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모두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환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호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완료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여 효율적인 장사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처리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감면대상 규정은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위탁운영 대상 및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5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 정선군 화장장설치조례와 정선군 납골당설치조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개최되었으며 하늘공원 및 하늘원에 관한 규정은 원안가결하였고 하늘터에 관한 부분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장사시설 사용료 비교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부분을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장사시설 사용료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와 공설 봉안시설에 대한 안에 대해서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원안가결하였고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화장시설에 대한 부분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정선군민에 대한 사용료는 그대로 했고 대인의 경우에는 기타지역 주민을 50만 원 하던 부분을 70만 원, 소인의 경우에는 30만 원 제안했습니다마는 50만 원, 죽은 태아 한 구당 30만 원은 40만 원, 개장유골 1구당 15만 원은 30만 원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외 주민에 대한 금액을 인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기입니다.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량면 남곡리 산27번지에 정선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이완료됨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 조례의 제정과 함께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및 정선군납골당설치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을 정선군민과 관외 주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구분하였으며 주민등록상 군민이라도 사망일 6월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정하여 현재 주민등록자라도 6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였으며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당해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산정되었으며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 관내와 관외사용자의 차이가 큰 것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으로써 관외자의 사용을 억제하여 장래 관내 사용자에게 편의를 주고자 함이며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결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수지타산 문제를 감안하여야 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의 위탁운영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서 관할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 조례 제17조에 위탁단체나 법인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기간 및 연장사용에 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는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및 정선군납골당설치조례를 기본으로 내용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명확히 정하였으며 시설사용료의 현실화 및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내에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대회유치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지원범위를 안 제3조에 규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기타 유치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기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2018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위원회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생산액 유발효과가 20조4,973억 원, 부가가치 유발 8조7,546억 원 및 23만여 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평창군, 정선군 등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뿐만 아니라 사계절 레저스포츠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간 2010년, 2014년 두 번에 걸친 유치노력은 국제스포츠 무대에 풍부한 인적·물적 자산과 개최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설립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선군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대회 유치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사무의 범위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법사례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원조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조례, 2012여수세계박람회개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위원회 지원조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지원조례 등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에 의거, 사무의 일부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지원되는 것으로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는 결성이 아직 안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끝나야지 되죠?

예.

그러면 어떤 범위로 할 계획인가요. 사회단체 뭐 이런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이건 향후에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설명을 할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용도지역에 맞지않는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축 허용 및 계획관리지역내 지방하천 양안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음식업과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선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입니다. 계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집수구역으로 규제하던 사항을 국가하천으로 제한하고 골지천을 비롯한 10개의 지방하천은 휴게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제한 완화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에 부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장 및 유원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입니다. 자연녹지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가 최초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의 40% 범위 안에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내에서 증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반시설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는 건폐율은 20%에서 30%이하로, 공원내 건폐율은 유형에 따라 20%로 적용하던 사항을 일괄 20%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법령, 조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현재의 용도지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개의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는 과반수 이상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법령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규제 완화입니다. 공익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 규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조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기입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를 완화하여 기존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모두 규제하던 것을 지방하천을 규제에서 제외하여 골지천 등 9개 하천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활용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공장 및 유원지 등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여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2년동안 기존 용도의 범위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군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내 규제완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그동안 각종 재산권 행사 뿐만 아니라 지가하락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여기에 맞는 건지, 농업정책과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흥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흥지역. 전에는 절대농지였죠, 그죠? 거기 그런 부분은 그걸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거기를 어떤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으로 변환코자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 분량 만큼 다른 지역에다가 묶어야 됩니까, 진흥지역을?

예, 그렇습니다. 이건 농지법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10년 이상된 부분에 현행은 단독주택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거는 됐는데 거기에 더 부과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주택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허용이 됐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