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선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해 6개 실ㆍ과, 센터,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민원과, 보건의료원,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농업소득과〉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소득과 전반적인 사업 보고 내용이 포괄적이면서도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전체 장수군 농업에 대한 큰 틀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면이 몇 가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실천계획을 보면 7쪽에 5.3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 속에 사업별 컨설팅 사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내용인가요?

이건 저희들이 5.3에 풀 성격으로 예산이 8억이 서 있는 것 그것을 사업별로 컨설팅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기반시설 쪽으로?

예. 컨설팅을 해서 농가별로 맞춤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 11쪽을 보면 우리 친환경 농업직불제에서 지원단가가 얼마에요?

ha당 이게 전부다 틀린데 ha당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별로 논은 38만2천원, 30만7천원, 21만7천원씩에요. 그리고 밭이 논보다 두 배쯤 비쌉니다. 유기가 79만4천원, 무농약이 67만4천원, 저농약이 52만4천원입니다. 이건 3년간만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논농업직불제하고는 틀리게 이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에 대해서 3년간.

여기에 지금 친환경농업이라고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이게 어려운 농업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쪽에 대한 전문인을 써서라도 이걸 장수는 빨리 이쪽에 친환경 농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쪽에 이종철 계장 담당이지요?

아니요. 우리 신응수 계장이 하는데요.

이 친환경이 물론 전 작물이 친환경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세심하게 기술적인 것 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전문인을 하나 우리가 군에서 지난번에 우리 센터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사람을 진짜 친환경농업은 이렇게 기반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농가들에게 실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게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이요 우리 이쪽에 사과 김재흥씨가 하고 있는 홍로원의 교육장이 요즘 하나 세워지던 만요. 그게 무슨 교육장이에요?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가에 세워진 거 말이지요? 센터 쪽에서 하는 걸로.

센터 쪽도 뭐라고 하더만요. 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과 한 가지 품목을 이론과 직접 현장 교육을 통해서 완전 기술을 갖게 한다. 그런 목적에 저게 군비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시설비에 중앙에서 어디서 와서 완전히 사과 한 품목에 대한 전문인을 육성한다는 것이 취지더만요. 지금 시설 중이에요 컴퓨터도 개별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하고 또 현장 나가서 전지부터 시작해서 수확하는 거 전반적인 것을 한 품목을 놓고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나가던가 그것은 자꾸만 배출시키고, 신규로 넣어서 전 사과 쪽에 농가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이던데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에요. 품목별 그런 아주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거든요. 한우도 마찬가지고 시설하우스에도 마찬가지고 토마토 한 가지도 각자가 재배하는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교육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교육 기술이 제대로 가게끔 장수군의 모든 농사는 정말 완전 정상의 기술에 도달했다 할 정도까지의 그런 수준을 높여주면 이론과 실전에 가서 현장에서 양쪽을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기술습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쪽에 대한 우리 군에서도 계획과 그런 예산을 써서 앞으로 우리 장수군이 정말 선진화 되는 농업이 될 때다. 저는 이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사과 한 품목만 된 걸로 볼 때 이것은 대단한 장수지역의 좋은 교육장으로 봤는데 한번 이 과장님 그거 보시고 다른 품목도 우리가 제일로 한 것이 사과, 한우, 오미자 가장 장수에서 대표적인 품목들을 그런 시스템으로 해도 참 좋겠다 우리 군비로 설령 하더라도 그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 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 시스템인데 이게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한번 그쪽에 대한 사업장을 방문하세요.

아무튼 품목별로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기술보급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업무하고 센터 업무하고 조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술보급이라든지 교육분야는 우리 센터 쪽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기술보급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흥씨는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신지식인에 대한 그런 예산이 내려왔는가보다라고요.

신지식인 관계는 농협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신지식인이 되어서 그 관계로 그 사업을 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드만 지금 우리 중앙에까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군 예산에서라도 아까 얘기한 품목별 그런 센터에서 교육을 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는 알아들어요. 그런 갑다. 딱 집에 오면 그중에 한 가지에 남지 않는단 말이죠. 10명이든 20명이든 그런 교육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이론도하고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완전히 자기 기술을 가지게끔 그게 처음에는 많은 숫자는 아니겠죠? 10명이든 20명이든 매년 그런 식으로 정예화 시켜나가면 아마 우리 군에도 몇 년 내에 모든 농업 기술이 정상에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여서 계획을 세워보셔요. 그것은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뒤에 13쪽 봅시다. 지금 여기에 유기농자재 지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포대수가 115만 포대라는 말이지요. 115만 포대에 우리 군 전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놀랬어요. 우리 한우 농가들의 축분 처리 문제 이게 엄청나게 이게 물론 어느 정도 되기는 되요. 소농가들은 자기가 처리하고 또 일부 주변에서 이웃간에 처리를 하지만 약간 소를 갖고 있는 농가들은 그 처리가 안 되어서요 제가 축협을 갔습니다. 왜 그걸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축협은 이유가 되요. 무슨 이유인고. 하니 축산 농가가 소를 길렀으면 우분을 퇴비장에 넣어 놓고 어느 정도 건조되었을 대 갖고 오는 것이지 어떻게 축산에서 막 가져옵니까? 물이 질질 흐르는 것을 그래서 못 가져옵니다. 이유가 되더라고요. 축협에서 얘기는 이 축산 농가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퇴비사를 지었으면 거기다가 퇴비를 적재를 해야지 왜 그걸 소막으로 개량을 해서 소를 기르냐고 그것도 축산 농가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그 뒤에 우분 처리가 지금 아주 곤혹이에요 어쩔 때는 길에 쌓아 놓은 데도 있고 축협보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퇴비공장에서 1년에 몇 포나 처리합니까. 했더니 30만포 이상은 생산을 못한데요. 그것도 수거하는 문제며 거기에서 제조하는 문제며 아주 애로가 있어서 지금 몇 포대를 한다더라. 1년 내에 가동했을 때 30만포를 생산한데요. 자기들도 자기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면 수익이 오를 것이고 적게 하면 수입이 적게 오르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정말 우리 군에서 앞으로 자꾸만 소 두수를 늘여야 하는 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우분 처리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일부 농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농가들 몇 군데 큰 농가들 답사하고 그 문제점 또 축협 가니까 축협의 문제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문제도 우리 행정에서 모든 처리 시스템을 우분처리 우분 퇴비공장을 북4면에 하나 지어서라도 바로 바로 농가에서부터 퇴비공장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이거 아니면 축협에서 하는 거에 의존해서는 문제가 크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축협 말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애로를 느끼는 거 보니까 그쪽에는 이해가 되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아시고요.

예.

여기에도 매년 얘기지만 축협에서도 10만 포대 팔고 있고요 왜 거기다가 30만포를 완전히 제대로 생산해서 전체를 공급을 못하냐고 했더니 판매에 밀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개인업자들은 이장들이랄지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담은 얼마라도 리베이트를 주면서 팔아달라고 하는데 축협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판매에도 밀린다. 그런 문제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건 사실에요. 업자들이라는 것이 나도 그 장사를 해봤으니까 알지만 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물건 납품하려면 직접적으로 이장이랄지 어디 마을 대표를 만나서 자기 거 충분히 설명하고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에요 축협은 공장장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애로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진안군에 얼마 무주군에 얼마를 판매하라고 지금 할당을 내렸다고 거기까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조합 같은데서는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이거 115만 포대를 우리 군에서 총괄 이것을 자원사업소랄지 거기하고 축협에서 생산해봤자 천천 농공단지 있잖아요. 그거 한 20만포 생산 하던 갑더라고요. 축협 30만포 50만포 우리 자원사업소가 얼마큼 생산하지만 우리 1년 보니까.

저기요. 이게 맨 위에 4만포는 친환경 인증농가에만 지원해주는 친환경 자재에요. 유박이라든지 이런 자재가 되고요.

4만포는?

예.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포당 9천원해서 58% 농협 환원사업까지 합쳐서 58% 보조가 되고요. 그 밑에 기능성 유기질비료는 20만포는 포당 5,200원씩 이것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생산되는 비료 환경자원사업소가 연간 생산능력이 40만포에요. 40만포 중에 20만포를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포당 5,200원씩 해서 국비와 군비 합쳐서 50%인 2,600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주고 나머지 2,600원은 자부담을 하는데 운반비라든지 이건 450원은 별도에요. 농가부담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일반유기질비료 549,800포는 지금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3,100원 정액으로 해서 1,550원씩 보조를 줬던 그런 일반 유기질퇴비입니다. 농가들이 축협 것이 되었든 간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나오는 비료가 되었든 농공단지에 나오는 비료가 되었든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하면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건 금년도에는 1,160원씩 정액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550원씩 지원을 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1,160원?

1,160원.

보조?

키토산 이런 거 아마 될 겁니다. 주로 그런 거 공급하는데 이건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농진청에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등록된 제품 중에서 우리 군 관내에 대리점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공급을 하는 걸로 농협에서 아마 입찰을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이 부분 난해해요. 여러 가지 우리 축산농가부터 시작해서 직접 실농가들까지 이게 순환농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떠한 것이 정체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 봐요?

예.

지금 올해는 사과 조성하는데 인상이 되었네요?

예.

2,000만원 올랐는가요? 아니 200만원?

700만원 정도. 작년도까지는 ha당 2,737만5천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3,400만원이니까 보조는 작년도까지는 2,700만원이니까 270만원 정도 보조금이 올랐지요. 작년도보다는 작년도는 1,100만원 정도 ha당 보조가 되었는데 1,370만원이니까요.

그 뒤 21쪽에 지역특화품목 육성 쪽에 많이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쪽에 대한 토마토 자동화하우스 올해 1,800평이 세워지는가요?

아니지요. 총 세워지는 것은 4,200평이 세워져요.

총?

예. 그런데 그중에 1,800평은 안에 보온커튼, 관수관비시설, 보일러시설까지 함께 세워지고요.

이게 평당 60만원이라고 했지요?

평당 60만원씩 들여서 1,800평은 완전히 패키지로 세워지고 2,400평은 시설하우스만 세워집니다. 보온커튼까지는 가능하고 관수관비시설이라든지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보일러시설은 안 되고 0.8ha 2,400평분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맨 위에 2ha분 6,000평에 대해서는 안에 내부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보온커튼을 한다든지 작년도에 시설하우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이건 연동하우스와 관계되는 것이지요? 비가림 쪽은 아니지요?

이거 시설하우스에요. 1-W 그거라든지 벤로형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군에서 면적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몽땅 가져왔는데 모르겠는데 이 사업 어떻게 잘 할는지요.

의장님 저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의원입니다. 금년도 2010년도 세부실천계획서 이성식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과정에 있어서 급속도로 농업의 현실의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인의 삶을 증진을 시켜야 되고 향상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변화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식과장님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우리 현재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이에 농지전용 절차라든가 변경된 농지법이 몇 가지 특이하게 나타난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농지법이 크게 개정된 것은 없고요. 그전에 한번 개정이 되었었거든요.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용 없이 하는 것은 그 전에 한번 되었고, 작년도에 특별하게 개정된 것이 저온저장고사업이 아마 전용 없이 가능한 걸로 작년도에 변경된 것 같은데요.

저온창고?

예.

전년도에 2009년 말까지 변경된 사유도 이제 새롭게 농지법에 변경된 사유는 없다?

예. 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전반적으로 급속도로 농지법도 엄청난 급속도로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고 불법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혹연 나타날까 싶어서 그런 변경된 사안이 있게 되면 읍면단위 바로 바로 내시해서 변경된 사항에 피해를 받는 농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요. 지금 우리가 자녀 고등학생 수험료와 입학금 지원사업을 농업 특례법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지요?

특례법이 아니라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서 농업인 자녀.

그게 국비가 내시가 되지요?

일부 재원별로는.

국비가 몇 %나 내시가 되는가요?

국비가 30% 되는 모양인데요.

국비가 30%요? 도비는요?

도비가 25%.

군비가 45%네요?

예. 그 정도. 30%, 25%, 45%.

이거 또한 지금 현재 각 7개 읍면에 내시해서 학생들한테 고지해서 학교한테 고지해서 신청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혹연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 해주면서 누락된 학생들이 더러 나오지요?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누락한 것은 안 나오고요. 이중 지원 받는 사람이 나와서 누락된 것은 별로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 고등학교 자녀를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더러는 누락이 되어서 신청을 못 했다는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독려해서 하나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 생이 없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성식 과장님한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농업법인체에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농업인 법인체에서 이 지원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지요?

진안이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위탁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걸로 진안 같은데도 우리보다 사업량도 적고.

본 의원이 왜 이야기를 묻냐면요.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까지도 제정해서 진짜 어려운 여건 환경 조건에서 신체적이 되었든 정신적이 되었든 그런 분들이 행복한 삶을 가정을 누리라고 갖기 위해서 우리가 혼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을 계상해서 확정을 지어주게 되면 다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홍보도 그렇고 대상자들도 그렇고 해서 과연 우리 행정이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현실성 있게 방금 우리 이성식과장님 말씀했듯이 농업인단체 한농연 같은데다가 위탁사업으로 주게 되면 그 사업이 본연의 원인행위는 이탈된 사항만 없으면 전적으로 법적으로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해라도 빨리 행복한 가정을 지금 국제결혼이 만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 우리 농촌에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주문을 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깊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이게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전라북도 진안 한 군데인데 그쪽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위탁을 하는 것이 효과가 오히려 더 안 좋다. 거기서도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는 8명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14개 시군이 공히 이 사업이 조금 축소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진안의 경우에는 작년엔가 제가 기억납니다마는 언론에서 한번 문제가 있는 걸로 보도가 되어서요.

그런 것을 의식하지 말자니까요. 저희들이 나는 항상 기존에 전년대비해서 모든 사업 진행한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우리 전국의 일원을 놓고 보도라도 부산시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은 셋째자녀 이상을 대학과정을 완전히 100% 책임지로 했잖아요. 그 엄청난 지금 현재 큰 재난이라고 보는 저출산 감소율이 본 의원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잘 되었다고 봐요. 그걸 각 시도별로 굉장히 앞으로 그런 양상으로 갈 것으로 봐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 지역에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혼인지원사업도 100%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탁사업으로 이걸 주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100% 다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 실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보기에도 그것을 검토 해봤으면 하는데요.

저희들이 혼인지원사업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희망자는 몇 명이나 될 것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읍ㆍ면을 통해서 그런데 희망자가 많이 없어요. 대상자는 저희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희망자들이.

그러면 금년도 희망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이 과장님이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몇 분이나 되요? 대상자나 희망자가?

15명 정도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대상자가?

15명.

희망자는?

아니요. 희망자가요.

희망자가?

예. 대상자는 많아요 숫자가 많은데 35세 이상.

지금 우리 장수군에 그렇지 않아도 인구 감소율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상당히 벌써 사귀다가도 어떤 환경의 변화에 도시 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환경의 변화에 농촌으로 이주를 해서 귀농을 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연애를 했다가도 농촌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처가 쪽에 부모들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반대를 해서 헤어지는 사례를 종종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혼인지원사업을 우리가 기왕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예.

5.3프로젝트 추진사업에 있어서요. 지름 금녀도 저희들이 5.3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8억을 계상을 해왔길래 100%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중에 지금 2009년도에는 축사 신축이 하나도 안 갔지요?

아니요. 일부 갔어요.

축사 신축에요? 5.3프로젝트 지원에서?

갔어요.

얼마나 갔어요?

3농가.

3농가? 총체적인 사업 중에서 40% 보조사업으로요?

예.

본의원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축산과가 시책보고를 아직 받지 않고 내일 받을 계획입니다만 각 7개 읍면에 금년도 축사 신축 희망농가를 받아 보니까 300농가가 넘었다고 그래요. 우리 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 별도 우리 군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41동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8억을 갖고 있는데 풀로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비중에서 축사 신축이 얼마나 지금 어떤 방법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직 저희들이요. 아직 8억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억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것은 아까 방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서 수요는 많은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도 특수한 어떤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될 그런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투자를 하라고 아마 8억을 세워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목적으로 세워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8억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집행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성식 과장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서울 한우플라자 오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주 매장과 서울 매장을 오픈 했을 경우 기존에 우리 축산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 턱없이 소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수는 중추적인 사업이 소득기반 한우로 가야 할 그런 현실에 놓여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추경에라도 5.3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축사 신축의 사업을 대폭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축산과 쪽에서 전담을 하면 모르는데 기존에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축사 신축에 예산을 지원해줬으니까 꾸준히 해왔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지금 300농가가 지금 넘게 신청을 했어요. 실사해서 어떻게 어느 규정에 물론 우리가 내부적인 규정은 예를 들어서 신규 농가라든가 영세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지침 하에 선정을 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이번에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 요소가 우리 행정으로 다 돌아올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 축산과에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도 소득지원사업에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려면 첫째는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 14쪽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직불금의 기준해서 51.3%던가요?

52.3%요.

52.3%요?

예.

52.3%를 군비로 우리군 직불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군 직불금 시행한 지가 지금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몇 년차지요?

2002년도.

2002, 2003년도 정도 될 거라고 저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때 비율 적용이 지금 현재까지 동일하게 52.3%을 적용하고 있지요?

예. 중간에 한번 좀 올랐을 텐데요 이건. 첫해는 52.3%가 아니고요. 첫해는 한 40 몇 %였다가 중간에 오른 걸로 저는 지금.

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52.3%가 처음서부터 시행단계서부터 왔다고 생각이 제 머릿속 기억에는 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한 가지 말씀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미작이 거의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 농업소득에 1998년도에 조곡 40kg 한가마에 4만8천원이 갔습니다. 우리 이성식 과장님 그거 농업이 전문이 아니고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모를텐데 본의원이 농업의 현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기록을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에요. 금년에 우리 농협 자체수매에서 4만6천원씩 수매했습니다. 10여 년 전 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조곡 값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농업의 현실성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군 직불금도 상향 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진짜 미작부분이 너무나 박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쟁력이 있어서 축산을 경영하거나 사과나 과원이라든가 오미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적은 단위 면적에서도 높은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미작부분이 농지 놀릴 수도 없는 것이고 농사는 계속 지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성식 과장님 혹시 농업소득과장님으로서 몇 년 동안 다녀간 경험도 있고 탁월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내년부터라도 상향 조절 해볼 수 있는 그런 보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이성식과장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군 농민들 입장을 대변을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 군 농민들 뿐만 아니라 타시ㆍ군 행정하고도 균형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도에서부터도 지금 52.3%가 우리 군이 제일 높아요. 지금 현재도.

그건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라.

평야지대에 쌀 대책 관련 회의를 가보면 평야지대 양정과장들 얘기가 장수 때문에 못해먹겠다 너희들은 좀 몇 푼 올리면 상관없지만 김제, 부안 이쪽은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고 해서 도에서도 조정을 해주기를 바래요. 저희들이 그것을 꼭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성식 과장님 그걸 물론 의식을 해야겠지요. 똑같은 평균의 원칙 균형 원칙에 그러나 우리 장수는 타이틀이 세계농업건강중심도시니 어느 시군보다도 14개 시군에서 앞서가야지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요.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수에서 차별화가 없다고 보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도 차별성은 있거든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98년도에 방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곡이 40kg 4만8천원인데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더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위당 생산량이 우리 장수가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저도 와서 첫 번에 놀랐어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본의원이 단위면적에 대해서는.

그게 통계 품관원에서도 통계가 우리 것이 제일 높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 수준이지 그다지 단위면적에서 200평 단위에서 쌀 40kg가 편차가 있다든가 그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아무리 다수의 품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 80년도에 통일벼 생산량을 봐요.

평야지대보다 우리 것이 높다니까요 지금.

생산량이?

예. 단위당 생산량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게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미질에 대해서 조금 뭔가 품종을 개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진흥청 차원에서도 그건 해매다 우리 미질향상을 위해서 가고 있고 또한 남북교류가 지금 완만하게 되고 있으니까 소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진정 우리 장수군의 종사하고 있는 미작 농업인들이 너무나 어렵다보니까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는 약간은 있어요. 그러나 월등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주 소득이 평야지대에는 단위면적이 그만큼 우리 장수지역은 예를 들어서 평균 4,000평이면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해요. 10,000평이 넘어요. 그런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소득분석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경우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직불금 분야에 군비 인상하는 분야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소득의 이거 군비 12억9,000이거 큰 거 아니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아니 액수가 많고 적고 이것을 떠나서요.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만 우리 이성식 과장님 부서에서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당시에 거기의 타당성 합리성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좀 어렵겠지만요.

우리군 입장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하셔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이성식 과장님께서도 농업인들의 주무부서에서 진짜 획기적인 하나 남겨놓고 일반 공직에 퇴임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업적이 될 거예요.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이렇게 주문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32쪽에 오미자복합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총체적인 사업비가 10억인데 사실은 국비 5억, 군비 1억해서 6억하고 4억 자부담이면 자부담 출연일이 없어서 못했지요?

예.

이월사업이?

예.

본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무조건 40%를 지원이다 50% 지원이다 하는 양상을 떨쳐버려야 된다고 본의원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향에 따라서 대처 이게 오미자 가공시설인데 4억을 주고 어떤 지금 우리 영세가공 오미자 농가들이 하겠습니까? 물론 이거 총체적인 사업비가 10억 아니더라도 우리 군비를 좀 상향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자부담을 까닥하면 이거 국비 5억 이거 놓치잖아요.

이 사업은 명시이월 되어서 군비를 추가 더 투입해줄 수도 없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없고 금년도에 12월 말까지는 이 조건 이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이월사업에서는 상향조절 못합니까?

예.

큰 문제네요 이거 오미자 작목반에서 아주 기대를 크게 걸고 이 사업을 실천했던 것이고

이 사업이 도에서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따올 때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 매출 3억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대상 선정하는데 우리 군에 하여튼 대상자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미자도 우리가 항상 농산물에 피해를 보는 것이 생산해서 바로 생물로 내는 것보다도 그것을 가공을 시켜서 내게 되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생산에서 가공해서 소비자들한테 혀끝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의원도 참 담당하네요. 우리 이성식 과장님 말씀 답변 들어보니까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고요. 제가 어떻게든지 올해는 뭘 해보려고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총체적인 사업비 10억에서 깎을 수도 없잖아요.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예 안 되요. 사업량은 좀 줄일 수 있어요. 10억치 하지 않고 6억만 한다든지 7억만 한다든지 나머지는 불용을 시키는 것이지요.

국비가 다운이 되잖아요.

예.

보통일이 아니네요. 이거. 그래요. 한번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송덕선 민원과장님 2010년도 세부실천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검토 사항이라든가 시정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는 민원행정처리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12쪽에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정을 보고 비가림시설이라고 표기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8동이에요?

지금 100 몇 동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8동을 하고 내년도에 해서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모정 동당 얼마씩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그래요?

100만원씩.

100만원씩이면 충분할거에요?

많이 해도 100만원 들어가는데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빼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 개개인 걸로 자본적보조로 해서 나름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원해준 모정인데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해줘야만 되지 우리 재량사업비로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의회에서 검토 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수렴해서 계획을 추진했던 것을 높이 칭찬드리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도 보조를 5,000이던가요?

5,000만원하고 있습니다.

회관 보수사업은 일괄적으로 14동 계획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요 회관에 따라서 해요?

회관 면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회관에 노후상태라든가 보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회관 보수비 가격 차등이 있겠네요?

가격 차등이 있지요. 회관에 따라서 틀립니다.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2,1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을 지어 줬는데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도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별도 2009년도에는 스레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비용은 계상을 안 해줬지요? 100만원씩만 해줬지요?

별도로 지원은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스레트 지정폐기물 처리비용도 계상해서 해줄 계획이다?

계상은 안 되었는데 추가로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이 힘들게 생겨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놓고 봤을 때 이것도 잘 처리했고 지금 현재 지정폐기물이 스레트가 상당히 지금 상당히 석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건강을 많이 헤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계획또한 처리를 잘 했네요. 이렇게해서 사실은 금년에는 빈집정비가 거의 100% 수요 원하는대로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1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53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100동도 채우지 못할 처지에 있어서 물량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빈집정비도 언젠가는 다 정리를 해야하는 상태에 있어서 하루 빨리 예산 들여서 빈집정비 하게 되면 쾌적한 마을 환경 미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7쪽에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버스터미널 화장실 인건비지원에서 130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 또한 본의원이 7개 읍면에 간이정류소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책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검토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은 장수터미널과 장계터미널 화장실 인부임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이고,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간이터미널, 간이정류소를 갔다가 전부다 조사를 해봤더니 면별로 간이정류소 있는데가 지금 천천밖에는 없고 다른데는 지금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강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개소 산서, 번암, 계북 내지는 계남 정도 여기는 간이정류소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을 까 계획을 세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지금 현재 7개 읍면에 그것 또한 간이정류소라고 봐야지요?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나요 읍면단위 한 곳씩 있는 곳이요?

정류소지요.

정류소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자주 그런데를 많이 다녀요. 차마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개인 정류소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화장실 문을 늘 닫아 놓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보고 말씀도 있었지만 무진장여객이나 우리 남원여객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잠시 겨울에 추우니까 화장실이 주변에 없으니까 들어 갈려고 보면 꼭 본인한테 정류소를 운영하는 소장한테 허락을 맡고 들어가는데도 거의 못 열어주더라고요. 내가 별도로 아무도 없을 때 본인한테 직접 물었어요. 왜 그렇게 정류소를 운영하고 슈퍼를 이용하는 있어서 내 집에 오는 손님인데 화장실을 지어 놓았으니까 기왕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려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공용화장실이 상당히 그런 이용도들이 인식이 가정 화장실보다는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힘들 다네요. 그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차가 있는 사람들이야 관계가 없겠지요. 거의 자가용 화물차 해서 8,000여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분들 측에 조금이라고 우리 행정에서 내가 전자에도 업무보고 때도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했지만 지원을 해준다고 봤을 때 그분도 인간인지라 달라지지 않겠느냐. 대부분 노인들이 그렇게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화장실을 못 들어가니까요.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경비가 아니라 장계, 장수뿐이 아니라 번암 실정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 번암 실정은 정류소가 있어요?

거기가 그런 실정입니다.

개인집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장수, 장계 이와 같이 못해도 이 보다는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우리 노약자들 원로하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장수와 장계 터미널을 비롯해서 각 버스정류소에 화장지나 청소용구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다시 예산계하고 얘기를 했더니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 자그마한 화장지라든가 청소도구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 정류소에 화장실 화장지 방금 얘기 했듯이 그런 식으로만 해도 우리 행정에서 담당께서 가셔서 대화도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대화의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화의 소통 속에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끝에 지금 산서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치 사업이 완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도로 폭이 확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 쪽에서 들어가는 우측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측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러나 신창리 오산 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도로 폭이 넓어지니까 상당히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설을 보안을 해야 갰더라고요. 주민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창리 대창마을 오산 쪽에서는 나오는 학생들이 거기가 상당히 난제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염려를 많이 하네요. 그 보완대책이 어떻게 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떤 보완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는 현지를 한번 가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폭이 넓어지니까 상당히 그것도 광장이 되어 버렸어요. 삼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폭이 넓으니까 어린애들인데 걸어가면서 폭이 넓으니까 자동차들은 많이 운행이 되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 수위가 높다. 어른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는 그런 선례가 있어서 그걸 보안장치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 저도 제의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기에 그랬더니 그분도 뚜렷한 대한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민원과장님이나 강계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해서 한번은 심사숙고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주문하겠습니다.

현지를 한번 나가서 저희들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지원하다고 하더라도 토지 수요자가 사용승낙을 해야 될텐데 거의 개인토지라는 말이에요. 그 근방에 화장실 들여 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강순창 화장실 지어준다는 것도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개인 토지주가 수용을 해주겠어요? 그쪽을 분할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방법이 나올 것이다.

강순창 산서면이나 번암이나 계남이나 계북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가정집을 들어갈려면 가정집 방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산서 같은 경우는 정류소를 경영하고 1, 2층을 하는데 2층은 가정집이고 1층은 터미널하고 매표소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터미널 슈퍼 정류소 간판을 걸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강순창 그전에는 밖에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안에 있어요. 바로 1층에 들어 가보면 정면에 있어요. 정면에 남자화장실이라는 것이 정류소 딱 신축할 때 그렇게 지어 놓았어요. 본인이 매표할 때는 지금은 매표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해버린다니까요. 그 양반 권리에요 그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픈을 시켜달라고 부탁도 못해요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편익을 도모해달라고 하면 대화의 소통이 이루지지 않겠느냐 그 양반이 맹목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집 지어서 옛날처럼 매표사업으로 했을 때는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수입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오픈을 시켰는데 매표사업을 안 하니까 싹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가서 우리 강계장님이 아시는 분이니까 대화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게 되면 일정 수준 약정을 해서 주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순창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현찰로는 못 주고 저희들이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청소도구하고 화장지하고 사서 주는 쪽으로.

방법이야 어떤 방법이 되었든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강구하면 나올 거예요.

화장실하고 대기실 이용하는 것은 군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거든요. 화장실은 천천 같은 경우에는 협소해서 그렇지 땅을 제공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강계장님 그 내용은 아시지요?

강순창 예.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협소에 신축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이 문제이지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봄이 되어가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지난겨울 같이 추울 때 버스 정류소 그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인들이 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을 갖다가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곳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방치해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분들한테 정류소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용하게끔 해줘야 할 것이냐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 한번 행정에서 군민을 위해서는 아까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어려워요 그것이 사유물이기 때문에 싫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설득과 어떤 예를 구해서 그래도 군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히 2010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소상하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한 현안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농업소득과〉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될 때까지 본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신축공사가 언제까지이죠?

5월까지입니다.

지금 5월말까지요?

예.

공기가 그때 안에 전부다 처리됩니까?

5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를 빼면 6월 2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쭉 예견을 해보면 5월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완공이 되지만 이사를 하고 또 구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시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건물 철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지요. 절대공기 기간에 다 들어가 있지요? 포함되어 있지요? 조경까지 다 들어가 있지요.

그렇게 하면 6월 20일까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단은 어디에요? 시켰잖아요.

습식공사만 중단시키고 내부 다른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 포함해서 정지 기간일 텐데요. 그때까지 포함해서 6월 20일까지라고 할 것 같으면 공기가 너무나 짧게 설계된 것 같아요.

설비공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기계하고 이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신설한 과라든가 진료과목 있습니까? 현재 과목 그대로 가는 거.

의료원 아까 말씀을 오렸습니다마는 의료원의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하고 치과하고 한방과 6과 밖에는 없어요. 원래 계획은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도 6사람에 대해서만 의료원에 지원을 쭉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소로 나갈 사람들 부탁을 해서 지소 나갈 사람들도 전문의로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제가 부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비뇨기과하고 피부과하고 통증클리닉 이 셋을더 추가로 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과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클리닉은 지금 정형외과 속에 포함 되는가요? 구분되는 거에요 그러면 통증클리닉하고 정형외과는?

원래는 정형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하루를 정형외과는 안 하고요.

앞으로 신축되어서 6월달 부터는 구분되어서 정형외과하고 통증클리닉이.

앞으로 전망이 계속 공중보건의사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늘려서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겉으로만 개선이 되는 것 보다는 내실이 첫째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료원을 새로 신축 개축이 되었으면 내부도 뒤따르는 진료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간 구간 리모델링도 지금 다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공이 바로 들어가야겠네요?

그 시공은 이사를 해야 만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완전 전반적으로 철거되는 거잖아요. 앞에 건물 구관은.

구관은 철거되고.

신축건물?

신축건물 신관 지금 현재 신관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한 뒤에 완전히 이사하고 나서 그걸.

그거하고 장례식장하고 병행해서 되지요?

같이 리모델링 하려고 그렇습니다.

장례예식장은 공사 기간은 얼마나 되요?

지금 짧게 잡아서 두 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나서 입찰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공백기간은 민간 장례식장을 이용해야겠네요. 군민들이?

리모델링 기간에는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월 달 끝나고 8월 달 하순경에 가야 정상적으로 되겠네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은 2개 분양실?

지금 현재 적게 3개 분양실로 되어 있는데 실은 개수를 늘리지 않고, 3개 실로 하되 면적을 더 넓게 하고 편리하게끔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업비가2억이고 현재 신관은 예산이 얼마나 되요? 1억9,200만원 그래서 4억6,000만원? 합쳐서 6억5,000. 잔액이 4억6,000하고 금년도 예산 1억9,000하고 그러면 6억5,000하고 8억5,000?

신관리모델링을 하고.

저쪽은 장례식장 2억 별도로 예산으로?

예산은 함께 서 있습니다.

구분을 그렇게 해놨구만.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보고 때 의장님이 잠깐 나가셔서 그러는데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1억 정도가 장례식장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억5,000이나 더 들어가요?

1억 정도.

어느 부분에 더 들어가요?

지금 현재 장례식장 있는 부분을 더 늘려야 되고, 시체안치실도 늘려서 유족들이 염할 때 참관도 하게 만들고.

당초 계획에 안 넣었어요?

원래 있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1억을 추가로 더 들어간다면서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대충 2억 정도 들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건축팀들을 데려다가 검토를 해봤더니.

사전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현재 있는 주차장으로 완전히 영구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저쪽에 실버타운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더 넓혀서 실버타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의료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장례식장 때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조성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그 위치에다가?

예. 거기가 현재 1,400평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포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 전면적을 안 했습니다.

성토가?

성토 일부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전면적을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한번에 손이 가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공사를 해놓고 다시 시설 보완을 한다 또 어디를 확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더 어렵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완벽하게 준비해서 진료내지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하도 의료원에 사업량 자료가 엄청 많네요? 저도 전반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존에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연속해서 해 나가는데 특히 한 가지만 금년도에 의료원이 새로 신축이 되는 마당에 있어서 방금 우리 위상양 원장님께서 세부실천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공공보건의료원 기능을 강화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우리 장수 군민들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방금 보고 설명 내용을 보니까 산서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에 약 2,000만원, 다음 토목공사 2개 지소에 5,000만원씩 1억 그다음에 장례식장 리모델링하는데 1억 정도도가 지금 부족할 것 같다고 구 본관 리모델링하는데 3,000만원 부족 된다고 그렇게 보고 말씀하셨지요?

예.

우리가 본예산에도 의료원 것은 10원 하나 안 건 들였는데 또 추경에 상당히 재원이 올라오네요? 앞서 우리 오재만 의장님께서도 하셨듯이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기본적인 타당성조사와 현실적인 지리적인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것을 당부 드려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물론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어서 처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개인의 살림이 아니고 그리고 대 행정의 장수군청의 기관인데 미리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태영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운영과 폐기물종합처리 상당히 혐오감 있는 사업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금 금년도 세부실천계획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