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광열 의원 5분자유발언
오재만의장
시간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해 6개 실ㆍ과, 센터,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민원과, 보건의료원,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농업소득과〉
오재만의장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의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소득과 전반적인 사업 보고 내용이 포괄적이면서도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전체 장수군 농업에 대한 큰 틀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면이 몇 가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실천계획을 보면 7쪽에 5.3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 속에 사업별 컨설팅 사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내용인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이건 저희들이 5.3에 풀 성격으로 예산이 8억이 서 있는 것 그것을 사업별로 컨설팅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광열
권광열의원
기반시설 쪽으로?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컨설팅을 해서 농가별로 맞춤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 뒤에 11쪽을 보면 우리 친환경 농업직불제에서 지원단가가 얼마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ha당 이게 전부다 틀린데 ha당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별로 논은 38만2천원, 30만7천원, 21만7천원씩에요. 그리고 밭이 논보다 두 배쯤 비쌉니다. 유기가 79만4천원, 무농약이 67만4천원, 저농약이 52만4천원입니다. 이건 3년간만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논농업직불제하고는 틀리게 이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에 대해서 3년간.
광열
권광열의원
여기에 지금 친환경농업이라고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이게 어려운 농업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쪽에 대한 전문인을 써서라도 이걸 장수는 빨리 이쪽에 친환경 농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쪽에 이종철 계장 담당이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우리 신응수 계장이 하는데요.
광열
권광열의원
이 친환경이 물론 전 작물이 친환경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세심하게 기술적인 것 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전문인을 하나 우리가 군에서 지난번에 우리 센터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사람을 진짜 친환경농업은 이렇게 기반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농가들에게 실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게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이요 우리 이쪽에 사과 김재흥씨가 하고 있는 홍로원의 교육장이 요즘 하나 세워지던 만요. 그게 무슨 교육장이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가에 세워진 거 말이지요? 센터 쪽에서 하는 걸로.
광열
권광열의원
센터 쪽도 뭐라고 하더만요. 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과 한 가지 품목을 이론과 직접 현장 교육을 통해서 완전 기술을 갖게 한다. 그런 목적에 저게 군비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시설비에 중앙에서 어디서 와서 완전히 사과 한 품목에 대한 전문인을 육성한다는 것이 취지더만요. 지금 시설 중이에요 컴퓨터도 개별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하고 또 현장 나가서 전지부터 시작해서 수확하는 거 전반적인 것을 한 품목을 놓고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나가던가 그것은 자꾸만 배출시키고, 신규로 넣어서 전 사과 쪽에 농가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이던데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에요. 품목별 그런 아주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거든요. 한우도 마찬가지고 시설하우스에도 마찬가지고 토마토 한 가지도 각자가 재배하는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교육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교육 기술이 제대로 가게끔 장수군의 모든 농사는 정말 완전 정상의 기술에 도달했다 할 정도까지의 그런 수준을 높여주면 이론과 실전에 가서 현장에서 양쪽을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기술습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쪽에 대한 우리 군에서도 계획과 그런 예산을 써서 앞으로 우리 장수군이 정말 선진화 되는 농업이 될 때다. 저는 이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사과 한 품목만 된 걸로 볼 때 이것은 대단한 장수지역의 좋은 교육장으로 봤는데 한번 이 과장님 그거 보시고 다른 품목도 우리가 제일로 한 것이 사과, 한우, 오미자 가장 장수에서 대표적인 품목들을 그런 시스템으로 해도 참 좋겠다 우리 군비로 설령 하더라도 그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 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 시스템인데 이게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한번 그쪽에 대한 사업장을 방문하세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무튼 품목별로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기술보급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업무하고 센터 업무하고 조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술보급이라든지 교육분야는 우리 센터 쪽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기술보급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김재흥씨는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신지식인에 대한 그런 예산이 내려왔는가보다라고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신지식인 관계는 농협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광열
권광열의원
신지식인이 되어서 그 관계로 그 사업을 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드만 지금 우리 중앙에까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군 예산에서라도 아까 얘기한 품목별 그런 센터에서 교육을 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는 알아들어요. 그런 갑다. 딱 집에 오면 그중에 한 가지에 남지 않는단 말이죠. 10명이든 20명이든 그런 교육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이론도하고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완전히 자기 기술을 가지게끔 그게 처음에는 많은 숫자는 아니겠죠? 10명이든 20명이든 매년 그런 식으로 정예화 시켜나가면 아마 우리 군에도 몇 년 내에 모든 농업 기술이 정상에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여서 계획을 세워보셔요. 그것은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뒤에 13쪽 봅시다. 지금 여기에 유기농자재 지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포대수가 115만 포대라는 말이지요. 115만 포대에 우리 군 전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놀랬어요. 우리 한우 농가들의 축분 처리 문제 이게 엄청나게 이게 물론 어느 정도 되기는 되요. 소농가들은 자기가 처리하고 또 일부 주변에서 이웃간에 처리를 하지만 약간 소를 갖고 있는 농가들은 그 처리가 안 되어서요 제가 축협을 갔습니다. 왜 그걸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축협은 이유가 되요. 무슨 이유인고. 하니 축산 농가가 소를 길렀으면 우분을 퇴비장에 넣어 놓고 어느 정도 건조되었을 대 갖고 오는 것이지 어떻게 축산에서 막 가져옵니까? 물이 질질 흐르는 것을 그래서 못 가져옵니다. 이유가 되더라고요. 축협에서 얘기는 이 축산 농가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퇴비사를 지었으면 거기다가 퇴비를 적재를 해야지 왜 그걸 소막으로 개량을 해서 소를 기르냐고 그것도 축산 농가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그 뒤에 우분 처리가 지금 아주 곤혹이에요 어쩔 때는 길에 쌓아 놓은 데도 있고 축협보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퇴비공장에서 1년에 몇 포나 처리합니까. 했더니 30만포 이상은 생산을 못한데요. 그것도 수거하는 문제며 거기에서 제조하는 문제며 아주 애로가 있어서 지금 몇 포대를 한다더라. 1년 내에 가동했을 때 30만포를 생산한데요. 자기들도 자기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면 수익이 오를 것이고 적게 하면 수입이 적게 오르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정말 우리 군에서 앞으로 자꾸만 소 두수를 늘여야 하는 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우분 처리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일부 농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농가들 몇 군데 큰 농가들 답사하고 그 문제점 또 축협 가니까 축협의 문제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문제도 우리 행정에서 모든 처리 시스템을 우분처리 우분 퇴비공장을 북4면에 하나 지어서라도 바로 바로 농가에서부터 퇴비공장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이거 아니면 축협에서 하는 거에 의존해서는 문제가 크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축협 말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애로를 느끼는 거 보니까 그쪽에는 이해가 되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아시고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여기에도 매년 얘기지만 축협에서도 10만 포대 팔고 있고요 왜 거기다가 30만포를 완전히 제대로 생산해서 전체를 공급을 못하냐고 했더니 판매에 밀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개인업자들은 이장들이랄지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담은 얼마라도 리베이트를 주면서 팔아달라고 하는데 축협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판매에도 밀린다. 그런 문제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건 사실에요. 업자들이라는 것이 나도 그 장사를 해봤으니까 알지만 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물건 납품하려면 직접적으로 이장이랄지 어디 마을 대표를 만나서 자기 거 충분히 설명하고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에요 축협은 공장장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애로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진안군에 얼마 무주군에 얼마를 판매하라고 지금 할당을 내렸다고 거기까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조합 같은데서는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이거 115만 포대를 우리 군에서 총괄 이것을 자원사업소랄지 거기하고 축협에서 생산해봤자 천천 농공단지 있잖아요. 그거 한 20만포 생산 하던 갑더라고요. 축협 30만포 50만포 우리 자원사업소가 얼마큼 생산하지만 우리 1년 보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기요. 이게 맨 위에 4만포는 친환경 인증농가에만 지원해주는 친환경 자재에요. 유박이라든지 이런 자재가 되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4만포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포당 9천원해서 58% 농협 환원사업까지 합쳐서 58% 보조가 되고요. 그 밑에 기능성 유기질비료는 20만포는 포당 5,200원씩 이것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생산되는 비료 환경자원사업소가 연간 생산능력이 40만포에요. 40만포 중에 20만포를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포당 5,200원씩 해서 국비와 군비 합쳐서 50%인 2,600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주고 나머지 2,600원은 자부담을 하는데 운반비라든지 이건 450원은 별도에요. 농가부담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일반유기질비료 549,800포는 지금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3,100원 정액으로 해서 1,550원씩 보조를 줬던 그런 일반 유기질퇴비입니다. 농가들이 축협 것이 되었든 간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나오는 비료가 되었든 농공단지에 나오는 비료가 되었든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하면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건 금년도에는 1,160원씩 정액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550원씩 지원을 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광열
권광열의원
1,160원?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1,160원.
광열
권광열의원
보조?
맨 위에 지금 유기농자재는 유박이랄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키토산 이런 거 아마 될 겁니다. 주로 그런 거 공급하는데 이건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농진청에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등록된 제품 중에서 우리 군 관내에 대리점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공급을 하는 걸로 농협에서 아마 입찰을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에요.
광열
권광열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이 부분 난해해요. 여러 가지 우리 축산농가부터 시작해서 직접 실농가들까지 이게 순환농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떠한 것이 정체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 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올해는 사과 조성하는데 인상이 되었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2,000만원 올랐는가요? 아니 200만원?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700만원 정도. 작년도까지는 ha당 2,737만5천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3,400만원이니까 보조는 작년도까지는 2,700만원이니까 270만원 정도 보조금이 올랐지요. 작년도보다는 작년도는 1,100만원 정도 ha당 보조가 되었는데 1,370만원이니까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 뒤 21쪽에 지역특화품목 육성 쪽에 많이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쪽에 대한 토마토 자동화하우스 올해 1,800평이 세워지는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지요. 총 세워지는 것은 4,200평이 세워져요.
광열
권광열의원
총?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 1,800평은 안에 보온커튼, 관수관비시설, 보일러시설까지 함께 세워지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이게 평당 60만원이라고 했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평당 60만원씩 들여서 1,800평은 완전히 패키지로 세워지고 2,400평은 시설하우스만 세워집니다. 보온커튼까지는 가능하고 관수관비시설이라든지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보일러시설은 안 되고 0.8ha 2,400평분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맨 위에 2ha분 6,000평에 대해서는 안에 내부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보온커튼을 한다든지 작년도에 시설하우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건 연동하우스와 관계되는 것이지요? 비가림 쪽은 아니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이거 시설하우스에요. 1-W 그거라든지 벤로형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것은 계속적인 군에서 면적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몽땅 가져왔는데 모르겠는데 이 사업 어떻게 잘 할는지요.
광열
권광열의원
의장님 저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의원입니다. 금년도 2010년도 세부실천계획서 이성식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과정에 있어서 급속도로 농업의 현실의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인의 삶을 증진을 시켜야 되고 향상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변화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식과장님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우리 현재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이에 농지전용 절차라든가 변경된 농지법이 몇 가지 특이하게 나타난 사항이 있습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농지법이 크게 개정된 것은 없고요. 그전에 한번 개정이 되었었거든요.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용 없이 하는 것은 그 전에 한번 되었고, 작년도에 특별하게 개정된 것이 저온저장고사업이 아마 전용 없이 가능한 걸로 작년도에 변경된 것 같은데요.
성안
권성안의원
저온창고?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전년도에 2009년 말까지 변경된 사유도 이제 새롭게 농지법에 변경된 사유는 없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그 사항은 없는 걸로.
성안
권성안의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전반적으로 급속도로 농지법도 엄청난 급속도로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고 불법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혹연 나타날까 싶어서 그런 변경된 사안이 있게 되면 읍면단위 바로 바로 내시해서 변경된 사항에 피해를 받는 농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요. 지금 우리가 자녀 고등학생 수험료와 입학금 지원사업을 농업 특례법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특례법이 아니라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서 농업인 자녀.
성안
권성안의원
그게 국비가 내시가 되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일부 재원별로는.
성안
권성안의원
국비가 몇 %나 내시가 되는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국비가 30% 되는 모양인데요.
성안
권성안의원
국비가 30%요? 도비는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도비가 25%.
성안
권성안의원
군비가 45%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그 정도. 30%, 25%, 45%.
성안
권성안의원
이거 또한 지금 현재 각 7개 읍면에 내시해서 학생들한테 고지해서 학교한테 고지해서 신청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혹연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 해주면서 누락된 학생들이 더러 나오지요?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누락한 것은 안 나오고요. 이중 지원 받는 사람이 나와서 누락된 것은 별로 안 나와요.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현재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 고등학교 자녀를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더러는 누락이 되어서 신청을 못 했다는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독려해서 하나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 생이 없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리고 두 번째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성식 과장님한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농업법인체에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농업인 법인체에서 이 지원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진안이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위탁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걸로 진안 같은데도 우리보다 사업량도 적고.
성안
권성안의원
본 의원이 왜 이야기를 묻냐면요.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까지도 제정해서 진짜 어려운 여건 환경 조건에서 신체적이 되었든 정신적이 되었든 그런 분들이 행복한 삶을 가정을 누리라고 갖기 위해서 우리가 혼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을 계상해서 확정을 지어주게 되면 다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홍보도 그렇고 대상자들도 그렇고 해서 과연 우리 행정이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현실성 있게 방금 우리 이성식과장님 말씀했듯이 농업인단체 한농연 같은데다가 위탁사업으로 주게 되면 그 사업이 본연의 원인행위는 이탈된 사항만 없으면 전적으로 법적으로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해라도 빨리 행복한 가정을 지금 국제결혼이 만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 우리 농촌에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주문을 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깊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이게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전라북도 진안 한 군데인데 그쪽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어떤 면에서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위탁을 하는 것이 효과가 오히려 더 안 좋다. 거기서도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는 8명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14개 시군이 공히 이 사업이 조금 축소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진안의 경우에는 작년엔가 제가 기억납니다마는 언론에서 한번 문제가 있는 걸로 보도가 되어서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런 것을 의식하지 말자니까요. 저희들이 나는 항상 기존에 전년대비해서 모든 사업 진행한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우리 전국의 일원을 놓고 보도라도 부산시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은 셋째자녀 이상을 대학과정을 완전히 100% 책임지로 했잖아요. 그 엄청난 지금 현재 큰 재난이라고 보는 저출산 감소율이 본 의원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잘 되었다고 봐요. 그걸 각 시도별로 굉장히 앞으로 그런 양상으로 갈 것으로 봐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 지역에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혼인지원사업도 100%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탁사업으로 이걸 주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100% 다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 실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보기에도 그것을 검토 해봤으면 하는데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혼인지원사업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희망자는 몇 명이나 될 것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읍ㆍ면을 통해서 그런데 희망자가 많이 없어요. 대상자는 저희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희망자들이.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금년도 희망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이 과장님이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몇 분이나 되요? 대상자나 희망자가?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15명 정도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성안
권성안의원
대상자가?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15명.
성안
권성안의원
희망자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요. 희망자가요.
성안
권성안의원
희망자가?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대상자는 많아요 숫자가 많은데 35세 이상.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우리 장수군에 그렇지 않아도 인구 감소율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상당히 벌써 사귀다가도 어떤 환경의 변화에 도시 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환경의 변화에 농촌으로 이주를 해서 귀농을 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연애를 했다가도 농촌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처가 쪽에 부모들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반대를 해서 헤어지는 사례를 종종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혼인지원사업을 우리가 기왕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5.3프로젝트 추진사업에 있어서요. 지름 금녀도 저희들이 5.3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8억을 계상을 해왔길래 100%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중에 지금 2009년도에는 축사 신축이 하나도 안 갔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일부 갔어요.
성안
권성안의원
축사 신축에요? 5.3프로젝트 지원에서?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갔어요.
성안
권성안의원
얼마나 갔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3농가.
성안
권성안의원
3농가? 총체적인 사업 중에서 40% 보조사업으로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본의원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축산과가 시책보고를 아직 받지 않고 내일 받을 계획입니다만 각 7개 읍면에 금년도 축사 신축 희망농가를 받아 보니까 300농가가 넘었다고 그래요. 우리 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 별도 우리 군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41동이 계상되어 있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8억을 갖고 있는데 풀로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비중에서 축사 신축이 얼마나 지금 어떤 방법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직 저희들이요. 아직 8억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억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것은 아까 방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서 수요는 많은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도 특수한 어떤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될 그런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투자를 하라고 아마 8억을 세워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목적으로 세워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8억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집행 할 계획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제가 이성식 과장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서울 한우플라자 오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주 매장과 서울 매장을 오픈 했을 경우 기존에 우리 축산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 턱없이 소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수는 중추적인 사업이 소득기반 한우로 가야 할 그런 현실에 놓여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추경에라도 5.3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축사 신축의 사업을 대폭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축산과 쪽에서 전담을 하면 모르는데 기존에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축사 신축에 예산을 지원해줬으니까 꾸준히 해왔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지금 300농가가 지금 넘게 신청을 했어요. 실사해서 어떻게 어느 규정에 물론 우리가 내부적인 규정은 예를 들어서 신규 농가라든가 영세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지침 하에 선정을 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이번에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 요소가 우리 행정으로 다 돌아올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 축산과에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도 소득지원사업에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려면 첫째는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성안
권성안의원
다음 14쪽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직불금의 기준해서 51.3%던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52.3%요.
성안
권성안의원
52.3%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52.3%를 군비로 우리군 직불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군 직불금 시행한 지가 지금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몇 년차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2002년도.
성안
권성안의원
2002, 2003년도 정도 될 거라고 저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때 비율 적용이 지금 현재까지 동일하게 52.3%을 적용하고 있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중간에 한번 좀 올랐을 텐데요 이건. 첫해는 52.3%가 아니고요. 첫해는 한 40 몇 %였다가 중간에 오른 걸로 저는 지금.
성안
권성안의원
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52.3%가 처음서부터 시행단계서부터 왔다고 생각이 제 머릿속 기억에는 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한 가지 말씀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미작이 거의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 농업소득에 1998년도에 조곡 40kg 한가마에 4만8천원이 갔습니다. 우리 이성식 과장님 그거 농업이 전문이 아니고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모를텐데 본의원이 농업의 현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기록을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에요. 금년에 우리 농협 자체수매에서 4만6천원씩 수매했습니다. 10여 년 전 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조곡 값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농업의 현실성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군 직불금도 상향 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진짜 미작부분이 너무나 박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쟁력이 있어서 축산을 경영하거나 사과나 과원이라든가 오미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적은 단위 면적에서도 높은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미작부분이 농지 놀릴 수도 없는 것이고 농사는 계속 지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성식 과장님 혹시 농업소득과장님으로서 몇 년 동안 다녀간 경험도 있고 탁월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내년부터라도 상향 조절 해볼 수 있는 그런 보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이성식과장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군 농민들 입장을 대변을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 군 농민들 뿐만 아니라 타시ㆍ군 행정하고도 균형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도에서부터도 지금 52.3%가 우리 군이 제일 높아요. 지금 현재도.
성안
권성안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라.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평야지대에 쌀 대책 관련 회의를 가보면 평야지대 양정과장들 얘기가 장수 때문에 못해먹겠다 너희들은 좀 몇 푼 올리면 상관없지만 김제, 부안 이쪽은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고 해서 도에서도 조정을 해주기를 바래요. 저희들이 그것을 꼭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성안
권성안의원
이성식 과장님 그걸 물론 의식을 해야겠지요. 똑같은 평균의 원칙 균형 원칙에 그러나 우리 장수는 타이틀이 세계농업건강중심도시니 어느 시군보다도 14개 시군에서 앞서가야지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요.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수에서 차별화가 없다고 보면 안 되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도 차별성은 있거든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98년도에 방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곡이 40kg 4만8천원인데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더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위당 생산량이 우리 장수가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저도 와서 첫 번에 놀랐어요.
성안
권성안의원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본의원이 단위면적에 대해서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게 통계 품관원에서도 통계가 우리 것이 제일 높다고 그랬어요.
성안
권성안의원
거기서 그 수준이지 그다지 단위면적에서 200평 단위에서 쌀 40kg가 편차가 있다든가 그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아무리 다수의 품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 80년도에 통일벼 생산량을 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평야지대보다 우리 것이 높다니까요 지금.
성안
권성안의원
생산량이?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단위당 생산량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게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미질에 대해서 조금 뭔가 품종을 개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안
권성안의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진흥청 차원에서도 그건 해매다 우리 미질향상을 위해서 가고 있고 또한 남북교류가 지금 완만하게 되고 있으니까 소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진정 우리 장수군의 종사하고 있는 미작 농업인들이 너무나 어렵다보니까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는 약간은 있어요. 그러나 월등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주 소득이 평야지대에는 단위면적이 그만큼 우리 장수지역은 예를 들어서 평균 4,000평이면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해요. 10,000평이 넘어요. 그런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소득분석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경우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직불금 분야에 군비 인상하는 분야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요.
성안
권성안의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소득의 이거 군비 12억9,000이거 큰 거 아니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 액수가 많고 적고 이것을 떠나서요.
성안
권성안의원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만 우리 이성식 과장님 부서에서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당시에 거기의 타당성 합리성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좀 어렵겠지만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우리군 입장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이거 한번 검토하셔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이성식 과장님께서도 농업인들의 주무부서에서 진짜 획기적인 하나 남겨놓고 일반 공직에 퇴임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업적이 될 거예요.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이렇게 주문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32쪽에 오미자복합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총체적인 사업비가 10억인데 사실은 국비 5억, 군비 1억해서 6억하고 4억 자부담이면 자부담 출연일이 없어서 못했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이월사업이?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본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무조건 40%를 지원이다 50% 지원이다 하는 양상을 떨쳐버려야 된다고 본의원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향에 따라서 대처 이게 오미자 가공시설인데 4억을 주고 어떤 지금 우리 영세가공 오미자 농가들이 하겠습니까? 물론 이거 총체적인 사업비가 10억 아니더라도 우리 군비를 좀 상향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자부담을 까닥하면 이거 국비 5억 이거 놓치잖아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은 명시이월 되어서 군비를 추가 더 투입해줄 수도 없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없고 금년도에 12월 말까지는 이 조건 이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이월사업에서는 상향조절 못합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큰 문제네요 이거 오미자 작목반에서 아주 기대를 크게 걸고 이 사업을 실천했던 것이고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이 도에서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따올 때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 매출 3억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대상 선정하는데 우리 군에 하여튼 대상자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안
권성안의원
오미자도 우리가 항상 농산물에 피해를 보는 것이 생산해서 바로 생물로 내는 것보다도 그것을 가공을 시켜서 내게 되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생산에서 가공해서 소비자들한테 혀끝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의원도 참 담당하네요. 우리 이성식 과장님 말씀 답변 들어보니까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고요. 제가 어떻게든지 올해는 뭘 해보려고는 하는데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렇다고 해도 총체적인 사업비 10억에서 깎을 수도 없잖아요.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안 되요. 사업량은 좀 줄일 수 있어요. 10억치 하지 않고 6억만 한다든지 7억만 한다든지 나머지는 불용을 시키는 것이지요.
성안
권성안의원
국비가 다운이 되잖아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보통일이 아니네요. 이거. 그래요. 한번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에 살맛나는 부자농촌 실현을 하시겠다고 우리 이성식 과장님께서 그렇게 실현되기를 기해대 봅니다. 저는 5쪽에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양육비 지원이 488명이나 되네요? 5쪽에 있는데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계획이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계획에 488명을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하고 미이용 아동하고 여기에서 구분이 되겠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작년도는 저희들이 470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작년도 실적이.
금선
유금선의원
출산율이 낮아 질 걸로 해서 좀 상향되었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계획은 충분히 잡고 나중에 도에서 조정이 되어요. 10월이나 12월쯤 되면 증감에 따라서 사업비가 하여튼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만약에 농업인일 때에는 5,000평방미터 미만인데가 해당 되나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5만 평방미터 미만이요.
금선
유금선의원
5만 평방미터? 5만이에요? 저는 5천인 줄로 알고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5ha 정도 되니까요. 15,000평 미만 농지만 소유하면 거의 다 해당 되요.
금선
유금선의원
거의 농촌에 계시는 우리 장수군 해당 다 되겠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아주 부농 아니고는.
금선
유금선의원
우리 권성안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논이 많으니까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모르겠어요 재산을 몰라서요.
금선
유금선의원
100마지기 정도는 된다고.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5만 평방미터니까요. 15,000평이잖아요. 15,000평 미만이니까 농지니까 이것도 과수원이라든지 전, 답, 임야는 제외 하고 그러니까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하는데 지원이 되잖아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60일간 그런데 가족이 하면 안 되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안돼요.
금선
유금선의원
가족말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만 지원이 되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이 취지가요. 여성농업인이 출산 때문에 농사에 종사를 못하잖아요.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대체해서 노동력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차원인데 가족은 어차피 같이 해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가족은 안 되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 가족도 시간을 내서 쪼개서 와서 해줄 수도 있잖아요. 남보다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가족은 같은 살림살이니까 어차피 그건 같이 들어가는 거에요. 내 노동력을...
금선
유금선의원
만약에 시누라든가 그것도 가족으로 들어가나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요. 가족의 범위가 규정이 있어요. 살림을 달리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시누가 시집가서 사는데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한 세대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은 안 되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미혼남성 아까 희망자가 15명이라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15명 정도요.
금선
유금선의원
작년에도 실패한 가정이 있었어요. 재작년인가 2008년도에 덕산 사는 정금아인가 부인이 살다가 가버려 가지고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이게요. 혼인지원사업이 우리는 농업소득과에서는 혼인만 지원을 해주고 그 사후관리는 우리가 안하거든요.
금선
유금선의원
꼭 외국인하고만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는지 한국 사람하고 하는데도 어려운 가정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지요? 꼭 외국인하고만 했을 때만 지원하는 것 보다는 내국인하고도 해도 연간소득이 얼마고 농업에...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떤 상위법에 위임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장수군 결혼하면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건 어떤...
금선
유금선의원
연간 소득이 얼마 이하일 경우에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전체를 다 하면 결혼 다 하라고 해주겠지 하는 손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손도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사실 혼인 지원사업은 우리 부서보다는 더 전문부서 별도로 있어서 그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시면.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잘해서 성공적인 결혼을 해서 잘 살수 있도록 그리고 인구를 증가 시키는데도 그 역할이 크잖아요.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매년 해마다 있는데요. 농기계 보조를 받으려면 대상자가 어떤 자격이 요건이 있어야 되나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읍ㆍ면별로 수요량 파악을 해서 읍ㆍ면별로 할당을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읍ㆍ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에 농기계가 없는 농가 또 전에 이런 농기계 지원을 받았던 농가 이런 농가들은 제외되고, 또 저희들이 경영회생사업 체납자라든지 소득금고 체납자라든지 이런 제외 농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ㆍ면별로 해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으로 저희들은 분배를 해서 내려주면 대상자 직접 선정을 읍ㆍ면에서 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농가라고 하면...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영유아 양육비는 5만 평방미터 미만의 농지소유자. 그것하고는 상관 없어요 이건 농지원부에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그건 가능해요.
금선
유금선의원
농업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알았습니다. 이젠 저는 녹색농촌 마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33쪽에 보면 올해는 장계면 대곡리 성곡마을 이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이게 9개 마을째 인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금년도가 9개 마을이 되는갑만요.
금선
유금선의원
작년에는 필덕하고 장안리하고 궁평하고 그렇게 되었었지요. 잘 되어가고 있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맨 처음에 한 우리 성암마을 그게 그렇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처음에 할 때는 홍역을 치루었습니다마는 성암도...
금선
유금선의원
괜찮아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농가가 더 많아야지 귀농가가 많은 그런 마을에는 조금 동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동동마을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7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올해하면 이게 8개 마을 채거든요.
금선
유금선의원
8개 마을 채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지금 그런데 8개 마을 채인데 그중에는 조금 뭔가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마을도 있고 운영을 잘하는 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조금 인식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꾸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걸로 저희들은 보거든요?
금선
유금선의원
산서는 하나도 없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산서만 없습니다. 산서를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선정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산서에다가 문호를 열어놨어요. 산서에서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열어놔도 신청을 안 해요. 그러니 그것은...
금선
유금선의원
마을이 잘 되어야지 성암마을처럼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선정할 때 신청을 안 해서 그랬구만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신청을 안 해요. 우리 지역이 직접 마을까지 출장을 가서 내가 계획서 만들어 줄테니까 한번 하고자 해도 안 된다니까요.
금선
유금선의원
마을에 젊은이들이 있어서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6억4,500만원이네요 예산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작년도와 똑같이.
금선
유금선의원
작년에 부스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장계 한우 먹거리가 조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잘 할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지 상인들인 잡상인들이 외지 상인들이 있어야지 행사가 뭔가도움이 되는데 저쪽에다가 해놓으니까 그들이 울고 갔어요. 올해는 그렇게 우리 지역사람들도 소득이 있어야 되겠지만 잡상인들이 있어서 뭔가 행사가 돋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소를 조금 배정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한우 코너도 두 군데로 나눠놓으니까 아주 좋고 여유롭고 잘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데도 있고 우리 유 의원님처럼 한 쪽만 매상이 많고 한 쪽은 매상이 적어서 좀 그러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평가에서는 오히려 분산한 것을 좋게 평가가 나와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올해는 하여튼 그런 의견들을 참고를 해서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부스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또 외부 상인들은 작년도에는 철저히 단속을 했는데 그게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신다고 보면 재작년에는 외부상인들이 많이 있어서 외부상인들 때문에 판을 깔아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상인들만큼은 저희들이 행사장 내에 진입하는 것은 지향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판을 깔아줄 수는 없거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렇지요. 그렇기는 그러는데 너무 한 쪽이다 보니까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어느 적절한 선에서 다시 한번 해서 성공적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할머니 장터가 너무 한 쪽에 있어서 그들이 조금 시골향기를 내게끔 하려면 입구 쪽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겠어요? 저도 찾느라고 한참 걸렸었는데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하여튼 일부 금년도에 어떤 부수 배치상 할머니 시골장터라든지 읍면 먹을거리 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에서는 아시아 문화체험존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는 이런 거라든지 이게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장을 전부다 모든 부스를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만 놓아 줄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하다보면 조금 사람 발길이 뜸한데 가 있고 아주 좋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로얄석 위치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할머니 시골장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본래 우리가 행사 취지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운영도 좀 틀리게 하고요. 저희들이 그야말로 그거 할 때는 옛날 우리 시설 할머니들이 집에서 채소 조금 푸성귀한 거 가지고 나와서 도시민들한테 옛날 순수한 시골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겠다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데 조금 변색되게 되고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요. 이 사람들은 한 6시 되면 철시를 해요. 그런데 축제는 밤에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가운데다가 놓으면 그 자리가 까맣게 죽어버리지 않는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 때는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분들 식사 좀 제공을 해주세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무튼 여러 가지로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도 너무나 한 쪽은 그래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의료진들이 검진해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객토도 했고 계속 객토를 7개 읍ㆍ면에 다 하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런데 계획은 되어 있는데 못한 면이 나오지요? 객토를 확보를 못해서요. 객토를 확보 못하면 계속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없는데는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테고 어떤 의견이 있어요? 금년에는 어때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의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군에서 군유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야 같은 것을 객토원을 확보를 해서 객토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는 주문도 여러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객토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문화관광과 쪽에다가 정식 공문으로도 의뢰를 했거든요 해도 객토원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객토원 만큼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사업을 시행을 하지 우리가 군에서 객토원을 일괄적으로 확보해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객토원 확보 못하는데는 영원히 객토를 못하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좀...
오재만의장
그대로 군에서는 방관해 둘거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어떤 대안을 위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산림문화관광과 쪽에다가 객토원을 군 땅에서 확보를 하자고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내고 의뢰를 했었어요.
오재만의장
군에서 적극 나서서 객토원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접 군에 대해서 물론 객토원 확보하지 못한 읍면은 아무래도 확보한 면보다 단가가 높겠지요. 거기가 머니까 그러나 연계성도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4개면이 객토원을 확보 못하니까 안 된다고 제척할 것이 아니라 인접면이라면.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를 들어서 천천의 경우에 천천면 소재지에 객토원이 없으면 장수에서라도 객토원이 확보가 되어서 움직인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장수나 계남이나 장계나 서로 인접면에.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형평성상 사업비가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운반 거리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은 하여튼 고민을 해봐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수읍은 대당 6만원, 천천은 대당 7만원 이렇게 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오재만의장
그것은 희망하는 사업 농사도 사업이거든요. 농사를 하기 위해서 객토가 필요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해요. 하는데 읍면 경계를 딱 그어놓고 하니까 안 해줘요 안돼요. 그중에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객토 업자들이 협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행정에서 조정을 해줘야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데 농가 부담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재만의장
농가부담이 늘어나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것은 가능해요. 저희들은 대당 6만원에 40% 2만4천원 보조를 해주고 7만원을 하면 추가부담은...
오재만의장
그것을 그렇게 신청을 해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사전조회를 하세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오재만의장
객토원을 확보한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거의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다만 7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당초 평균 6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6만5천원이 될 수가 있고 7만이 될 수도 있고 7만1천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찾을 사람은 꼭 사업상 농사에 필요한 사람은 객토 그 이상이 되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 의장님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더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은 6만원에 40%인 2만4천원이나 보조를 주고 7만 원짜리는...
오재만의장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객토원 확보 못한데는 더 보조를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요.
오재만의장
그러나 그것도 원칙일 수는 없어요. 객토 확보 못했으니까 보조 2만5천원은 일률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 보다는 없을 것 같으면 없는 농가 보조 많이 해주는 식으로 해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도 있고.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건 어려워요.
오재만의장
뭐 어려운 것이 있어요 시행하는 되는 것이지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농가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오재만의장
지역 증진 지역이 퇴색화 되는 것을 첫째는 방지를 하고 두 번째는 소득 증대를 시켜줘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희망한 농가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절 행정에서 조절을 해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거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사료 문제 녹비사료 총체보리 문제 그런 파종이 겹치고 중복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다 안 찼어요. 안 찼는데 금년 파종할 때는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장
우리 과장님 말씀 21쪽에 토마토 작목반 시설 현대화는 내부시설용으로 충족은 됩니까. 희망 량에? 조사를 전부다 했을 거 아니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조사를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도 수요량을 다 충족을 못시켜요.
오재만의장
얼마나 모자라요? 몇 년 정도가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으로?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수요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요. 이 정도 가면 2~3년만 가면 전체가 다 충족을 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또 어디가 있냐면 요 대단위 농가들이 자꾸 더 늘리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2,000평 가지고 있는 농가가 1,000평 되어서 3,000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까지 다 지원은 못하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오재만의장
이것도 5.3사업으로 연계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5.000만원 소득일 것 같으면 지원하는 거.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100% 연계가 좀 어려운 것이요. 이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요. 이런 토마토 자동화 하우스 사업은 신규 농가가 진입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오재만의장
그래서 계속 보수 쪽으로 확대 쪽으로 나간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러지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것은 아까 2ha는 내부시설사업이고 그 밑에 0.6ha 1,800평은?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이것은 60만원씩 패키지로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완벽하게 갖추는 그런 사업이에요.
오재만의장
이 예산 이월사업비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명시이월이 한 800평분이 있고요. 본예산에 1,000평 분 해서 1,800평짜리인데 이게 예산이 두군 대로 서 있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이 면적에 대해서는 이것도 신규 적으로 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어려워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신규 적으로 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선정을 했어요. 두 명.
오재만의장
1,800평을?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작년도 사업비 800평짜리 한 명, 금년도 1,000평짜리 한 명.
오재만의장
어디 어디로 했어요. 이것은?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이게 장수 뜬봉샘작목반 하나 하고 장계 작목반하고 두 작목반이.
오재만의장
몇 개 농가가 여기 신청을 했었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두 농가라니까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두 농가 전부다 줘 버렸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장
신청량이 더 없었고요 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농가들이 처음에 3개 작목반에 3개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들 회의를 했어요. 1,800평인데 3개 농가가 나눠 줄까 600평씩 어떻게 그랬더니 농가들 얘기는 600평씩 가져야 경쟁력이 없다. 1,000평 이렇게 가져야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당신네들끼리 조정을 해서 가져오시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가져 온대로 선정을 했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신규 희망 농가가 또 많이 있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있어요.
오재만의장
얼마나 되어요. 이거 앞으로?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앞으로도 2~3,000평은 이게 한이 없는 게 갖고 있는 농가들이 자꾸.
오재만의장
우리 장수군의 적정 농가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 계상은 1,000평.
오재만의장
1인당 1,000평?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1인당 1,000평이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오재만의장
1인당 1,000평이면 앞으로 우리가 장려를 몇 평까지 우리 전체면적을 그런 계획 안 해봤어요? 30ha라든가 20ha라든가 그런 식으로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오재만의장
APC가 있기 때문에 S-APC하고 연계되어서 한다면 우리 S-APC시설이 1일 처리톤수가 30톤이든 50톤이든 20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생산량이 20ha 30ha 생산량에 대해서 물량이 나왔을 때 1일 처리량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계획을 해본다면 우리 장수군의 적정 재배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가 어쩌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도 생산량만 APC로 출하가 된다면 APC에서 다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오재만의장
지금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 44ha에 15,000톤 정도 생산됩니다.
오재만의장
시설하우스가 44ha나 되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그 정도 토마토 생산량이요. 이것은 토경이라든지 양액이라든지 다 합쳐서요.
오재만의장
44ha면 많이 있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 많이 있어요.
오재만의장
시설 일반 비가림 말고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지금 토마토를 재배한 농가가요. 저희들이 199농가에 45ha 정도 되어요. 작목반 수로 19개 작목반이고요.
오재만의장
거기에 140 농가에 4농가만 S-APC 이용을 한다고 그랬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게 시기별로 조금씩 틀려요.
오재만의장
시기별로 틀릴는지는 몰라도 그때 현지에서 듣기로는 4농가만 S-APC만 이용한도 그랬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더 들어오고 일부 시세가 좋으면 빠져 나가기도 하고 유동 폭이 많이 있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S-APC 시설을 이용을 하고 적정 안정적 공급을 해주려면 그 시설 농가들하고 APC시설하고 해서 가격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서 꾸준히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당연하지요. 그게 좀 어려운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농가하고 APC하고 절충을 마지막 밤까지 갔다가 그것이 와해가 되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kg당 1,500원씩 연중 APC에서 소화를 하는 걸로 계약 단계에서 그걸 안 해버렸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올해는 하여튼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시설 하우스 신규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설 장비 현대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능력은 현재 작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하여튼 우리 행정방향이 그쪽으로 해주면 소득을 하면서 확대를 해준다는 것은 안정적인 교육이 되고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2쪽에 문제점이 오미자 가공에 대한 대상자 추가 예산 투자 부담으로 사업 추진 지연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됩니까?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4억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부담 4억은.
오재만의장
우리가 1억을 해주고.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우리가 6억을 주지요 우리가?
오재만의장
국비가 6억을 해주고, 4억을 해주는데 어떤 처리 규모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처리 규모는 사업 하고자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을 내서 10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되요.
오재만의장
군에서는 지금 계획이 없어요? 어떤 가공을 거쳐서 어떤 생산품...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전처리시설만.
오재만의장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를 들자면 탱크 같은데다가 완제품이 안 나오는 시설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오미자를 1차 가공만 해서 원액으로 납품을 하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조금 다른 그런 제품 생산에는 융통성이 있는데 문제는 대상자가 연 매출 3억 이상 법인이어야 되고 우리 오미자 원료를 80% 이상 우리 장수 것을 써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오재만의장
여기에 응모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도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오재만의장
부담률을 좀 낮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요. 부담은 못 낮추잖아요 지금.
오재만의장
그러면?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조율을...
오재만의장
사업을 반납해야 되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사업을 해야지요. 10억을 다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6~7억을 한다든지 해서 자부담 능력이 좀 적으면 적은대로 그렇게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라든지 해볼려고요.
오재만의장
계남 침곡리 동정대 옆에 거기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요? 그것은 개인사업인데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이미 사업을 다 완료를 했잖아요.
오재만의장
거기에서 생산하는 내용하고 여기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거 하고는 많이 틀려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니 그쪽은 별도의 푸드밸리사업 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이라서요. 그것하고는 틀려요.
오재만의장
군비 지원이 안 되었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센터 쪽에서 그것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쪽은 신규사업에 진입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것은 기존에 기존사업체에서 연 매출3억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요.
오재만의장
이것은 기존 현재 사설적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해야한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은 뭐냐면 APC 가공동 있지 않는가요? 거기다가 사업자가 나타나면 거기다가 자기가 자부담 4억해서 시설 투자하면 우리가 해줄려고 했거든요.
오재만의장
장수에서 오미자 가공 자가처리하는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있어요.
오재만의장
거기서 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오미자 액기스에요. 술은 지금 생산하는데가 없어요. 액기스만 나오는데가 필덕에서도 나오고 장안산 오미자작목이라고해서.
오재만의장
그것이 인정이 되는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식품등록 받아서요.
오재만의장
받았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장
이 사업도 차질없이 반납하지 않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금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 교통대책이 문제점으로 나온 것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제시를 여러 가지 해놨는데 그렇게 한다면 교통사고도 염려가 될 수가 있고 시내권은 혼잡할 수가 있고 우회도로도 이용을 하겠지만 철저한 계획 세워서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대책은 있어요? 교통 대책으로서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시설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오재만의장
지금 2,000대가 들어온다고 본다면 1,300대랑은 정말 큰 문제인데요. 1,300대를 어디다가 우리 장수 시내에 받쳐 놓은데가 없잖아요? 주차 해놓은대도 없잖아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어차피 잔디구장을 어떤 식이던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돼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없거든요. 또 인근 토지를 더 확보해서 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요.
오재만의장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300대나 1,000대라는 것이 우리 장수 관내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아이디어를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요.
오재만의장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적극 검토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세 번째 했잖아요? 네 번째 맞는 축제가 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농축산축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3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덕선 민원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민원과〉
오재만의장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송덕선 민원과장님 2010년도 세부실천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검토 사항이라든가 시정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는 민원행정처리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12쪽에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정을 보고 비가림시설이라고 표기 했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전체적으로 58동이에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지금 100 몇 동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8동을 하고 내년도에 해서 끝낼 계획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모정 동당 얼마씩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그래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100만원씩.
성안
권성안의원
100만원씩이면 충분할거에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많이 해도 100만원 들어가는데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빼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어차피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 개개인 걸로 자본적보조로 해서 나름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원해준 모정인데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해줘야만 되지 우리 재량사업비로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의회에서 검토 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수렴해서 계획을 추진했던 것을 높이 칭찬드리는바입니다.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도 보조를 5,000이던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5,000만원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회관 보수사업은 일괄적으로 14동 계획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요 회관에 따라서 해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회관 면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회관에 노후상태라든가 보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파악해서 회관 보수비 가격 차등이 있겠네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가격 차등이 있지요. 회관에 따라서 틀립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2,1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을 지어 줬는데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도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별도 2009년도에는 스레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비용은 계상을 안 해줬지요? 100만원씩만 해줬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별도로 지원은 없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2010년도에는 스레트 지정폐기물 처리비용도 계상해서 해줄 계획이다?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계상은 안 되었는데 추가로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이 힘들게 생겨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놓고 봤을 때 이것도 잘 처리했고 지금 현재 지정폐기물이 스레트가 상당히 지금 상당히 석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건강을 많이 헤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계획또한 처리를 잘 했네요. 이렇게해서 사실은 금년에는 빈집정비가 거의 100% 수요 원하는대로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네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러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1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53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100동도 채우지 못할 처지에 있어서 물량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빈집정비도 언젠가는 다 정리를 해야하는 상태에 있어서 하루 빨리 예산 들여서 빈집정비 하게 되면 쾌적한 마을 환경 미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7쪽에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버스터미널 화장실 인건비지원에서 130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 또한 본의원이 7개 읍면에 간이정류소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책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검토 해보셨어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은 장수터미널과 장계터미널 화장실 인부임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이고,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간이터미널, 간이정류소를 갔다가 전부다 조사를 해봤더니 면별로 간이정류소 있는데가 지금 천천밖에는 없고 다른데는 지금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강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개소 산서, 번암, 계북 내지는 계남 정도 여기는 간이정류소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을 까 계획을 세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아니 기존에 지금 현재 7개 읍면에 그것 또한 간이정류소라고 봐야지요?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나요 읍면단위 한 곳씩 있는 곳이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정류소지요.
성안
권성안의원
정류소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자주 그런데를 많이 다녀요. 차마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개인 정류소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화장실 문을 늘 닫아 놓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보고 말씀도 있었지만 무진장여객이나 우리 남원여객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잠시 겨울에 추우니까 화장실이 주변에 없으니까 들어 갈려고 보면 꼭 본인한테 정류소를 운영하는 소장한테 허락을 맡고 들어가는데도 거의 못 열어주더라고요. 내가 별도로 아무도 없을 때 본인한테 직접 물었어요. 왜 그렇게 정류소를 운영하고 슈퍼를 이용하는 있어서 내 집에 오는 손님인데 화장실을 지어 놓았으니까 기왕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려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공용화장실이 상당히 그런 이용도들이 인식이 가정 화장실보다는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힘들 다네요. 그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차가 있는 사람들이야 관계가 없겠지요. 거의 자가용 화물차 해서 8,000여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분들 측에 조금이라고 우리 행정에서 내가 전자에도 업무보고 때도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했지만 지원을 해준다고 봤을 때 그분도 인간인지라 달라지지 않겠느냐. 대부분 노인들이 그렇게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화장실을 못 들어가니까요.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경비가 아니라 장계, 장수뿐이 아니라 번암 실정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 번암 실정은 정류소가 있어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거기가 그런 실정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개인집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장수, 장계 이와 같이 못해도 이 보다는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우리 노약자들 원로하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장수와 장계 터미널을 비롯해서 각 버스정류소에 화장지나 청소용구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다시 예산계하고 얘기를 했더니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 자그마한 화장지라든가 청소도구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렇게 해서 버스 정류소에 화장실 화장지 방금 얘기 했듯이 그런 식으로만 해도 우리 행정에서 담당께서 가셔서 대화도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대화의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화의 소통 속에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끝에 지금 산서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치 사업이 완료 되지 않았습니까?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도로 폭이 확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 쪽에서 들어가는 우측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측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러나 신창리 오산 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도로 폭이 넓어지니까 상당히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설을 보안을 해야 갰더라고요. 주민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창리 대창마을 오산 쪽에서는 나오는 학생들이 거기가 상당히 난제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염려를 많이 하네요. 그 보완대책이 어떻게 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떤 보완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는 현지를 한번 가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도로 폭이 넓어지니까 상당히 그것도 광장이 되어 버렸어요. 삼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폭이 넓으니까 어린애들인데 걸어가면서 폭이 넓으니까 자동차들은 많이 운행이 되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 수위가 높다. 어른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는 그런 선례가 있어서 그걸 보안장치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 저도 제의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기에 그랬더니 그분도 뚜렷한 대한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민원과장님이나 강계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해서 한번은 심사숙고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주문하겠습니다.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현지를 한번 나가서 저희들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한 민원행정을 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위로를 드립니다.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저는 외부민원 도우미 위촉사업이 있는데 외부인 들이라면 외국인들을 도우미로 쓰나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아니요. 우리 마을에서 이장이 아닌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왕성한 주민을 한분씩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봉사자로서 활동을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외부 민원도우미라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활동하면 1주일에 몇 시간이라든가 활동시간이 있고 또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네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래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는데 봉사자로서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얼마를 갖다가 활동을 한다. 몇 시간을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은 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지침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하반에 추진 할 계획으로요.
금선
유금선의원
하반기에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봉사라고해도 조금씩 일상이 필요하지 않는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어려움이 많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마을에 여러 가지 구심체로 있고 이장을 비롯한 구심체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이 사업을 한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 마을을 찾는 분들이 도우미가 누구인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것은 홍보를 해야 할 입장이고 직원들이 나가서.
금선
유금선의원
마을 회관을 찾아 갔을 때 마을의 임원진들이누구인지 도우미 이름이 누군지?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것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마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을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올해는 농가주택자금이 5,000만원을 상향 되었는데 아직 저희는 몇 동인지 정해지지 않았나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지금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103동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부터 물량은 아직 배정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5,000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도에서도 5,000만원으로 오르고 전국적으로 7,000동에서 1,000동이 물량이 많은 8,000동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되는 물량도 늘어나면서 각 시군에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농가주택자금이 5,000만원이면 또 조건이 까다로워 질 것 같아요. 담보 물건이라든지.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담보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전에 4,000만원으로 할 때도 융자금 비율이 55% 밖에 안 줬거든요? 그러면 1억짜리 집을 지을 때 55%면 5,500만원을 줬는데 여기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돈 1,400만원을 또 띠어내고 주다보니까 받아 갈 수 있는 돈은 불과 약 2,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다 받아갈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촌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 1,000만원이 오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생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담보를 설정해서 5,000만원을 다 받아가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연령도 문제가 되겠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농촌주택을 짓고자 하는 연령층이 대부분 보면 지금 노령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으면서 이걸 상당히 반심반의를 하고 짓거든요. 5년 거치 15년 상환 이자 3% 짓고 있는 이것을 자기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짓는 주택은 관계가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집을 담보로 잡으면 되겠지요. 구락리에는 시외버스가 안 들어가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구락리는 안 들어가지요. 용추동으로만 경유해서 안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구락리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원 버스가 하루에 두 번씩만 다녀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구락리 분들이 시장에 나오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언젠가 갔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구락리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을 안에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장소가.
금선
유금선의원
회관 있는데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거기 안 돼요. 작아요. 좁아서 되지 않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장수 초등학교 들어오는데 후문 굉장히 거기 위험하잖아요. 교통안전시설물?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이요? 거기가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금년도에 장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금선
유금선의원
출퇴근한 차량이 교육청 있는 쪽에서 사거리에서 오버하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금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에 주차 차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지에 중앙통은 어쩔수 었다 치더라도 우리 장수의 얼굴인 군청광장 앞에 지나다니는 분들이 가끔 얘기를 하는데 노란 차선에 있는데 차를 주차를 해놔서 보행자가 걸어가야 할 곳은 차선을 걸어야지 되거든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원치 않게 보행자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 다른데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청 광장 앞에 의회사무실 있는 그쪽에라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엘리트들이 그래도 장수군에 공무원이라면 엘리트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참고를 해주세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며칠 나가서 하고 그랬는데도 그게 후딱 개선이 안 되고 사람들이 공간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황색사선에 주차를 해놓은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요.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에서 오는 다리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위험하다고 교회 가는 쪽으로 횡단보도가 한누리 전당에서 농촌지도소 가는 순환도로에도 보면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양쪽 옆으로 100m 거리도 안 되는데도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차량 소통량이 장수군에서는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규정상으로 원래 200m 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또 따른 횡단보도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근데요. 제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m 그렇다면 경찰서하고 농촌공사에 있는 사이에도 몇 개씩이나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는 정말 저도 늘 교통안전에 대해서 보행자가 지켜야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키는데 차량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쌩쌩 달리거든요. 다른 데를 미루어 본다면 거기에도 충분히 횡단보도가 그려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곳 과장님 다니면서 보세요. 200m 100m 내에는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라고 하면 많이 있지요. 두산리 가는데 사거리에도 있고요 농촌공사 앞에도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가까이들 있는데 남도 위험이 가장 많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참고 해주세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23,478명이 ‘09년도 12월말 현재인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지금 1년에 386명 지난해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매년 그래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지금 2008년도 보다고 386명이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요.
오재만의장
2008년도에는 몇 명 감소 되었어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2008년도 것은 통계를 제가 못 잡아봤어요.
오재만의장
지금 출생은 몇 명이나 1년에?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출생은 여기에서 보면 몇 명이 안 되고 지금 386명 감 된 중에서 사망이 198명이더라고요.
오재만의장
전출은?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전출이 나머지 인원이 전출로 거의 되어있고요.
오재만의장
전입은 별로 없고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전입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오재만의장
하루에 약 한 명 정도 감소가 되네요? 그러면 10년이면 약 4,000명 인구 문제로서는 대책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원한다고 해서 증가요인은 전혀 반응은?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거기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미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인구에 대해서 획기적인 우리 군의 정책적인...
오재만의장
제로라도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앞으로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더 감소만 되었지 증가될 요인은 없어요. 10쪽에 새주소 고지ㆍ고지가 26,852명인데 이 인구는 어디서 나오는 것 이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26,852명이요. 지금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
오재만의장
한 집에 두 사람도 되고, 한 사람 반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지ㆍ고시를 하도록.
오재만의장
집에서 거주고하고 있는 분? 한 사람이 두 집도 가지고 있으면 두 개의 고지ㆍ고시가 해당이 되니까.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그렇게 문패가 있고 건축물 번호판이 거기에 붙어지기 때문에요.
오재만의장
한 집에 두 집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텐데 여기 26,800명하고 우리가 주민등록상 23,000명하고는 무슨 차이로 두어야 될런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분석을 한다면?
전세더라도 주민등록은 오는데 전세를 설령 얻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걸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6,000명이 실거주인가? 실거주면 더 줄어들 텐데요. 23,000명보다 안 될 거에요.
2, 3개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12쪽 보면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모정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중에서 부지를 확보 못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한데 가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중에서 부지가 없는 마을 중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있고, 계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접도구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허가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 대책이 없어요. 그건? 개인 가정집도 아니고 하나의 모정인데 그걸 어떤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을런가?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접도구역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접도구역 관계는.
오재만의장
건축허가가 일단은 안 되니까 우리 민원과 소관일수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접도구역에 접해 있는 그런...
오재만의장
공작물 설치 허가가 날 수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접도구역 내공작물 설치 우리가 하천에도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 유속하게 지장이 없는 공장물이라면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런 하천하고 관계가 있어야만 되지만 그래서 이것도 어느 개인집이 아니고 주택이 아니고 그랬을 때 모정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연구 해봐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오재만의장
예를 든다면 천천 쌍암마을 같은데.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마을 부지가 없어요. 공간이 딱 있는 것이 접도구역 회관 바로 앞에 화단이 있어요. 마을에서 화단 조성해놓은 것인데 거기뿐이에요. 거기도 큰 건평이 못 들어가요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2007년도에 산서하고 천천하고 쉼터라는 것을 이름 붙여서 해준 것이 있었지요. 당시 500만원 정도? 쉼터라고 해서 간이 모정 간이 모정도 안 된다 쉼터다 해서 해 놓으까 나중에 와서는 그것도 모정인데 거기 있는 마을은 모정으로 우리가 2,500 지원해서 안 된다고 해서 한참 얘기가 나오다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일단은 접도구역 상태에 어떻게 그런 법이 해당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부터 한번.
오재만의장
끝부분에서 5m지요 그게?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재만의장
만일에 그것이 해소가 된다면 우리 예산에서 세워줘야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맞는 간이 모정 내지 쉼터 조그마한 공간을 보조금 형태로 해서 주고 싶어 하는 곳도 있거든요. 행정에서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같이 검토 한번 해주세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다른 마을?
오재만의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정도 좋고 쉼터 내지 간이 모정이라는 이름 붙여서 의원사업비로 패키지시설 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우리 행정에서 당장 금년 봄에 한다면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해주잖아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예산 대체를 다른 걸로 해서.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빈집정비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아까 스레트문제 공해 환경문제로 해서 이것을 처리할 것을 처리를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빈집문제는 이 수준에서 개인사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비해서 살수 있는 방법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농촌도 이젠 폐가가 되어 버려요. 마을 전체가 그래서 사람이 이사를 갈 것 같으면 바로 뜯어버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대책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개인 집을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농촌에 공가를 두어서 외부에서 귀농을 귀촌을 시킬 때 그분한테 대여내지 임대 내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건 행정에서 앞서서 나올 수는 없지만 하나 그것은 검토대상은 되요. 다 뜯어버리면 마을 전체가 다 마을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보통 70대 후반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집들은 거의 뜯어지거든요. 그러면 마을이 없어져요. 10년간 그래서 그 마을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중기적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6쪽에 장계 백화여고 앞 광장 그것은 국도유지에서 하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남원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오재만의장
신호등 그 사업비로 안 되는가요? 이설도 국도유지에서 광장을 만드니까 그 사업비 속에 포함이 되어야 맞을 텐데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는 사업비로 안 되냐고요?
오재만의장
그렇지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거기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재만의장
그것이 맞아요. 그쪽 사업시행자가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군이 필요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군비로 들어가야 되지만 국비나 도비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이 설계 속에 반영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 도로사업비로 신호등이 들어가잖아요. 횡단보도도 들어가고 선도 들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아까 추경에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쪽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세요. 그것은 당신들 사업으로 로터리를 만들고 도로 개설을 하니까 당연히 그 사업을 들어가야 된다.
담당
교통담당
강순창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국도도 교통신호 측정기 카메라도 국비에서 하거든요. 도비에서 하고 이것도 원칙으로 따진다면.
담당
교통담당
강순창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경찰청에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에서 빠진다. 그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는 안 될 사업이에요. 끝까지 버텨서 도비라도 내라고 해야 되요 우리 입장은 그래야 돼요. 안전문제에서는 그거 따질 것 없이 시설을 해야 되지만 원칙을 따진다면 그리고 그 원칙보다도 기준이 그래요 그거.
담당
교통담당
강순창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그 사람들이 잘못 했어요 거기에서.
담당
교통담당
강순창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모든 사업은 지방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건의해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국비나 도비에서 해야 할 것을 군비를 들여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그쪽에도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공문을 정식으로 내세요. 내서 이것은 국비에서 부담을 해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하세요. 그래야 맞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구상마을 앞에 LED등으로 교체한다는 1면 3구 3등이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
담당
교통담당
강순창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그걸 갖다가 단다고. 아까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거 하고 흡사한데 결국 지난번 시책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고 버스 정류소 장수, 장계를 빼놓은 버스 정류소 대기실 아까는 화장실을 얘기 했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표도 안 끊는데 화장실을 볼 것 같으면 정류소 주인을 봐서는 마음이 안 좋지요.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고 폐기물만 갖다가 버리니까 그리고 자기 화장지 쓰고, 자기 시설 이용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데 정류소 대기실 한번 우리가 보상관계 연구해봤어요? 그분들하고 걔기 해봤어요?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정류소 대기실에 대한 보상이요?
오재만의장
그때 얘기 했잖아요. 직행버스는 매표를 하고 일반버스는 매표를 안 하잖아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교통담당
강순창 (청취불능)...화장실 지원관계 문제하고 정류소 터미널 정류소의 지원 관계를 그때 한 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시군에도 문의도 해봤는데 시군에 전라북도하고 지금은 지원해주고 있는데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화장실을 갖고 있는 정류소를 다시 조사를 하다보니까 장수, 장계 터미널에는 저희들이 세 달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산서는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졌고, 번암면 번암면사무소 화장실 많이 쓰고, 계남도 면사무소 화장실을 쓰고 있는 실정이고, 천천은 면사무소하다고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 조그마한 어설프게 생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 갈일 없고 계남도 없고, 계북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지원 관계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성안
권성안의원
화장실을 지원하다고 하더라도 토지 수요자가 사용승낙을 해야 될텐데 거의 개인토지라는 말이에요. 그 근방에 화장실 들여 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담당
교통담당
강순창 화장실 지어준다는 것도 어려워요.
성안
권성안의원
어려운 부분이에요. 개인 토지주가 수용을 해주겠어요? 그쪽을 분할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방법이 나올 것이다.
담당
교통담당
강순창 산서면이나 번암이나 계남이나 계북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가정집을 들어갈려면 가정집 방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성안
권성안의원
산서 같은 경우는 정류소를 경영하고 1, 2층을 하는데 2층은 가정집이고 1층은 터미널하고 매표소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터미널 슈퍼 정류소 간판을 걸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담당
교통담당
강순창 그전에는 밖에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아니 안에 있어요. 바로 1층에 들어 가보면 정면에 있어요. 정면에 남자화장실이라는 것이 정류소 딱 신축할 때 그렇게 지어 놓았어요. 본인이 매표할 때는 지금은 매표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해버린다니까요. 그 양반 권리에요 그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픈을 시켜달라고 부탁도 못해요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편익을 도모해달라고 하면 대화의 소통이 이루지지 않겠느냐 그 양반이 맹목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집 지어서 옛날처럼 매표사업으로 했을 때는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수입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오픈을 시켰는데 매표사업을 안 하니까 싹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가서 우리 강계장님이 아시는 분이니까 대화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게 되면 일정 수준 약정을 해서 주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담당
교통담당
강순창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현찰로는 못 주고 저희들이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청소도구하고 화장지하고 사서 주는 쪽으로.
성안
권성안의원
방법이야 어떤 방법이 되었든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강구하면 나올 거예요.
오재만의장
화장실하고 대기실 이용하는 것은 군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거든요. 화장실은 천천 같은 경우에는 협소해서 그렇지 땅을 제공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강계장님 그 내용은 아시지요?
담당
교통담당
강순창 예.
오재만의장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협소에 신축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이 문제이지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봄이 되어가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지난겨울 같이 추울 때 버스 정류소 그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인들이 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을 갖다가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곳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방치해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분들한테 정류소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용하게끔 해줘야 할 것이냐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 한번 행정에서 군민을 위해서는 아까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어려워요 그것이 사유물이기 때문에 싫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설득과 어떤 예를 구해서 그래도 군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민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14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010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히 2010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소상하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한 현안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농업소득과〉
오재만의장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될 때까지 본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신축공사가 언제까지이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5월까지입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5월말까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오재만의장
공기가 그때 안에 전부다 처리됩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5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를 빼면 6월 2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쭉 예견을 해보면 5월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완공이 되지만 이사를 하고 또 구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시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재만의장
건물 철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지요. 절대공기 기간에 다 들어가 있지요? 포함되어 있지요? 조경까지 다 들어가 있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게 하면 6월 20일까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공사 중단은 어디에요? 시켰잖아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습식공사만 중단시키고 내부 다른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도 그거 포함해서 정지 기간일 텐데요. 그때까지 포함해서 6월 20일까지라고 할 것 같으면 공기가 너무나 짧게 설계된 것 같아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설비공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기계하고 이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건물이 이렇게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신설한 과라든가 진료과목 있습니까? 현재 과목 그대로 가는 거.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의료원 아까 말씀을 오렸습니다마는 의료원의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하고 치과하고 한방과 6과 밖에는 없어요. 원래 계획은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도 6사람에 대해서만 의료원에 지원을 쭉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소로 나갈 사람들 부탁을 해서 지소 나갈 사람들도 전문의로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제가 부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비뇨기과하고 피부과하고 통증클리닉 이 셋을더 추가로 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과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통증클리닉은 지금 정형외과 속에 포함 되는가요? 구분되는 거에요 그러면 통증클리닉하고 정형외과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원래는 정형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하루를 정형외과는 안 하고요.
오재만의장
앞으로 신축되어서 6월달 부터는 구분되어서 정형외과하고 통증클리닉이.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앞으로 전망이 계속 공중보건의사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늘려서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오재만의장
겉으로만 개선이 되는 것 보다는 내실이 첫째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료원을 새로 신축 개축이 되었으면 내부도 뒤따르는 진료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간 구간 리모델링도 지금 다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절차는 끝났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것도 시공이 바로 들어가야겠네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 시공은 이사를 해야 만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오재만의장
완전 전반적으로 철거되는 거잖아요. 앞에 건물 구관은.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구관은 철거되고.
오재만의장
신축건물?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신축건물 신관 지금 현재 신관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한 뒤에 완전히 이사하고 나서 그걸.
오재만의장
그거하고 장례식장하고 병행해서 되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같이 리모델링 하려고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장례예식장은 공사 기간은 얼마나 되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짧게 잡아서 두 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설계 나서 입찰했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공백기간은 민간 장례식장을 이용해야겠네요. 군민들이?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리모델링 기간에는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6월 달 끝나고 8월 달 하순경에 가야 정상적으로 되겠네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장례식장은 2개 분양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적게 3개 분양실로 되어 있는데 실은 개수를 늘리지 않고, 3개 실로 하되 면적을 더 넓게 하고 편리하게끔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장례식장은 사업비가2억이고 현재 신관은 예산이 얼마나 되요? 1억9,200만원 그래서 4억6,000만원? 합쳐서 6억5,000. 잔액이 4억6,000하고 금년도 예산 1억9,000하고 그러면 6억5,000하고 8억5,000?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사업과장
신관리모델링을 하고.
오재만의장
저쪽은 장례식장 2억 별도로 예산으로?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산은 함께 서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구분을 그렇게 해놨구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보고 때 의장님이 잠깐 나가셔서 그러는데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1억 정도가 장례식장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1억5,000이나 더 들어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1억 정도.
오재만의장
어느 부분에 더 들어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장례식장 있는 부분을 더 늘려야 되고, 시체안치실도 늘려서 유족들이 염할 때 참관도 하게 만들고.
오재만의장
당초 계획에 안 넣었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원래 있는 부분이.
오재만의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1억을 추가로 더 들어간다면서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대충 2억 정도 들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건축팀들을 데려다가 검토를 해봤더니.
오재만의장
사전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현재 있는 주차장으로 완전히 영구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저쪽에 실버타운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더 넓혀서 실버타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의료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장례식장 때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조성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현재 주차장 그 위치에다가?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거기가 현재 1,400평이거든요.
오재만의장
거기에다가 포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완전히 다 전면적을 안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성토가?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성토 일부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전면적을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오재만의장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한번에 손이 가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공사를 해놓고 다시 시설 보완을 한다 또 어디를 확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더 어렵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완벽하게 준비해서 진료내지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오재만의장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하도 의료원에 사업량 자료가 엄청 많네요? 저도 전반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존에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연속해서 해 나가는데 특히 한 가지만 금년도에 의료원이 새로 신축이 되는 마당에 있어서 방금 우리 위상양 원장님께서 세부실천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공공보건의료원 기능을 강화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우리 장수 군민들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방금 보고 설명 내용을 보니까 산서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에 약 2,000만원, 다음 토목공사 2개 지소에 5,000만원씩 1억 그다음에 장례식장 리모델링하는데 1억 정도도가 지금 부족할 것 같다고 구 본관 리모델링하는데 3,000만원 부족 된다고 그렇게 보고 말씀하셨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우리가 본예산에도 의료원 것은 10원 하나 안 건 들였는데 또 추경에 상당히 재원이 올라오네요? 앞서 우리 오재만 의장님께서도 하셨듯이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기본적인 타당성조사와 현실적인 지리적인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것을 당부 드려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물론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어서 처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개인의 살림이 아니고 그리고 대 행정의 장수군청의 기관인데 미리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감동을 주는 보건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진료소 및 보건지소 전 직원 친철 교육을 매월 이렇게 20회 계획을 세워 놓으셨네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12회. 20일날 전체 직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회읠 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시간대가 그러면 진료소 환자들 들어오는 시간대인데 시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대게 시간을 오후 4시 넘어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의료장비 방문보건 차량을 구입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운행을 하고계셔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290만원이 국비하고 해서 섰거든요. 그래서 마침 거기에 예산이 맞게끔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베르나가 맞춰서 있어서 지금 구입을 이번에 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차량을 운행을 하고 계신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관내 전부다 해서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미리 안내를 해야 또 검사를 하려면 준비를 하잖아요. 환자들이 주민들이 어느 마을에 간다고 미리 예고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방문보건 차량말씀하셨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예.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차량을 구입을 했고요. 건강검진은 미리 홍보를 해서 어느 지역은 며칟날 해서 다 홍보를 하고 직원들이 다 전화하고 그리고 우리 차량이 가서 주민들을 모시고와서 검진을 하고 끝난 뒤에는 다시 모셔다 드리고.
금선
유금선의원
검진은 어떤 종류를 하나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일반 검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반 검진이거든요? 짝년도 홀수년도해서 이렇게 검진하고 일반 검진 전체적으로 건강 검진하는 일반 검진에다가 암 검진을 같이 거기에다가 추가를 시켰어요. 산업보건협회하고 같이 암 검진은 산업보건협회에서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내시경도 수면내시경도 하고 장 내시경도 하나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수면 내시경은 제가 많이 하는데 수면 내시경은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는 이유가 지금 금년부터서는 그것도 바뀌었는데요. 수면 내시경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의료법이 바뀌어서 옛날에 수술하기 전에 수술 승낙서라는 것을 받았잖아요? 지금 내시경하는데 내시경 승낙서라는 것을 그동안 안 해왔는데 수면 내시경 할 때는 내시경 승낙서를 받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있어서 자꾸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이나 내시경을 하시나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5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내시경 하는데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소요시간은 환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조직검사를 해야 될 환자는 좀 더 걸리고, 일반적인 검사 보통 할 때는 5분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환자는 길게 느껴지는데 실제 시간은 5분밖에 아니 다면 짧잖아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5분도 안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큰 이상이 없으면 별로 안 걸리고 환자가 조금 아무래도 고역스럽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지요. 조직검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원장님 오셔가지고 연간 환자수도 8,000명이나 더 늘고 또 증가 수입은 2억5,000 정도 늘었다니 대단한 성과인 것 같네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글쎄요. 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진료 과를 조금 늘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원장님이 계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과찬이십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체력단련실에 장비가 부족하지요? 그리고 너무 좁고 해서 10명만 서면 엉덩이를 틀고 돌아서고 이런 것이 복잡합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 층을 전부다 재활치료실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쓸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예산이 3,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데 체력단련실에 장비가 지금 부족합니다. 새로 늘리면 3,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예산 재원이 없다고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절충 과정에서 빠진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의회에서는 전혀 삭감을 안 했습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의회에서는 미리서부터 조정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줄이고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저번에 출산장려금 지원이요?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더 늘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주면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될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분 농가 5,000평방미터 미만인 농가에도 그런 보육료나 미아동에게 얼마씩 지급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렇게 미시설이용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21명인데 농업소득과에서는 45명해서 60일분 지원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는데 제가 추가되어야 할 부분들은 먼젓번 우리 유계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 예방접종 말고 그 외에 예방접종한 그 부분에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개정한 대로 해서 그 부분에 더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국가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 되니까 되기 전까지 우리 장수군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아까 출산장려금이 보육료 학비 이것을 떠나서 조례 제정 후에 출산한 애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도 감면을 65세 이상 의료비 감면해주듯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출산하기 직전에 지원금도 조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여기 24쪽 보면 주민검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떤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나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주민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원장님이 계셔서 잘 의료원이 친정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의료원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환경자원사업소〉
오재만의장
태영균 환경자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태영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운영과 폐기물종합처리 상당히 혐오감 있는 사업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금 금년도 세부실천계획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의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전자제품이나 폐형광등 운반을 년 4회 장성군으로 갔다가 버리는 곳이 있나요? 매립장이?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재활용센터가 장성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집된 가전제품을 차로 운반해서 재활용센터에다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폐형광등이 어쩌다보면 깨지고 그러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어느 알만한 병원에서 입구에 폐형광등이 깨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치울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싹 갈고 그래서 그랬나 아무튼 이런게 우리 폐형광 등속에 들어 있는 수은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아이가 기형아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생활이 복잡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잘 사면 그 마을에서 수거하는 것은 며칠 만에 한번씩 하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폐형광등 수거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소에서는 수집된 폐형광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운반만 해주는 업무를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환경보호과에 다시 한번 말씀 전달해서 차질 없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철저히 우리 후세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누구나 모든 사업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기피시설이라고 그곳에 가서 소장으로 있으면서 잘 정립되고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들인데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서 깨끗하게 정립시켰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더군다나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성공리에 준비를 해서 생산단계까지 이르러서 실증시험까지 전부다 한 후에 금년부터는 우리 군 관내 농업인에게 좋은 그린비료를 생산지원 함으로서 소득분야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는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양질 좋은 퇴비를 가져오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생산해서 보급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높이 평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정리되고 거의 완공단계로 해서 시험가동 또는 시험판매를 하게 되는데 완전히 마무리를 잘해서 성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내용을 보면 짧은 내용이지만 누구나 하기가 어렵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전문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이런 업무에 있었는데 잘 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수고를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서 전국의 모델이 되어서 전국에 확대 보급시킬 수 있는 우리 장수 환경사업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축산과,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