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경 의원 발언

일단 최소생계비 200%미만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저희한테 바로 신청해도 되고 읍면동을 거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에 활용합니다. 읍면동에서 바로 최저생계비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거기에,

아니, 지금 산부인과의원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는 물품이 있고,

아닙니다. 배달됩니다.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는 날마다 배달되고 조금 상하기 쉬운 것은 일주일에 한번, 보름에 한번, 오래 놔둬도 될 것 같으면 한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배달 계획이 따로 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패키지가 있어서 임산부 같으면 이런 패키지, 산모, 수유부 같으면 이런 패키지, 패키지가 따로 되어 있어서 그 패키지대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자는 싫고 고구마가 좋다고 해서 고구마로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패키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팅을 맞춰서 일단은 가장 좋다는 것으로 선정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사업설명회를 저희가 다 개최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260명, 하반기에 260명정도를 계획해서, 이번에도 저번 주에 3일간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한달에 한번 정도는 오시라고 해서 보건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평가 때는 한번씩 와서 다시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모르시는 문제라든지 요리에 대한 것은 따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 당근, 달걀 이런 식으로 주면 그것을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고 또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체 선정은 저희 사업에 원활하게 지급이 가능한 그러니까 배달이 가능한 업체로써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달하다보니까 이것을 받는 수요자하고 공급하는 공급자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마트에 가서 감자를 사더라도 간혹 알게 모르게 썩은 것도 있는데 혹시 배달과정에서 놓다보면 약간 상한 것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약간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공급업체하고 수요자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계획중에 있어서 서로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불만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분유로만 받고 임산부 같으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틀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용역 주실 것입니까? 21쪽에 2천만원 예산 있죠?

예.

지난 4년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할 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보건의료계획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한 것하고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회의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용역오더를 줄 때에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지만 군산시가 지역의료계획의 핵심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밑에 일반업무를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해서 놔두시지 말고 차기 지방선거에 의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들도 분명히 이것을 챙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상급기관에 매 1년마다 한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보고된 계획을 얼마만큼 실현했는지 추진사항, 미진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25쪽에 보시면 사계절 방역사업인데 우리 군산시를 보면 사업의 특성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공가, 폐가 등에 화장실 같은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죠?

예.

이런 곳은 아예 약도 안치고 관리도 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역지역 말고도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을 보면 특별히 해충 발생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마을단위나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 연계해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특성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찾아가서 방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폐가, 공가들이 많은데 그런 곳은 재래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사용하지 않으면 흙으로 메워버리면 됩니다.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마을단위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보건소나 농정과가 연계해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도 중요하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39쪽은 출산장려의 개념인데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면 자녀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중에 이미 자녀를 한 아이나 두 아이나 세 아이나 낳은 사람중에 더 낳고 싶은 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녀를 낳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난임이나 불임이 되는 부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공시술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난임이나 불임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난임부부나 불임부부중에 상당수가 일을 하는데 사무공간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또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본다든지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가 많이 생기는 현대 의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정말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난임에 대한 인공시술을 해준다든지 이런 2차, 3차의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무조건 안 되니까 난임 시술해 주고 불임 시술해 주는 것이 맞겠는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필요하고 정책의 포커스를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 더 낳고 싶다고 할 때는 도와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정책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셋째아이 대학에 가면 첫 번째 등록금 내주겠다, 그러면 지금 낳은 애들은 19년후에나 혜택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만 내주는데 그 한번 받기 위해서 아이 낳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안 낳게 할 때는 산아제한정책을 썼지만 아이를 낳게 할 때를 복지가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전문화 시키고 다각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출산정책은 저희 보건소 계통에 보건의료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복지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그다음 시청에 통합적인 출산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자체를 일단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산아제한 때는 의료시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좌우를 했습니다. 70년대이후에 90년대까지 거치면서 상당한 산아제한효과가 있었는데 출산정책은 이제 보건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의료적인 부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그 외 부분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문제, 교육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지, 환경적인 문제가 더 수발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좋은 결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아까 알코올리즘센터가 되는데 알코올리즘이 가지는 문제는 단순히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멘탈문제도 있고 또 가족치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대개 알코올리즘치료센터에는 정신의료사회사가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센터가 설립될 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또 알코올리즘에 대한 접근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사업적인 것과 의료적인 것의 디자인 조정이 잘 되어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력문제는 저희가 아직은 예상이지만 정신과전문의 센터장을 비롯한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사회복지사 그다음 상담할 수 있는 임상심리사나 임상상담사를 한분을 채용해서 토탈 3명정도의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보고에 앞서 지난 2009년 12월 30일 군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공보담당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각 과에서 홍보물을 작성할 때 저희와 협의하기 때문에 아까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반적인 홍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보담당관에서 홍보를 주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분야에 대해서 과별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그런 시스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보담당관이나 다른 데에서는 홍보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시고 예산도 쓰는데 그 이후의 자료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또 각 관과소하고 그 관과소내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별로 별도홍보비가 들어가서 제작된 홍보자료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굳이 우리가 홍보하지 않았지만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군산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도 몇년전에 KBS의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나포에 메기하는 것 나갔고 또 코레일(KORAIL)에서 근대역사문화를 자체적으로 취재해서 책자로 나간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보담당관에 자료실을 만드셔서 사업이 끝나면 전부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그것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기록물도 한군데에 일시에 보관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홍보자료실을 별도로 만드셔서 영상이면 영상, 사진이면 사진, 기사면 기사 그리고 방송국에 요구하면 다 줍니다. 저작권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것들은 다 CD로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거슬러 올라가서 필요한 관련 자료들은 전부 데이터로 수집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을 정리해서 또 다른 좋은 홍보 컨셉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임용기 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를 위해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배형원 행정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럼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19쪽에 행정방송동보장치 노후교체가 작년, 재작년에 도에서 설치했던 동보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 현재 아날로그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설치를 안 했죠? 도에서 하는 동보시스템을 왜 통합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채만식문학관, 임피도서관, 대야국민센터,

예.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했습니까?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아서 그랬습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그 행정동보장치 할 때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정확히 업무파악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모르겠는데 동보시스템 지금 사업소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도에서 직접 방송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채만식문학관이나 대야국민센터나 또 새로 지은 시립도서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위탁 줄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왜 설치가 안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로비나 이런 데에 설치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꾼다니까 단순하게 노후장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보시스템에 맞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타 설치하는 데는 새로 바꾸는 것이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신설은 새로 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지금 도에서 하는 동보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이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는 장비는 본청하고 읍면동사업소에 긴급장애라든가 어떠한 특별히 안내해서 방송을 해야 할 사항일 때 쓰는 안내방송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내방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만 나가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런데 왜 동보장치라고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동보는 일시에 쉽게 얘기해서 44군데에 동시에 보내기 때문에 동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상동보는 아니라는 뜻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시립도서관이나 대야국민센터, 임피도서관에 이것이 안 필요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영상 말씀하십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그때 도에서 같이 했을 때는 과단위까지만 영상 동보시스템이 들어갔고 소규모 계단위는 빠졌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채널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열리면 동보시스템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나 경제건설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때는 선택해서 하나밖에 못 보죠. 그러니까 채널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에 채널권을 최소한 2개는 만들어 줘야지 않겠냐고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도하고 협의중인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도에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은 군산 시스템을 같이 병력해야 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도에다가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6 명)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