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발언

오유진 의정담당 오유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준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2차 정례회 회기 일수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총 선거 또는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재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애로점을 개선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해·상해 보험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세형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개정으로 현재 2년 임기인 통장의 연임 회수가 2회로 제한되고 그 수가 감소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요건을 통장근속 기간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통장 근속기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학업성적 평가결과의 처리방법이, 1～9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 자격기준을 학과성적이 과목별 “4등급” 이상 또는 과목별 석차가 재적학생수의 100분의 40이내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70퍼센트 이상인자로 개정하는 등 관련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윤성환 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시행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으로 동의 사회복지 급여대상자의 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가 구로 일원화됨에 따라 복지지원팀의 소관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를 환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영화업 및 비디오물에 대한 신고업무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 제3항 제1의3호 규정에 의하면 영화업 신고증의 재교부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바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해석에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는 영화업 및 비디오물(제작업, 배급업)에 대한 조항을 구분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리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심각한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정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주차장의 효율성 및 주민의 활용도, 부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 즉, 주차장 조성기금이 편성된 후 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