축문화.

항상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애들도 있고 할 겁니다. 또 한계도 있고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부서하고 설계발주 이 단계부터 고품격 건축문화가 될 수 있게, 지금 하시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두고, 특히 사업예산이 많은 여기 몇 가지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 공모를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공모제도가 본격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T/F팀 구성을 해 달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1달이면 1달, 자기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관련 사업부서, 도시건축담당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해서 한 4, 5명 정도 해서, 예를 들자면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전수회관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 4, 5명이 한 2달 정도만 T/F팀 구성해서, 평상시 자기 일 보고, 이것 할 때만 모여서 상의해 가지고 공모를 한다면, 다행히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전수회관은 그 외의 작은 설계변경들도 거쳐 가면서 고품격 건축문화에 많이 접근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공공건축물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공모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세부적인 공모를 위한 기술들도 있어야 됩니다. 전국의 대도시는 이미 디자인과도 다 신설이 되었고 했는데, 물론 작은 지방정부에서 디자인 관련된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힘들지마는,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디자인 관련해서 같은 예산으로 고품격 건축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에 관련된, 전국의 대도시에 가지고 있는 공모에 관련된 기술적인 테크닉들을 내부적인 매뉴얼화 해 가지고, 또 공모하면 항상 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부분은 압니다마는 매뉴얼을 체계화해 가지고 시행착오 한두 번 겪으면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 제가 누차 강조했지마는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남상이 말이죠, 면사무소하고 파출소 학교 있는 주변이 영, 짜임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체국 뒤로 해서 한 22만 평이 논으로 되어 있는데 소도읍 가꾸기를 해 가지고 남상을 짜임새 있는 면으로 소재지를 만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오래부터 생각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이번에 군수님 순방하실 때도 아마 그 이야기가 있었고 또 면에서 별도로 지난 연말에 건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관심 가지고, 올해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올해 당장 추진에는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준비를 착착 해 놓았다가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를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남상은 소재지가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자꾸 이야기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한번 처리를 해 주시기를, 저도 건의입니다. 꼭 이번에, 군정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소도읍 육성사업 또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는데 한 10분쯤 휴식을 했다 할까요? 그러면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박종권 계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상 청림의 하천 불하관계가 있었는데 신속히 와서 대처해 주셔서 그분이 고맙다는 인사를 나보고 대신 해 달라고 하셔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불하를 속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도 하면서, 꼭 그분은 이번에 불하를 받겠다고 약속이 되었으니까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소하천 관계에 있어 남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와서 측량을 했는데 저 위의 먹동 있는 데 거기를 했는데, 사실은 청림 앞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빼 놓았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과장님께서 청림 앞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군비를 가지고 하든지 어떠하든 간에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위험지구가 청림입니다. 저 사람들은 위에 하거든요? 그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대산천은 지방하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도 했고 항상 도에서 거창의 지방하천 정비대상을 저희들이 1순위로 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 도에서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1차적으로 기본조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도의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사전 재난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1010추진단

예,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귀농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하고 1010추진단하고 하니까 중복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이주를 했지마는, 하나도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해야 일이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남상에 3가구가 왔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경운기 트랙터를 준비 다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원도 되지 않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꾸 인구 늘리기만 한다 해 가지고는 일이 안 되지 싶은데, 1010추진단에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증가 지원과 관련된 지원시책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종 정도의 지원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책사업을 1010추진단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하기에는 업무분장이나 내용상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인구증가 지원시책에 관련되는 담당이 7개 실ㆍ과ㆍ단에 16개 담당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1010추진단에서 총괄적인 차원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추진상황 점검, 분석보고만 하고 업무담당별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1010추진단장님은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귀농뿐만 아니고 인구증가 시책사업도 보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총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주범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70페이지 보니까 재경장학관 건립 검토, 이렇게 놓았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4,000만 원이었습니다.

답변 별도로 필요 없겠습니까?

내일 하신다 하니까 지켜봐야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안철우 위원님.

278쪽 한번 봐 주십시오. 2009년도 말에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은 없었던 같은데 이 부분 말고 승강기 관련되어서 지금 보고에, 세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278쪽, 279쪽을 보면, 지금까지 막연했던 승강기 관련된 앞으로의 진행 맵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엘토 투자유치도 있고 한 이런 것이 있었지마는, 더 중요한 승강기산업 전반에 대한 유형무형의 인프라 부분에서 중요한 산업체를 유치하는 이 부분이, 이나마 구체적으로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79쪽 맨 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경남테크노파크 거창센터 유치, 이 부분은 지난번 보고 때는 없었던, 거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린 2기관이 승강기 R&D센터의 설립의 주체와 또 운영의 주체로 참석하는 부분이, 예, 센터 유치는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1010추진단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전략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 건설과 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로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마지막 90페이지에 보면 점터마을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언제쯤 하시죠?

예, 동절기 끝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방문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당산 무월 원당 그다음에 석동 모전 이 5개 마을이 겨울철에 전부 식수가 없어서 제한급수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상수도 급수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인데 지대가 높아서, 앞으로 고제댐의 물을 받아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 5개 마을이 전부 다 물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은 고제 저수지 물로 위천과 마리까지 공급하고 주상 일부분까지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고제주민들이 반대가 워낙 심해서.

물을 안 주겠다는가요?

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유토지 가격하락 이런 걸 염려해 가지고,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 계획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 변경이 되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쪽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에 대한.

현재는 지하수 파서 공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마을도 아니고 5개 마을에 전 주민이 상수도 공급지역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지하수가 장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펌핑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불가능합니까?

물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지하수를 다시 굴착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로만으로는 대책이, 내가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 분명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토지매입 5억은 이번 추경에 요청해 놓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5억 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밑에 애로사항은 뭐하는데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까?

…….

그냥 깔끔하게 하고 마시지, 애로사항은 적으셔 가지고…….

그런데 감정가격과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많이 차이가 나면 또 매입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정가격대로 안 따라간다 합디까?

몇 년 전에 한 번 감정을 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소장님? 되죠? 지금은?

하여튼 설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이든 뭐든 하여튼 강제적으로라도 하십시오,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