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소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보건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시민편익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보건사업 종합부문 맞춤형방문보건, 금연, 운동, 절주, 영양, 모자보건, 전염병 등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았으며 둘째, 한의약 공공건강증진사업 합동평가 및 경진대회에서도 한방갱년기 여성건강관리사업을 발표하여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 전국에서 우리시 보건사업 위상을 높인바 있습니다. 셋째,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자 초·중·고 109개 학교, 복지시설 대응요원 등 7만여 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발생대응에 최선을 다하였고 넷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로 취약계층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외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치과 이동진료 실시로 지역간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하고 따뜻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료시설 인프라 구축 등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만족도향상, 이미지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을 실시하여 임신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토탈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걷기대회 행사 및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앞장서겠으며 넷째,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으로 갱년기 여성건강관리, 골지킴이 교실 등을 다각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친화1호 도시의 긍지를 높이고 화합하고 신명나는 익산복지실현을 위한 사업발굴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주유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면서 경인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뜻하신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소관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현숙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박판이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윤숙 민원담당입니다. 황신숙 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은 60억이었는데 31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29억이 우선 확보되면 총액입찰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지금 7~8월 달까지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중이거든요, 그래서 6월 정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경하고 난 후에 10월 중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예전에 이것 위탁에 대한 조례안 올렸다가 부결됐죠?

부결은 아니고 보류상태로 됐었습니다.

보류로 됐었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그때 특혜성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위탁을 하든지, 아마 직영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실 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보류상태로 했던 것 다 잘 아실 겁니다. 타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달이 지났습니다. 2010년도가. 2009년도에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습니까?

2,5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2008년 대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에 출생아가 2,379명이고 2008년도에는 2,622명이었습니다. 재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띠 그런 것 때문에 줄은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줄은 겁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출산연령 인구 숫자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가능 인력이 만15세부터 49세인데 그 인력 절대인력이 줄어들다보니까 출산까지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100% 예산 통과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예산 통과됐는데 모든 항목들의 예산이 한 15~20%가 다 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늘은 만큼, 꼭 눈에 보이는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치상으로 아이들 저출산에 대한 이런 성과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수치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 현상인지 아니면 그냥 으레 복지차원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중 시킬 수 있으시면 집중시키셔가지고 꼭 국가예산은 아니더라도 시 자체 내에서도 이런 건 줄일 건 줄이고 해서 하나에 집중하셔가지고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토피 어린이집 지안리즈에 할 때 아토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지정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난해에는 1개 학교 했는데요 금년에는 2개 학교 지정해가지고······.

1개 학교가 어디였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확정이······.

아니, 작년에 1개 학교.

송학동 지안리즈 거기 있습니다.

거기를 1개로 했고······.

금년에는 1개 늘려가지고 2개 학교 할 계획입니다.

아니, 학교라고 하길래.

그런 학교보다도 아토피 학교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작년에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지안리즈 거기요.

저희가 일단 교육을 매주 학생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아로마 용품을 만들어가지고 체험도 하고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매주 실시를 했습니다.

예, 이제 매주 하신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원대 피부과 교수님 같은 분들도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가셔가지고 아이를 한번 보살피고 상담도 좀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원대 피부과 교수님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엄마들은 아토피 있는 엄마들은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혜택이 좋다고 하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보건소 예산대비 좀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보건소 고생 많으신 줄 아는데 예산 원안통과도 해줬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입니다. 50쪽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예산이 6억 9,100만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사업변경내용 준 게 뭐예요? 이건 설명을 않던데.

금년에 새로 변경된 내용을 참고로······.

그런데 여기 정신보건시설 사업 변경된 내용을 보면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돼 있네요, 못 주도록. 추가를 못하도록.

작년도에 하던 그 수준으로 지원이······.

작년에 하던 그 수준으로 그냥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작년도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사업비가요?

예.

늘었습니다.

늘었죠?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면 이다음에 추경예산에 삭감해야 되요?

급여가 인건비가 3%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올랐고 관리운영비나 이런 건 동결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차질 없어요? 사업에 차질 없냐고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위에서 동결한 사유가 뭐예요?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런 인건비나 기타 사업추진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아마 작년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인상을 하고 관리운영비는 동결해라? 그래서 차질이 없어요?

없습니다. 작년수준이면.

그러면 예산을 세웠어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해야 되겠네요.

인건비이니까요, 인건비는 나가야죠.

인건비만 나가고요.

예.

이것은 사업을 이렇게 동결하라고까지 통제를 하고 변경이 됐을 때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사업이 업무보고 한 내용과 상당히 차이점도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하는 게 안 나아요? 무엇이 어떻게 돼서 업무의 차질이 있다고. 전반적으로 많이 변경이 됐더만.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게.

아니, 이것은 사업의 어떤 큰 틀이 흔들린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 틀 안에서 소규모의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된다고 예산이 팍 줄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업대상자가 1순위에서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노인으로 바꿨거든요. 노인. 그러면 노인의 기준이 노인복지법상에 얼마 기준을 둡니까?

노인을 하면 65세 이상으로 통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인복지법을 보니까 몇 세 이상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청소년은 예를 들어서 18세부터 몇 세까지다 규정이 있는데 노인복지법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연령제한을 둔 게. 그런데 대부분 노인은 61세 이상을 노인으로 해 가지고 65세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거든요. 연금 대상자가 돼서 주거든요. 61세부터. 그래서 나는 65세 이상 돼 있는 걸 노인으로 바꾼 이유는 확대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침이 바뀔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바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항이 되면 대상이 65세 이상만 1순위로 됐다가 노인이 대상이 돼서 61세도 됐다면 그 사람한테 홍보를 해 주고 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사업만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 사람한테 수혜혜택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당부하는 건 2010년 주요업무 변경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해당자에게는 통보를 해 주고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서 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6페이지 보시면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5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 5가지 중에 보건소에서 하는 게 무엇무엇인가요?

이건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것 말고······.

안에서 하는 거요?

예.

사상체질, 한방요가 그것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밖에 나가서 합니까?

아니요, 안에서.

안에서 해요?

예.

그러면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지금 계장을 비롯해서······.

아니, 체조 이런 것 하시는 분들요.

여기에는 기공강사를 쓰거든요. 기간제로. 그분을 두 분을 씁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를 한 분 쓰고.

그러면 세 분이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공강사님이 찾아가서 중풍예방,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은 나가서 하고 안에서 2개는 하고요?

예.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방지역특성화사업에서 여기도 다섯 가지 사업을 합니다.

예?

여기도 다섯 가지 사업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무엇무엇입니까?

이것은 갱년기 여성교실하고요, 골지킴이 교실 두 가지.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나머지는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한방생리통교실은 대개 고등학교 여고를 나가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원광정보고를 나가서 했고요,

그러면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여기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이 직원이. 왜 그러냐면 일정을······.

그러니까 기공강사 두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 56페이지하고 58페이지 사업을 다 같이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10가지 사업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동기성장클리닉 이것은 저소득층 그런 것은 아니죠? 일반 시민이죠?

그렇습니다.

성장판 및 기초체력측정 이게 가능합니까?

기계가 있어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성장 아이들 신검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레이저나 성장판 자극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학교만 하는 겁니까? 30명이면?

지금 작년에는 함열초등학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학교로 옮기고 싶어도 학교 학생들이나 보건교사에 따라서 참 하기가 힘든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도 함열초등학교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0명밖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수용이 한계가 있거든요. 너무 많아도 여러 가지 관리상에······.

왜 그러냐면 좋다고 얘기를 하길래 좀 확대해줄 수 있는가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공간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예, 잘 되는 것은 좀더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양플러스사업 이거 그때 만족도 조사 하신 것 제가 봤는데요,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필요는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영양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식전환을 유도하지만 아직도 보면 그냥 식품을 타다 먹는 데만 중점을 둔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은 매월 저희들이 영양교육을 하거든요. 대상자별로. 그런 문제를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한 분은······.

그러니까 250분 중에 쭉 가시는 분도 있죠?

쭉 가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개선이 되면 졸업을 시킵니다. 한 사람에게 계속 수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소득층 임산부가 또 새로 임신을 하면 또 추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졸업을 시키면. 대기자로 놨다가.

지금 우리 익산시 예산은 250분밖에 못한다는 예산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상자가 250명이지만 지금 사업은······.

300명, 400명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목표는 그렇지만 그 이상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식품을 입찰을 하다보면 그 식품비가 많이 남아요, 솔직히. 식품비가 많이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안 돌아가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도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식품을 추가로 모집해서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것에 대해서만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지만 그런 생활개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행태개선사업 이것은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이것은 지금 운동처방사가 한 명 있고요, 영양사가 한 명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한 명 있고.

그러면 운동처방사가 초·중·고 보건지도자 이런 교육도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모아놓고 보건소에. 저희들이 1년에 2번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또 영양사도 영양에 필요한 그런 교육, 처방사도 하고 영양사도······.

운동처방사가 체조 이런 것 알려주고 그런가요?

지금 적정체중교실 뽑은 여성들이 보건소에 와서 운동을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실제 운동하는 요령이랄지 자세랄지 이걸 교정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니,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요, 이것을 밖에 나가서 찾아가서 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돈 받는 것 아니죠?

돈 안 받습니다. 돈 받는 것이······.

그러면 그분이 병원 가서 돈 받는 사업이 있습니까? 검사 항목 중에?

대상자가요?

대상자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무료로 예를 들어서 검사를 몇 가지 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있고 주로 기본간호에 초점이 돼 있죠, 이것은. 치료라는 성격보다도.

간호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의사처방을 가서 투약도 필요한 분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치료의 성격보다는 기본적인 간호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분 정도 됩니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대상자가?

지금 1만 300세대이니까 이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세대요?

1만 300세대.

1만 300세대요?

예.

1만 300세대를 나가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해 가지고······.

매일 15명의 간호사가, 동지역이거든요, 이분들이. 동지역에 매일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자기 주어진 대상 가구를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간호사분들이······.

예, 이분들의 역할이 전담해서 이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가서 그냥······.

자원봉사자는 대개 재가암이랄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있거든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모셔다가 쉽게 얘기하면 지역사회 자원연계라고 그러는데 장승사우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분들 모셔다가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시켜주고 하는 그것입니다. 대상자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1만 300세대, 작년에 1만 가구 하셨다고 하는데 사업이 너무 광범위한데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가족이 있는 분도 있지만 대개 혼자 있는 분 내지는 거동이 힘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단순히 내가 아파서 꼭 간호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같이 가족같이 그 간호사가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더 오래 있어줬으면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음 가정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을 다 소모할 수는 없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질을 높기 위해서 방문간호사도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감 예방접종도 여기 소관인가요?

예, 4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요, 이분들 말고.

이분들에 대해서만······.

아니,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각 읍·면·동에 출장 나가서 못 놔줍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아침에 보시면 어르신들 7시부터 나와서 줄 서계시고 교통체증 되고 초등학교에서는 주차 못하게 하고······.

원래 독감관계는 보건지원과 소관이지만 일일이 찾아다니면 많은 시간상이나 어떤 공간적인 이런 것 때문에······.

보세요, 금방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이분들도 간호사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분들 주사 놓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의사 지도감독 하에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뭐냐면 방법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방법을 만드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매년마다 전쟁 치루시잖아요.

그 많은 인원을 솔직히,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진짜 보건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의사와 같이······.

아니, 그 차원이 아니라요, 그 차원이 아니라 거기 보건소에서 할 때 줄 서 있는 것, 교통체증이나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분명히 사고위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더라도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많은 7만 명, 6만 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보세요, 일단 시내지역만 보십시오. 농촌지역 분들 지금 보건소 나와서 맞으십니까?

나오죠.

여기 보건소로 나오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소, 진료소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보건소까지는 안 나오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약품 없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면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작년에 약품이 좀 모자랐잖아요.

과장님, 제가 2년째 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고위험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신동초등학교에 주차장 쓴다고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학교에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 문제 때문에 아마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건소 앞에 차량 정리하고 이런 것 민원전화 옵니까, 안 옵니까?

민원전화 오죠.

오죠?

예.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이 지역은 10일, 11일 이틀을 맞는다, 그다음에 12일부터는 신동, 남중동, 마동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맞히면, 전체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는 것이 때문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에 못하시는 분들 하루씩이라도 그걸 하면 여기에 그런 교통체증이나 보건소까지 가는 그런 불편이나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보건지원과 소관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하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송병원 위원님이 노인에 대한 나이 규정에 대해서 조금 혼선을 빚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자마다 노인에 대한 규정은 조금 다르지만 유엔에서 정한 규정이 나이가 있어요. 바로 65세 이상인 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도 70세에서 65세로 노인인구 연령에 맞춰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