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세무과, 체납정리팀)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박대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역점시책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하고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세무과가 우리 구 세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조금 더 자기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좋은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말로만 그래하시지 말고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2010년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뜻에서 65페이지 업무보고에 구세심의위원회라고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구세심의위원회는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대해 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세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세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구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구세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민간인 8명과 그 다음에 공무원 2명으로 10명으로 구성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기타 물권에 대한 과세를 할 표준을 저희들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열게 됩니다. 여기에도 민간인 여덟 분과 공무원 두 명 그래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구세를 과세하기 전에 글자 그대로 과세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민간인 6명이고 공무원이 4명이 됩니다. 지난해 저희들 운영 실적을 보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한 번 열었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한 번 열어서 여기에 참석수당을 35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작년에 몇 번 열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작년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크게 그게 없었다는 말이네요? 민원이라든지, 과세적부는 토지? 부동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하는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면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40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추징을 하게 됩니다. 추징을 하게 되면 그 추징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 같은 시세는 제외하고 구세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숨은 세원 적극 발굴해서 세무조사 목표액이 3억입니다. 조사대상은 40개인데 이 3억 원을 어떻게 조사해서 목표액을 세울 계획입니까?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부과가 될 때는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저희 구에서 하는데 저희들 추진방법은 중간에 보면 법인장부 및 지방세 과세내역을 활용하여 정밀한 조사, 이 사실을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물권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억 정도의 목표액을 정해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년 해 봐야 3억 정도는 추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정확하게 납세를 하면 이런 숨은 세원을 발굴할 이유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법인이죠?

거의 법인입니다.

법인이 3년마다 세무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3억 원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목표액을 하는데, 우리 법인이 북구에 몇 개나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북구에는 한 300개 정도 됩니다. 법인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고 없었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 300개 정도 됩니다.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500만 원 이상 되는 법인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답니다.

해당이 없으면 300개 같으면 3년마다 하게 되면 평균 이 세무조사가 90개나 80개정도는 돼야 되는데 40개라는 것이 조금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300개 법인이 있다면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데이터가 안 맞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페이지에 보면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세 전자고지 지속 추진해서 추진목표가 2025년까지 종이고지서 대신 지방세 전자고지 이용자 가입률 100% 달성 추진 이래 놨는데 사실은 전자고지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녹색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전자고지를 전부 다 이용해서 2025년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전자고지를 하면서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전자고지 및 납부자 마일리지 적립해서 건당 360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네요?

금액에 관계없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자동납부를 하든지 전자납부를 하면 이런 것을 보면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했는데 아마 기회가 있으면 김용길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전자납부를 함으로 해서-360원이라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건수에 비하면 많은 돈인데 개인적으로는 얼마 안 되더라도-편리하고 360원 이득을 본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을 시키느냐에 따라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얼마나 행정에 필요합니까? 여기서 고지서 안 보내는 것만 해도 행정이 굉장히 낭비가 안 되고 한데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진짜 전자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는데 납부하는 사람은 보통 성인입니다. 성인들이 인터넷 쪽으로 많이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층에 납부하는 사람이 보고 자식들이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자납부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증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증서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 젊은층 중심으로 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컴퓨터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히 자기 컴퓨터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엄마가 이 고지서를 받고 아들한테 이것을 해 주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쪽으로, 그것을 연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층이야 통지서를 받으면 전자납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받아서 아들한테 이것을 이래 해줬으면, 아들한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따로 살더라도 전화상으로 이러이러한데 아들아 이것 좀 해 줘라, 이래 하면 참 편리하다 다음부터는 고지서가 나오면 너한테 주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같이 사는 사람들은 물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도 있겠지만 옆에 살아도 그것을 아들한테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방세 정기분 나갈 때 하고 그 부분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은 배워야 되는데 한 번 알고 나면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해 봤는데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질의 시에 인센티브가 한 건당 360원 혜택을 준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 우리 구 전체 세금을 몇 퍼센트 거둬들였습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세금이 구세, 시세, 세외수입 다 다른데 구세는 보면 목표정해 놓은 것은 104.2%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과한 데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 현재 89.3% 거의 90% 거뒀습니다.

목표액 말고 전체 구세에서 몇 퍼센트를 거둬들였냐고요?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한 92% 정도 됩니다.

구세만?

예.

구세는 많이 거둬들였네요. 그 정도 하신 것 같으면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세든지 국세든지 구세든지 한 건 당에 360원 마일리지카드 적립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인센티브라기보다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나 생각하기에는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물론 타 시, 구, 도에 비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려서 조금 감액되는 혜택을 준다든지, 360원 이런 것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이 몇 십만 원 있으면 차라리 퍼센티지로 해서 10만 원에 0.5%를 준다든지 5%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제가 보기로는 전체 국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20%, 30%도 많이 거둬들였다고 보거든요. 고지서를 납부하고 근 100%에서 30%도 못 거둬들였으면 돈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구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낭비를 하지 말고 차라리 세금이야 대한민국에 정해졌으니까 깎아주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지서를, 미리 낸다든지 이것처럼 전자고지서를 해서 납부를 한다 하든지 이럴 때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자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못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거둬들이는 것이 훨씬 안 낫겠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 세무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이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360원 이것은 사실상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 가정에 1년에 세금 내는 게 10건 정도-정상적인 가정에서는-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세도 분기별로 내고 재산세도 분기별로 두 번 내고 주민세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60원 하니까 평균적으로 3000원 정도 적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360원 이렇게 정한 것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성실납세자 예우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360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선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퍼센트 이래 하면 상당히 많이 낼 건데 아마 그게 저희들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금이 국민 전체 거둬들이는 퍼센티지가 전체에서 30%를 넘어서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전 국민들이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을 진짜 이렇게 많이 안 내고 있거든요. 물론 잘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못 거둬들이는 것 말고 이것을 진짜, 물론 중앙에서 법을 바꾸어야 되지만 국세 이런 것을 퍼센티지를 준다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것은 표준과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깎아주지 못하지만 그 외 과표가 된 데서 미리 낸다든지 전자우편으로 미리 내는 이런 사람한테는 그 과세에서 몇 퍼센트를 주겠다 이래 하면 누구라도 몇 십만 원짜리 만 원만 해도 냅니다. 그런 것을 물론 우리 중앙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을 우리 구세만이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자동차세는 선납하게 되면 10%를 깎아줍니다. 앞으로 그런 세목이 증가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세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노고에 사의를 드립니다. 먼저 팀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서 8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체납정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체납정리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은 121명 그 다음에 금액으로 봐서는 약 20%입니다. 이것 건수에는 1/100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2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10년 이상 고액체납자가 78명 예상되는데 사실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대부분 자동차세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고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세목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이분들하고 연락체계가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전화번호를 따오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옵니다마는 해 가지고 관리하다 보면 며칠 있다가 전화번호를 바꿔 버리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직원하고 납세자하고의 관계유지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잘 유지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면서 체납을 정리하는 방법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확인이 됩니까?

주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주소지에 가면 한 30%는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는 거기에 두고?

예.

물론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미혼이 많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안 나옵니까?

청소년층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나이 많으면 자식들도 있으니까 추적하기가 좀 쉽지요? 아무래도 독신보다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파일을 조회해서 여하튼 체납자의 소재가 확인되고 체납자들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 고액체납자들은 보면 고의적인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고의적인 사람들은 법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다 하겠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은행도 출처를 하지요, 은행출금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는데 보면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못합니까? 고액체납자에게는?

본인 외에는, 납세의무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다른 건에 대해서 보면 국세청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세금을 안 냈다 하면 가족까지, 이 재산을 세금 내기 이전에 했던 것하고 이후에 재산이 다시 넘어간 것하고는 차이 나게, 체납 이후에 넘어간 것은 가족한테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세무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재산이 만약에 자기가 있던 것이 체납 이후에 자기 재산이 있던 것이 체납이 있기 때문에 넘겼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산을 가족에게도 압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연구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세법」에는 납세승계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승계의 의무는 납세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재산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한도로 해서 납세의무를 지우는 방법이 있고 또 기업체 같은 경우에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 15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에게도 납세승계의무를 지도록, 그 외에는 「지방세법」에는 납세승계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2009년도 부산시에서 최고의 체납실적을 올렸으니까 더 연구해서 좋은 실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납정리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정리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빙상센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