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월15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1월19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78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입예산안등2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7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7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3항인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의특징으로서는2010년지방소득·소비세도입과연계해서지방교부세법정률인하에따른감소분을예상하여본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국회심의과정에서경기침체등어려워진지방재정여건을감안하여교부세율이현행유지로수정의결되어지방교부세가186억원이추가배정되었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은계속사업비중금년도마무리사업및현안사업위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은총3,658억원을편성하여본예산대비5.91%인204억원이증액된규모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금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당초예산3,454억256만8,000원보다203억9,837만1,000원이증액된3,658억93만9,000원으로5.91%가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일반회계는2,665억3,809만9,000원으로당초예산2,508억6,596만원보다6.25%인156억7,213만9,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감주요사유는지방교부세세입이교부세율현행유지및인구의지속적증가,자전거도로개설등신규수요인정에따라186억원이증액교부되었고,2009년도특별교부세16억원을추가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국·도비보조사업중수해상습지개선사업및생태하천개선사업이미확정되어66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변동이없으며,기타특별회계는47억2,623만2,000원이증액된852억6,107만1,000원으로5.87%가증가되었습니다. 증가주요사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국·도비보조사업중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45억원증액되었고,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1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2,665억3,809만9,000원으로당초예산2,508억6,596만원보다6.25%인156억7,213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말씀드리면지방세수입은변동없으며,세외수입이16억원이증액되었으며지방교부세가186억3,573만1,000원이증액되었고재정보전금은변동이없습니다. 보조금은45억6,359만2,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총세출액은2,665억3,809만9,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는변동이없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45.65%가감소된60억3,672만5,000원으로감소사유는수해상습지개선사업및생태하천조성사업비가미확정되어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변동이없으며,문화및관광분야가36.87%증가된215억1,961만5,000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계속사업중양평군립미술관건립10억원,문화예술회관리노베이션에6억원,종합운동장부지매입비에20억원,용문군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20억원을계상하였으며,환경보호분야는5.96%가감소된209억6,241만7,000원으로감소주요사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한강수계하수관거사업비중기금이증액되고군비부담금이감액되어일반회계에서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16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1.14%가증가된567억925만6,000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사업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변동이없으며,농림해양수산분야는9.06%가증가된448억7,726만9,000원으로축분퇴비화시설운영부자재구입비2억원,유기질비료생산시설펠렛기설치사업4억원,국·도비보조사업인유기질비료지원사업18억원및토양개량제사업6억원등보조사업이확정내시되어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변동이없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18.25%가증가된129억5,780만9,000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교평～송학간도로확·포장공사10억원,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설치공사10억원을계상하였으며,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6.42%가증가된256억7,469만1,000원으로양평도시계획도로2-2호개설사업2억5,000만원,읍·면현안사업12억원등이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분야는286.22%가증가된112억7,901만2,000원이편성하였으며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변동이없습니다. 8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인건비는당초예산373억1,314만8,000원보다0.22%증가된373억9,495만3,000원으로8,180만5,000원이증액되었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당초예산204억6,736만8,000원보다1.16%증가된207억478만3,000원으로2억3,741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10쪽의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당초예산791억3,577만7,000원보다0.82%증가된797억8,085만3,000원으로6억4,507만6,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11쪽의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당초예산945억9,826만7,000원보다8.45%증가된1,025억9,094만7,000원으로79억9,268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12쪽의자및출자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기타회계및기금전출금인내부거래는당초예산5억8,898만2,000원보다14.19%감소된99억4,421만4,000원으로16억4,476만8,000원이감액되었고,예비비및기타는당초예산29억2,037만5,000원보다286.26%가증가된112억8,030만6,000원으로83억5,993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13쪽에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변동이없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서세입은당초예산보다5.87%가증액된852억6,107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인건비에17억6,389만5,000원,물건비에46억4,394만원,경상이전에74억7,162만8,000원,자본지출에701억3,240만4,000원,융자및출자에1억4,800만원,예비비및기타에11억120만4,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는실과소,읍·면별주요사업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