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농지법에 근거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 시행하였으나 근거법인 농지법이 2009년 5월 25일 개정공포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됨으로 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2009년 12월 7일 본 조례 폐지 기본방침을 결정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1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서는 없었으며 법제심의 검토 결과 현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2010년 1월 22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3월 2일 제73호로 제정되어 농지와 농지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규제 완화 등 여건 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농지법이 2009년 1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1996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법이 폐지된 상황이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이게 폐지하고 나면 다른 대체 기능은 농지관리위원회나 대체입법은 뭐 있습니까?

당초에는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작업을 거쳤는데 이게 폐지됨으로 해서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 군수가 확인하도록 허가권자가 확인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없어진다, 그죠?

예, 없어집니다.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것은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합니까, 인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는 이미 1996년도에 폐지가 된 조례인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가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내용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안 되어 가지고 같이 폐지하는 겁니다. 그건 이미 1996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은 1996년도 1월 1일 폐지되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의 전반적인 경제침체 속에 기장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등록기준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두어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애로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안 제3조 제5항의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당연규정을 “파악하여 필요시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사료되므로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업체 말입니까?

장비업체는 국가에서 권장한 표준임대가격표가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하도록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역 건설현장의 업체사정하고 해당 지역 장비업체들 간의 여건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임대가격까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법상으로는 표준임대가격대로 안 하면 그것을 법적인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제재조항이 있어서 그걸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정상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업체에 과다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자율적으로 협상토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 업체를 쓰도록 권고를 하고 유도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실태는 이렇습니다. 부산시조례도 지금 50%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업 하도급 비율을 50% 비율이 되어 있고 타 시도 보면 거의 다 6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0% 이상이 되어 있어도 일부 호남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가면 80%이상 쓰도록 행정에서 굉장히 압력을 넣습니다. 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하자가 있지만 그러나 건설업체에서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권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해당 원청에서는 지역 하도급업체를 비율을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장비뿐만이 아니라 건설업 하도급 비율을 적어도 50%이상 60%이상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려고 강제화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지침상 퍼센트를 일정한 비율을 지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가지고 퍼센트를 할 수 없이 명기를 못 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대신에 여기 보면 집행부 의견이 나와 있다시피 안 제3호 제5항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현 집행부가 보다 지역업체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지원을 하고 또 장비를 비롯한 모든 해당지역의 군에 있는 우리 장비업체들도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전혀 관계없도록 했습니다.

이왕이면 업체도 지역에 와서 잘 되고 우리 지역의 건설 하도급업체랑 장비들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가격단가에 관한 문제는 상호간에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데 그걸 우리가 개입하면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기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자기 해당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행정적인 수단을 강구…….

어떤 지자체 가면 강서라든지 이런 데 가면 기장군 업체는 제외 이래 가지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뭐 위법이 되어도 이미 제정해 놓고 그걸 개정하라고 전부 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개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자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토론 종결해 주시고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장군에서도 노인들의 복지 및 편의시설 제공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적절한 경로당 지원시책, 지원계획,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또는 보조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과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여성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5조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등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그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제33조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사항을 부칙 안 제3조에서는 종전의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102개 자치단체에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시를 포함하여 5개 자치단체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추진할 집행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의견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기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자료로 배포해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같이 질의를 전체적으로 정종복 위원께서 두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두 개 다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종복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면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여성 여기는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래 가지고 인원이 지금 없어서 최소한 이거는 2명, 이거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김쌍우 위원도 내가 여쭤보려다가 거기도 추천하는 자, 보통 보면 한 2명씩 해 놨는데 건설촉진위원회도 보면 없고 여기도 없고 해서 뭐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없는 것은 알아서 협의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수를 정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포괄적인 이런 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일들인데 조례로 명문화하고 책무를 지우자는 그런 뜻에서 새로 제정하는 건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인 것에 맡기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