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희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윤희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윤희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녹색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업무 강화 및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어제도 산성쪽으로 해서 걸어서 올라갔었는데 대천천 상류지역에 보면, 정말 이 상류지역에는 특별관리를 해서 범죄와의 전쟁하듯이 대집행을 한번 해서 수목원 위에 좌우측을 보면 엉망진창이고 이것은 부산시 차원에서도 한번, 이것은 이제 한번 할 때가 됐다. 지금 산성 올라가는 오른쪽 편에 지금도 많은 토사로 해서 공원 조성하고 워킹로도 제작하고 있던데 워킹로 자체도 과장님이 가셔서-해당이 과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나무와 전주 사이에 사실은 사람이 걸어가기가 힘이 드는 구간이 너무 많아요. 불법 농사짓는 부분,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폐허도 폐허도 이런 폐허가 없다. 이참에 수목원 준공과 연계해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수 없는지? 이런 기회에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업무 강화 및 시설물 정비 이래 해놨는데 이런 것을 한번 현장파악 해서, 그 위에 서문입니까? 북문이죠? 서문 쪽으로 해서 그 위에 개 키우는 데 청소년수련원에서 산성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려다보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런 도심에 밑에 수목원이 있고 이것은 좀, 어렵더라도 보상을 해 주든지 방법을 찾아서 정말 이런 것은 부끄러운 지역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렵겠지만 접근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 한번 쓰셔서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관리에 대한 고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을 방문 조사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특별단속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하세요.

제가 덧붙여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로 올라가면 수목원이 곧 개장되고 사토장 오른쪽에는 사갱공사가 거의 마무리에 있지만 왼쪽에 보면 정말 표현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하우스 지어서 비닐 날아다니고 불법 개간해서 여하튼 그야말로 엉망인데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에 관한 부분은 저희 과 소관사항입니다.

저도 항상 그것을 느낍니다마는 오늘 마침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에 이 기회에, 앞으로 수목원도 개장되고 하면 아무리 그게 좋다 하더라도 그 주변 경관이 진짜 아니거든요? 한번 일제정비랄까 좀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북구 창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진입로 문제는 이승걸 위원장님도 누차 건의를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대항배후도로가 완성되기 전에 그 통로가 완성돼야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다 되고 나서 이 도로를 신설하려면 기존에 비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대항배후도로 부분이 아래쪽에서 1.4㎞ 정도가 착공 전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와 강 둔치를 연결하는 진입로가 다대항배후도로 착공 전에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전에 이 부분을 이미 부산시 건설본부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고 실무적으로도 여하튼 실시설계 시에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락천에 지난번, 작년입니다. CTS 기독교 주최로 하는 행사에 본 위원이 참석해 봤습니다. 삼락천에 들어오는 진출입로 이 관계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날도 인구가 6만에서 10만을 상회하는 인구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 관계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 예가 있는데 저희 낙동강둔치 화명지구에는 아마 그것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왜냐? 집중적으로 밀집된 아파트 지역에서 한 참에 들어갈 진입로가 두 개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민운동장에서 들어가는 길도 있지만 그곳으로 내려가서 일부러 돌아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승걸 위원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신대 입구 그 다음에 대우이안 이 종류가 제일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각종 시행하는 건설공사장에 주민대표자를 감독자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업무보고를 보면 대상사업이 3000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의 사업장인데 주민참여 감독자 선정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대형공사보다는 소형공사의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골목길에 하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보도정비 공사를 하게 되면 서로 쌍방간에 옆집과 옆집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데 주민의 어르신이나 안 그러면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한번 조율자로 또는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평소의 생각이 있어서 이런 공사장에 주민대표 한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과 같이 공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주민대표자 감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저희 구포1, 2, 3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으로 보도정비사업이나 하수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안전 부분이라든지 공사를 지연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사실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주민대표자가 이런 부분들의-우리 의원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민원을 시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잘 협조를 하셔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감독자에게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는 저희들이 시공하는 부분의 수혜자가 지역주민인데 지역주민의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공사가 완료됐을 때 당초의 기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규모가 소규모는 사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 있는데 소규모공사에는 사실 2만 원 정도 같으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미만의 공사, 대규모 공사에 투입됐을 때는 이 2만 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자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장기간이고 공사의 성질이 좀 복잡하다 하면 상당부분 자문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조정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지금 덕천천 시점이 어디서부터 덕천천 시점으로 봅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천은 제일 아래쪽 기점이 낙동강과 접한 부분은 낙동강 제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낙동강 제방이 현장에 가서 보면 불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은 알겠고요. 그럼 종점이라고 합니까, 위에 부분은?

그 부분의 시점은 만덕3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만덕2동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삼성목욕탕이 있는데 그 주변이 시점입니다.

도로로 복개된 부분?

예.

그 위에서부터는 사기천하고 병풍천하고 합쳐지는 그것인가? 그래 이야기합니까?

예.

그럼 지역 국회의원께서 지난번에 보니까 활동을 하셔서 국비로 해서 덕천천 정비 부분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두 건인가 있던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덕천천 정비 쪽에 두 건이던데? 정비하고 하나는 하수관거인가? 그 사업부서가 다르던데? 그렇죠? 그 국비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던데 올해 투입되는 거 맞죠?

덕천천 부분이 전체 사업비는 286억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돈이 아직 공문 상으로 얼마 확정돼서 내려온 바는 없고 지역 국회의원님을 더불어서 얼마다 하는 그 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돼서 공문으로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확정된 게 없는가? 확정돼 있을 거에요, 그게 예산통과가 됐으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던데?

아직까지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덕천천 정비를 하는데 시에서 우리 북구청으로 재배정은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과에 확인을 해 보시고 내용을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예산규모고, 사업시설 규모가 어떻는지, 또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세부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아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도 참석하셨을 건데 당정협의회 할 당시에 구포에 있는 모 주민이 질의한 내용인데 낙동로하고 구남역 간 도로 개설하는 부분 이게 본 위원이 옛날 과거에 정당에 관여할 때 그때부터 죽 예산이 투입돼서 오래 됐는데 전체 예산이 205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전체가 205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게 35억 5000만 원 투입돼 있고 이게 금년도 5억씩 돼 있는데 거의 1년에 한 5억 정도 투입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구포2동 주민이 질의하기는 이 도로가 도로 100m 내는데 1년에 5억 투자하면 남은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33년이 걸린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고. 남은 게 165억 남았는데 5억씩 하면 33년이 걸린다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금 개설하고 남은 그 부분은 남아있는데 보상금하고 철로를 관통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구청에 특별한 대책은 없고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가 없으면 전혀 이 사업비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특별히 회의를 하든지 해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1년에 5억 씩, 10억 씩 해서는, 도로 100m라고 돼 있는데 이 100m 내는 데 한 10년 넘게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올해 대책을 세울 길이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할 때 폭이 상대적으로 넓으면 당연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이 도로는 폭이 20m의 도로기 때문에,

이 도로는 4m로 돼 있는데 폭은?

계획도로 폭은 20m인데,

아, 계획도로는 20m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5억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 5억을 확보해서 시 의원께서,

자자보 사업으로 내려온 그것만 계속 투자하고 있더라고.

그 돈 가지고 구남초등학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좀 해 줘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 땅 모양이 4m로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20m 폭에 걸쳐서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이 땅이 대단히 부정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을 하는 입장에서 또는 토지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내 땅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전체를 받기를 원하지 금년도 4m 폭 만큼 보상을 받고 놔뒀다가 또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보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구에서부터 예산 확보한 만큼 토지보상을 우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폭이 20m 도로입니까?

예, 도로가 20m입니다.

여기 표기는 4m로 돼 있노?

저희들이 개설할 부분이 4m로 계획을,

그럼 총 사업개요는 100m 넘죠, 총 길이가?

540m 정도 됩니다.

그걸 전체 사업개요를 넣어놓고 이번에 하는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이게 도로 100m, 4m 해놓으니까 ‘100m 하는데 무슨 돈이 200억이나 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표기를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때 중요한 의견을 제시해서 그때 시의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재정관님께서 그날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진입로까지, 물론 진입로가 이쪽으로 있는데 남쪽 부분의 학교진입로를 할 계획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또는 부산시 북구에서는 그 계획도로를 학교진입로 만큼은 개설해 줘야 교육청에서 연계해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학교진입로까지의 연장이 한 100m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한 30억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3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건설과장님이 아무리 힘쓴다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역 국회의원과 또는 시의원들까지 해서 예산확보가 빨리 돼서, 이 부분이 벌써 구포 지역주민들부터 시작한 사업이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개통돼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구포지역이 철도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뚫려야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285페이지에 보면 철도로 단절된 구포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속칭 땡땡이골목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우리 구포역 주변이 너무, 향후에는 KTX가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횟수도-다닌다 해도-줄어들 건데 그 부분이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해줘야 정말 도시 간에 연계가 되지, 정말 그 부분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부분과 철로로 경계해서 저쪽 부분이 너무 단절돼서 정말 차가 통행돼야 되는데, 구포2동하고 사상지역 경계지역 확장한 것처럼 저 정도 왕복은 안 되더라도 차가 일방이라도-교행은 안 되더라도-차가 지나가는 그런 길은 만들어줘야 이쪽의 슬럼화를 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땅을 매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던데 진짜 거기는 사각지대입니다, 그 지역을 보면. 전부 이쪽에는 모텔부대에다가 또 그쪽에서 나오자마자 구포역 쪽으로 보면 6.25전쟁 당시에나 있을 듯한 그런 도시로 돼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차라도, 옛날에 차가 통행할 적에는 상가의 장사가 잘됐습니다. 열쇠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제품 이런 수리라도. 차가 안 다니니까 그리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항상 제가 걱정을 하는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악취방지시설 맨홀뚜껑을 설치해서 민원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함흥냉면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하수구에 맨홀뚜껑 냄새 못 올라오도록 강제적으로 해 놓으면 그것이 더 심해져서 나중에 우연히 누가 담배를 피다가 담뱃불을 던져서 인화돼서 폭발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함흥냉면이나 제가 살고 있는 관내에 보면 그 주변 인근에 대형음식점이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정화조를 거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하수구에 냄새가 못 올라오도록 맨홀을 덮는다면 차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우려도 되지만, 인근주민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못 나오도록 막아놓으면 역류를 해서 가정집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급하니까 물론 하수구 맨홀뚜껑을 덮어야 되겠지만 발생근거를 찾아서 그것을 차단해 줘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도 대상이 안 되겠지만 이것은 보니까 청소행정과도 관련되고 환경위생과도 관련되고 복잡하더라고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악취오염의 주원인이 누군가가 그쪽 하수시설 측구에 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면 당연히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여러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차집관로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부분은 저희 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택지개발 된 화명지구와 최근에 공사를 한 대천천 주변 그 외에는 지금 간선 차집관로가 설치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천천 주변에 누차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LG마트쪽 경남아파트 쪽에서, 거기는 지금 거의 하루에 두 번 세 번 꼴은 이런 물이 나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오기 전부터도 그것을 건의하고 했는데 찾기가 어려운 모양입디다. 이 시기에 그 지역과 그 위에 대천교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참고하셔서 오수, 우수가 대천천변에 내려오지 않게끔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278페이지에 관내 하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하천계획에 보면 다른 데는 선정이 됐는데 우리 북구가 빠져 있습디다. 국비를 받아서 천을 정비하는 사업에 빠진 이유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도 앞으로 온천천 못지않게 좋은 여건을 가진 대천천과 앞으로 덕천천, 대리천도 다른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분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천천 옆에 보면 용두천이 있습니다. 대천천은 생태복원화를 해서 했는데 용두천은 생태복원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이번 추위에 용두천에 얼음이 얼어서 스케이트를 좀, 과연 콘크리트를 정비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이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민들. 이렇게 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런 좋은 안도 올라왔습니다. 이 시기에 그 점도 과장님 참조해 주십시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82페이지에 금곡1택지지구 및 공창마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건에 대해서,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이 자리에서 용역비를 많이 줄여가지고 예산절감을 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계획의 추진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되고 나면 과연 입주민들이 입주를 많이 할지 안 할지, 우리 계획에 맞춰서. 공급에 대해서 수요가 충분할지 안 할지 그것까지도 용역에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1택지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는 그 일대 여건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주거지역 위주에서 앞으로 상업 위주의 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 수반되어야만 저희들이 원하는,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물론 변화를 줘야 됩니다. 금곡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 지역 일대에 문화를 지향시켜 주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것을 해놓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여기서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전에, 과장님 이것 재정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되는 단계에 저희들이 이 용역 안을 가지고 부산시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협의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도지역을 현재의 주거화 지역에서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거기에 제일 큰 줄기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돼야만 다른 부수적인 부분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변 여건을 낙동강과 우리 조달청, 여러 가지 지난번에 2020비전입니까?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접목이 되지 않고는 이곳에 정말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을 수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점을 깊이 과장님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정말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 관련계획에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연계해서 계획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건하입니다. 구정발전과 당면한 현안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축과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건축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건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자연과 함께 하는 정비사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하단부분에 주택단지 설치하는 옹벽·담장 등에 조경 또는 문양마감 디자인화 해놨는데 사실은 공동주택도 보면 서민이 사는 주택이 있고-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그 다음에 평수가 크니까 부유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덕천2동 주공아파트가 1단지, 2단지가, 2단지는 덕천3동 임대이고 1단지는 주공아파트 일반 분양으로 해서 살고 있는데 최고 큰 평수가 22평이고 13평, 15평, 16평 이래 있는데 건립된 지는 오래 됐는데 아마 거기 동대표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주차장도 계획에 나와 있는데-300페이지에-거기 1단지 올라가는 데 보면 언덕에 금용사 절이 있습니다. 그쪽에 베르빌인가 아파트 한 동이 있는데 그 밑에 언덕이 십 몇 미터 됩니다. 정말로 주공에서 한 마디로 무식하게 산비탈에 집을 지어놔서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은 공기 좋고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마을버스도 안 가고, 1300세대나 되는데-마을버스도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데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이 옹벽이 너무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거기에 반드시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00페이지 노후아파트 단지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놀이터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참고해 주시고 담장에 대한 조경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가셔서 과장님 한 번 보시면 당장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이참에 참고하셔서 반드시 계획에 넣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 빠진 부분에 만덕주공아파트 부분이 빠져 있는데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구 전체 현안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계획인지 과장님, 만덕 재건축 저 부분이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주공아파트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중앙 관계자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했고 관계기관 시청, 교육청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했는데 작년 연말쯤 돼서 주택공사에서 바로 만덕주공아파트 쪽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사업을 자기들이 못 하겠다 포기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공사에다가 작년 연말에 공문을 다시 보내서 재고해 달라. 그 사이에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여러 기관으로 해서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해서 그래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사업이 대한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쳐지는 바람에 사업 재조정으로 해서 현재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요청은 하겠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만덕주공 조합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주공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일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주공 조합장 되시는 분이 그 관계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은 만덕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안사항은 맞습니다. 이 주공아파트도 현안사항에 넣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안사업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서, 그 안에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 됩니까?

거의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도 있거든요?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일부 열두 세대?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그 안에 방범보안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거업체에서 당초에 정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하고 없다 아닙니까?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관리를 못 해서 그런데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가 안에서 사고 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행인데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게? 천 몇 백 세대가 다 나가고 열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전기, 수도는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주공에서 거의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공사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만덕5지구가 없었으면 예를 들면 자기들이 더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두 가지가 같이 겹치니까 힘이 들었을 거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주공의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백 몇 조인가 부채가 돼 있던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정리한 것 같고 5지구는 되겠네요? 5지구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예. 5지구는 사업이 들어 가 있습니다.

주공이 일단 포기해 버리면 조합도 그렇고 주민들도 문제는 문제다 그죠? 구청에서 책임지고 나서서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하여튼 금년도에도 건축과에서 실무적으로든 정책적으로든 이 부분을 최우선 사업에 넣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94페이지에 재개발·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은 15개소에 아직 시행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재개발은 현재 착공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재개발을 지정해서 재개발 지정된 연도는 보통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기간이? 재개발지정 됨과 동시에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아닙니까?

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까?

다 똑같이 구역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3년 된 것도 있고 10년 전에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물론 저보다 더 뛰어 난 모든 분들이 질의도 많이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원활히 잘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전문가 구성을 해서 이것 해결을 먼저 해 나가야 됩니다. 일전에는 뉴타운 계획이라든지 이것도 시에 올려놨더니 반려돼서 내려 왔다 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북구 전체에 16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행업체가 들어오지도 않지, 무한정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좋은 전문가를 구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 관계의 해결을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9개소 중에 한 개를 하고 있는데 한 개는 어느 곳입니까?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이 현재 착공돼 있습니다. 준공은 덕천대진아파트 그게 준공됐습니다.

그것은 대상에서 안 들어갔죠?

개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30개 중에는 개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택재건축도 8개가 미시행 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 점도 같이 계획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5개 중에 세 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만덕6지구하고 만덕5지구, 현재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세 개소는?

세 개소는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아, 세 개소는 준공이 됐고 두 개소는 남아 있네요?

예.

어쨌든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 과장님 보고에도 들어왔지만 어디입니까? (안상천위원 자료 찾음) 폐공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역시 이 분야가 빨리 진행 못 됐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롯데 재건축 아파트, 카이저 저 관계, 에너지 절약형의 친환경적인 그런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는데 저게 녹색 저탄소 그런 방향으로 하기 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승인이 돼서 시작한 사업이 돼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린 시티, 여기 좋은 말 다 되어 있습니다. 저탄소, 북구의 휴네이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 큰 단지에 5239세대부터 먼저 탄소 줄이기 또는 에너지 절약, 요즘 LED 관계가 많이 부상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그런 분야에는 반강제성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입주민도 좋고 우리 북구도 좋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원룸 건축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현재 동별로 본다면 원룸 건축허가 신청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현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덕천지역만 허가가 들어왔다 아니면 금곡도 있다든지 동별로 파악 된 게 혹시?

통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충 지금 기억에 원룸 신청이 어느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거의 덕천동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난개발이 아닌가 우려돼서 몇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근린생활시설을 한 곳에서 전체 세대가 다 하는 것으로 돼서 허가조건인데, 실제는 각 세대에 그래 근생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후에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마는-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밥을 해 먹다가, 각 세대에서 다 묵시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세대가 밥을 해 먹고 주방시설이 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방시설은 해 놓고 주차장은 기피해 버리고 2, 3십 세대가 있으면서 주차장 한두 군데만 하면 허가되고 준공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래 말썽이 많은 지역에 또 근린생활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또 방을 넣고 지하를, 민원이 저한테 끊임없이 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느냐’ 하는데 이것은 지금쯤 사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래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주차장이 없는데 주택가에 원룸이 덕천동 일대에 천지입니다. 한 30세대 지어놓고 차 두 대만 하는데, 주차장 완전히 전쟁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생을 집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개개인이 다 하고 있는데 정말 불시에 점검을 가서 건축주한테 뭔가 제약을 해야 안 들어서지 난개발입니다, 완전히 도심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단독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형원룸이나 소형가구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오피스텔, 조그마한 쪽으로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주차장도 모자라고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쪼개가지고 그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화재가 나서-밥을 해 먹다가-모두 처녀총각들이고 개인이 사는데, 술 취해서 화재가 일어났다 하면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문제. 원래는 한 곳에서 근생 하도록 돼 있는데 허가 나고 나서는 개개인이 룸에서 다 밥을 해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 나면 난리 납니다.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 때 이렇게 넣지는 못했지만 사후관리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현안사항에 대해서 덕천동 판매시설 건립 관련과 어떤 동료의원이 해당 과에서 반대하고 허가 안 내주면 이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 조금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느냐’ 이것이 어떻게 구청에서 반대한다고 그것이 반대가 되느냐.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앞에서 말다툼을 한 것도 있는데 실제 그런 사항이 맞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만약에 허가를 못 내준다 하면 이 시설이 안 들어설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덕천동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건축허가는 기소 중입니다. 법에서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 구포시장이라든지 소상인들 생계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동안 건축주하고 중재를 해서 합의되는 방향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문제는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인가 계장님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신중하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어쨌든 이것이 서로 상생되고 또 같이, 우리 지역에 큰 유통상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에도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상인들 구포시장의 이해당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