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구선호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본회의2010-02-01

구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월 4일 1일간 구성운영 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 등을 재정비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시켜 나감으로서 공신력 있는 행정구현과 올바른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데로 원안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4쪽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또 우리 지역신문에 보니까, 접경지역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철원군이 빠졌다고 하면서 신문에 한줄 났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래서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6쪽에 보면 군정홍보란 있잖아요? 공보에 언론과의 동반자적 신뢰구축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언론하고도 협의가 되고 그러면 그 신문에 내용을 봤을 때는 철원군만 무능하도록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빠진 게 되가지고 그 인근에 부면 화천, 양구도 다 예산배정이 얼마, 얼마 나왔는데, 철원군은 없다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그 신문만 보는 우리 철원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철원군의 공직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언론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좀 돈독히 가져야 되겠다, 갖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사항이 계속 문제화 되고, 가시화 돼가지고 철원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만 노출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곡보다도 신문, 지역신문이나 언론에서 철원군에 좋은 것만 홍보를 해도 계속해도 못다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거 발전해도 근데 이런 동반자적 관계가 되질 않기 때문에 잘못 된 것만 발췌를 하가지고 매스컴에 나온다 이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잘 한거는 안나오고, 좀 그릇된 거만 자꾸 나와 가지고 하다보면 철원군에서는 아주 전부 일 못하는 공직자들만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의회도 문제를 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언론과의 동반자적 신리구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구축을 하셔서 좀 좋은 기사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쪽에 이흥재 의원님이 질문 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자매결연 추진을 한다하면서도 송원시하고만 교류가 되면서 그것도 문화교류 정도만 약간만 되고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제주도에 서귀포시 같은 데는 관광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엄청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자매결연 맺은 데가 그럼 철원군에서는 아직까지 말로만 벌써 몇 년차에 우리가 확대를 늘리겠다,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금년도에 우리 실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좀 화끈하게 예산반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데, 이게 교류가 되겠어요?

예산 서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되느냐 이거죠, 좀 화끈하게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쪽에 바른 감사 수행해가지고 우리가 종합감사, 자체감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감사부분은 이 상급감사보다 자체감사가 제일 정확하고 한 것 아닙니까?

자체 감찰 기능이 강화가 되면 외부감사 받을 것도 없어요, 다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감사, 직무감찰을 하고, 업무감사를 하는데, 교육도 받겠죠? 신규에서 감사하면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인 자체감사가 강화가 되면 외부감사에 지적될 게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 자체감사가 느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외부적인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전에 보면 군청 기감실에 감사팀이면 읍면에서도 엄청나게 무서워했는데, 요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체감사를 종합감사를 한다고 그래도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 같고, 지금 한 사무소에 감사를 나가면, 문책이나 징계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있나요? 하여간 이러한 자체감사가 좀 세분화 돼서 좀 해야 되겠다, 또 자체감사에서 적발이 되면 외부에 노출이 안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외부감사에 적발이 바로 검찰에 송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직원이 징계를 먹고, 면직이 되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철원군에 공무원들 위상이 전부 나쁘게 보는 그러한 부분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감사가 강화가 되면요, 내부고발자도 없어요. 내부 고발자는 자기 죄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남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체감사를 강화를 해주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에 법무행정 추진에 의해가지고 행정쟁송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행감에서도 그 내용을 실제로 다뤄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할 수 없이 우리가 패소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공직자들처럼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가지고 패소가 되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철원군에서 그 직원 직무유기로 인해가지고 했는데,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변상해 본적이 있나요? 없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하면 다 예산 반영해가지고 거기서 물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변상만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전부 보면 패소건수가 많아요, 내용을 보면 할 수없이 누가,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갔어도 그럴 수밖에 없어서 패소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일계 담당 실무담당 과오로 인한 패소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자체감사를 통해가지고 정화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화장장 관계에 대해서 이흥재 의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좀 우리 행정이 지금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밖에서 하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모른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가는 거를 그럼 행정에서는 보고만 있을 거냐 이거죠? 물론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진짜 불편할 겁니다. 지금 질문사항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외부에 보면 몇 군데가 신청을 했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떠돌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부분에 지역주민들은 군에서 인센티브를 주던지, 뭘 주는 걸로 알고서 지금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한테도“뭘 어떻게 주는 거냐.”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희도 답변을 못하잖아요?

하여간 언론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빨리 우리가 대처를 해가지고 언론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막던지, 군이 주관을 하던지, 이렇게 사회단체에다가 맡기던지 그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어느 읍면에서는 이장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읍면에서 받겠다, 조건이 있다면 그거 물어보니까, 어느 조건으로 받는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하여간 뭘 줄 거 아니겠느냐, 뭐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받는다고 했다.”이러한 답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점점 와전이 돼서 얘기가 된다면 오히려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나중에 더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먼저 대안을 가지고서 지금 있는 자리에 선정 됐던 자리에 못 한다면 빨리 대안을 가지고 빨리 앞서 나가야 된다, 그럼 해결 돼야 되는 거지, 저게 일반지역신문사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자꾸 매스컴에 그렇게 기사를 내고 하다보면 이게 더 문제가 되서 나중에 볼 때는 더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쪽에서 실행하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하느냐, 안하느냐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요, 의원들은 뭐라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결이 가야 되지 않느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말을 아끼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말을 아껴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대답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어차피 현재 추진했던 자리가 아니라면 포기를 하고 빨리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쪽 주민들을 재 설득을 시키려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지금 뭐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세월만 가서는 아니 된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그런 급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내부로 알려주고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자, 최저생계비 160%이하의 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정의를 내려줘 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부분이고, 또 차상위계층은 어떤 부분이고, 최저생계비 160%이하의 자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차상위계층 그런데, 최저생계비 이런 부분은 긴급지원대책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이 있나요? 하여간 이러한 부분이 전부 여기 해당이 되면 지원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선정 부분이나 여기 좀 투명을 느껴야 되고, 또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지금 160%가 어떻게 된 거냐, 120%가 어떻게 된 거냐, 공식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뿐이 얘기를 못하는 건데, 그 공식이 뭐냐고 하면 또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또 지금 학사4리에 지금 재가센타가 지어져 있죠?

그거 운영이 되나요? 그러면 거기 지금 아침에 모셔다 놨다가 저녁에 모셔가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하도 이게 업무가 통합이 되고, 막 그냥 짬뽕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거를 해요, 실장님은 더 하시겠지요.

그러면 마을회관 개보수 하는 거는 신청만 하면 다 보수가 될 수 있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나요,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수리해 주나요? 요것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경로당이 비가 오면 바케스를 갖다 놓느니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것도 실무적으로…….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이거 업무보고에 직원에 관한 그 부분은 충분한데, 금년도에 직원 채용계획은 있나요? 그러면 지난년도에 신규채용을 한 사람들이 그 어디에요? 대부분이 지역이?

물론 신규채용도 채용이지만 향후 우리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지역 출신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에 제재 사항에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군이 유리하도록 이러한 공무원들을 좀 채용을 해야 되겠다, 아니라면 지금 말대로 고향만 가려고 하면 기껏 훈련시켜서 놓으면 고향 가고, 고향 가고 하면 여긴 교육장소도 아니고……. 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6쪽에 주·정차 질서 확립 부분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달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민원사항으로 시간 연장이나 이렇게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어떤가요?

그래서 5분 연장해서 20분씩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이거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찍히는데, 과태료부과만 안하는 거냐? 아니면 일요일 날은 단속을 안 한다고 발표를 한 거냐? 아니, 민원이 들어왔고, 민원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안하면 안한다, 하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우리 개인택시 증차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서부터 금년서부터 증차를 안 하겠다는 계획은 언제 세운 거예요? 왜 제가 질문을 드리나 하면, 물론 법이 작년도에 바뀌었죠?

개인택시를 면허를 내줘도 자기가 위임을 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죠? 자기 혼자만 하다가 자기가 하지 못할 때는 그냥 반납하고 말아야 되는 거죠? 물론 개인 증차를 할 때 그 대상자들이 보통 10년 이상이 무사고로 돼야 되고 결격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따져보면 운전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는다고 우리가 속된 말로 이래서 개인 증차를 받는 건데, 어느 시기에 앞사람 까지 딱 내주고, 차가 됐으니까, 아니다 하다보니까, 바로 뒤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누구든지 안 그렇겠어요? 몇 년 계획으로 해서 많기 때문에 몇 년도까지 하고 만다고 미리 예고제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전업을 하던지 뭘 할 텐데, 내년에 이거 나오겠지, 내년에는 받을 수 있겠지, 어떻겠지 하고 하는 입장에서 증차계획이 없다, 아직까지 했는데, 작년에도 2대 했죠? 그래서 그 민원을 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있는 중에서 한두 대 더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냐?

이러한 민원이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그럼 아직까지 작년도까지 내준 대수가 딱 적정 대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일방적으로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가 딱 제시가 돼서“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증차를 못한다.”라고 답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러면 작년까지 증차를 한 대수까지 우리가 어떠한 타당성에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민원해소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내줬는데 지금 금년에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차 대수가 많으니까, 증차계획이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 과장님이 그 대상자 순에서 올해 받을 수 있는 순서인데, 탈락을 하고서 그런 답변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자료요구를 다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은 물론 작년에도 심도 깊게 생각을 하다가 발표를 했겠지만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좀 조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영원히 개인택시 증차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작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이게 나이가 차거나 본인이 안할 때 반납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증차된 거는 계속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 대수는 줄을 리가 없잖아요? 또 법인택시도 줄 리가 없고, 그럼 특별한 인구가 늘거나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증차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좀 제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인들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선정기준에도 여러 가지 의문점을 안고 국토해양부나 뭐 이런데다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적정하다고 답변을 해줬는데, 답변을 받은 개인들 부분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제가 타당성 있는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할까요? 과장님이 대수가 증차를 안 하고 지금 차가 맞는다는 증거를 제시 좀 받을 까요? 하여간 지휘부하고 다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던지, 또 아니다하면 증차를 해 주시던지, 이러한 부분으로 해야 민원이 해결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예고제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내년까지 증차하고 이거 많으니까, 한다고 하면 좀 나은데 갑자기 작년도까지 증차를 하다가 금년도에 와서는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차 대수가 많다.”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답변을 하려고 자료를 만든 게 법인택시회사 차 증차를 해주는데“해줘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개인 택시한테 당신네들 차가지고 있는데“증차를 해줘도 되겠느냐?”이건 자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는 받았기 때문에 누가 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민원인한테 충분한 답변 자료가 될 수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받았는데, 다른 사람 더 하라고 그러면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충분한 답변 자료가 못 되기 때문에 철원군 총인구, 이동숫자 따져가지고 실제 조사해서 지금 시내버스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도 택시 부분도 조사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다시 한번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또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자료를 준비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요.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 예치나 이렇게 받아 놓은 게 없나요? 먼저 실 예를 들어서 먼저 세무과에 있더라고요, 우리 조경사업을 하다보면 겨울에 조경을 못하니까,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치금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먼저 잔액이 그것도 기백만 원씩,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몰라가지고 주지를 않고 있어요, 주지를 않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가 됐는데,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제가 확인은 한 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지금 전부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다 잔재해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개인한테 다 통보를 해서 찾아가게 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군세외수입으로 다 집어넣었는지?

하여간 그러면 민원봉사과에만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가 왜 못줬는지? 지금 이게 우리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몇 백억이 된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관이 끌어안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찾아가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언제 어느 법령에 의해서 잔액처리를 해야 되요? 아니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사적으로 소효소멸중단기간이 민사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만 넘으면 임의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개인이 줘야 될 것을 관이 주지를 않고 세외수입처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지금 고향땅 찾아주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개별적으로 그걸 다 찾아줘야 된다, 제로가 되도록 또 그 부분에 나줘 주는 부분에 좀 서류를 징구를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좀 있더라도 본인이 확실만 하면 줘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치를 해놨는데, 죽어서 없다 그러면 상속절차를 밟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몇 십만 원 되는데, 상속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법적으로 하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어요? 하여간 제가 자료를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 가지고 있는 열 몇 건 있는 자료만 저한테 좀 보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기존 관사가 있죠?

부군수관사가? 있는데 지금 낡았기 때문에 새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임대료가 얼마에요?

전세가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즉은 기존 관사가 지금 우리군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신규관사 임대, 기존 관사 임대라고 그런 것은 뭐죠? 그 밑에 것은 군 소유 리모델링 병행 추진하는 거는 이건 뭐예요?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

아니, 그럼 이것 말고 지금 소장님이 살던 데가 또 있어요? 지금 부군수 관사 기존 적으로 있는 거는 몇 평짜리에요? 그래서 난 이게 지금 저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가가지고, 이렇게 3가지 추진계획에 해 놓은 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 의향도 그러네요, 1급 관사를 지금 현재 군수님이 살지를 않는 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다는 것은 좀 누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기존 관사를 리모델링하시거나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전 하여간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