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다면 우리가 건의를 할 때 접경지역 시장?군수 차원에서 건의를 할 때 이 실행 부서가 거의 국방부내에서 그들은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 되고 해갖고 거기 사업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고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건의가 돼버렸어요. 저도 그거 알아보니까, 실무 부서에서 즉, 교육사령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장관이 몸 사리느냐고 이걸 못하고 있는데, 이걸 건의를 할 때 전에도 위화감 조성 때문에 실행을 못 했는데, 또 건의를 하면 위화감 조성 에 대한 해결이 없잖아요? 접경지역 자치단체에서는 혹시라도 면회를 못 오는 신병들에 한해서는 지역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들을 우리가 수용을 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걸어갖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건의를 했어야 하는데, 해결책은 없이 또 건의만 하는 차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부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해주면서 건의가 돼야지 무조건 건의만 하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또 이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면회 못 오는 신병들에 대한 어떤 일정부분에 역할을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이 제가 얘기를 들었다고 근데 건의를 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까 그 초광역권 사업 우리 구선호 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접경지역사업일환인데, 화천, 양구 다 사업이 올해 배정이 됐는데, 철원이 배정이 안 된 사유를 제가 행자부 쪽에다가 알아보니까, 철원에서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적당한 사업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철원에서는 30억, 40억을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철원에서는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사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배정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갖고 언론에서 왜곡 보도를 했느니, 안했느니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